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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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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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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author>jennifer pai-白兆美, 손전홍, 진옥순, 안우산, 서승임,Rti</itunes: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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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10-21]]></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16563</link>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수) - 2026-10-2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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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Oct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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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올 세계 관광시장 성장 둔화, 단 臺-한 관광 성과 높을 것으로 전망-타이완_한국(월) - 2026-10-1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16327</link>
      <description><![CDATA[올 세계 관광시장 성장 둔화, 단 臺-한 관광 성과 높을 것으로 전망-2026.10.19.(월)-시사평론-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요인, 올 세계 관광시장 성장 둔화
-2026 臺-한 인적교류 400만 목표-
‘관광’이라고 하면 가벼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필자가 관광을 주제로 하는 데에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불안정 요인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타이완과 한국 간의 관광 인적교류는 중동지역은 물론 유럽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다소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한다.
유엔 관광기구(UN Tourism)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세계 관광 동향 보고서(World Tourism Barometer)’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세계 국제 관광시장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정치와 경제 환경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다만 중동 지역의 분쟁, 항공 노선의 차질, 고유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의 회복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었다.
2026년 1~6월 세계 국제 관광객은 약 6억 9천만 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0만 명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2025년 연간 성장률이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6년 상반기 관광시장은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걸 감지할 수 있다.
작년의 관광산업 수입과 관광객 수에서 프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작년(2025) 관광 수입은 2024년 대비 약 9%가 증가했고, 1억2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해외관광객이 프랑스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인당 760유로로 전년 대비 약 7%가 증가했다. 모든 방면에서 매우 아름다운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프랑스 정부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국제관광 수익을 1천억 유로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금의 통계로 볼 때 올해의 세계 관광시장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할 듯싶다. 지정학적 위험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면, 비용은 여행객이 실제로 여행을 떠날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시장 요인이다. 유엔 관광기구 관광 전문가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6년 국제 관광시장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과제는 유가 변동과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부진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 그리고 높은 교통과 숙박 비용이었다.
주요 국가가 국제 분쟁에 연루될 때면 세계 경제에 현저히 타격을 입힌다고 본다. 특히 유가 변동이 그렇다. 미국이 개입한 이란 전쟁과 아랍세계 유전이 공격을 받고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등등 심각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만약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만을 보더라도,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기 바로 전날인 지난 2월 27일, 배럴당 미화 67달러였던 것이 5주 만에(4월7일) 약 113달러까지 치솟아 무려 68%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6월 말에는 다시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7월 들어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또 배럴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브렌트유 가격의 지난 달(9월) 기준은 2월 27일보다 39% 높았으며, 항공유 가격은 무려 72%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유엔 관광기구는 높은 가격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여행객들이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목적지나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여행업계는 이제 전체 여행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품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며, 가격 인상에 대한 여행객의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여행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을 것이다.
세계 관광산업이 작년과 비교하여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인 중에는 지금 혼란한 국제 환경 외에도, 3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발이 묶였던 사람들이 대규모적으로 해외 여행을 즐겼던 폭발적인 반등 현상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보인다.
국제 뉴스에서 심각한 프랑스의 시위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시사평론의 주제를 고민하다가 프랑스 관련 소식 때문에 ‘관광’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2026년 10월 18일(프랑스 현지시간, 이하 같음), 프랑스 내 높은 물가, 연료 가격 폭등, 교육 재정 부족으로 촉발된 대규모 전국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지며 대중교통 및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타격과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 탑 등의 명소가 있는 파리를 아시아에서 가려면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샤를드골 공항(CDG)과 오를리 공항(ORY)을 오가는 항공편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공항 연결 도로에서 정체나 불심검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은 여객들에게 평소보다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은 어느 정도 끊길 것이다.
10월17일 밤, 시위 군중이 폭동을 일으켰다. 파리의 명품 매장이 밀집된 지역(몽테뉴 거리-Avenue Montaigne)에 복면을 쓴 시위 군중들이 심각한 습격을 하며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기도 했다. 샹젤리제 거리 주변 역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뒤덮여 최고 수준의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
TV뉴스 화면을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시위가 어찌 폭동으로 변하였는지, 냉정하게 테이블석상에서 대화로 풀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수준의 문화 국가로 여겨졌던 프랑스에서 역사적 건축물도 저렇게 서슴없이 파괴하는구나 하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리옹(Lyon)에서는 약 2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나폴레옹 시대의 역사적 건축물에 위치한 리옹 관광청 건물이 시위군중의 방화로 전소 피해를 입었다.
마르세유(Marseille)와 보르도(Bordeaux)의 시내 중심가에 소재한 수많은 상점이 약탈당했으며, 일부 정부 공공기관과 도지사 관저가 파괴되었다.
14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모주(Limoges) 시청 건물이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43미터 높이의 종탑이 결국 붕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는 내내 가슴 아팠다.
프랑스는 관광산업이 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번 사태로 주요 광장 및 정부 기관 접근이 금지되었다. 예컨대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Place de la République), 바스티유 광장(Place de la Bastille), 그리고 각 시청 및 도청 건물 주변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노동조합이 이미 11월 5일 전국 대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 시기에 프랑스 전역의 철도와 파리 교통망이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이 불편하리라 믿어진다.
지난 2018년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이라고도 하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의 시위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었던 바 있다.
프랑스 공영 국제라디오방송 RFI의 지난 주말(10/17) 보도에 따르면, 치솟는 생활비와 교육 재정 부족,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기 위해 성난 프랑스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는 과거 '노란 조끼' 운동가들을 비롯하여,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조합, 농민 단체들까지 가세하여 발족되었다. 주최 측 최종 집계에 따르면 이날 시위 및 행진에 참여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달하며, 수도 파리를 비롯해 리옹, 마르세유, 렌, 낭트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 도중과 시위 직후 폭동과 심각한 기물 파손 행위가 발생했다.
중동이나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관광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열리며 타이완과 한국 간의 관광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양측 인적교류 숫자를 보면 타이완인의 한국 방문이, 한국인의 타이완 방문 대비 훨씬 더 많다.
작년과 올해의 각각 1월에서 8월까지의 통계를 비교할 경우 올해 양국 인적교류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작년(2025) 1~8월 사이, 타이완인의 한국 관광은 약 120만 명인데 비해 올해 같은 시기(1~8월) 162만3천여 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한국은 타이완인의 해외관광 목적지 3위를 유지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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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Oct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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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10-13]]></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15940</link>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2026.10.13.(화)-백조미
1,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건강 증진과 고령자 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타이완은 현재 ‘스마트 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중국이 중화민국 수교국 장관급들을 제재한 데 대해 중화민국 행정원장은 ‘초국가적 탄압’의 패권적 행태는 전 세계가 반감한다고 비난했다.
3,
행정원장은 ‘반침투법을 강화해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지시·위탁·자금 지원을 받고 미행, 괴롭힘, 위협 등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중화민국 외교부 산하 타이완·일본관계협회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올해(2026) 중에 ‘안보3문서’를 개정하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연구·논의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5,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1%, 타이완은 10.7%의 두자릿수로 예측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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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Oct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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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AI와 협업, 건강 장수 의료의 산업화 추진-2026.10.12.(월)-시사평론-]]></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15763</link>
      <description><![CDATA[AI와 협업, 건강 장수 의료의 산업화 추진-2026.10.12.(월)-시사평론-
65세 이상 인구가 20.62%를 차지한 타이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게다가 저출산율로 기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인구추이시스템에 따르면 2045년에 이르러 타이완의 노령 인구는 전체의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오늘에서야 발생한 것은 아니며, 출산 장려와 노년 건강 검진 등 여러가지 복지 조치를 내놓고 있어도 노년층의 증가는 계속되지만 신생아 숫자는 해마다 늘지 않는 반면 계속 줄어들고만 있다.
지난 5월에도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한 세미나에 다녀왔던 게 기억난다. 국가발전위원회가 적령기 생육에서부터 육아 부담 감소, 우호적인 직장환경, 결혼과 육아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정책, 임산부와 아동 케어 품질 강화 등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생육 적령기 국민은 늘지 않고 있으나 노령인구는 여하튼 계속 늘어나고 비율 또한 훨씬 높아질 게 분명하다.
지난 9월말(9/30) 타이완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산업과 의료를 결합한 재생의료, 장수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포럼이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국제재생의료서밋클럽 순선이(孫善一) 총재는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또 잘 살 수 있는지’에 다들 관심을 두고 있는데, 포럼을 성립하고 주최한 의도 역시 이러한 희망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의료계와 산업계가 모여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라며 포럼의 주요 목적을 밝혔다.
이날 ‘SEP장수과학기술자본포럼’의 성립을 선언한 후, ‘오늘날의 노인이라고 하면 85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82세 고령의 Acer(에이서)그룹 창업인이며 현재 그룹 산하 즈룽(智榮)재단 및 국제혁신장수사회기업유한공사 이사장을 맡는 스전룽(施振榮) 이사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그는 ‘타이완은 과학기술의 섬’이며 ‘과학기술은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음원: 스전룽(施振榮), Acer그룹 창업인
“미래의 타이완은 혁신의 섬이자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이든 모든 곳이 다 ‘중심’입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무엇의 중심일까요? 바로 ‘혁신’의 중심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중심이며, 미래의 목표는 ‘동방 실리콘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AI인공지능과 함께 가치를 창조하고, 진화를 공유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지금의 목표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진화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저의 몫을 더하여 함께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臺灣未來是創新之島，也是臺灣是世界的中心，因為每一個地方，地球是圓的，都是中心。但是什麼的中心？是創新的中心，創造很多新價值的中心，而且目標是東方矽文明的發祥地，…，跟AI一起共創價值，共享進化，這是我現在的目標，就是要掌握AI，然後共享進化，等於對為人類做出集體的貢獻。”
스전룽 이사장은 1992년에 제시했던 기업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연구개발 ㆍ브랜드 마케팅 ㆍ국내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요시하였는데, 타이완의 산업1.0시대에 에이서는 가공수출단지에서 출발하여, 산업2.0시대에는 과학원단지에서, 그리고 지금은 캠퍼스 내에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타이완이 부가가치를 부단히 창조해 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타이완은 제조업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는 ‘제조업’은 이제 자본만 있으면 기계로,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지식 경제를 추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다차원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고객의 체험, 즉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예로 들며,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을 그저 병을 고쳐주는 직업이라고 보는 것보다, 전반적인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여 궁극적으로 ‘의사들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인류에 대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들의 경험을 지식 재산으로 보고, 그 경험을 기기와 인공지능에 심어 넣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섬' 타이완은 장수 관련 과학기술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지니고 있으므로 의료인들의 사유를 단순한 직업에서 산업 마인드로 전환하고, 건강 장수 과학기술 산업을 국제화로 발전시켜야 하며, 여기에 정부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사회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사유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스전룽 이사장은 지적했다.
(초고령시대 건강 장수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럼이 9월30일 성립대회를 가졌다. 의료, 학술, 첨단기술 등 분야가 공동 참여한 ‘SEP장수과학기술자본포럼’이 이날 오후 중정기념당 대강당에서 성립대회를 갖고, 특별 강연 및 세션 좌담 등이 이어졌다. 사진 상단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국산 컴퓨터의 시대를 열어준 에이서(Acer) 그룹 창업자 스전룽(施振榮, Stan), 국제재생의료서밋클럽 총재 순선이(孫善一), 타이완 세포 외 소포체학회 부이사장 선탕룽(沈湯龍),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총장 린치홍(林奇宏)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옛날에는 60세 한 갑자라고 하면 마을 전체가 함께 축하해 주는 아주 큰 잔치를 벌였을 정도였다.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수명이 길어졌지만 만약 병상에 몇 년 눕거나 심신이 불편하다면 오래 사는 것도 그리 흡족한 인생은 아니라 생각된다.
100여 년 이래, 인류 평균 수명을 말할 때 그동안 전쟁과 질병(팬데믹)이 발생할 때에 인구 수가 하락하는 것외에 다른 시기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통계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숫자’보다는 인구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세포생물학자이며, 전 신베이시위생국장을 역임한 현 국립양명교통(陽明交通)대학교 린치홍(林奇宏) 총장은 건강장수의 수요와 과학기술산업의 기회와 자본 지도를 말하며 글로벌 장수 경제 가치가 재편된 것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린치홍 총장은 ‘타이완이 작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그걸 마냥 도전 과제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즉 신생아는 매년 줄어들고 초고령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두고 싶어할 만한 장려조치를 내놓아도 별 효과가 없는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초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이 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마련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된다.
라이칭더 총통이 10월10일 국경일 담화에서 언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책과 초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눈여겨 보게 되었다.
총통은 ‘자녀 양육은 한 가정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곧 타이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가정을 지켜주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출산에서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이며, 유연성을 높이고 돌봄을 강화해 더욱 완전한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18세 미만 영유아 청소년에게는 내년(2027)부터 성장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인구 대응 신전략 가운데 가족 지원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저출산 문제가 몇 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은 아무래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데, 그래서 라이 총통은 암 검진과 스마트 의료, 재택 돌봄부터 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간호 인력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원수가 직접 제시한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대응책 외에 산업계에서 초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산업’을 발전하려고 하는지 알아본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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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Oct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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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화민국115년 국경일 총통 담화 및 의장 축사 - 2026-10-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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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화민국 115년 국경일입니다. 오전 라이브방송에 차질이 발생한 점 사과를 드리며, 라이칭더 총통 담화는 전문 한국어로 번역하여 뉴스로 업로드하였습니다.
10월10일(토) 주간시사를 통해 오늘 총통 담화와 행사의 의장을 맡은 입법원장 축사 중의 중점을 요약하여 보도하겠습니다.
중화민국115년 국경일 총통 담화 및 의장 축사-2026.10.10.(토)-주간시사-
10월10일 오늘은 중화민국 115년 국경일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총통부 앞에서 거행된 국경일 경축대회에 참석하여 ‘타이완, 산정상의 도시ㆍ 땅 위의 소금ㆍ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국경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중화민국 115년 국경일 경축대회의 국경 담화를 마무리하며 ‘타이완 파이팅! 중화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사진: 중앙사)
라이 총통은 담화에서 ‘올해는 타이완에서 총통 직선제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30년 전,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타이완 국민은 용감하게 투표소로 향하여 타이완 국민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한 세기에 걸쳐 추구해 온 염원을 실현하고, 자신의 손으로 행사한 한 표를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타이완의 미래는 타이완 국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분명히 알렸다고 지적했다.
총통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는 평온하지 않았으며, 전쟁과 권위주의가 확산하고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타이완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산정상에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자신을 칭송하기 위한 말이 아니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자, 타이완이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책임이라는 답을 제시했다.
중국은 군사적 행동과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하며 타이완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권위주의의 확장에 맞서는 타이완의 의지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생존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무력이 규칙을 넘어설 수 없고, 강대국의 힘이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계속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국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며 국방 자주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반도체와 정보통신, 정밀 제조 분야의 강점을 국가를 수호하는 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총통은 또한 전사회적 방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량을 통합하고 에너지와 통신, 교통, 금융, 식량, 의료 체계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자신을 보호하며 서로를 도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가 국방 투자를 늘리는 것은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며,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가 대등하고 존엄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갈등과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와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사의 전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며, 타이완 국민의 생존권을 존중해야 하고, 인도ㆍ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역량을 결집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현상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통은 타이완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굳건한 행동으로 타이완해협의 평화적인 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국경일 담화)
“타이완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이완은 교류할 의향이 있지만 위상을 격하하는 대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이완은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침식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자유를 대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고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台灣珍惜和平，但不會放棄自由；台灣願意交流，但不會接受矮化，台灣展現決心，不讓威權侵蝕民主，不讓恐懼取代自由，以堅定而負責任的行動，守護台海與印太的和平穩定現狀。
이날 국경일 담화를 통해 라이 총통은 아울러 첨단기술산업은 계속 전진하되, 전통산업도 함께 이끌어야 하며, 정부당국은 모든 분야 산업들이 우리의 ‘호국군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임을 밝혔다.
총통은 “첨단기술 산업은 계속 세계 속으로 전진하되 공급망이 타이완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합니다. 타이완에는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산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산업과 각계각층이 함께 국가를 지키는 산맥이 되어야 합니다. ‘호국신산’에서 ‘호국군산’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국경일 담화에서 라이 총통은 산정상에 세워진 도시의 문은 세계를 향해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의료와 농업,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으며, ‘Taiwan Can Help’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역량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11월)에 우리는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선택하고 위협과 회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며, 정당 간에는 경쟁할 수 있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타이완이 그로 인해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실리적인 국정 운영으로 산정상에 세워진 도시를 건설하고, 굳건한 민주주의와 방위 역량으로 평화를 지키는 소금이 되고, 혁신과 평등, 선의로 세계를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타이완의 다음 30년을 위해, 우리 함께 더욱 튼튼한 기반을 다져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국경일 대회 의장,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은 경축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축사를 진행하였다.
그는 국내 각 정당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고 격렬한 변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외로 나아가야 하며, 외빈 앞에서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이름 ‘타이완’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국가는 ‘중화민국’이라는 걸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궈위 입법원장은 ‘타이완의 안전, 국민이 부를 누림, 민주주의 만세’의 3가지 염원을 지켜내겠다고 먼저 밝히며, 그러나 타이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 사상의 분열과 혼란인 점을 감안하여 각 정당 리더들은 이에 더 이상 화를 돋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방면에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해 화해를 하는 게 궁극적 목표이며, 마음과 힘을 합쳐 우리 함께 중화민국을 지키고, 중화민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호하며,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양안 간의 평화 유지를 통해 타이완의 안전을 지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궈위 의장은 행정과 입법 부문이 테이블 석상에서 만나고, 서로 평정심을 가지길 희망한다며,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말했던 ‘충돌(갈등) ㆍ타협 ㆍ진보’를 인용,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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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0 Oct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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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 황재호 대사 시식 후 ‘진국이다’ 극찬]]></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15719</link>
      <description><![CDATA[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 황재호 대사 시식 후 ‘진국이다’ 극찬
-10월9일~11일까지 타이베이지하철 위안산(圓山)역 일원의 위안산공원단지에서 ‘제22회 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 우육면 경기 대회
-같은 기간 위안산공원단지 화훼박람회전시관에서 ‘CCF -코스프레 코믹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코스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로 변신하여 대거 참여
-페스티벌 홍보대사 정지선 셰프와 김숙 게그우먼도 현장에 나타나
-위안산공원단지, 맛과 코스프레로 뜨겁게 달궈져
2026.10.09.(토)
내일(10/10)은 중화민국 115년 국경일이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오늘(10/9)부터 3일 간의 연휴를 맞아 곳곳에 즐길거리나 먹을거리를 찾아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오늘은 마침 타이베이지하철 위안산(圓山)역 일원의 위안산공원단지에서 ‘제22회 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 우육면 조리 경기 대회가 열리는 첫 날이고, 때마침 젠지들의 최애 취미이자 직접 만화ㆍ게임 등 작품 속 캐릭터를 분장해 재현하는 코스튬 플레이어들로 공원단지는 이날 울긋불긋 여러 색상의 코스튬을 차려 입은 코스어들과 우육면 향기와 더불어 주변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타이완의 대표적인 음식은 매우 다양하여 하나만 꼽기가 어렵다. 그러나 ‘국민 음식’이면서도 이미 국제적으로도 타이완을 대표하는 메뉴로 각인될 만큼 유명한 건 바로 ‘뉴러몐(이하 ‘우육면’)이다.
(제22회 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이 10월9일(금)부터 11일(일)까지 타이베이지하철 위안산(圓山)역 위안산공원단지에서 열린다. 이날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황재호 대사도 현장을 찾아 우육면을 시식하고 있다.)
올해(2026)로 22회째를 맡는 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은 지난 9월에 타이완 남부 예선과 북부 예선을 거쳐 10월9일부터 11일까지 타이베이에서 우육면 요리 총결선을 벌인다.
(제22회 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이 10월9일(금)부터 11일(일)까지 타이베이지하철 위안산(圓山)역 위안산공원단지에서 열린다. 이날(10/9)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황재호(우2) 대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우육면을 시식하였는데, 우연히 촬영을 나온 한국 연예인 김숙(우3) 게그우먼과 우육면페스티벌 홍보대사 정지선(우4) 셰프와 행사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우측은 타이베이시우육면교류발전협회 이사장 홍진룽(洪金龍)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정지선 셰프를 홍보대사로 초청한 이날 우육면페스티벌에는 황재호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사도 직접 참석하여 시식을 하였고, 마침 한국 게그우먼 김숙 씨를 위시한 KBS 촬영팀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필자는 30여 년 전 황 대사가 학창시절 때 먹어 본 우육면과 오늘 시식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데, 이에 황 대사는 ‘예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오늘의 이 맛을 기억할 것 같다’며, ‘우육면 국물은 식재료 그대로 끓여낸 맛, 우려낸 맛이며 인공 조미료가 아닌 ‘진국’이라며 ‘진짜 맛있다’라고 극찬했다. 진국이라고 하면 한국 음식 중의 무엇과 유사한 느낌이냐는 질문에 황 대사는 ‘갈비탕’과 비슷하다고 대답했다.
‘타이베이국제우육면페스티벌’은 타이베이시정부 산업발전국과 타이베이시상업처가 주최하고 타이베이시우육면교류발전협회가 협력하는 우육면 축제이며 한 해의 최고의 우육면 맛을 선발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타이베이시 우육면 교류발전협회 현임 이사장 홍진룽(洪金龍)은 “우육면은 타이완의 매우 특색이 있는 음식이며 타이완의 ‘국민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우육면의 맛은 각자(각 요리사/각 음식점마다) 다 다르며, 식재료와 조리에서 똑같은 맛을 내는 요리사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음원: 홍진룽 이사장) 그러면서 이게 바로 ‘타이완 우육면이 사랑을 받는 매력 포인트’이자 누구든 개개인이 평가하고 자신만의 최고의 맛을 찾아낼 수 있는 음식이라면서 “진짜 진짜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였고, 황 대사도 이에 동의하며 ‘진짜 맛있다’라고 말했다.
음원 홍진룽, 타이베이시우육면교류발전협회 이사장
牛肉麵屬於臺灣相當特色的料理小吃，也可以說是臺灣的國民美食，大家做的口味都不一樣，而且都各有各的特色，裡面的食材、調味料，找不到同一個師傅是一模一樣的味道，找不到。這就是臺灣牛肉麵很迷人的地方，你可以找到你心目中最好吃的，真的好吃，真的真的。/黃：真的好吃
오늘(10/9)부터 3일 간 진행되는 우육면 경연 첫날 대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셰프 정지선의 타이완-한국 우육면 시연과 국제친선대사로서 타이완 우육면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위안산공원단지에 위치한 화훼박람전시관에서는 ‘CCF -코스프레 코믹 페스티벌’이 오늘(10/9)부터 3일 간 개최된다. 이날 코스어로 참여한 젠지 세대들 가운데 린(林) 씨 친자매가 함께 참여해, 각각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 캐릭터를 분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
한편, 위안산공원단지에 위치한 화훼박람전시관에서는 ‘CCF -코스프레 코믹 페스티벌’이 오늘(10/9)부터 3일 간 개최된다. 이날 코스어로 참여한 젠지 세대들 가운데 친자매가 함께 참여해, 각각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 캐릭터를 분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필자가 만난 린(林) 씨 자매는 ‘당연히 그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로 변신한 것’이라며 코스프레 역할에 심취한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린 씨 자매는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를 한 사람은 ‘붕괴: 스타레일’ 속 남성 캐릭터 ‘선데이’로 분장하였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
(위안산공원단지에 위치한 화훼박람전시관에서는 ‘CCF -코스프레 코믹 페스티벌’이 오늘(10/9)부터 3일 간 개최된다. 사진은 이날 코스어로 참여한 젠지 세대들의 모습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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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10-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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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등록 외국 대리인ㆍ민족촉진법ㆍ초국가적 탄압-타이완_한국(월) - 2026-10-0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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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등록 외국 대리인ㆍ민족촉진법ㆍ초국가적 탄압-2026.10.05.(월)-시사평론-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라이칭더(賴清德) 중화민국 총통의 장남 라이팅위(賴廷與)라는 이름이 오늘(10/5) 오전 타이완의 모든 언론사 톱 뉴스로 떠올랐다.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히 아들이 뉴스에 나올 경우 타이완이나 한국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소식일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상황은 단순한 가정사 또는 병역 문제가 아니라 중화민국-미국-중화인민공화국 3국이 모두 연관되어서 다소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겨졌으며, 중화민국 총통부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도 이미 공식 입장을 밝히기까지 하였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미 서부시간 10월4일(타이베이시간 10월5일 오전) 로스엔젤레스발 외신종합을 통해 미 수사당국을 인용한 CBS뉴스가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한 여성을 중국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CBS뉴스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는 장완잉(음역, Wanying Heather Zhang)을 ’미등록 외국 대리인’ 혐의로 미연방수사국이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마침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며칠 되지 않는 시기이고, 타이완에서는 바로 다음달 하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거행될 예정이라 시기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郭雅慧)은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중국의 전형적인 초국가적 탄압 사례이며 이 같은 인권과 각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피해를 가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가장 엄중히 질타한다고 밝혔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오늘 오후 보도문을 통해 ‘중공이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라이 총통 가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어 대륙위원회는 중공이 현지 협력자에게 감시 대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행위는 미연방에서는 중대한 범법 행위인데 반해, 타이완에서는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타이완은 다원화적인 초국가적 탄압 수단 앞에서 완벽한 대응책, 대응 법률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정부당국은 ‘반침투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 각계 역시 이를 중요시하며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륙위원회에 따르면 중공은 전 세계 각지에서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타이완을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 대상자는 126명에 달한다.
실제로 중공의 위협은 줄곧 존재해 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약칭 ‘민족촉진법’)을 보면, 내용 속의 과도한 부분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마도 세계 최초의 ‘초국가적 탄압’ 악법으로 규정되기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민족촉진법’의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타이완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8가지 부류에 속한 인사, ‘해외 소수민족 / 민주운동가/ 외국 정부요원/ 언론인 학자/ 타이완 관원/ 다국적 기업/ 인플루언서/ 종교단체’ 모두 중공이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
한 국가안보 당국 관계자는 입법이 되기까지 헌법적 기본 원칙, 예컨대 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취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촉진법’은 세계 최초의 ‘초국가적 탄압’을 법제화한 악법이 될 것이며, 더욱이 중국이 이미 비준했거나 원래부터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인권 조약 및 규범 최소 12개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이 제정한 이른바 ‘민족촉진법’은 총 7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8일 법안 초안 단계부터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고, 국민의 이념과 정치적 충성심을 중국 공산당과 강제로 결부시키려 한다’며, 기본적 인권을 희생하는 극단적인 통제 수단이라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족촉진법’에 관한 중국의 해당 법률 제정 목적을 보면, 중국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관계자는 이 ‘악법’의 위협을 받는 대상에는 중국인은 물론 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ㆍ해외 화인(중국계)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8가지 부류에 속한 인사 모두 중공이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의 고위험군 대상으로 우선 ‘해외 소수민족’이란 해외의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을 지칭하는데, 중공당국은 이들을 ‘국가와 민족의 분열을 꾀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대상이고, ‘해외 화인(중국계)’ 역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1989년 천안문(톈안먼)사태 당시 민주화운동 학생 지도자였고, 외국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망명한 왕단(王丹) 등이 대표적인데, 중국 정권과 민주주의 상황, 인권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은 제재, 비자 발급 거부, 온라인 비방 및 압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외국 의원과 정치인을 초국가적 탄압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타이완 국가안보 관계자는 ‘사실 이런 행위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제는 보다 완전하게 이른바 ‘법률’의 권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이러한 행위를 국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압 대상에는 ‘기자ㆍ학자ㆍ싱크탱크 연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이나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에 관한 글을 쓰거나, 중국이 타이완인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쓴 것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에게 가해지는 조치로는 비자 발급 거부, 입국 심사 및 조사, 발표한 글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등이 있다.
특정 타이완인을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고위험군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건 이미 염두에 두었는데, 베이징당국이 현재 중화민국 집권당국과 고위층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업체들도 ‘민족촉진법’에 따라 국제 기업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홍색(비중국계)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거나, 중국의 수출 통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구속이나 압박, 제재를 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중공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거나 민족단결 정신에 어긋나는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계정 차단이나 ‘댓글 부대’를 동원한 도배 공격 등도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 및 민족ㆍ종교 관련 단체의 해외 신도와 간부들 역시 초국경 탄압의 대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한 ‘미등록 외국 대리인’ 적발 사건이 떠올랐다. 올해 5월의 일인데, 당시 뉴스의 표제만 봐도 매우 경악스러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시 시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기소되기 전의 아카디아 시장 에일린 왕(Eileen Wang)은 중공의 승인을 받은 선전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체 개설한 뉴스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이며, 그는 유죄 인정 합의도 하였다고 미 법무부가 5월11일 밝혔던 사건이다.
에일린 왕은 2020년 후반부터 순야오닝(음역, Yaoning Mike Sun)은 ‘지역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뉴스 소스’를 표방하는 웹사이트 ‘US 뉴스 센터’를 함께 운영해왔으며, 그들은 중국 정부 관리들로부터 친중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했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 그러한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장 신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있어서 미등록의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재 미국/호주/영국/캐나다/프랑스/유럽연합/러시아/조지아 등 국가들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대리인이란 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 국가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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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Oct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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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중정상회담, 타이완 관점-2026.09.28.(월)-시사평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및 양국 주요 고위층들이 현지시간 9월24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회견하였다. -사진: AFP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미ㆍ중 정상회의가 미국 현지시간 9월23일~25일까지 거행되었다. 올해(2026) 두 번째 양 정상의 공식 회담이며 이번 만남으로 미ㆍ중 간의 무역ㆍ관세ㆍ과학기술ㆍ금융… 등 여러 방면의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인지, 또는 타이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타이완에서는 회담을 전후하여 여러 학술기관, 싱크탱크에서 관련 좌담회를 통해 학자들의 관점을 공유하였다.
우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중국 측의 요청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 때문에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태도에 관심이 쏠렸다.
중국주재 미국 대사 데이비드 펴듀는 9월25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견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 타이완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성명 및 타이완에 대한 ‘6가지 보장’에 대한 약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은 표현을 바꾸지 않았고, 입장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며, 아울러 그는 ‘미국은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원하며, 강압을 원하지 않고,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타이완 독립 반대’ 표현을 요청하였으나 트럼프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최대한 이를 회피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에서 열린 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타이완이 미ㆍ중 협상의 카드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백악관에 계류 중인 대타이완무기수출 승인안도 곧 순차적으로 승인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국책원 부원장 궈위런(郭育仁)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19차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총액이 59억 달러였던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110억 달러에 달했다’며 최근 승인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는 약 60%가 패트리엇 미사일이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재고 및 향후 생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 미 국방부 관원을 역임했던 토니ㆍ후는 ‘미국은 무기 판매 등의 정책을 통해 중화민국 국민과 자유ㆍ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한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협력한 대상은 중화민국이지 중국공산당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9월26일(토) 국책연구원문교재단(이하 약칭 ‘국책원’) 주최로 열린 ‘2차 미ㆍ중 정상회의 및 미ㆍ중 경쟁’ 좌담회(사진: 중앙사)에서 국책원 이사장 겸 원장 뎬홍마오(田弘茂)는 무기판매 승인안과 관련한 언급에서 ‘미화 140억 달러 규모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안은 이미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방산업체의 생존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연방 상·하원 70~80% 이상의 의원들이 타이완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 과제가 다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좌담회 세션1의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밍쥐정(明居正)은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은 형식적인 게 실질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심을 두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중간선거 문제는 광범위한 현안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진핑이 현재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제21차 당대회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측 무역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와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등의 약속에도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회담으로 부분적인 성과는 엿보였으나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국영 무역업체들이 이달 미국산 대두 약 100만 톤을 추가로 구매해 이번 판매 시즌의 총 구매량은 근 1,300만 톤이며, 중국가스홀딩스와 미국 액화천연가스 수출업체 벤처글로벌도 20년간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하며, 중국 측은 매년 미국으로부터 LNG 50만 톤을 구매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평화연구재단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미국 대두와 액화천연가스 구매 계약을 통해 트럼프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고, 시진핑은 트럼프가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면서 체면을 챙겼다고 말했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소장 류멍쥔(劉孟俊)은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재무장관(스콧 베선트)과 중국 국무원 부총리(허리펑)가 양측 협상단을 이끌고 사흘간 협상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는데, 정상회담은 미ㆍ중 협상 과정의 한 단계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와 중국의 수출 통제 완화라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양측이 앞으로도 협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원 린정이(林正義)는 미중 관세 휴전이 불과 두 달 연장된 것과 관련해 ‘연장 기간이 짧을수록 트럼프가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은 커진다’고 분석했다.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는 중국공산당의 타이완 정책이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타이완 문제는 미ㆍ중 관계의 핵심 사안이고,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단기간에 타이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은 타이완 문제로 인해 미ㆍ중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데 더욱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타이완 문제는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중산대학교 중국·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교수 양젠훙(楊健弘)은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AI 안전 협정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이 AI 위험 관리 분야에서 제한적인 협력을 유지하더라도 기술 및 공급망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타이완은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AI 하드웨어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서 칩 제조를 넘어 전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타이완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AI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장 수즈윈(蘇紫雲)은 트럼프가 시진핑을 국가기록관으로 안내하면서 ‘817 공동성명’이 아니라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 등 상징적인 역사 문서를 보여준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주요 참석자로 초청된 것은 록히드마틴이 백악관 헬리콥터 착륙장의 보수 비용을 후원했기 때문이라며 시진핑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 소장은 타이완해협 정세가 국제상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ㆍ중 정상회담이 거행되기 전에 전(前) 주중 미국대사 폴 후버가 미중 관계와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타이완해협 관련 발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분석하고, 또한 올해 유엔총회에서 9개국 정상들이 타이완해협 정세를 언급한 것은 타이완해협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 미국 국방부 관계자 토니ㆍ후(胡振東, 후전둥)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이번 2차 정상회담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미국은 타이완을 협상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레이건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6개 항목의 보장’을 들었다.
후이리 국제정책자문그룹 이사장 탄야오난(譚耀南)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ㆍ중 양국이 무역과 AI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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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921대지진을 교훈 삼아
-2026.09.21.(월) -시사평론-
벌써 27년이 흘렀다. 20세기의 끝자락 1999년, 직장에서 혹시 컴퓨터 프로그램이 연도를 4자리 대신 2자리로 인식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동안 걱정하던 시기였다. ‘밀레니엄 버그’라는 명칭은 팬데믹 못지 않은 ‘정체를 잘 모르겠고, 위력은 대단히 클 것이며, 사전에 예방주사라고 맞을 수 있는 백신도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었던 게 기억난다. 같은 해 9월21일 새벽 1시47분, 타이완 중부 지지(集集)지역을 중심으로 리히터규모 7.3도의 강진이 발생하여 혹자는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에, 혹자는 세기말의 현상이란 상상으로 떨기도 하였다. 정부 유관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921대지진’으로 2,415명이 목숨을 잃었고, 29명이 실종되었으며 부상자는 1만1천여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제적인 손실이 NTD3,600여억이라고는 하나, 인간의 생명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
작년 이맘때였다. 2025년9월23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웅려한 협곡으로 사랑 받는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 폐색호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9인, 부상 157인, 실종(연락 두절) 5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폐색호 붕괴로 밀려온 대규모 토사류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화롄현 광푸(광복)향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다.
얼마 전, 8월26일 세상을 놀라게 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네팔 영내에서 발생하였다. 중국과 네팔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홍수와 산사태로 1,446명(네팔 1,403명, 중국 티베트 43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은 무려 6,6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최고 좋겠지만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위로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온정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교훈 삼아 더 나아진 제도와 대응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우선 921대지진과 0923재해, 네팔 대홍수ㆍ산사태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프로그램은 9월21일을 맞아 ‘921대지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세계 어디에서든 대재앙이 발생하면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구조대원을 출동하겠다든지 모금 활동과 구호 용품을 보내준다. 27년 전 가까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튀르키에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등 20개 국가의 38팀의 국제 구조대 약 720여 명과 수색구조견 103마리가 타이완을 도우러 왔었다. 재난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이라고 한다. 당시 외국 수색구조대원들은 그 72시간 내에 6명을 더 구조해 냈다. 당시 슬프고 놀란 우리의 마음을 위료해 준 고마운 국제 구조대원들이다. 지금의 타이완은 자국의 국제 수색구호 능력을 쌓아 세계 어디에서든 필요시에 출동하여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921대지진은 타이완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구조와 구호 체계에 합류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팔레이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떠올릴 때, 언제 전쟁이 끝날까? 또 재건 작업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 타이완이 27년 전에 겪은 건 다행히 전쟁은 아니다. 대지진이었다. 골든타임에 국내 소방대와 민간에서 구성한 구조 인력들은 총 4,286명을 구조해 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진으로 살던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2001년3월말까지 임시 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112곳에 총 5,854 가구를 지어 4년까지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재건 자금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분이 민간 의연금을 운용하여 무이자 융자 등 방식으로 5,174가구의 재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921대지진에서 생명을 구하는 건 시간을 다투는 것으로 하루가 길다고 할 수 있다. 대지진으로 인한 복구와 재건, 즉 살 집을 재건하는 데에는 거의 10년이 걸렸다. 실제로 지진으로 10만 가구가 붕괴되었다.
주택만 무너진 건 아니다, 타이완지역에 1,546개소의 학교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200여 개소는 상태가 심각하여 붕괴되어 당시 많은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 또는 기타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27년이 흘렀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당시에서 약 10년 정도는 물질적으로, 특히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그러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921대지진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전과 같은 심리와 일상으로 돌아갔을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늘날까지도 그날의 트라우마, 가족을 잃은 슬품과 충격, 가족의 구조 변화,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그 경험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기억으로 축적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경험이 다충적으로 형성되는 기억 등은 여전히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아야 하는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재난 발생 후 심리적으로 받은 상처를 재건하는 방법에는 쉽고 빠른 지름길은 없다. 대부분의 재해민들은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921대지진 발생 후 3년여 동안 정부 당국에서는 인명의 구조, 물질적 지원, 거주지 제공 등을 재건의 중점으로 삼았었는데, 다만 집을 새롭게 지었다고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또한 부상자나 건강상의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기간의 재활에서부터 건강 케어, 취업과 가정 경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재난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변화했다는 사실은 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스쳐지나간 사람 중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생존자가 있었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된다. 당시 10대 초반의 소년이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겠고 아마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회의 일원일 수도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집이 무너지는, 가족이 부상당하는, 학교의 반친구가 사라진, 다른 곳으로 가서 기숙하는, 모듈러 주택에서의 생활 등의 트라우마를 악몽으로 재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 당국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금전적, 물질적 지원으로 끝나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921대지진이 남긴 상처와 기억은 차세대에게도 전달될까? 주변의 젠지 세대는 물론 엠지 세대도 그날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기억 또한 없다해도 친지 중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921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집이 사라지거나 하는 사례를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젠지와 엠지 세대들에게는 ‘별로 실감나지 않는 재난’이다. 여하튼 대재앙이 발생할 때의 피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제도와 대응책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차세대에게는 더욱 좋은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기성 세대와 정부 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대지진 이후 민ㆍ관 모두 재해 방지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달라져 더 완벽한 수색 구조와 재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해외로 파견하여 구조하는 능력도 구비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다. 타인이 베푼 작은 은혜라도 큰 보답으로 갚아야 하는 게 도리이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라 ‘921 대지진’ 때 국제사회가 보여준 행동을 거울 삼아 국제 인도적 구조지원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국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재해 국가에서 요청해올 경우 신속하게 구조대를 파견하고 있다.
이중 정부 차원으로는 내정부 소방서 특종 수색구조대가 주도하여 매달 순번에 따라 각 지자체 특종 수색구조대와 함께 구조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구성원으로는 국가 인증을 받은 구조대원, 수행 의사와 간호사, 건축 구조기술사, 수색구조견 등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수색구조대원으로 파견된다.
비정부기구로 수십 년 이래 국내외 어디에서든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면 뉴스 화면 한 구석에 파랑 폴로 셔츠와 흰색 바지 차림의 타이완 츠지(자제)공덕회 재단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 묵묵히 도와주는 모습이 포착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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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Sep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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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프로야구ㆍ치어리더와 한국문화의 만남-타이완_한국 - 2026-09-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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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프로야구ㆍ치어리더와 한국문화의 만남
-2026.09.19.(토)-특집-
다음주 월요일(9/21) 저녁 아시안게임 야구 B조의 타이완팀과 한국팀이 첫 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국기(國技)’, ‘국구(國球)’로 표현되는 ‘국민 스포츠’인 만큼 타이완에서 야구는 얼마나 사랑받고 전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는 스포츠인지 상상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에서 사극 ‘대장금’ 등을 거쳐 끊임없는 인기를 끌었고, 아이돌을 위시한 K-Pop의 위력 또한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킬 만큼 대단했다.
올해 9월 중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중화민국타이완한인회 등 기관에서는 한국 관련 행사를 잇따라 열었다. 예전과 가장 다른 점은 과거 ‘현지 한인사회’의 소규모 행사였던 것이 지금은 현지 사회 속에 들어가 교류를 강화하며 친목을 다지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벤트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9월17일(목) 오후 타이베이돔에서는 ‘2026 한국-타이완 문화교류 향연’을 주제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이하 약칭 ‘대표부’)가 중국신탁상업은행(CTBC) 브라더스(약칭 ‘중신 브라더스’)와 협력하여 ‘중신 브라더스 vs 통일(퉁이) 7-ELEVEn 라이온스(약칭 ‘유니 라이온스’)’의 중화프로야구(CPBL) 정규시즌 경기일에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2026 코리아 위크’의 문화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날 경기 전에 한국 치어리더들의 특별 합동 무대로 뜨거운 시작을 알렸고, K-POP그룹 속 타이완인 멤버가 타이베이 소재 모교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펼쳤으며, 한국 국기원의 정상급 태권도 공연으로 큰 갈채를 받았다. 이어 대표부 황재호 대사가 이날의 시구자로 초청되어 국제 교류 행사의 의미를 더했고, 야구장 1루 측 경기장 내에서는 한국 야구장의 먹을거리, 특히 프라이드치킨, 떡볶이, 김밥, 호떡 등 즐길 수 있는 특별 음식 부스도 마련되어 ‘한국식’ 야구 관전의 ‘맛’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다.
타이완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야구 선수 못지 않게 굉장한 팬덤을 자랑하는 치어리더들의 활약을 말한 바도 있다. 이날 정식 경기에 앞서 한국 치어리더들의 특별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중신 브라더스는 한국 프로야구 SSG 랜더스 치어리더의 인기 멤버 이연진, 이지원, 허수미, 정설아 등 4명을 타이완으로 초청했고, 이에 더해 여기에 Passion Sisters 소속 한국인 멤버 변하율, 김도아, 쭈비(JJUBI) 등 3명과 스페셜 게스트 이단비까지 합류하는 무대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들 8명의 타이완ㆍ한국 치어리더가 함께 매력 넘치고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오프닝 댄스를 선보이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의 멤버 니엔(Nien, 許念慈)이 모교의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한국 K-POP 무대를 선사했다.
한국의 ‘국기(國技)’ 그러면 당연히 ‘태권도’이다. 이날 경기 전에 펼쳐진 마지막 무대는 한국 정통 무도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단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시범단이 고난도 공중 격파와 힘 있고 절도 있는 품새, 높은 긴장감을 자아내는 예술적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관중석 여기 저기서 감탄과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뜨거운 분위기는 응원 무대로 이어진다. SSG 랜더스 치어리더 4명 전원이 이닝 간 응원에 참여해 현장 팬들과 함께 중신 브라더스를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또한 5회 말 클리닝 타임에는 중신 브라더스 스페셜 게스트 이단비도 개인 특유의 매력과 뛰어난 실력을 살린 단독 댄스 무대를 선보였다.
타이완 ‘중화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 9월17일에 개최된 ‘한국 문화 교류 테마 데이’에서 황재호 대사의 시구는 포수가 잘 알아서 공을 받아 내겠지만 필자는 괜히 가슴을 조이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 여하튼 관중석의 중신 브라더스 또는 유니 라이온스 또는 한국인 팬들 모두 큰 박수를 보냈고, 시구에 이어 한국문화향연, 교류 테마 데이를 정식으로 알렸다.
타이완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9월17일 타이완 프로야구 경기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대표부가 이날 중신 브라더스와 손잡는 행사인 만큼 중신 브라더스가 이기면 아주 완벽한 이벤트가 된다. 그런데 필자가 관전할 때에도 마음을 조렸다. 1회 초 경기 2아웃 이후 유니 라이온스에게 1점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신 브라더스는 0대 1로 5회 말까지 가서야 동점을 따냈고, 6회 초에 유니 라이온스는 다시 1점을 더하여 1대 2가 되었다. 이닝 간의 치어리더와 관중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었는지, 중신 브라더스는 6회 말에 3점을 따내어 이날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상대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마지막 이닝 9회 초에 유니 라이온스가 더 이상 득점을 하지 못하여 9회 말 경기 필요없이 ‘한국문화향연’, ‘타이완-한국 교류 테마 데이’에 중신 브라더스는 2시간58분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환호 속에서 마무리하였다.
중신 브라더스 측은 이날 행사는 타이완과 한국의 스포츠 및 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고, 황재호 대사는 중신 스포츠 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공연 게스트와 열정적인 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언급에서 황 대사는 ‘타이완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응원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프로야구팀이 타이완을 방문해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여 양국 야구 문화 발전을 함께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신 스포츠사 천궈언(陳國恩) 이사장은 ‘야구를 교류의 플랫폼으로 삼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이번에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손잡고 관광, 미식, 엔터테인먼트와 치어리더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팬들이 다시 한번 한류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만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천궈언 이사장은 또한 ‘올해 초 중신 브라더스는 한국 야구의 레전드, 전설적인 스타 감독 이대호를 타이완으로 초청하여 객원 코치의 신분을 맡긴 바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민간 및 산업ㆍ정부 부문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화민국 외교부 우즈중(吳志中) 정무차관 및 체육부 황치황(黃啟煌) 정무차관도 초청되어 함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고 지켜봤다. -白兆美 사진/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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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9/21) 저녁 아시안게임 야구 B조의 타이완팀과 한국팀이 첫 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국기(國技)’, ‘국구(國球)’로 표현되는 ‘국민 스포츠’인 만큼 타이완에서 야구는 얼마나 사랑받고 전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는 스포츠인지 상상할 수 있다.
타이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에서 사극 ‘대장금’ 등을 거쳐 끊임없는 인기를 끌었고, 아이돌을 위시한 K-Pop의 위력 또한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킬 만큼 대단했다.
올해 9월 중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중화민국타이완한인회 등 기관에서는 한국 관련 행사를 잇따라 열었다. 예전과 가장 다른 점은 과거 ‘현지 한인사회’의 소규모 행사였던 것이 지금은 현지 사회 속에 들어가 교류를 강화하며 친목을 다지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벤트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9월17일(목) 오후 타이베이돔에서는 ‘2026 한국-타이완 문화교류 향연’을 주제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이하 약칭 ‘대표부’)가 중국신탁상업은행(CTBC) 브라더스(약칭 ‘중신 브라더스’)와 협력하여 ‘중신 브라더스 vs 통일(퉁이) 7-ELEVEn 라이온스(약칭 ‘유니 라이온스’)’의 중화프로야구(CPBL) 정규시즌 경기일에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2026 코리아 위크’의 문화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날 경기 전에 한국 치어리더들의 특별 합동 무대로 뜨거운 시작을 알렸고, K-POP그룹 속 타이완인 멤버가 타이베이 소재 모교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펼쳤으며, 한국 국기원의 정상급 태권도 공연으로 큰 갈채를 받았다. 이어 대표부 황재호 대사가 이날의 시구자로 초청되어 국제 교류 행사의 의미를 더했고, 야구장 1루 측 경기장 내에서는 한국 야구장의 먹을거리, 특히 프라이드치킨, 떡볶이, 김밥, 호떡 등 즐길 수 있는 특별 음식 부스도 마련되어 ‘한국식’ 야구 관전의 ‘맛’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다.
타이완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야구 선수 못지 않게 굉장한 팬덤을 자랑하는 치어리더들의 활약을 말한 바도 있다. 이날 정식 경기에 앞서 한국 치어리더들의 특별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중신 브라더스는 한국 프로야구 SSG 랜더스 치어리더의 인기 멤버 이연진, 이지원, 허수미, 정설아 등 4명을 타이완으로 초청했고, 이에 더해 여기에 Passion Sisters 소속 한국인 멤버 변하율, 김도아, 쭈비(JJUBI) 등 3명과 스페셜 게스트 이단비까지 합류하는 무대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들 8명의 타이완ㆍ한국 치어리더가 함께 매력 넘치고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오프닝 댄스를 선보이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의 멤버 니엔(Nien, 許念慈)이 모교의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한국 K-POP 무대를 선사했다.
한국의 ‘국기(國技)’ 그러면 당연히 ‘태권도’이다. 이날 경기 전에 펼쳐진 마지막 무대는 한국 정통 무도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단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시범단이 고난도 공중 격파와 힘 있고 절도 있는 품새, 높은 긴장감을 자아내는 예술적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관중석 여기 저기서 감탄과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뜨거운 분위기는 응원 무대로 이어진다. SSG 랜더스 치어리더 4명 전원이 이닝 간 응원에 참여해 현장 팬들과 함께 중신 브라더스를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또한 5회 말 클리닝 타임에는 중신 브라더스 스페셜 게스트 이단비도 개인 특유의 매력과 뛰어난 실력을 살린 단독 댄스 무대를 선보였다.
타이완 ‘중화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 9월17일에 개최된 ‘한국 문화 교류 테마 데이’에서 황재호 대사의 시구는 포수가 잘 알아서 공을 받아 내겠지만 필자는 괜히 가슴을 조이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 여하튼 관중석의 중신 브라더스 또는 유니 라이온스 또는 한국인 팬들 모두 큰 박수를 보냈고, 시구에 이어 한국문화향연, 교류 테마 데이를 정식으로 알렸다.
타이완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9월17일 타이완 프로야구 경기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대표부가 이날 중신 브라더스와 손잡는 행사인 만큼 중신 브라더스가 이기면 아주 완벽한 이벤트가 된다. 그런데 필자가 관전할 때에도 마음을 조렸다. 1회 초 경기 2아웃 이후 유니 라이온스에게 1점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신 브라더스는 0대 1로 5회 말까지 가서야 동점을 따냈고, 6회 초에 유니 라이온스는 다시 1점을 더하여 1대 2가 되었다. 이닝 간의 치어리더와 관중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었는지, 중신 브라더스는 6회 말에 3점을 따내어 이날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상대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마지막 이닝 9회 초에 유니 라이온스가 더 이상 득점을 하지 못하여 9회 말 경기 필요없이 ‘한국문화향연’, ‘타이완-한국 교류 테마 데이’에 중신 브라더스는 2시간58분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환호 속에서 마무리하였다.
중신 브라더스 측은 이날 행사는 타이완과 한국의 스포츠 및 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고, 황재호 대사는 중신 스포츠 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공연 게스트와 열정적인 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언급에서 황 대사는 ‘타이완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응원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프로야구팀이 타이완을 방문해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여 양국 야구 문화 발전을 함께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신 스포츠사 천궈언(陳國恩) 이사장은 ‘야구를 교류의 플랫폼으로 삼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이번에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손잡고 관광, 미식, 엔터테인먼트와 치어리더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팬들이 다시 한번 한류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만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천궈언 이사장은 또한 ‘올해 초 중신 브라더스는 한국 야구의 레전드, 전설적인 스타 감독 이대호를 타이완으로 초청하여 객원 코치의 신분을 맡긴 바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민간 및 산업ㆍ정부 부문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화민국 외교부 우즈중(吳志中) 정무차관 및 체육부 황치황(黃啟煌) 정무차관도 초청되어 함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고 지켜봤다. -白兆美 사진/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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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 Korea Week-타이완에서 만나는 ‘한국’
-臺ㆍ韓 모두 주목해야 할 ‘6ㆍ25전쟁 참전 종군화교의 역사와 공헌’ 세미나
-2026.09.14.(월)-타이완 ㆍ한국(타이완의 한인사회 소식)
최근 타이베이에서 일련의 한국 이벤트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 주말(9/12)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에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대사 황재호)와 중화민국타이완한인회(회장 양민영) 주최로 ‘한국을 만나고, 함께 뛰고, 함께 즐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K-Play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오는 목요일(9/17) 오후 5시45분부터는 ‘2026 한-대만 문화교류 향연’을 주제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가 중국신탁상업은행(CTBC) 브라더스(약칭 ‘중신 브라더스’)와 협력하여 ‘중신 브라더스 vs 통일(퉁이) 7-ELEVEn 라이온스(약칭 ‘유니 라이온스’)’의 중화프로야구(CPBL) 정규시즌 경기일에 타이베이 돔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2026 코리아 위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당연히 시월초에는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도 열린다.
비록 ‘코리아 위크’는 아니지만 9월11일(금)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타이완지회 청년ㆍ공공외교분과가 주최하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가 협력한 ‘6ㆍ25전쟁 참전 종군화교의 역사와 공헌’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국립타이완대학교 부설 강당에서 열려 타이완ㆍ한국 간이 오래 전부터 운명을 같이 했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이하 약칭 ‘사대’) 동아시아학과 김은미 교수의 강연은 민주평통 타이완지회(지회장 김규일) 자문위원들을 비롯한 한인회 회장 등 현지 한인 사회 리더들과 학생들 그리고 한국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봉준 교수 등 청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멋진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타이완과 한국의 70여 년 이어온 관계를 돌아보는 ‘한국 전속’ 주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뜻깊은 가을의 시작을 알려준 듯하여 뿌듯하다.
9월11일(금) 오후의 세미나는 ‘타이베이 토크’에서 필자와 함께하고 있는 타이베이 중국문화대학교 최세훈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은미 교수의 1시간 강연 내내,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이어진 Q&A에서 청중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이날의 강연이 얼마나 큰 반향을 얻은 성공적인 세미나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박사논문을 통해 이미 ‘한국 화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던 김은미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며 청중들을 향해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 (음원: 김은미 사대 교수)
또한 종군 화교들이 조국(중국) 출신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면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했다.
한국전쟁의 종군 화교 부대 ‘SC지대’는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를 주축으로 편성된 첩보전과 유격전 부대이다. 화교 중에는 원래 평양 등 북녘에서 거주했다가 전쟁 발발 후 한국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다.
한국전쟁이 폭발하자 국공내전 이후 타이베이로 국부천도한 장제스는 중화민국 국군의 직접적인 참전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와 미국 당국이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그래서 중화민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군부 관계자를 파견했었다.
참전했던 화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서도 최세훈 교수가 전에 타이베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김은미 교수는 그가 한국의 화교학교 재학시절의 선생님이자 실제로 한국전쟁의 종군 화교 신분이었던 뤄야퉁(羅亞通) 대장과의 인터뷰 과정을 공유했다. 특히 종군 화교들이 군인 연금이나 의료비용, 전상수당 등 보훈 혜택 모두 배제되었다는 말에 더욱이 종군 화교들의 공헌과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필자는 느꼈다.
다소 무거운 느낌의 세미나 소식에 이어 신나는 ‘코리아 위크’ 이벤트로 분위기를 바꿔 보겠다.
9월12일(토) 사대 공관(公館)캠퍼스 체육관은 한국 캠퍼스를 방불케 하였다.
(음원 ‘게임 중의 현장 음’)
체육관 3층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 저기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여기엔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는 한국 전통 투호와 윷놀이,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제기차기, 신발 던지기 게임, 농구 골대에 공을 조준하여 점수를 따는 경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재미로 가득찬 게임들이 계속되었다. 한인회 회장단은 절대 불가결한 역할을 맡으며 행사 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고 믿는다.
K-Play페스티벌을 주최한 한인회 양민영 회장은 이날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기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음원: 한인회 양민영 회장)
올해 한인회 목표 중의 하나가, 대만에 살고 있는 저희 한인사회가 단순히 한인사회가 뭉치고 단합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만사회와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노력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준비했던 게 한인회가 몸을 움직이는 페스티벌을 통해 서로를 알 게 되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날 그런 취지에 맞게 많은 가족 단위와 현지 타이완인 그리고 제3국의 외국인들까지 한국과 교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어서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공적인 행사를 치른 후 내년 행사에는 어떠한 더 큰 포부가 있는지에 대해
(음원: 한인회 양민영 회장)
내년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경로로, 좀더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를 알고 함께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한국 고유의 행사들도 몇 개 넣어 놨지만, 또 그렇지 않고 누구나 즐겁게 같이 즐기는 것도 모아 놓아 놨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 아시다시피 오늘 이 행사가 9월17일 타이베이 돔에서 있을 중화프로야구 경기와 한국 문화 향연과 맞물려서, 그리고 시월초에 있는 국경절, 한국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그런 모양이 되었거든요.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좀 알리고 함께 좀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하고 지켜본 황재호 대사는 38년 전 타이완 유학 시절을 떠올리며 “38년 전에 타이완에 와서 학생회,한인회 체육대회를 몇 년, 간 적이 있는데, 이날 행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난다”며 38년 전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식 정을 나누는 건 많지 않은 기회라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인사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방화되고, 글로벌화 되고 현지사회와 적극 교류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포인트였다며, 참 잘 온 거 같다”라고 밝혔다.
중화민국 화교와 한국 해외동포들, 각종 연유로 조국이 아닌 해외에 정착한 사람들이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현지와 융합하고 조국을 알리며 동포사회에서 단합하며 나눔을 갖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 – 白兆美 / 취재ㆍ 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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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Sep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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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2026 Korea Week-타이완에서 만나는 ‘한국’]]></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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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치범ㆍ양심수의 처우는 중요한 인권 지표-타이완_한국(월) - 2026-09-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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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공 교정시설 수감자 – 정치범ㆍ양심수
-정치범/양심수의 처우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인권 지표
-2026.09.07.(월)-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국제 시사
(오프닝)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어겨 피고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 판결이 나면 보통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수감된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거나 터무니없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부당한 체포와 재판에 의한 억울한 사례가 지금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그러한 실제 판례 또는 그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불후의 문학작품을 남긴 것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는 충분히 들어봤을 만한 중국 원나라 시내암(施耐庵, 1296-1370년)의 소설 <수호전(水滸傳)> 속 주역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지금의 산둥성 서부 양산(梁山)에 위치한 호숫가 양산박(梁山泊)에 모여 조정에 반항했고, 원나라 잡극(雜劇, 가무와 음곡 그리고 연기를 통합한 연극 형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관한경(關漢卿, 1225-1298년, 원나라 잡극과 산곡을 포괄해 말하는 원곡元曲 4대가 중의 으뜸)의 <두아원(竇娥冤)>은 힘없는 과부 두아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녀가 사형장에서 한여름 6월에도 3척 높이(깊이)의 적설이 나의 시신을 덮을 것이라는 말을 하여 지금까지도 누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는 6월 하늘에 눈이 내린다는 말을 하곤 한다.
먼 옛날 이야기 말고 20세기에도 수많은 부당 재판들이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당했던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타이완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부당 판결은 없으리라 믿는다.
본론으로 돌아가, 국제사회는 ‘세계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은 ‘중국’ 그러면 ‘인권탄압’에 등식을 그어넣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중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다가 구소련이 와해되고, 경제통상에서는 세계화가 적용되며 ‘인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여전히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북한 역시 인권 탄압 국가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유권망(維權網)이라고 들어보셨는지? 한문으로 풀이하면 벼리/유, 유지할/유에, 권세/권, 그물/망, 계통(시스템)/망의 ‘유권망’ 즉 권리를 보호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중국인의 권리 또는 인권 보호를 의미한다. (이하는 ‘유권망’이라 칭함)
유권망이 8월말에 발표한 ‘중국대륙 정치범ㆍ양심수 수감,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대륙에 수감 중인 정치범과 양심수는 총 1,63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 한 달 동안 40명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지만, 동기간에 또 34명이 새롭게 형사구금되거나 ‘강제’ 실종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래 7월 월간 명단에 포함되었던 양심수 가운데 1명이 교도소에서 핍박을 받아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속해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 박해받아 사망한 사람은 파룬궁 수련자 뤄 모씨, 그녀는 작년(2025) 시월 신장 제2교도소에서 심한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뤄 씨는 이 전에도 여러 차례 구금된 바 있고, 사망 전에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기 만료 전에 세상을 떠났다. 교도소 측은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뤄 씨의 시신을 화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파룬궁 수련자 80대 고령의 후난성 출신 리 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법원 사법경찰에 의해 강제로 후난 창사시 여자교도소로 이송돼 복역을 시작했다. 리 씨가 수감되며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다.
안후이성 마이종(麥種, 밀 씨앗)개신교회가 중공 당국이 인정하는 공식 교회 ‘삼자(三自, ‘자치ㆍ자양ㆍ자전’을 원칙으로 하는 종교조직과 교회체계) 교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월 10일 ‘불법 집회 조직죄’를 적용하여 목회자 3명을 1년4개월(마타오), 1년6개월(창순), 1년7개월(마센)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종교 신앙 관련 수감자 외에 문화예술계에도 강제 연행되어 수감된 사람이 있다. 산둥성 지난시 출신으로 베이징에 거주했었던 가오센(1956년생) 가오창(1962년생) 두 형제는 ‘가오 브라더스’라고 불리며 현대 예술가 콤비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형 가오센은 십여년 전에 모택동(마오저둥) 등 중공 혁명 인물들을 풍자하는 조소(조각) 작품을 창작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8월 친지 방문 차 중국에 갔다가 체포되어 지방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하며 ‘영웅ㆍ열사 명예훼손’죄로 그에게 3년형을 구형했다.
안후이성에서 개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인 모씨는 지방 당서기를 비판한 글을 썼고, 농민의 민원 제기를 도와 목소리를 내줬다는 이유로 8월6일 지방법원에 의해 2년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상 모두 8월에 새롭게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로 예술 표현이나 신앙을 이유로 탄압받은 사례이다.
-세계 224개 국가/지역의 수감자 숫자와 비율
원고 작성 과정에서 세계 각 국의 공립교정시설 시스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WPB)의 통계를 검색하였는데 원래 필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많아 의아해 하면서도 새삼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개달았다.
세계224개 국가와 지역(이 중에는 북한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음)을 상대로 조사한 걸 아주 대략적인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수감자 숫자: 1,미국 1,833,700 / 2,중국 1,690,000 / 3,브라질964,668 / 4,인도 511,542 / 5,튀르키에 433,520 / 6,태국 301,020 / 7,인도네시아 287,571 / 8,러시아 282,000 / 9,멕시코 270,158 / 10,이란 189.000 / 11, 필리핀 / 12,남아공 / 13,베트남 / 14, 아르헨티나/ 15, 이집트,.… 36,타이완65,585 / 37,한국65,279 / 46,일본 41,232,… / 223,리히텐슈타인 11 / 224, 투발루 11명 //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비율: 1,엘 살바도르 1,659 / 2,쿠바 794 / 3,투르크메니스탄 약576 / 4,미국 542 / 5,미국령 사모아 538 / 6,미국령 괌 530 / 7.피니미 522 / 8,통가 516 / 9,튀르키에 503 / 10,르완다 489…/ 42,타이완 280 / 130,한국 127 / 137,중국 119 / 217,일본 33 /…, 156위 에티오피아부터는 2자릿수 / …./ 223, 소말리아 연방 공화국 16 / 224,예멘 14 //
수감된 외국인이 전체 수감자에 차지하는 비율: 1,리히텐슈타인 100% / 2,모나코 89.5% / 3,아랍에미레이트 87.8% / 4,카타르 84.8% / 5,룩셈부르크 78.1% / 6,스위스 73.6% / 7,안도라 72.2% / 8,감비아 66.7% / 9,마카오 65.5% / 프랑스령 가이아나 / …. / 93,미국 6.6% / 97,일본 6.4% / 104,한국 5.6% / 174,타이완 0.7% / 185,중국 0.4% / … //
자료를 보면서 필자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보충할 기회가 생기면 공유하도록 하겠다.
중공 내의 인권탄압 관련 연행ㆍ실종ㆍ재판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중국의 양심’으로 추앙받는 산시성 출신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1964년생)의 실종 문제도 8월달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1996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인권변호사로 활약하였는데, 2017년 8월 ‘강제’ 실종된 이후 이미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생사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공당국은 재판도 선고도 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유권망’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 가오즈성을 찾아내고 구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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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9-0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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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Sep 2026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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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부 군비국 제205공장 이전 후 첫 공개-2026.08.31.-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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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방부 군비국 제205공장 이전 후 첫 공개-2026.08.31.-시사평론-
-신세대 전력, 100년 방위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205공장
군비국 제205공장은 2025년 말 이전을 완료한 뒤 최근 언론에 취재를 개방하고, 새롭게 구축한 국산 T-112 소총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생산라인에는 자동화 생산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
제205공장은 현재까지 타이완에 남아 있는 무기공장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으로, 지난 100여 년간 중화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의 증인이 되었다. 이번 이전을 계기로 생산라인을 최적화하고 생산능력을 높인 데 이어, 앞으로 국제 수주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무기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타이완 남부 가오슝시 도심의 노른자땅,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군비국 생산제조센터 제205공장’은 부지 면적이 57헥타르에 달했다. 가오슝의 항만ㆍ공업지대에서 재개발된 신도시 ㆍ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여러 명소가 밀집한 ‘아시아 신만구(약칭 ‘아만구’, 영문 Asia New Bay Area’에서 진행하는 경제·무역 개발사업에 맞춰 2015년 이전 계획을 시작해 2025년 연말 다수구(大樹區)의 다수베이(大樹北) 및 광푸(光復) 군영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2026) 1월에는 기존의 광중(光中) 군영을 가오슝시 정부에 인계하였다.
이번 이전으로 타이완의 군수 생산능력이 저하될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이에 제205공장 황자오잔(黃教展) 공장장은 Rti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이전을 ‘선(先)건설 후(後)이전’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현재 다수베이 및 광푸 군영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면 재설계하고, 생산설비를 ‘인간과 기계의 분리’ 및 ‘자동화’를 중심으로 재구축했으며, 일부 노후 장비도 교체해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황 공장장은 이번 이전 과정에서 장병 복지와 군영의 생활 여건도 함께 고려해 완비된 생활시설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공장 내 시설이 작업 안전, 생산 효율성 및 생활의 질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전은 국방 자주화와 생산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했다’며 ‘국가와 지역사회, 국군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의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공장장에 따르면 제205공장은 주로 중화민국 국군이 사용하는 40mm 이하 각종 소화기(小火器,무게가 가볍고, 구경이 15.24mm 이하의 권총 ㆍ소총 ㆍ기관총 등의 총기)와 탄약, 화약 및 추진제, 군용 도료, 전투용 개인장비 등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이전을 계기로 스마트·디지털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도 높였다.
그는, ‘설계 단순화’, ‘부품 표준화’, ‘제품 규격화’, ‘정보 디지털화’를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 자주화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군비 건설과 전쟁 대비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가 최근 소화기 탄약의 해외 구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205공장의 탄약 생산능력이 현재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공장장은 최근 몇 년간 국군이 실전형 훈련을 강조하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공장 이전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전이 완료된 이후 생산라인을 최적화했으며, 직원들도 초과근무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누적된 주문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05공장은 이번에 다수베이 군영에 구축된 ‘국산 T-112 소총 자동화 생산라인’도 처음 공개했다. 총열과 노리쇠 등 주요 부품은 소재부터 냉간 단조 및 정밀 절삭가공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된 연속 생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가공 단계에서 부품을 이동시키는 작업도 로봇팔이 담당하며, 생산 과정에서는 광학 측정 기술을 활용해 가공 품질을 확인하고 생산 수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무기제조실 주임(실장) 린웨이(林威)는 제205공장이 생산하는 소화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며, 각 군의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기 위해 총열, 노리쇠, 상부 리시버, 하부 리시버, 공이 및 노리쇠 잠금장치 등 6개 핵심 부품은 제205공장에서 자체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개머리판과 멜빵 등의 기타 부속품은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해 조달한다.
린 주임은 소화기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의 지원으로 6개 핵심 부품의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조기는 수입 장비이지만 나머지 가공기계는 모두 타이완 내 제조업체가 현지 생산·공급해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중 군영에서 다수베이 군영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공장은 모두 새롭게 건설됐다’며 ‘기존 장비를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6개 핵심 부품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해 생산량을 높이고 인력을 절감했으며, 소총 생산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T-112 소총의 노리쇠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상사 이정싱(李政興)은 새로운 자동화 생산라인의 장비가 기존 생산라인과 달라 각종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기계별 공정 변수와 가공 방식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정책 목표는 자체 생산·자체 제작’이라며 ‘현재의 상황에 대응해 관련 장비를 더욱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는 만큼, 새롭게 구축된 설비가 현재 타이완군 전체의 수요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민국 국군의 전력은 우수한 장비와 무기뿐 아니라 후방 보급체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후방 보급은 전투 지속능력을 유지하는 핵심 역량이다.
황 공장장은 제205공장의 역사는 청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상하이에 설립된 ‘송강포국(松江砲局)’이 그 기원으로, 현재까지 타이완에 남아 있는 무기공장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흐름에 따라 타이완으로 이전해 가오슝에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 164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타이완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함께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1980년대 경제부로 이관된 제201공장과 국가중산과학연구원에 편입된 제206·208공장을 제외하면, 과거 북부에는 제202·204공장, 중부에는 제401·402공장 및 이후 통합된 제209공장이 있었으며, 남부에는 제203·205공장이 있었으며, 이후 조직 개편과 통합을 거쳐 현재 군비국 산하에는 제202·205·209·401공장 등 4개의 생산공장이 남아 있다.
황 공장장은 ‘제202공장은 40mm 이상의 총포 및 탄약을 주로 담당하고, 제205공장은 40mm 이하의 총포 및 탄약을 담당한다’며 ‘중부의 제209공장은 전차·장갑차 분야를, 제401공장은 광전자, 측량, 지형정보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군비국 무기공장과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무기와 탄약의 개발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고 밝히고,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양측이 공존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할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황 공장장은 각 군의 향후 5년간 위탁 생산 수요를 평가한 뒤 이번 이전 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형 장비와 기존의 축적된 생산기술을 결합해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생산 여력이 있을 경우 국제 무기 및 탄약 부품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무기 생산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白兆美 취재: Rti보도국 양런샹(楊仁翔), 한국어 번역,편집 진행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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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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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기화된 추론과 당파적 직관(2) 타이완_한국(월) - 2026-08-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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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기화된 추론과 당파적 직관(2)
-2026.08.24.(월)-시사평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문제는 개개인 외에도 전반적인 사회에도 존재할 것이다.
지난 주 월요일(8/17)에 이어 오늘 (8월24일, 월) 시사평론에서는 동기화된 추론과 당파적 직관이 미디어에 대한 믿음 유무, 호감 여부를 좌우한다는 연구 보고를 토대로 2부를 진행한다.
학술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최근 발표된 논문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 이념적 일치성이 허위정보의 표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끄는가’의 논문 저자는 반 에르켈 등 7명이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독일ㆍ네덜란드ㆍ폴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됐다. 시민들은 자신의 정당이 정치적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당 동일시의 강도, 극단적인 이념 성향, 우파 성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적대적 미디어 효과가 허위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위정보가 넘쳐난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정보 혼란과 각종 위협에 연결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 중동에는 많은 충돌 상황이 진행 중이다. 그 전에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였는데 혹시 1982년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내부의 종교적 갈등과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로 당시 레바논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였다. 44년 전, 1982년9월 중순 레바논 베이루트 사브라와 인접해 있는 샤틸라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난민과 시아파 레바논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건이다. 보통 ‘가해자’를 말할 때 거기에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기독교 우익 민병대를 지목하게 된다. 레바논 제7대 대통령 당선인(바시르 제마엘)이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암살 당함에 따른 보복, 그리고 레바논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 카타이브당이 이스라엘군의 감독 하에 난민촌에 들어가 수색을 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1982년9월16일부터 18일 사이 베이루트 지역 난민캠프에 있던 수천 명의 아랍 민간인이 이스라엘군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에 의해 살해됐다.
그래서 우선 사건 발생 후 가장 먼저 그리고 최초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적 미디어 효과'에 대해 연구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로버트 발론, 리 로스, 마크 레퍼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진행한 이 연구에는 교내 14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는데, 학생들 가운데 교내 친이스라엘 단체 또는 친아랍 단체에 소속된 학생들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연구진은 먼저 일련의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중동 정세에 대한 견해와 당시 사건에 대한 지식 수준을 측정했다. 이어 미국 ABC, NBC, CBS 채널 전국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1982년 사브라-샤틸라 학살(즉 1982년 베이루트 난민캠프 학살 사건) 관련 대형 언론사에서 보도한 6편의 영상을 참여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동일한 사건 영상 6편을 본 참여자들에게 해당 보도에 편향성이 있었는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청취자님께서도 짐작하셨으리라 사료된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학생들은 해당 뉴스 보도가 이스라엘에 강하게 편향됐다고 판단했고, 그와는 상반적으로 친아랍 성향의 학생들은 해당 보도가 팔레스타인인과 다른 아랍권 시민들에게 편향됐다고 확신했다. 즉 모두들 똑같은 영상 보도를 시청하였으나 서로들 자신이 지지하는 쪽이 억울한 것 같고, 언론사들의 보도는 상대방을 감싸준 것처럼 느꼈던 것같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생각하는 쪽은 친아랍 성향의 참가자들이다. 그들은 뉴스 프로그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이스라엘이라면 비난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언론이 이를 용인하거나 정당화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해당 학살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져야 할 책임에 뉴스 프로그램이 충분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용 가능한 긍정적ㆍ부정적 정보 전체를 고려했을 때, 뉴스 편집진이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보다 훨씬 강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참가자들의 생각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뉴스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했다. 즉 다른 국가라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고 본 것이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참여 학생들은 뉴스 프로그램이 다른 진영에 비해 학살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으며, 이용 가능한 양면적 정보를 토대로 뉴스 편집진이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보다 훨씬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판단했다.
이미 40여 년이 지난 연구이지만 지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인식에 대한 결과는 완전 양극화하다는 점은 다 같지 않을까?
여하튼 당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상을 시청한 뒤 "뉴스 프로그램 편집진의 개인적 관점은 우리 자신의 관점과 반대이다."라는 친이스라엘이든, 친아랍이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연구진은 참여자들의 중동 정세에 대한 견해와 당시 사건에 대한 지식 수준을 측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해당 연구는 지식 수준이 높은 이른바 뉴스 마니아들에게서도 특이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분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고지식 참가자일수록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지식과 편향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
간단히 말해 지식 수준이 높다는 전제 하에 친이스라엘 성향 참가자는 뉴스 보도가 반이스라엘적이고, 친아랍 성향 참가자는 뉴스 보도가 반아랍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이다. 당파적 지지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 뉴스에서 더 많은 편향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립적인 참가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 오히려 뉴스에서 편향되었다는 걸 발견하는 가능성이 낮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패트릭 반 에르켈 등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논문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 이념적 일치성이 허위정보의 표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끄는가’에서는 논문 적대적 미디어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동일한 현상이 허위정보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봤다.
연구에 미디어 편향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인들도 확인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 보다 극단적인 견해, 우파 이념,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적대감 증가, 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불확실한 상태를 오래 견디기보다 빠르게 명확한 답과 결론을 얻고자 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와 같은 심리적 특성도 미디어 편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전후해 독일ㆍ네덜란드ㆍ폴란드의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에게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당에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인지"를 물었다. 유럽의 선거제도에는 미국보다 주요 정당이 더 많기 때문에, 연구진은 친이스라엘ㆍ친아랍 또는 민주당ㆍ공화당과 같은 단순한 구분보다 훨씬 다양한 정치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해당 선거를 둘러싼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청받았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접한 허위정보일 필요는 없었으며, 당시 정치적 허위정보 환경 전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상을 바탕으로 답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1~7점 척도로 허위정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을 각각 얼마나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적대적 미디어 효과 연구를 진행한 것과는 달리 반 에르켈 등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미디어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 SNS, 페이스북 밈이나 틱톡 영상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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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Aug 2026 18:4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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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기화된 추론과 당파적 직관(1) -타이완_한국(월) - 2026-08-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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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기화된 추론과 당파적 직관(1)
-2026.08.17.(월)-시사평론-
“허위정보는 민주사회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의 관점에서 선거 기간 동안 사람들이 허위정보의 표적이 누구라고 인식하는지를 처음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정치 커뮤니케이션 문헌의 고전적 개념인 '적대적 미디어 효과'를 확장하고, 이 개념이 허위정보에도 적용되는지, 즉 이른바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이 정치적 경쟁자보다 더 많은 허위정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주장은 동기화된 추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하며, 여기에 몇 가지 주요 조절 요인의 역할도 추가로 살펴봤다.”
이상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최근 발표된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 이념적 일치성이 허위정보의 표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끄는가’라는 논문의 초록 일부이다.
지난 6월 한국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11월 타이완에서도 ‘9합1’ 전국적인 9가지 지방선거가 거행된다. 선거철만 되면 원래 잘 지내던 사이도 얼굴 붉히며 싸울 수도 있고 가족끼리도 서로 비난하며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1당 독재 국가가 아니며 국민들이 한 장 한 장 투표로 원하는 후보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치에서, 특히 지지하는 정파가 있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내손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을 뽑는다고는 하나 쏟아지는 뉴스를 볼 때 괜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만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선거 모두 민주주의 선거이지만 투표와 개표 등 세부적인 방법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직 타이완 내 대학교 대학원 교수직에 계신 타이완인과 한국인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원고를 마무리하여 추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오늘은 정치인물이나 정당 관련 뉴스를 보고, 그걸 믿는지 여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쪽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고 인식하는 현상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최신 연구 보고를 토대로 ‘우리(타이완이나 한국을 지칭함)도 그런데, 미국도 그렇네, 독일도 그렇네, 네덜란드도 그렇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사한 사회적 심리를 이들 연구 보고를 토대로 보도한다.
청취자님께서 평소에 보시는 신문, 청취하시는 라디오 방송 채널, 시청하시는 TV채널은 어느 언론사의 것인지? 또는 구독하시는 유튜브 채널은 어느 언론사 또는 개인의 것인지? 혹시 알고리즘으로 인해 유사한 채널들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느 건 좋아하지만 어느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보도’라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았을까?
실제로 7월말 발표된 연구 보고에서도 사람들은 당파적 성향과 동기화된 추론 때문에 온라인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주로 겨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AI시대이다, 모든 사람이 기자다,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범람한다,,, 등의 말을 아주 많이 듣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AI생성과 SNS를 이용한 더 신속하고 더 넓은 유포는 사용자를 쉽게 호도하고 있다. 뉴스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 주류 언론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편향돼 있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역시 ‘자신이 속한 정당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언론사나 온라인 플랫폼 SNS가 정말 편향된 것인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먼재단의 디지털 미디어전략 연구소 니먼랩에 실린 ‘언론이 당신에게 편향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허위정보 역시 그렇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에서 해당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니먼랩 연구원 조슈아 벤턴이다.
여기에 ‘당파적 직관’과 ‘동기화된 추론’을 언급했는데, 전자는 각자의 지지 정당, 개인의 선호도이며, 후자는 각자가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동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석하거나 평가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인지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 보고에서는 바로 이 직관과 추론이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언론이 보도를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속한 진영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른바 '가짜뉴스 매체’는 어떨까? 온라인에는 온갖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각종 논쟁에서 허위정보가 자신이 속한 진영을 경쟁 진영보다 더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가?
수십 년간 축적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가 자신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는데 이를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고 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정치적 헌신이 강할수록 뉴스 미디어가 자신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 정치가 갈수록 당파성과 진영 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대중의 뉴스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도 적용될까?
학술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최근 발표된 새로운 논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뤘다. 필자가 방송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게 논문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 이념적 일치성이 허위정보의 표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끄는가’ 초록의 첫 문단이다. 논문의 저자는 대부분은 암스테르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소속된 7명이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독일·네덜란드·폴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대적 허위정보 효과'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됐다. 시민들은 자신의 정당이 정치적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 논문은 외국 거라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조사 내용은 다음주 2부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같은 주제를 타이완에 적용할 경우, 필자는 유럽과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 믿는다. 다만 타이완 내 ‘미디어의 기본 입장’으로 범위를 좁혀서 볼 경우, 각 매체는 ‘왜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대중은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미디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어떠한 미디어이든 광고는 경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일부 매체는 상업적인 이익을 미디어의 중립성보다 더 중요시 여겼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인 개입도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고, 시청률도 미디어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타이완의 미디어 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포화상태에 놓여져 있었기에 광고 수입은 쪼개고 쪼개다 보니 예전 만하지 못하다. 동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랄한 것, 극단적인 것, 내용 방면에서 거의 비슷한 것들을 주로 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고정 시청취자가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안정적인 시청률이나 조회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적 대립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정당이나 재단의 광고 예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당이 미디어의 대주주이거나 경영권에도 직접 개입하여 미디어를 운영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과 군부의 미디어 개입을 금지한다고는 하나,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에코 체임버 효과’이다. 필자는 SNS 알고리즘을 연상하게 된다. 시청취자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시청,청취하다 보니,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더 강해지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정보는 아예 차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편향성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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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Aug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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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동기화된 추론과 당파적 직관(1) -타이완_한국(월) - 2026-08-17</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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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극과 극을 보인 남북한의 폭염 대응 방식-타이완_한국(월) - 2026-08-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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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극과 극을 보인 남북한의 폭염 대응 방식
-2026.08.10.(월)-타이완ㆍ한반도-
어제(8/9) 한국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홈페이지 첫머리에 인공지능 브리핑이 떴다.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음식 섭취와 물놀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심리적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라는 대답을 필자에게 주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는 2026년 폭염으로 시달렸다는 뉴스를 올 여름 들어 자주 접하고 있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주민들은 어떻게 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있을까? 타이완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8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프로그램에서는 2026년 한반도의 폭염 극복기, 극과 극을 보인 남북한의 무더위 대응 방식을 주제로 진행한다.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2026년 여름 한반도 주민들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온몸이 흥건해진 경험을 여러 차례 겪어보았을 듯싶다. 2026년, 기록적인 폭염의 한가운데 놓인 한반도, 그런데 남북한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대응 방식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수입 원두로 만든 아이스라테를 마시고 이탈리아산 아이스크림과 아사이베리로 만든 스무디를 즐기는 가운데, 한국 당국은 시민들에게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한 음료를 즐기는 한편, 정부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반면 북한 관영매체는 체력 보강을 위해 보신탕을 먹으라고 권하는 한편,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방영하며 주민들이 '그림의 떡'처럼 더위를 식히도록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며칠 전 한국 경남 양산시는 2026년 여름 한국 최고기온인 섭씨 42.5도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상 관측 122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다. 이번 폭염으로 한국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며 목숨을 잃은 시민도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 당국은 폭염과 가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 조치를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도록 했다.
북한 역시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평양 당국은 더위를 식히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보신탕과 삼계탕을 주민들에게 권하고 있다.
평소 필자가 본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나 로동신문(노동신문) 보도는 최고 지도자를 높이 찬양하거나 군사적 성과와 대외 위협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 관영매체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리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의사의 조언을 인용해 보신탕이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뜨거운 삼계탕도 추천했다. 찹쌀과 대추, 인삼을 넣은 닭고기를 푹 끓인 음식이다. 보도는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음식이 개성특별시의 특색 있는 요리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개성 인삼에 대해서는 ‘비할 데 없는 약효’를 지녔다고 치켜세우면서, 이를 개성 지역의 독특한 토양과 수질, 그리고 고유한 재배 방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한국인들은 한여름 가장 더운 시기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을 건강에 유익한 풍습으로 여겨왔다’고 전했다.
또한 한여름의 보양식 – 보신탕, 예전에 많이 들어본 것 같다. ‘보신탕’은 과거 한국에서도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기도 했지만, 애견인과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강한 반대 여론에 따라 2024년 연초,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여름의 타이완은 체내의 열을 내려주는 ‘동과탕’ 등 음식을 선호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동과’는 한국에서 ‘동아’라고 한다. 중국어로 겨울/동(冬)과 오이/과(瓜)를 써서 ‘동과(冬瓜)’라고 한다. 타이완에서는 1년 내내 각종 식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식재료인데, 단 맛에 몸의 열을 내려주는 동아는 특히 몸에 붓기가 생겼을 때와 갈증이 심할 때 마시거나 먹으면 그 효과가 뛰어나다. 겨울철에는 훠궈와 같은 뜨거운 국물에 야채 식재료로 쓰고, 여름철에는 각종 수프에 넣거나 시원한 음료로 만들어 먹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식재료이다. 특히 도시락을 사먹을 때에는 무료로 야쿠르트나 녹두탕 또는 이 동과차를 주는 게 보편적이다.
한반도 폭염은 현지에 나간 외신기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중에 AFP통신 기자는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직접 찾았다. 휴전선 너머로 바라본 북한 개성시는 폭염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거대한 북한 선전 깃발은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고 한다. 전망대 망원경을 통해 개성 외곽 논밭에서 자전거를 타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작게 포착된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정부가 긴급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대응책을 비교 보도했다.
북한은 폭염이 이어지자 관영 매체를 통해 피서객들이 송도원의 원산 해수욕장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방송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특별구는 작년에 개장한 몇 안 되는 휴양지이다.
방송 화면에는 사람들이 카약과 형형색색의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거나,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갈마 해안선을 따라 질주하면서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등장했다.
북한 국영방송은 ‘해변에는 오전 8시경부터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활기가 넘쳤다’고 자랑스럽다는 어투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휴양지와 관영매체가 ‘연출’한 보도 화면을 벗어나면,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피서와 냉방 수단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헨리 L. 스팀슨센터의 전문가 레이철 민영 리(한국명 이민영)는 북한 관영매체가 식수와 전력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두 자원이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레이첼 리는 북한의 인프라 시설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한국 시민들보다 더 폭염으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지방 공장들이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수도 평양을 제외한 많은 주민들이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선풍기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폭염을 견디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슬픈 통계가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인구 2,600만 명 가운데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 기본적인 식량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닷가에 나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는 것은 진짜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는 인간의 반성이 필요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의를 보여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타이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럽 그리고 한반도 모두 폭염으로 불타고 있다. 우리는 냉방에서 시원한 것을 마시며 물놀이를 다니기도 하지만, 이웃 나라에서는 무더위에 달리 해결 방도가 없이 그저 계속 견디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2026년 극한의 무더위,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오늘 시사프로 ‘극과 극을 보인 남북한의 폭염 대응 방식’을 끝마친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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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8-0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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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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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Aug 2026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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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여론으로 본 양안간 담판 가능성과 담판 대표 인선-2026.08.03.(월)-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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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론으로 본 양안간 담판 가능성과 담판의 대표 인선
2026.08.03.-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프닝) 이미 국제 여론전으로 뜨거운 타이완해협 양안 문제는 베이징당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주장과, 타이베이당국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입장은 완연 다르다.
중화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12개이며, 대부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있는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국가들이며, 이중 유일하게 유럽에 위치한 국가는 바티칸, 즉 교황청으로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다.
몸집으로만 봐도 베이징 쪽이 훨씬 크고 힘도 세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방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비록 국교는 없지만 타이베이와 긴밀한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화민국 여권으로 자유로이 백여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필자는 국제상에서는 중화민국을 사실상 인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6월15일(월) 오전, 타오위안시 국가발전교육재단과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대륙연구센터가 타이베이에서 ‘양안 정치 담판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를 열어 취재를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래 총 9차례 실시되었던 양안 정치 담판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양안 간이 담판 테이블에 나가 정치적 담판을 전개할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담판의 대표로 나가는 게 마땅한지 등등 여론 조사에서 다루며 지난 10년 간의 여론 흐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었다.
방송을 시작하며 언급한 건 바로 ‘담판’으로 가려면 우선 기본 입장부터 맞춰봐야 한다는 의도였다. 첫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맞지 않으니 담판은 시작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이징당국에서 ‘반국가분열법’을 통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실될 때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담판 석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의 타이완 내 양안 이슈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양안간의 정치 담판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안간의 ‘정치 담판’에는 커다란 구조적인 장애가 있기에 단시일 내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 장애란 ‘하나의 중국 원칙’ 과 ’92년 합의’ 그리고 ‘주권’에 대한 정의에서 양안간은 서로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의 뉴스나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접한 단어가 아마도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담판을 하겠다와 타이베이는 대등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담판을 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타이완 사회에서는 양안간의 정치 담판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는 전반적인 대환경의 영향으로 매우 낮으냐 다수의 국민은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미ㆍ중 간의 전략적 경쟁 및 국제 구조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해 양안간의 상호관계는 사실상 대국 간 관계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1990년대부터 해온 것처럼 정치적 색채가 옅은 사무성 의제, 예컨대 통상과 민간 교류에서의 담판만 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 10년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예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3년4월 양안간 세기의 담판으로도 불렸던 싱가포르 ‘*구왕(辜汪)회담*’에서 4개 항목의 문건을 체결한 공동 협의는 양안간의 제도화된 교류의 기반을 만든 사례이다. 여기에는 양안간의 공증서 사용 조회 협의: 양안의 민사 문서(학력, 친족, 상속 등의 공증서 포함)에 대한 조회 및 사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양안 주민의 권익을 보장한다. / 양안간 등기우편 조회 및 보상 관련 협의: 양안 간 등기우편이 분실, 지연 또는 훼손되었을 때의 조회 및 보상 처리 규정을 마련한다. / 양회(해기회/해협회) 연락 및 회담 제도 협의: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간의 정기 및 비정기 소통 채널, 업무 책임자 회담, 긴급 사건 연락 담당자 제도를 확립한다. / 구왕(辜汪) 회담 공동협의: 이번 회담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계속 협의가 필요한 의제(불법 입국자 송환, 해상 범죄 단속, 어업 분쟁 처리, 지식재산권 보호 등 포함)를 계획한다는 등의 4가지 문건이다.
*1993년4월 ‘구왕(辜汪)회담’이란 양안 정부가 수권한 민간기구 타이완의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 구전푸辜振甫)와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회장 왕다오한汪道涵)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이는 양안간이 협상으로 대항을 대체하는 역사적 교류 방식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에서도 당시 이는 양안간의 첫 번째 정식 담판이라고 평가했었다.*
실제로 그 협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해기회와 해협회 간의 소통이 근 10년 이래 원활하지 못하다.
양안간의 담판에는 높은 비율의 국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정부당국이 담판의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담판의 결과도 내부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오위안국가발전재단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2026)에는 61.6%의 응답자가 양안간 정치 담판을 찬성했고, 이중 31.5%는 조속히 진행되길 바랐으며 18.4%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30.4%의 응답자는 중국과의 담판에는 민주진보당이 담판에 나설 것을 지지했고 중국국민당을 담판자로 지지한 응답자는 26.9%였으며, 현상유지를 바란 응답자는 49.2%, 이 외에도 ‘타이완’을 국가로 승인하고 양안간이 수교를 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16.6%로 집계되었다.
이날 기자회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원 대륙연구센터장 차이지팅(蔡季廷) 교수는 조사 결과 타이완 시민들의 정치담판에 대한 기대는 중국과 다르다며, 타이완인은 ‘현상유지’이든 ‘국가로 승인’받는 것이든, 우선은 ‘타이완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은 ‘통일’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올해의 것만이 아닌 (1)2015년9월에 해당 재단이 처음 실시한 것에서부터 (2)2016년8월, (3)2017년8월, (4)2018년8월, (5)2019년8월, (6)2020년8월, (7)2021년12월, (8)2023년7월 그리고 올해 (9)2026년4월까지 총 9회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 정치와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민의에도 다소의 변화가 생긴 걸 읽을 수 있었고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해당 재단이 실시한 조사는 크게 7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양안간의 정치 담판을 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2015년에 67.3% 찬성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2% 내지 77.7%를 유지하다가 2023년엔 67%, 올해엔 가장 낮은 61.6%로 나타났다. 수치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9차례 평균은 찬성이 71.7%, 반대가 18.4%로 양안간 정치담판을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양안간의 정치담판을 가급적 빠르게 또는 늦을수록 좋다는 질문에서 2015년에는 ‘조속히 담판하자’가 42.1%, 늦을수록 좋다가 38.6%였고,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가급적 빠르게가 반수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는 빠르게가 31.5%, 늦게가 29.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고 더 관찰해 보겠다는 응답자도 18.4%를 차지했다. 9차례 평균은 조속한 담판이 45.8%, 늦을수록 좋다가 34.5%이다.
양안간의 담판을 말할 때 보통 ‘국공’ 즉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양당 담판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대중은 (3)어느 정당이 나서서 대륙과 담판하는 걸 더 신뢰할까? 2015년9월 조사에서 민주진보당이 29.7%, 중국국민당이 23.2%였고, 올해(2026) 4월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민주진보당이 30.4%, 중국국민당이 26.9%로 누가 집권을 하든 늘 민주진보당이 담판자로 나서는 걸 더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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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Aug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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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4)-2026.08.01.(토)-주간 시사-]]></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9936</link>
      <description><![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4)
-2026.08.01.(토)-주간시사평론-
(오프닝)2026년, 올해는 중국 대륙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지 60년, 종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페어위드재단이 주최한 관련 특강과 좌담을 취재 정리한 원고의 시리즈 마지막으로 오늘 4부를 보내드리며 마무리한다.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은 어떠할까? 장덩지 교수는 ‘마오저둥과 류사오치의 지도 방식이 결합된 형태’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즉, 마오저둥식으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권력을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시키는 동시에, 류샤오치식의 당 규율과 제도적 질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또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과 고품질 개혁·개방 정책 역시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어떤 지도 스타일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지는 객관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시적 구조와 정치 행위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미시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마오저둥처럼 낭만주의적 혁명가의 열정을 지닌 인물은 아니지만, 강한 전략적 인내와 장기적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오저둥 개인의 성격과 당시의 역사적 조건, 그리고 정치적 동력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중국이 20세기 혁명정치와 권력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도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이며, 만약 그러한 '제5의 지도 스타일'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어떤 시대적 조건과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그는 제언했다.
'재마오화(再毛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중국공산당이 성·부급(省部級) 고위 간부와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숙청한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종합토론 및 언론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논의되었다. 우궈광 교수는 시진핑이 중대한 권력 도전에 직면하여 권력이 흔들리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며, 이를 '아파벌(亞派系: 하위 파벌)' 체제라고 설명하며 시진핑이 이러한 내부 파벌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벌’이라 하면 현재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저장(浙江) 계열', 중앙서기처 서기(서열1위) 차이치(蔡奇, 1955년생)를 중심으로 한 '푸젠(福建) 계열',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을 중심으로 한 '산둥(山東) 계열', 그리고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시(李希, 1956년생)를 중심으로 한 '산시(陝西) 계열' 등이 존재한다.
우궈광 교수는 제21차 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각 파벌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젊은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앙위원회 차원에서는 뚜렷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1980년대 출생자(’80後’)가 중앙위원 후보위원 명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그 비중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방의 성(省)·시(市)·구(區)급 당위원회 지도부 교체에서는 1970년대 출생 세대가 본격적으로 지도부를 이어받아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960년대 출생 세대는 약 10% 정도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시진핑이 권력을 후계자에게 넘긴 이후 중국 정치가 직면하게 될 핵심 변수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경제·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혁명의 영향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기존의 통치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통치 방식과 권력 구조를 흔들고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정치학적으로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둘째는 사회의 다원화이다. 오늘날의 중국 사회는 마오저둥 시대처럼 개인이 고립되고 사회가 획일화된 모습과는 크게 다르며,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 강압적 통치가 한계에 이르는 시점에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새로운 계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적 의사 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차세대 지도부가 직면할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셋째는 국제 환경과 타이완 문제이다. 이른바 '전랑외교'와 미·중 경쟁은 앞으로도 중국공산당 내부의 정치 구조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과 국제사회가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과두 지도체제에 대해 압박, 관여 또는 협력 가운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느냐 역시 중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대혁명은 10년에 걸친 정치운동으로서는 이미 막을 내렸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정치적 언어, 그리고 제도적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늘날 중국 정치 속에 여전히 깊이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20세기 혁명정치와 지도자 개인숭배, 그리고 권력투쟁의 논리를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는 제도적 구조와 사회 변화, 국제 환경,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엔딩음악으로 중국의 조선족으로 록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최건의 ‘일무소유’를 띄어드린다. 이 노래는 1989년64톈안먼 사태 당시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로 ‘자유중국의 소리’ 시절에도 여러 번, 그리고 매년 64사건을 전후하여 보내드렸던 노래이기도 하다. -白兆美 / 취재ㆍ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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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Aug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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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3) -2026.07.27.(월)-시사평론]]></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9935</link>
      <description><![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3)
-2026.07.27.(월)-양안 ㆍ시사평론-
-20세기 인류 최악의 인재人災: 문화대혁명
-재마오화再毛化 가능성: 마오저둥 시대의 방식으로의 회귀 가능성 진단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
(오프닝)2026년, 올해는 중국 대륙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지 60년, 종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페어윈드재단이 주최한 관련 특강과 좌담을 취재 정리한 시리즈는 오늘 3부를 보내드리며 방송에서는 문화대혁명 세대를 풍자하는 중국 록음악의 대부 최건(崔健, 1961.8.2.베이징 출생 조선족 중국인)의 노래를 프로그램에서 조금 띄어드리고 방송 엔딩에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문화대혁명은 인간성마저 상실한 20세기 인류 최악의 인화(인재人災)이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재앙이라고 본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7월27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은 7월20일(월) 시사평론 및 7월25일(토) 주간시사 에 이은 ‘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 전망’ 3부를 진행한다.
(삽입 음악) 붉은 깃발 아래의 세대(최건 작사ㆍ작곡ㆍ노래)
십여 년 동안 최고 실권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진핑, 소수의 집단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두정에서 1인이 독재로 결정하는 참주정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중공 지도부, 시진핑의 독재 시대가 계속될 것인지, 그가 후계자를 낙점한 후, 이른바 포스트 시진핑 시대에 중국공산당은 다시 과두정 체제로 회귀할지 주시하게 되는데, 문화대혁명 60주년 주제 특강 연사 우궈광 교수는 중공 정치 형태는 과두정치에서 개인독재로 발전해 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오저둥은 개인독재가 절정에 이르렀던 사례이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정권을 이어받은 화궈펑도 개인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중공은 과두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화궈펑(華國鋒, 1921-2008년), 예젠잉(葉劍英, 1897-1986년),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년), 천윈(陳雲, 1905-1995년), 리셴녠(李先念, 1909-1992년), 후야오방(胡耀邦, 1915-1989년), 자오즈양(趙紫陽, 1919-2005년),,,, 이들의 이름은 현대사 뿐 아니라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죽막’으로 불렸던 중국대륙이 마오저둥의 별세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주시했다. 그런데 절대적 독재 마오저둥이 죽은 후 위의 중공 고위층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두정치 체제로 전환되었고, 지난 2부에서도 조금 언급했듯이 중공의 소수집단이 공동으로 이끄는 체제가 89년 베이징 톈안먼사건이 터지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바로 덩샤오핑의 1인 결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는 ‘내가 있는 한 내가 결정한다’란 말을 했었다.
그러다가 장저민ㆍ후진타오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마침 양안간의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대표적인 예로, 1987년11월, 양안간의 인적 교류의 서막을 열게 한, 중화민국 노병들의 중국대륙 고향방문을 정식으로 개방하며 38년 간의 양안 단절을 깼다.)
중공이 과두정을 유지할 때 확실히 소수집단의 지도체제라고 여겼는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차츰 과두정 체제가 부활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우궈광 교수는 개인독재자는 기존 독재자의 통치 아래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말로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체제를 암시한 것 같다. 즉 중공 지도체제는 과두정에서 참주정(독재), 또 독재에서 집단체제로 계속 전환되는 모종의 순환 법칙이 존재해 왔는데 독재자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땐 또 한 사람의 독재자가 그 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했다.
우 교수는 시진핑이 퇴진하거나 사망할 경우, 중국공산당이 다시 과두정치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장덩지(張登及) 교수는 문화대혁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결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사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대혁명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운영 방식과 정치적 역할 유형을 남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 그 영향은 오늘날의 중공 최고 지도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청나라 말기부터의 배경을 언급하며 문화대혁명의 발생 흐름을 분석했다. 중국 근현대사에서의 외래 침략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이중 20세기의 서막을 여는 1900년, 2차례의 ‘아편전쟁’에 이어 문호개방과 무역을 빙자한 여러 시도에 이어 8개 서양 열강들의 무력 공격이 수도에까지 근접하였다. 초호화 궁정화원 원명원의 값나가는 물건으로 보이는 건 다 챙기고 문헌 ㆍ도서와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건 전부 불태운 사건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더욱이 그랬을 것이다. 게다가 근대사에서 사실 청나라 제국주의가 무너진 후의 중국은 사실상 전체 사회가 분열되었고 급진적인 사상이 대두되며 불안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침략과 8년 간의 전면 전쟁에 이어 정권 다툼으로 이어진 국공내전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고, 1949년 중국공산당이 대륙에서 완전한 정권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추진된 건 바로 사회주의 개조이고, 그 과정에서 계급, 도시와 농촌 그리고 민족 문제 등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 장덩지 교수는 ‘중국공산당은 계획경제, 대기근, 국제적인 고립으로 추진된 자력갱생 및 제도의 일상적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중공의 관료조직은 또 ‘딥 스테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또 제1차 5개년 경제계획,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며 청산을 한 사건은 마오저둥에게는 충격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사회대중들의 열정과 두려움과 기회주의가 한데 뒤섞이면서 ‘포퓰리즘’이 사실상 제도를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나중에 문화대혁명을 발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마오저둥은 끊임없는 혁명과 대중 동원을 대표하고, 류사오치(劉少奇, 1898-1969년)는 중국식 레닌주의와 당의 규율을 상징한다.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년)는 공통점을 추구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적 조정과 역할의 균형을 대표하며, 덩샤오핑은 '사상 해방', '실사구시', '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실용주의적 통치 노선을 상징한다. 다만 이러한 지도 스타일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결합되어 왔다고 장덩지 교수는 중공 정치의 몇 가지 지도 스타일 유형을 설명했다.
문화대혁명 이전, 1957년 중국공산당이 반우파 운동(反右運動)을 전개했을 당시, 총서기였던 덩샤오핑은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이후에는 '사상 해방', '실사구시(實事求是)', '일치단결',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向前看)'를 강조하며 이전과는 다른 정치 노선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공 2세대 지도자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한 예인데, 덩샤오핑은 집권 과정의 각 시기마다 실제로 다른 정책 결정 논리를 보여왔다.
'재마오화(再毛化)' 현상에 대해서 장덩지 교수는 정권 교체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중국 정치 상황을 문화대혁명과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에는 과거 저우언라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치적 환경 역시 문화대혁명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문화대혁명의 본질은 집권파를 타도하고 딥 스테이트를 파괴하는 것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의 현재 통치 노선은 오히려 "딥 스테이트를 강화하는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는데, 관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 세력의 우위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白兆美 / 취재ㆍ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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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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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2)-2026.07.25.(토)-주간 시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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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2)
-2026.07.25.(토)-주간시사평론-
-20세기 인류 최악의 인재人災: 문화대혁명
-재마오화再毛化 가능성: 마오저둥 시대의 방식으로의 회귀 가능성 진단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
(오프닝)1966년~1976년 사이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를 맞으며 사회화 과정을 마친 세대들이 바로 ‘문화대혁명 세대’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어떻게 오늘날의 중국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나중엔 예전 마오저둥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대재앙을 몰고 올까?
7월25일(토) 주간시사에서는 7월20일(월) 시사평론에 이은 2부를 계속하며, 흥미있으신 분은 7월20일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 홈페이지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특강의 연사 우궈광 교수는 문화대혁명이 현대 중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핵심은 ‘문화대혁명 세대’가 어떻게 정치적 사회화를 완성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즉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사회화 과정을 마친 세대들이다.
그는 또한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 분류를 인용해 중국공산당의 정치 변화를 '과두정(oligarchy: 소수의 사람/집단이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정치체제)'과 '참주정(tyranny: 독재, 하층 민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독재 정치를 펴는 것)'의 반복으로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 시기에 벌어진 ‘상산하향(上山下鄉) 운동’이 문화혁명이 종결된 1976년 이후에 받은 평가가 완연 다른 점을 들었다. 상산하향 운동은 원래 ‘농촌으로 가자, 변방지대로 가자, 조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상산하향’ 자체는 ‘영광’이다라는 정치적 호소로 선전되었는데, 문화대혁명 발발 10년 후, 1976년 이후 많은 지식청년들은 이 경험을 점차 고발과 성찰의 대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고발해야 한다,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집단적 정서를 형성하였다. 우 교수는 이러한 영광의 서사에서 삶이 소모되고 청춘이 지연되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은 문화대혁명 세대의 정치 심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사도 문화대혁명 세대이다. 시진핑도 1950년대에 태어나 문화혁명은 그의 청년기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원로 시중쉰(習仲勛)의 아들로 고위 간부 자제였지만, 시중쉰은 1962년에 이미 숙청되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은 1966년부터 1969년까지 ‘흑방자제(黑幫子弟), 흑색분자자제(黑幫, 고위층 관원을 비하하여 부르는 명칭)’로 간주되어 비판투쟁을 당했고, 거리에서 떠돌아다니기도 했으며, ‘학습반’에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69년 문화대혁명 중 산시(陝西)성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로 하방(下放)되어 생산대에 배치(插隊)된 뒤에야 끝났다.
시진핑은 1975년 ‘노동자·농민·사병 학생’ 신분으로 칭화(淸華)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해 공부했고, 1980년에는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겅뱌오(耿飆)의 비서가 되었다. 우궈광은 이것이 문화대혁명 후기에, 특히 량자허에서 입당한 이후의 시진핑이 ‘팔자를 고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시진핑의 정치 경력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비록 시진핑은 자신을 ‘량자허 대학’ 졸업생, 또는 ‘량자허 대학’에서 ‘칭화대학교’로 나아갔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 교수는 그 세대가 문화대혁명에서 배운 중요한 관념은 바로 ‘권력 지상주의’ 또는 ‘당권 지상주의’였고,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었다며, 이는 문화대혁명 초기의 전체 논리가 ‘권력 쟁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필자가 매년 3월 중공 최대 정치 행사로 간주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관련 타이완 학자들의 토론 분석을 듣고 취재해 오고 있다. 또한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 4차 회의(4중전회) 관련 취재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중공 중앙의 후계자 발표가 있게 마련이다. 시진핑은 후진타오에 이어 2012년 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한 후 2013년 봄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되었는데, 집권 15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후계자 발표가 없어서 그가 과두정에서 참주정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혁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후계자 경쟁이었다. 당시 이는 단지 마오저둥 개인의 후계자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무산계급 혁명 사업의 후계자’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중·후기에 중국공산당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와 ‘노·중·청 3세대 결합(老中青三結合)’을 제기하며 대규모로 젊은 간부를 발탁했고, 일부는 원래 경력이 매우 짧았음에도 빠르게 고위층에 진입했다. 권력의 변화는 간부 선발 메커니즘의 왜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덩샤오핑(1904~1997년)은 1980년대에 문화대혁명의 ‘세 부류의 사람(三種人, 문화대혁명 기간 반란을 통해 출세한 사람들/ 패거리(파벌) 의식이 심한 사람들/ 파괴·약탈·강도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뜻함)’을 제거하기 위해 ‘간부 4화(幹部四化, 혁명화 ㆍ젊은층화 ㆍ지식화 ㆍ전문화)’를 제시했지만, 1989년 톈안먼(천안문)사태가 발발하며 ‘문화대혁명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책 결정층은 역설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혜택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던 노동자·농민·사병 학생들을 중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오늘날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노동자·농민·사병 학생 출신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체로 원칙이 부족한 기층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의 처세술, 파벌 형성, 그리고 이념을 이용해 정치적 의도를 포장하는 생존 법칙을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마오저둥은 개인독재가 절정에 이른 사례였다. 문화대혁명 이전에는 공산당 내 과두 지도부 사이에서 마오저둥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다른 지도자들 역시 일정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마오와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도 존재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정권을 이어받은 전 중국공산당 지도자 화궈펑은 개인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중국공산당은 과두정치 체제로 전환되었다.
덩샤오핑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1989년 6·4 톈안먼 사건에서 나타났다. 덩샤오핑은 무력 진압을 결정하기 전에 중공 과두정치체제 내의 다른 지도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천윈(陳雲, 1905~1995년)을 비롯한 당시 공산당 원로들은 큰 불만을 품었으나 공산당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천윈은 결국 덩샤오핑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덩샤오핑은 ‘내가 있는 한 내가 결정한다와 같은 발언은 천안문(톈안먼)사건 발발 10년 전 1979년 그가 미국을 방문한 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본다. 덩샤오핑 이후 장저민(1926~2022년)과 후진타오(1942년생) 시대는 흔히 '구룡치수(九龍治水: 본래는 고대에 가뭄이나 홍수를 예측하는 기상 용어로 쓰였으나,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서로 관련성이 없는 부문들이 공동 관리를 하며 각자의 의견을 고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을 의미할 때도 쓰임.)'라고 불릴 정도로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는 과두정치 체제가 다시 고도로 권력이 집중된 개인독재 체제로 전환되었다.
소수의 집단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서 1인이 독재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시진핑 시대에 중국공산당은 다시 과두정치 체제로 회귀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우궈광 교수는 과두정으로 돌아갈지 여부는 몇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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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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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1)-2026.07.20.(월)-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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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화혁명 60주년 회고,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1)
-2026.07.20.(월)-양안 ㆍ시사평론-
-20세기 인류 최악의 인재人災: 문화대혁명
-재마오화再毛化 가능성: 마오저둥 시대의 방식으로의 회귀 가능성 진단
-포스트 시진핑시대 전망
(오프닝)2026년, 올해는 중국 대륙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한 지 60주년이자, 종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가 소학교(초교) 시정 신문에서 ‘문화대혁명’ 관련 보도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극히 두려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였던 학자가 관련 서적을 출판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집중 공부를 하다가 포기한 것도 그 10년의 경험담 자체가 필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 본다고 그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올해 마침 중국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덧 벌써 한 갑자가 되었다.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는 별개로 반드시 그 문제를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에 올해 문화대혁명을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을 청취하고자 6월27일(토) 오후 다녀왔다. 이날 연사는 문화혁명 기간의 피해자이기도 하나 그의 발표는 분노나 슬품을 파는 거라고는 티클만치도 없었고 개인의 경험과 철학 그리고 객관적인 정치평론으로 이미 지난 10년의 재앙과 더불어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이 이끄는 중공 지도부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 보는 내용이어서 더욱이 존경스러운 학자라는 감동을 받은 주말 오후였다.
필자 개인적으로 ‘문화대혁명’은 20세기 최악의 인화(인재人災)라고 본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붉은 깃발 아래서 ‘살아남은’ 중국인들은 어떠한 심리로 60년 전의 장장 10년의 재앙을 다시 바라볼 것인가?
오늘날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을 포함해 대부분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성장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성격과 통치 방식이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와는 뚜렷이 다르게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며, 또한 문화대혁명이 지금의 중국 정치와 사회 발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화대혁명을 회고하고 포스트 시진핑시대를 전망하는 특강이 6월27일(토) 오후 국립타이완대학교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렸다. 특강의 연사 정치학자 우궈광(吳國光, 중국 국무원 전 총리 리커창과 베이징대학교 동기이며, 과거 중국공산당 고위층과 관영 매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교수는 문화대혁명의 단계와 내용, 당시 사람들의 생활 경험을 분석했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이 당시 청년들의 교육에 미친 충격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장덩지(張登及)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의 관찰을 공유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페어윈드 쟝이화(江宜樺) 이사장의 사회로 좌담을 가졌다. 대강당은 계단까지도 청중들로 가득 매워졌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회고하며 발생의 원인과 그 후의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프스트 시진핑 시대를 전망하는 주제를 오늘 시사평론을 시작으로 시리즈로 방송하며, 연사 우궈광 교수에 대한 소개는 본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중국공산당 정치의 변화는 중국 전체 발전을 이해하는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날 특강과 대담은 역사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의 배경, 메커니즘 및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나아가 문화대혁명과 중국공산당 정치제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마오저둥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재마오화(再毛化)’ 현상이 현대 중국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특강 연사 우궈광 교수는 교육사적 관점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학력 배경을 '노대학생(老大學生, 예: 자칭린), '노5계(老五屆, 예: 후진타오), '공농병 학생(工農兵學員, 예: 시진핑), '신3계(新三屆, 예: 리커창)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학력 구분 해설은 홈페이지 참조 요망)
중공 19차 및 20차 당대회에 이르러 공농병 학생 출신은 4명에서 5명으로, 신삼계 출신은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특히 19차 당대회에서는 2명이 정규 고등교육 학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대혁명의 유산과 현대 중국 정치에 대해 우 교수는 권력지상주의ㆍ 기층 사회 경험ㆍ 개인숭배ㆍ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문화대혁명과 중국공산당 정치제도는 내재적인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 시대 배경은 총체적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가한다. 페어윈드 쟝이화(江宜樺) 이사장은 이날 좌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문화대혁명은 중국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가장 심각한 재난이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공 지도층은 60년 전 대부분이 중학생이나 대학생이었다. 그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제 중단, 하방(상산하향), 파벌 간 투쟁, 심지어 가족과 서로 가차 없이 투쟁해야 하는 격동의 경험을 겪었고, 이러한 깊은 삶의 경험이 오늘날 국가의 핵심 직책에 오른 그들의 지도 스타일과 중대한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문화대혁명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이날 강연과 좌담의 중점을 제시했다.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시기, 순서 및 경로 의존성이 제도에 어떻게 미치고 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행동 및 사회 변천을 형성하는지를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사회과학 접근 방식임) 관점: 문화혁명의 내재적 논리와 당권 지상주의의 유산.
우궈광(吳國光)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역동적인 역사를 되짚으며, 초기의 ‘사구(四舊)타파(破四舊: 구사상·구문화·구풍속·구습관’을 없애겠다는 파괴 운동)’와 ‘조반(造反)·권력 탈취(造反奪權: 문화대혁명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대중운동(홍위병 등)이 기존 권력 구조를 무력으로 흔들고 실권파를 축출·처벌하는 과정)’가 ‘전면적 내전’으로 이어졌고, 이후 마오저둥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군사통제를 실시하면서 린뱌오 세력이 부상하였고, 결국 린뱌오 사건(암살로 추정되는 1971년9월13일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에는 이념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궈광은 정치학자로서 자신은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다.
세간에서 중국공산당 전 지도자 마오저둥과 지금의 시진핑을 종종 비교하고 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리라 본다. 우궈광 교수는, 성격적 특성에서 마오저둥은 비록 ‘깡패 기질이 강한 문인’이었지만, 어쨌든 ‘문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시진핑에게서는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즉 시진핑은 독서를 즐긴다고는 하나 ‘문인’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대혁명’은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일탈이었는가, 아니면 중국공산당 내부 정치제도의 특수한 표현이었는가는 각계에서 문화대혁명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자주 직면하는 문제이다. 우궈광 교수는 문화대혁명 전후 중국의 정치 상황은 달랐지만,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라는 점만큼은 바뀔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즉 우 교수는 문화혁명은 중공 내부 정치제도의 특수한 표현에 가깝다는 것인데, 비록 각급 당위원회는 타도되었지만, ‘당’이라는 추상적인 체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다른 당원들이 집권했을 뿐이라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과 가장 큰 차이는 마오저둥 시대에는 중국공산당이 여전히 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공식적인 목표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삼고, 프롤레타리아(무산 계급) 독재 아래에서 계속 혁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문화대혁명 자체는 매우 모순적인 복합체여서 한편으로는 마오저둥 개인숭배와 광범위한 대중 동원을 결합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공산당 각급 간부와 이른바 계급의 적을 공격했다.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이상을 높이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정치, 파벌투쟁, 폭력적 독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핵심 논리는 ‘권력지상주의’와 ‘당권 지상주의’였으며, 이는 1967년 ‘인민일보’ 사설에서 말한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났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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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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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2026.07.18.(토)주간시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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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생성형 AI 시대의 뉴스룸,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
-2026.07.18.(토) 주간시사평론-
-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이 창작 방향을 주도했다면 해당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실제 창작에 참여한 자연인에게 귀속된다.
- AI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AI에게 물어보고, AI가 논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를 해주는 등 제반의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뉴스를 전하는 기자나 편집자가 AI의 도움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여 기사를 작성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필자처럼 여전히 아날로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답해야 맞을지 주춤하게 된다. 그렇다면 업무에서 늘 AI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 확고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범위를 좁혀서 언론사에서 AI를 사용하는 상황과 그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특별강연에 다녀왔다. 지난 6월25일(목)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의 2026년 ‘국민 인터넷 리터러시 및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인터넷뉴스자율연맹(이하 약칭 ‘연맹’) 주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언론의 자율과 관련한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을 주제로 한 강연이 거행되었다. 이날 강연에는 국내 언론사 대표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인들이 참석하였고, 국립타이완대학교, 국립정치대학교 저널리즘, 미디어 관련 학과 대학원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30년 전만 했어도 언론사 입사는 40여 년 전 대학교 합격처럼 좁은 문이었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직업이었다. 지금은 부끄럽지만 이미 십수 년 이래 “너 공부 안 하면 커거 저렇게 된다”라고 할 때의 저렇게 되는 대상은 이른바 ‘기자’가 되었고, 기자가 발로 뛰지 않고 직접 쓰지 않으며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이른바 ‘보도’를 하고 있어서,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언론들을 향한 비판이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진정으로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발 좀 나가서 뛰어다니며 보고 듣고 직접 쓰라고 권고하기는 하나 그게 지금과 같은 이른바 ‘AI시대’에는 더 어려워져 버렸다. 종이 신문이 사라져 가고, 대부분 SNS에 의존하는 공급자나 독자와 시청자들, 이젠 AI가 대신하는 게 많으니 나중엔 기자가 필요없어지지 않을까도 염두에 두었는데 적어도 양심적인 언론인이 되려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AI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및 AI를 이용한다 해도, 인간이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야 하는 아주 ‘작은 수고’라도 했으면 한다.
국립정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 한이싱(韓義興) 교수가 이날 특강의 연사로 초청 받아 타이완과 미국의 최신 법제도와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언론이 AI 활용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했다.
연사 한이싱 교수는 국립정치대학교 신문학 학사와 석사를,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널리즘과 법학 전문가이다.
"미디어는 이미 AI 시대를 넘어 '컴퓨팅 파워 시대'에 진입"했다. 그는 강연에서 생성형 AI 모델이 공개된 이후 대부분의 언론사가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은 이미 '컴퓨팅 파워(연산 능력)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AI는 기사 자동 작성, 번역, 팩트체크와 검증 등 거의 모든 뉴스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구글이 2024년 5월 선보인 AI 오버뷰(AI Overview) 기능은 뉴스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미국 성인의 약 60%는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AI 요약을 읽는다고 답했다.
다만 AI 요약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콘텐츠 이용 허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으며, 실제로 영어판 위키백과의 페이지 조회 수가 감소하는 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AI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학습해 작동하는 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언론계의 핵심 관심사라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저작권과 인공지능(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범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것이 곧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원본 뉴스가 실제로 독자와 트래픽을 두고 경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AI 개발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셋(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 유사하거나 관련된 데이터(자료)들의 집합체)을 구축하거나, 저작물을 학습 과정에 입력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통해 텍스트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타이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한 교수는 경제부 산하 (중화민국)지식재산국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통해 제시한 법률 해석을 강연에서 소개하였다.
그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I 모델 개발사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용자에게 상업적 재허가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식재산국은 AI를 이용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과 기존 영화 작품을 결합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한 뒤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각색·공중송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저작권청과 타이완 지식재산국은 모두 '인간의 실질적인 창의적 기여'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이 창작 방향을 주도했다면 해당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실제 창작에 참여한 자연인에게 귀속된다.
반면 AI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타이완 지식재산국 역시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경우와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AI 저작권 문제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타이완 실무에서는 AI를 '창작 도구'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 교수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이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스트 분야에서는 AI 요약 서비스와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미지 분야에서는 AI 생성 이미지의 실질적 유사성과 화풍 모방의 법적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음성과 영상 분야에서는 음성 복제, AI 음악 생성, 가상 인간 기술 등이 저작권뿐 아니라 인격권 보호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여러 AI 관련 소송을 예로 들며 공정 이용, 시장 대체 효과, 생성 콘텐츠의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앞으로도 판례를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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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8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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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생성형 AI 시대의 뉴스룸, AI 저작권과 미디어 전환의 접점]]></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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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7-1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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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ul 2026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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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민관 협력 AI주권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2026.07.13.(월)-시사평론-]]></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8961</link>
      <description><![CDATA[민관 협력 AI주권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
- AI 주권 확보를 위한 산업계의 AI 응용 현황
AI 도입 타이완 기업 상대 조사 결과, 반수 이상 클라우드 AI의 기밀 정보 유출 우려
-AI를 자체 서버 환경으로 이전 희망한 기업 7할 넘어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미흡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 시설에서 보유 및 직접 유지 관리하는 프라이빗 데이터센터 ‘온프레미스’ 구축 원해
-2026.07.13.(월)-시사평론-
AI 활용은 이미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데이터 보안과 높은 기술 도입 장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많은 기업이 AI를 전면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지난 6월30일(화) 오후, 야팅 인텔리전스(Yating Intelligence, 이하 약칭 ‘야팅’)와 타이완 AI실험실(Taiwan AI Labs)이 공동으로 AI주권(Sovereign AI)을 주제로 한 ‘2026 타이완 기업 AI 도입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디지털발전부 린이징(林宜敬) 장관이 AI 정책에 관한 기조연설을 진행하였고, 주최측은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 파트너들과 함께 의료ㆍ 미디어ㆍ 교육ㆍ 기업 행정 등 여러 산업에서 실제 운영 중인 기업 AI 주권 활용 사례를 선보였다. ㆍ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된 ‘2026 타이완 기업 AI 도입 현황 조사 보고서’가 주목되었다. 야팅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AI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우려 사항, 수요 및 현재 활용 현황 조사 결과는 타이완 산업계의 AI 전환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 조사 결과 외에도 정부당국에 ‘AI 주권’ 정책 방향 도 제시하였다. 이는 라이칭더 총통이 추진하는 AI 주권 구축 가속화 정책에 발맞춰, FedGPT를 사례로 들어 기업 AI 주권이 데이터ㆍAI 모델ㆍ거버넌스 ㆍ시스템ㆍ컴퓨팅 자원 등 5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금융, 의료, 정부 등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도 신뢰성과 규제 준수를 갖춘 AI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상ㆍ방송,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들이 FedGPT 기반의 기업용 AI 솔루션을 공동 시연하였는데 그 주요 활용 사례로는 방송국 자동 촬영기록(스크립트) 시스템 ㆍ학생 학습이력 포트폴리오 분석 ㆍMicrosoft Teams 기반 기업 업무 프로세스 통합 ㆍAI 기반 투석 진료 요약 ㆍ임상 진료 요약 및 환자 추적 지원 시스템 ㆍAI 스마트 진료 안내(의료 AI Agent) ㆍ3D 아바타와의 인터랙티브 AI 응용 등의 시연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 AI 주권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의료 AI Agent란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환자와의 상담이나 컴뮤니케이션, 문서화, 처방과 검증 등 특정 목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AI시스템을 의미함.)
(FedGPT란 기업용 온프레미스 사내 Agentic AI 플랫폼으로 데이터는 사내에 두고 업무 자동화와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AI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주요 원인은 외부 클라우드 제공자가 GPUㆍ메모리ㆍ스토리지 등 인프라를 완전히 관리하고, 사용자는 AI 모델 학습ㆍ추론ㆍ배포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미흡 및 접근 권한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모델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 변화 등이 여전히 기업의 AI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총 562부의 유효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교육ㆍ미디어ㆍ의료ㆍ정부ㆍ제조ㆍ 융 등 10여 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야팅 이사장 랴오췬(廖群)은 이날 발표에서, 개인용 AI 활용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기업의 AI 도입은 여전히 제한적인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며, AI를 여러 부서에 걸쳐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제외한 85%의 기타 기업들은 소규모 파일럿 운영이나 도입 검토 단계 또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AI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응용을 꺼려하는 원인으로 전체 기업의 51%가 데이터 유출 위험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던 반면, 기업들이 AI에 가장 기대하는 활용 분야는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자동화(56%),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의 지원(44%), 사내 지식 검색 및 문서 질의응답(4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의 퍼블릭 클라우드 AI 도구는 기업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72%는 자체 환경에 AI를 구축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응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건 온프레미스(On-Premises) 방식의 AI 구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프레미스 AI이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자체 인프라에 AI모델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즉 자체 사내 GPU서버, 네트워크 등에 AI모델을 설치 운영하는 것임.)
타이완 AI실험실 창립자 두이진(杜奕瑾)은 기업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가 외부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 중단ㆍ요금 정책 변경ㆍ모델 성능 변화 등이 기업의 사업 연속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주권의 핵심은 ‘자주성’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AI 경쟁에서는 데이터ㆍ자본ㆍ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타이완이 다른 국가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AI 혁신에서는 높은 디지털화 수준과 분산형 구조, 자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가 새로운 강점으로 작용하며 ‘연합형(Federated) AI’ 발전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형 AI 구조에서는 데이터는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두고, 모델만 이동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각 기관은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보안,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AI 주권의 핵심 개념이다.
기업용 AI주권(Sovereignty)은 AI 주권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개인ㆍ 기업 및 기관 내부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ㆍ로컬 AI 모델과 국내 AI 생태계를 적극 지원해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모델 주권ㆍ 공공 AI 연산 자원을 구축하되 운영 체계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설계하여 새로운 연산 독점 구조나 민간 성과의 침해를 방지한 컴퓨팅 주권ㆍ 단순히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AI 프레임워크와 생태계 구축 역량을 강화한 시스템 주권ㆍ국제적인 AI 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신뢰성 높은 AI 윤리 및 법제 체계를 구축한 거버넌스 주권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AI에 맡길 수는 없다. 특히 ‘책임’ 방면에서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타이완AI연구소 두이진은 ‘기업 내 모든 AI 활용은 명확한 승인 절차와 책임 소재를 갖춰야 하며, 책임은 언제나 사람이 지는 것으로, AI가 사람을 대신해 책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발전부 린이징(林宜敬)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주권은 단순한 기술 개발 과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자주성을 좌우하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디지털발전부는 컴퓨팅 자원, 데이터, 인재, 시장 확대, 자금 지원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타이완의 AI 주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컴퓨팅 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소유권(Own)을 유지하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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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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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쟁 발생 시의 전투 의지 유무 조사 분석-2026.07.06.(월)-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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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해협 전쟁 폭발 시,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 있다” 비율 높아
-여론조사 ‘국가 위해 싸울 의향 있다’ 대답한 비율과 분석
-2026.07.06.(월)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어느 날 어느 설문조사에서 전쟁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당신은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또, 일반적으로 청년세대들은 전쟁터에 뛰어들 의향이 낮을 것이며, 오히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평화를 지키려고 기꺼이 나라를 위해 싸우려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타이완의 최고 학술기관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적 시각과는 달랐다.
해당 연구의 대상은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국민 뿐만은 아니였다. 동시에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 성별, 가족, 자녀 유무 등 여건에 따른 응답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중앙연구원 판신신 부연구원이 타이완ㆍ한국ㆍ일본 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이를 토대로 향후 중화민국 국민의 적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건의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쟁터에 나갈 것인가?를 ‘의무’로 강요하지는 않은 상황 아래 ‘만약 지금 전쟁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싸울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일단 응답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이나 관념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국가적, 사회적 의무가 극에 달하는 게 바로 전투,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는 지난 6월26일(금) ‘인구 특징과 저항 의지: 타이완ㆍ한국ㆍ일본의 세계 가치관 조사 증거’를 제목으로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 성과를 판신신 부연구원이 발표하고, 동 연구소의 ‘아시아 사회 전환 비교 주제 연구’ 팀장 프랑스 국적의 폴 죠빈(Paul Jobin) 연구원이 발표의 사회를 맡았다.
여론조사 프로젝트는 ‘인구의 특징과 적에 맞서려는 의지’를 주제로 하고, 타이완ㆍ한국ㆍ일본의 세계 가치관 조사(WVS)를 토대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것인데, 분석에 따르면, 개인 차원에서 전투 의지는 개인의 생애 단계와 사회적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결국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집단 차원에서는 전체 인구구조가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의 동원 능력을 결정하는데, 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세계 각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역사와 현황을 보면,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전투 의무는 줄곧 젊은 세대 남성에게 집중되어 왔다. 2026년 기준 전 세계에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요구하는 국가는 주지하시는 북한과 이스라엘이 대표적일 것이며, 이 외에 아프리카 동부 에리트레아, 그리고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국가들에서만 남녀 병역 의무화를 하고 있다. 남녀를 상대로 징병을 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군직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국가도 겨우 10개 국에 불과하다.
사회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타이완의 인구구조에 대해서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지금은 초고령사회인데다가 저출산 사회이다. 인구구조에 지각 변동이 생겨, 국가의 전투 의지와 동원 능력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당장 출생률을 높여서 장차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건 몇 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먼훗날의 이야기라서, 전문가, 학자들은 일단 지금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적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고 아울러 정부 관계당국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판 부연구원은 전투 의지에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외부 위협의 존재'와 '국가 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평화로운 국가이거나 외부 위협이 거의 없는 나라(예: 마다가스카르)는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비율이 매우 낮고, 또한 어떤 사람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 병역 제도, 애국심과 국가 정체성 역시 희생 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질문은 이렇다. ‘물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저항할/전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결과 18세에서 50세 사이 타이완의 응답자 중 88%는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연령별 그룹을 채택할 때 18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등 방식이 아니어서 명확하게 20대,30대,40대 중 누가 대항할 의향을 더 많이 밝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이 문제를 뒤로 하고, 일단 이번 연구에는 왜 타이완ㆍ한국ㆍ일본 3개국을 묶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연구원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는 2018~2022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타이완ㆍ한국ㆍ일본 3국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세계가치관조사는 1981년부터 약 80여~100개국을 대상으로 사회 가치관, 정치에 대한 태도, 사회 문제 등을 조사하는 국제 비교 조사이다.
타이완ㆍ한국ㆍ일본 3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쟁 수행에는 국민의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그래서 싱가포르를 연구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 또 3국 모두 미국의 공식 또는 비공식 동맹이며 인도ㆍ태평양 안보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 3국 모두 ‘중국’을 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있어서 응답자들은 ‘전쟁’이라는 질문에서 자국이 먼저 무력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외래 침략이 있을 경우로 생각한다는 점. / 또한 3국 모두 인구 구조가 유사하다. 이미 노령화되었고, 결혼율과 출산율 모두 매우 낮으며, 인구의 남녀 비율은 거의 5대5인 게 유사한 공통점들이다. 그래서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에서는 타이완ㆍ한국ㆍ일본 이렇게 3국을 비교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에 관한 질문에 타이완은 82%, 한국은 70%, 일본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29%로 나타났다.
적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향, 적과 싸울 의향에서 타이완은 80%를 넘겼고 일본은 30%도 채 안 되었지만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비율’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비율이 약 90%에 달하였다. 같은 질문에서 타이완과 한국은 60~70% 수준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뛰어들 의향은 매우 낮지만 전쟁이 폭발할까 가장 두려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낮은 수치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가 전쟁 자체를 ‘절대 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초기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일본인의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최근에야 20%대로 상승했다. 발표자 판 부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태도는 소극적이지만 일본의 정치ㆍ안보 엘리트들은 국방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쟁은 최전선에서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후방의 다양한 임무도 포함한다. 다만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 질문 결과에 대해 일부 학자는 의향이 있다는 게 매우 높은 건 다소 이상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혹시 여론조사이니 말로만 애국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다.
이번에 연령별 분석에서는 3국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연령층을 ‘18~50세’, ‘51~64세’, ‘65세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보통 전쟁을 겪었던 그룹이나 민주화운동을 거쳤던 그룹이 더 국가를 위해 싸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세에서 50세 사이의 그룹을 보면, 그들의 저항 의지는 타이완이 88%에 달했다. 사실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타이완 내부에서도 ‘말로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비율은 오히려 전쟁 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건 사실이다.
타이완과 한국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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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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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둥광핑 “자유가 있는 곳이 곧 내 조국이다”-주간 시사평론(토) - 2026-07-04]]></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8387</link>
      <description><![CDATA[자유를 추구한 둥광핑, 한국ㆍ캐나다 등 도움으로 드디어 가족과 재회
-둥광핑 “자유가 있는 곳이 곧 내 조국이다”
-한국과 캐나다의 도움에 깊이 감사
-근11년 만에 아내ㆍ자녀와 재회
-2026.07.04.(토)-주간시사
지난 달(6월)1일(월) 타이완_한반도 시사평론 시간에 ‘자유 추구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 지금 한국에..’라는 제목으로 둥광핑(董廣平)에 관한 평론을 방송한 바 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4번이나 중국을 탈출하였다. 지난 5월 하순, 한국에 도착하며 극적으로 궁극적 자유를 얻고 가족들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그를 송환하지 않았고, 또한 아내와 자녀가 살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그의 망명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의 소리 Rti는 둥광핑과 그를 구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둥광핑의 지인이며 작가인 성쉐(盛雪)와 단독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에 도착한 후 캐나다 망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과정 및 둥광핑이 과거 중국 공안(경찰)신분에서 조직에서 해고되었던 정확한 이유, 그리고 10년 전 태국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실제로는 ‘납치’되어 ‘송환’된 사건을 설명했다.
한국이 큰 역할을 해준 덕분에 둥광핑은 두려움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둥광핑이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 탈출 시도에 관해 6월1일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바 있다. 4차례 중 한 번은 샤먼(廈門)에서 헤엄쳐 진먼(金門)에 오려고 했으나 성공에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최근은 바로 5월 하순 고무보트를 타고 50시간 이상 뜬눈으로 쉬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한 사례이다.
인터뷰에서 둥광핑은 처음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서 중국 공안의 영향력이 클까 봐 매우 불안했다. 그러나 둥광핑은 한국 경찰과 접한 뒤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찰들은 매우 친절했고 변호사와 캐나다에 있는 친구 성쉐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담당 경찰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서 한국의 도움과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근11년 전의 일이다. 2015년 9월, 둥광핑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음 달인 2015년10월, 둥광핑은 비행기 탑승 직전 태국 경찰에 체포ㆍ구금됐고 11월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그 다음 해(2016년) 6월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기소돼 3년6개월 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8월에 만기 출소한 후 그 해 12월 샤먼시에서 진먼섬으로 헤엄쳐 탈출하려다 실패하였다.
태국에서 유엔의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원래는 가족과 캐나다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으로 송환되며 올해 5월 한국 도착 때까지 가족과 생이별한 지 10년을 훌쩍 넘겨 떨어져 지냈다. 여하튼 그는 지금 안전하게 캐나다에 도착해 있다.
아직 한국에 있을 때, 둥광핑은 변호사와 연결되면서 이번엔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느끼며, 이젠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그는 빨라도 올해 연말쯤에서야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난 6월26일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예상 밖이라 매우 감격했다며 모든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법원 재판관, 여러 기관, UN난민기구, 캐나다 정부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둥광핑의 성공적 탈출에는 그의 신념과 끈기, 한국과 캐나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도움 외에도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성쉐이다. 성쉐는 오랫동안 여러 정치 난민을 지원해온 인물로, 그녀는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한국 경찰과 연락을 취했으며, 캐나다 외교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성쉐는 한국과의 원활한 연락을 거친 후, 캐나다 토론토 ‘중국민주운동 지지’ 단체 ‘토론토 지회’ 지회장(우원원) 및 국제앰네스티 캐나다 지부 전 사무총장(알렉스), 캐나다 외교관 등으로 구성한 연락팀을 만들어 함께 협력하여, 결국 10년 전 사건의 해결을 이끌었다.
성쉐는 캐나다 정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난민 재정착 방식과 가족 재결합 절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태국에서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를 승인받은 지 11년이 되어 가는데 그 신분이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 태국 유엔난민기구에서 화상 방식으로 둥광핑 난민 지위에 관해 갱신해 주며 둥광핑의 난민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난민 신분 인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분명 복잡했으리라 생각된다.
성쉐는 둥광핑이 지난 10여 년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이고 포기하지 않았던 점이 큰 힘이 되었다며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둥광핑이 자유를 찾기까지 정부와 기관과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중 앞서도 언급했듯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쉐는 핵심 인물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들 둘은 그동안 늘 화상으로만 얼굴을 봐왔고,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었다. 이번엔 이 둘이 캐나다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지난 10여 년의 과정을 다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 13일 사건과 관련해, 둥광핑이 태국 정부에 의해 송환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안이 직접 태국 구금 시설에 들어와 그를 중국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둥광핑은 그는 중국 공안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둥광핑이 경찰 조직에서 해고된 배경에 대해, 1999년, 베이징 톈안먼 사건 10주년을 맞아 관련 글 7편을 작성하고 이를 묶어 인쇄물로 제작해 베이징 톈안먼 광장, 상하이 인민광장, 난징 중산릉, 선전, 광저우 등에서 배포 및 부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체포되어 2001년 ‘선동 전복’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1일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마치며 “4번째 탈출,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일 수도 있다. 이번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오늘 시사평론을 마친다.”라며 마무리하였다. 한국 영해 해상에서 발견된 후 캐나다로 향한 비행기를 탈 수 있기까지 30여 일만에 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쁘고 그를 도운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둥광핑의 하마디로 마무리한다. “자유가 있는 곳이 곧 내 조국이다.”-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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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4 Jul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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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참교육’이 타이완에 준 시사점(2)  - 2026-06-2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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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참교육’이 타이완에 준 시사점(2)
-2026.06.29.(월)-시사평론-
한국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 ‘참교육’은 타이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월5일(금)에 첫방송부터 완결편의 종영까지 타이완에서 지속적인 관심거리로 높은 인기도를 유지했다. 그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 연기자가 인기 있어서, 원작과 각본이 좋아서, 전체 작품이 좋아서, 현실을 반영해서,,, 다 맞는 말인데,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에 “선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 누구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성된 교권보호국 등등을 운운하고 있다. 타이완에서도 이 드라마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유행어로 ‘병맛’이나 ‘사이다’라고도 하는데, 그것 외에 우리도 깊이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웹툰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은 실제로 없지만 미래에는 성립될 가능성도 있게 보이게 한 드라마가 아닌가 사료된다.
타이완 북동부 이란현(宜蘭縣)교사회 부이사장(예밍정葉明政)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가 ‘소비자주의’와 ‘민원’ 중심 문화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점차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업처럼 변하고 있으며, 교사가 전문적 판단과 책임감에 따라 실시한 생활지도조차 서비스의 하자로 간주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자녀 편에 서게 된다면 학교 내 무분별한 민원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무력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부모 역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타이완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타이완 학교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교사가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학교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법정처럼 변하며,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은 과연 아이들에게도 바람직한 환경일까?
부적격 교사를 학교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한편,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은 신뢰를 잃은 환경 속에서 점차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익을 어떻게 함께 보호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 L 씨 역시 오늘날 가장 힘든 점은 학생보다도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사소한 일도 곧바로 민원이나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필자 개인 경험을 비춰볼 때 이해가 안 되었다. 적어도 자녀 4명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부모 신분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와는 신뢰와 소통 모두 좋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학부모들이 걸핏하면 교사를 고발하고 교육국에 민원을 넣고 있어서,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충격을 받았다. 스승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교사 L 씨는 어느 학생의 학부모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체육 시간에 아이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달리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체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 전화를 받고 그는 곧바로 체육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학생이 수업 중 집중하지 않아 주의를 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후 학생도 자신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사과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모든 교사가 이런 위기를 감당할 만한 경험이나 여유를 갖고 있을까? 특히 대부분의 일은 퇴근 후 발생한다. 그럴 경우, 만약 대응이 늦어지면 다음 날 학교에서 일이 더 커지며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사회는 교사의 말보다 우선 학생의 말을 믿고 교사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교사의 체중이 크게 줄어든 또 다른 사례가 있다. 감정이 격해진 학생을 안전을 위해 생활지도실로 데려가던 교사가 학생에게 발길질을 당했지만, CCTV 화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고 학교사안심의회 조사까지 받았다. 결국 교사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한 학기 기간을 훌쩍 넘겨버린 조사 기간 동안, 그 교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그 학생과 학부모는 이해하며 미안해할까?
교사 L 씨의 말을 들으니 필자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조사 대상이 된 교사이며, 무고함이 밝혀져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니 얼마가 억울할까.
이란현교사회 부이사장(예밍정葉明政)은 약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하며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을 체감했다.
그는 교육 당국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학교사안심의회 제도를 통해 민원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맹의 펑수옌(彭淑燕) 부이사장은 여전히 학교에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며, 더 나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교사안심의회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 부이사장(펑수옌彭淑燕)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하루 종일 보조기구에 묶여 있거나, 성폭력 관련 사건 등 심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제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아이들을 보호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문제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부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타이베이시의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는 적절한 생활지도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무조건 아이 편을 드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무분별한 민원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완 북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와 부모들의 높은 생활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정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교육이 학교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부모들도 시대 변화에 맞는 양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스승을 공경하는 문화' 속에서 교사의 말이 부모보다 더 큰 신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이 되었고, 지도하든 하지 않든 비난받기 쉬운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작품일 수 있다. ‘교권보호국’은 현실에 없지만 이 드라마가 전반적인 교육계와 사회에 파급 효과를 발휘한 만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하게 된다. 필자가 무조건 교사의 편에 서있는 건 아니다. 교사 1명이 20여 명 내지 40여 학생의 보호자,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니 스트레스는 학부모보다 훨씬 더 크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배려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 그렇다.
만약 교사가 바라는 게 고작 ‘학부모에게 신고당하지 않는 것’과 ‘교실에서 별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교사가 처한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교사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오늘날 변화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열정적인 교사, 배려하는 학부모,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이 된다는 게 그리 어렵진 않다고 필자는 믿는다.-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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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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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참교육'이 타이완에 준 시사점(1)-주간 시사평론(토) - 2026-06-2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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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참교육'이 타이완에 준 시사점(1)
-2026.06.27.(토) 주간시사평론
(오프닝) 한국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 ‘참교육’은 타이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월5일(금)에 첫방송부터 완결편의 종영까지 타이완에서 지속적인 관심거리로 높은 인기도를 유지했다. 그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 연기자가 인기 있어서, 원작과 각본이 좋아서, 전체 작품이 좋아서, 현실을 반영해서,,, 다 맞는 말인데,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에 “선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 누구 무엇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성된 교권보호국 등등을 운운하고 있다. 타이완에서도 이 드라마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유행어로 ‘병맛’이나 ‘사이다’라고도 하는데, 그것 외에 우리도 깊이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웹툰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은 실제로 없지만 미래에는 성립될 가능성도 있게 보이게 한 드라마가 아닌가 사료된다.
좋은 교사는 왜 교단을 떠나는가
과거에는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주로 주목받았지만, 사회 인식의 변화와 인권 의식의 확산으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은 사소한 일도 쉽게 문제 삼거나 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교사가 학교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총연합회(전국교사노조총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교에서 접수된 교사 관련 민원은 총 2,48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316건이 학교사안심의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직이나 해임 처분에 이른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드라마 《참교육》은 많은 교사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주었지만, 현실의 교육 현장은 드라마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예전처럼 '스승을 공경하는 문화'는 많이 약화되었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북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Y씨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한 학생이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학생들이 함께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쪽지를 쓰고 제 자리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물론, 공부를 잘하는 몇몇 여학생은 영어 작문에 제 이름을 넣어 저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심한 스트레스로 심장 통증까지 겪게 된 그녀는 졸업까지 학생들을 맡지 못하고 교직을 떠났다.
신베이시의 교사 S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한 학생의 가정환경을 걱정해 방과 후 보충수업(제8교시)에 남는 것이 좋겠다고 학부모에게 권유했지만, 오히려 교육국에 민원을 당했다.
S 씨는 "학생이 일찍 귀가하면 엄마의 남자친구를 집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 걱정돼 학부모와 상의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가정사에 간섭한다고 생각해 곧바로 교육국에 '학생을 강제로 제8교시에 남게 했다'며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S씨는 현재 학교 분위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함께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작은 실수 하나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사안심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교는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법정처럼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 조사관이 와서 조사하고 심의회를 엽니다. 실제 부적격 교사는 많지 않은데, 2019년 제도가 생긴 뒤 모든 교사가 잠재적 부적격 교사처럼 취급받게 되었고, 조사받는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학교는 원래 정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정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오늘날 변화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白兆美]]></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7832</guid>
      <pubDate>Sat, 27 Jun 2026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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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시진핑의 평양방문 의도_타이완_한국(월) - 2026-06-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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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진핑의 평양방문 의도,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
-2026.06.22.-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시사평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지난 6월8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근 7년 만에 찾는 평양이다. 시진핑이 도착할 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하며 성대한 환영식을 가졌다.
북한(김정은) ‘몸값’이 올랐다, 또는 북한이 대국 사이의 모순점을 이용하여 국익을 챙기는 외교 수단이 뛰어나다는 말을 최근 여러 번 접하며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북ㆍ중 간이 65년 전(1961년7월)에 체결한 ‘조중 우호ㆍ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떠오르게 하지만, 국제 환경이 예전과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시진핑의 방북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최근 몇 년 베이징당국이 우려하는 것 중에 보통 ‘한ㆍ미ㆍ일 동맹’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북ㆍ러 간이 신속하게 가까워지는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본다. 특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군인까지 제공해왔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국제 미디어를 탄 이미지를 보면, 북러 정상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간의 관계가 현저히 가까워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완충지대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2개의 뒷배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 김정은이 자원이나 기술 그리고 원조 등 방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동시에 요구할 경우 기존의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대비 결국 떨어진다.
필자가 말하는 ‘영향력’은 ‘의도존’와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수록 중국이 북한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6월 초순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을 향해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방패(후원자, 지지자)’라는 걸 표명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외교적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ㆍ러시아ㆍ이란과 협력하여 ‘반미’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이들 국가 사이에 공식 군사적 동맹 관계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전략적 조율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주한 미군 병력을 견제해 주고, 러시아가 유럽ㆍ나토를 견제하며,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을 견제해 주길 바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인도ㆍ태평양지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시진핑의 방북에는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 역시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눈에 띈 건 바로 ‘북핵’에 대한 베이징의 태도이다. 예전에 ‘6자 회담’도 주도했던 베이징이 이번엔 한반도 비핵화 내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건지, 핵보유에 대해서 자신감 넘쳐 보인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북한의 핵보유를 진심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ㆍ미ㆍ일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하는 건지, 타이완에서는 중국의 대 북한 태도에 관심이 크다.
북중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두 명의 연구원들은 각각 ‘북한의 핵전력을 동북아시아에서 한ㆍ미ㆍ일 동맹을 견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와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에도 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북한 관계와 북중러 협력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비핵화를 원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오히려 북한의 핵전력을 활용해 러시아·이란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안보협력 체제를 견제하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선밍스 연구위원은
‘이는 중국에 유리할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며,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했지만,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북한의 이번 의전 수준만 봐도 중·북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북한은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미국을 견제하거나 억지하는 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는 게 현재 중국의 대북 핵보유 인식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안전연구원 린즈하오 조연구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중국 헤이룽장성과 매우 가까운 북한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방사능 유출, 핵탄두 분실 또는 핵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중국 동북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북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 남북한 군사분계선과 같은 비무장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한 철책 수준의 경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대규모 군사충돌로 비화될 경우 중국 역시 쉽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북·중 우호조약에 따르면 북한이 어느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중국은 개입해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길 원하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에 직접 휘말리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한다’며, ‘상호안전보장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이 어떤 위기에도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만약 실제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행동에 나서야 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중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전력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경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선밍스 연구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 정책이 유지되고, 미국이 충분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한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선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고, 다른 핵보유국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보유 노선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린즈하오 연구원은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강대국 간 갈등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일정 수준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자신이 동북아 외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행위자임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북·미 협상 국면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전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강대국 사이에서 가장 큰 이득이 챙겼다고 느껴지는데,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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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Jun 2026 18:45: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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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6-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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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수) - 2026-06-17]]></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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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Jun 2026 18:55: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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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 현황, 적대적 공존 관계-타이완_한국(월) - 2026-06-15]]></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6898</link>
      <description><![CDATA[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은 어제(6/14) ‘중국 민중 연락 창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양안 간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중국 학자는 “전 국민 국가안보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각종 포섭 및 회유 공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공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오늘(6/15) 보도했다.
그렇다면 타이완 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할까? 적대적 공존(공생)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연락창구’ 기능과 같은 건 세계 기타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정보 수집 방식으로 일종의 억지력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국가안전국은 이날 중국의 정치ㆍ군사ㆍ경제 관련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 ‘중국 민중 연락 창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민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중국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선택하고, 제시된 6가지 보안 지침을 준수해 연락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공개 영상을 통해 정보 제공자를 모집했으며, 대상은 중국의 정부 관리와 군 관계자들이었다.ㆍ
오늘(6/15) 오전, 타오위안시 국가발전교육재단과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대륙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양안 정치 담판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가 열려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래 총 9차례 실시되었던 양안 정치 담판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제가 ‘양안’인 만큼 바로 지난 주말(6/13)에 중국 푸졘성 샤먼시에서 개최된 ‘해협포럼’ 및 어제(6/14) 국가안전국이 정보수집의 일종으로 중국인을 모집하는 연락창구를 개설했다고 하여 더욱이 관심이 깊어지는 이슈가 되었다.
양안 간이 테이블에 나가 정치적 담판을 전개할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담판의 대표로 나가는 게 마땅한지 등등 여론 조사에서도 다뤘는데 10년의 흐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오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양안관계의 최근 이슈를 공유한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장 차이지팅(蔡季廷) 정치학 교수는 이날 ‘중국 민중 연락 창구’ 개설과 관련하여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수법’이며, 비록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의도를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정보 활동에서 이러한 공개적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일정 부분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과 정보 교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어 결정의 비용, 그 대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센터장 훙야오난(洪耀南) 교수는 현재 양안 관계를 ‘적대적 공존(공생)’ 상태로 규정했다. 그는 양안 간의 정치적ㆍ군사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공존하고 있으며, 타이완과 중국 모두 이러한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역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관련 인물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양안 간은 정보 수집과 교란 등 방면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성격의 ‘환구시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베이징연합대학교 정치학연구소 소장 겸 타이완연구원 교수 주송링(주송링-朱松嶺)은 이번 조치를 “정보 침투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중국 국민들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 국민 국가안보 방어선’을 더욱 강화해 각종 침투ㆍ포섭ㆍ파괴 활동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정오에 진행된 홍야오난 교수와의 인터뷰는 추후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한 이슈에서 다룰 예정이다.
중화민국 여야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이다. 지난 주말(6/13) 진먼섬에서 뚜렷히 보이는 샤먼시에서 제18회 해협포럼이 개막되었다.
포럼을 빌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은 중국국민당 부주석 장룽궁(張榮恭), 중국국민당 진먼현 입법위원 천위전(陳玉珍)등을 접견했다. 대륙위원회는 왕후닝이 ‘하나의 중국 원칙’, ‘92합의’ 등 타이완 관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타이완 야권 인사들이 중국공산당의 왜곡된 서사에 동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륙위원회는 양안 간 소통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중국공산당 당국이 중화민국의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끝내 직시하지 않고, 양안 대화와 소통에 정치적 전제를 설정하며, 타이완의 주류 민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일부 정당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공산당의 민족 부흥 서사와 양안 관계 ‘디커플링’ 논조에 동조한 것은 양안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이완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며, 국제사회에 타이완이 자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전제를 수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각계가 중국 방문 교류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공산당의 타이완 통일전선 공작 선전 도구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국가 주권과 존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안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 인사가 대륙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 조치를 내세우곤 한다. 이번 해협포럼 회의를 계기로 중국은 타이완 관련 10대 조치의 일환인 연계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했으며, 타이완의 파인애플 석가, 자몽 (문단文旦) 등의 과일과 타이완 찻잎, 석반어(우럭바리) 등 농수산물 구매를 포함한 내용이 발표됐다.
중국 측은 타이둥(동남부), 윈린(중서부), 난터우(중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다. 국민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장룽궁은 이번 계약식이 타이완 농산물의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며 “향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부주석은 양안 농수산물 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타이완 기층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또한 양안 교류 협력은 본래 상호 존중과 상호 발전, 상호 이익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국 측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지 않아도 타이완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白兆美 취재/원고: 백조미
(양안간은 대화가 가능한지? 누가 담판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취재를 토대로 후속 보도에서 전해드릴 예정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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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Jun 2026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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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WHO 탈퇴 후의 미국 보건전략, 타이완 시사점-주간시사(토) 2026.06.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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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WHO 탈퇴 후의 미국 보건전략-
-2026 臺의 WHA 참여 불발
-다자기구 대신 개별 국가와의 협정 선호하는 미국
-미국의 WHO 탈퇴로 인한 글로벌 공중보건 지형의 재편
-2026.06.13.-주간시사(토)
어쩌면 뻔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바로 중화민국이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매년 5월이면 제네바에서 거행되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하고자 정부와 의료계 및 인권단체 등이 모여 국내외적인 홍보와 행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 5월13일(수) 간추린 뉴스에서 우리 외교와 보건 부문이 함께 ‘세계보건을 향한 항해 – 타이완인은 세계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세계보건총회(WHA) 참여 추진 행동을 제네바에서 펼칠 것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다. 대부분 국가의 보건당국에게는 아주 당연한 참석이겠지만 타이완에게는 국제정치 환경으로 인해 쉽게 누리지 못하는 장(場)이다.
정치 현실 때문에 타이완이 국제 기구 가입에 있어 좌초되는 경우가 잦다. 이럴 때 우리를 돕는 우방국과 몇몇 우호국들이 있는데 만약 슈퍼 파워 미국이 나서준다면 더 큰 힘이 되는 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역시 주지하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래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는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국제기구나 협약에서의 탈퇴를 공표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가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게 핵심 사유였다. 여기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말은 곧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본다.
미국은 WHO 등 다자기구 대신 개별 국가와 직접 협정을 맺는 양자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확실하게 목격해 왔을 것이다. 미국의 탈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우회하고 자금 효율성과 ‘보건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2026)에도 타이완은 세계보건기구 가입 또는 세계보건총회 참석 모두 불발되었다. 건강에는 국경이 없다든지, 전염병 바이러스는 종족이나 문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든지,,, 매년 외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 보는데, 오늘(6/13,토) 주간시사에서는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로 인한 글로벌 공중보건 지형의 재편을 주제로 진행한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한 이후,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다자주의에서 양자 협력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보건 정책 기조 아래, 오랜 기간 외부 원조에 의존해 온 아프리카 국가 케냐가 미국과의 양자 협력 시험 무대로 떠올랐으며,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 “타이완은 도울 수 있다(Taiwan Can Help)”를 강조해 온 타이완 역시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냐에서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보건 질서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 케냐의 예를 들자면, 케냐는 결핵과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항하는 핵심 보건 프로그램이 미국의 WHO 탈퇴로 인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했다. 5월 제네바 WHA 기간 중 열린 Devex 행사 “Impact House @WHA(영향력의 집)”에서는 WHO 글로벌 보건법 센터의 로런스 고스틴(Lawrence Gostin)과 케냐 사회보건청 고위 관계자 페이스 통케이(Faith Tonkei)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보건 전략 변화를 논의했다.
미국이 탈퇴하기 얼마 전, 작년(2025) 말 미국과 케냐가 5년짜리 ‘보건 협력 프레임워크(Health Cooperation Framework)’를 체결했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향후 5년간 최대 16억 달러를 투입해 HIV, 결핵, 말라리아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존 NGO 중심 지원과 달리 자금이 케냐 정부 시스템으로 직접 투입된다.
이 협정에 대해 미국 보건 전문가 고스틴은 글로벌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질병은 협정을 맺은 지역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중심의 접근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타이완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도 아니고 국제원조의 수혜국도 아니다. 우리는 기술과 경험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전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99.9%이고, 타이완의 강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외에 바로 의료와 스마트 헬스 분야이다. 이렇게 몇 가지 장점을 결합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외교장관(린쟈룽)은 반도체와 스마트 의료 기술을 결합한 토탈 솔루션을 ‘Chip in with Taiwan(사진 참조)’ 전략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 의료정보 시스템 개선, 우크라이나 재활병원 건설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이 다자 원조를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타이완과의 협력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린 외교장관은 지적했다. 타이완은 미국과 함께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등 태평양 지역에서 의료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 타이완의 의료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케냐는 중국 ‘일대일로(BRI)’의 핵심 거점으로, 나이로비-나이바샤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국과 협력해 진행해 왔다. 2024년 기준 케냐의 대중국 부채는 약 35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보건 협정은 단순한 공중보건 협력을 넘어 미·중 경쟁 속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로런스 고스틴은 이상적인 글로벌 보건 체계는 미국과 중국, 타이완 등 모든 국가가 포함된 다자 협력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가 점점 더 민족주의적이고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탈퇴와 같은 변화는 다자 보건 체계가 흔들인다는 걸 의미하며, 양자 협력이 확대되는 게 실질적인 글로벌 보건을 강화할 수 있을지, 또는 분절화시킬지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타이완 역시 이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 참여 공간과 동시에 전략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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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3 Ju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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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WHO 탈퇴 후의 미국 보건전략-]]></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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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감대 형성-타이완_한국(월) - 2026-06-0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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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감대 형성
-2026.06.08.-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월)-
20세기 후반, 정치 민주화가 구현된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민주화 모델과 경제 기적 과정을 거쳐 이미 민주주의 정치와 높은 교육ㆍ경제 수준을 소유하고 있다. 이미 보편적으로 윤택한 삶, 자유 의지의 정치 환경을 누리고 있기는 하나, 날로 ‘양극화’하는 사회 갈등을 대면하고 있다는 현상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내부 갈등, 특히 양자택일의 편가르기 양극화 및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후, 무엇이 민주주의의 핵심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타이완민주재단 주최 ‘2026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이 지난 주 월요일(6월1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다. ‘민주주의 핵심의 재정림 –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한 올해 포럼에는 중화민국 입법원장(국회의장)이며 주최측 타이완민주기금회 이사장 한궈위(韓國瑜)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재단 랴오다치(廖達琪) 집행장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럼 집행위원회 이치하라 마이코(市原麻衣子)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타이완민주기금회(TFD, 이하 약칭 ‘재단’)을 비롯하여 동아시아민주포럼(EADF) 집행위원회, 체코 싱크탱크 ‘포럼2000재단’, 미국정부 산하 ‘민주주의재단(NED)’ 한국 ‘5ㆍ18기념재단’,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주타이완 외교사절과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 및 학계 등 국내외 인사들이 회의장을 꽉 메우는 성황을 이뤘다.
재단 이사장 한궈위 입법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음원: 타이완민주기금회 한궈위(韓國瑜) 이사장)
(1)…，近年來，社會極化與政治極化現象在各個層面急速加劇，群體之間的分歧與不和睦，使得政策制定的共識變得緩慢而且艱難。除此之外，人工智慧科技的廣範應用，也對社會互信的基石造成前所未有的挑戰。(2)對於臺灣、東亞，乃至全世界的民主政體而言，如何在提升科技發展的同時，回應新興科技技術對民主制度所產生的風險，也是我們今日齊聚討論的重要原因。
“(1)…, 최근 몇 년간 사회적ㆍ정치적 양극화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심화되고 있으며, 집단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더디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이 사회적 신뢰의 기반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타이완과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민주주의 제도에 초래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올해 포럼의 핵심 의제”라며 토론의 중점을 제시하였다.
재단 이사장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함께 규명하고, 현재 직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 과제를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민주주의 제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필자는 우리가 최근 수 년 자주 거론하는 ‘가짜 정보’ 확산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 생각된다.
마침 재단 집행장 랴오다치(廖達琪)는 인공지능이 민주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 기회와 거버넌스상의 도전이 향후 10년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민주주의포럼 집행위원장 이치하라 마이코(市原麻衣子)는 사회 양극화에 대해 기존의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국에서 대두되는 포퓰리즘이 사회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포럼에서 포커서를 맞춘 ‘탈(脫)양극화(depolarization)’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의 개회사는 포럼의 주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핵심 의제를 끌어내는 데 충분했으며, 이어진 1,2,3 세션에서는 각 사회자와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존에 직면한 도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강구하는 대응책이 거론되었다.
세션 사이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세션2의 패널로 참석한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 이현윤 과장을 잠시 만날 수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보수와 진보 성향 및 세대 갈등 요인에 관한 질문에. 이과장은 ‘통계적으로 볼 경우 한국의 기성세대(40대)가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띤다’며, 그 세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라며 ‘반독재’의 승리를 얻어내면서 ‘시민의식’, ‘세계 평화’, ‘이타적 개념’에 대해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모든 부와 기회를 가져갔다고 여기며,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제너러스한 것처럼 한다는 데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남을 배려하거나 이타적인 시민의식 같은 걸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걸 어린 학생 세대에서는 놀이처럼 소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 사회의 세대적 갈등 현상을 설명했다.
이 외에. 타이완에서도 깊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언론의 역할 문제를 지적했다.
(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 이현윤 과장)
한국의 언론도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언론도 있고 조금 중도적인 진보 색채를 띠는 언론들도 있지만, 이전에는 좀더 그런 걸 받아들이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1인 미디어라고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미디어들이 남발하면서 그들이 이익을 좇아서 막 아무 정보나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에코 쳄버 안에서 소비되고 그러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세션3의 패널로 참석한 한국 5ㆍ18기념재단 글로컬센터 홍유정 부장에게 지난 5월 큰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 코리아 프로모션 광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
한국 5ㆍ18기념재단 글로컬센터 홍유정 부장은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서 봤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어떠한 알고리즘이건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성공한 프로모션이다라는 결론이 나더라. 그 타입 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어쨌든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짤린다든가 손해배상을 물지 않거나, 이게 아닌 한은 본인들이 했던 이런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성공적인 프로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 상품의 프로모션 광고는 일단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프로모션이라는 인식은, 어쩌면 연예인 사생활을 흥미 위주로 다루는 가십과 유사하다는 생각도 든다. 부정적인 스캔들이라도 여하튼 화젯거리가 되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뿌리는 사례도 적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지금의 ‘Z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교육 방식은 무엇인지 홍유정 부장에게 질문했다.
(음원: 한국 5ㆍ18기념재단 글로컬센터 홍유정 부장)
“특히 젠지(Z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거나 이런 시스템보다 비디오로 보는 게 더 많이 받아지더라, 특히 길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쇼츠(짧은 유튜브 영상)라든지 릴스(인스타그램의 유튜브 쇼츠 기능)를 좀 생산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인지시키고, 이게 왜 잘못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학교에서 배운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蘇軾, 생몰: 1037~1,101년)의 ‘제서림벽(題西林壁)’이 뇌리를 스쳐간다. (橫看成嶺側成峰，遠近高低各不同。不識廬山真面目，只緣身在此山中。) “…, 여산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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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Jun 2026 18:55: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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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감대 형성]]></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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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유 추구 중국 반체제 인사 董廣平, 지금 한국에 -2026.06.01.-시사평론(월)]]></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5788</link>
      <description><![CDATA[자유 추구 중국 반체제 인사 董廣平, 지금 한국에
l 중국 인권운동가 둥광핑, 고무보트로 한국 도착
l 군 고위 간부ㆍ경찰공무원 등 중공 상류 엘리트 가정의 사람이 반체제 인권운동가가 돼
l 베이징 ‘89년 톄안먼 64사건’ 관련 공개 서한 서명으로 1999년에 경찰 신분 박탈
l 국가 전복 선동죄(한국의 내란죄와 유사함)ㆍ불법 월경죄(출입국관리법 위반, 밀입국, 밀항) 등으로 수 차례 수감
l 태국ㆍ베트남으로 탈출, 단 체포되어 강제 송환
l 중국 푸졘성 샤먼시와 인접한 중화민국 관할 진먼섬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실패
l 지난 월요일(5/25) 해상으로 탈출, 한국 도착, 중국송환 여부 주목돼
-2026.06.01.(월)-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한국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수요일(5/27) 성명을 통해 한국 서해(황해) 연안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중국 국적 남성을 발견하여 조사 중이며, 그는 10마력 엔진이 장착된 3.3미터 길이의 고무보트를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그 남성은 한 어선이 지난 주 월요일(5/25) 밤, 한국 영해 내의 서해안에서 약 38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하여 유관당국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은 국제 주요 언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및 타이완 중앙사(CNA)ㆍ타이완의 소리(Rti)ㆍ프랑스 국제방송(RFI)ㆍ라디오 캐나다 등이 한국 해경의 성명을 토대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둥광핑(董廣平, 1958년생)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들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확실하게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미 3번이나 자유를 추구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중국 탈출을 시도했으나 끝내 해외에서 체포ㆍ송환되었고 이번은 그의 4번째 탈출이다.
6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다. 둥광핑은 지난 2019년12월에 헤엄쳐 진먼섬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으나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밀려 해상에서 방향을 잃었고 오랫동안 물속에서 헤매다 기력이 다 떨어져 죽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 성쉐(盛雪)에게 구원 요청을 했던 바 있다. 당시 둥광핑은 친구에게 ‘어서 타이완 쪽에 연락하여 날 좀 구해줘’라고 말했다는 통화녹음이 아직도 남아있다.
2026년5월, 이번에 둥광핑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인근 해역에서 출발하여 한국 영해에서 발견된 지점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최단 직선 항로상에 위치하며, 양국 간 거리는 약 310km라고 한다. 2019년12월 둥광핑이 헤엄쳐 진먼섬으로 탈출하고자 시도했는데, 샤먼시에서 진먼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겨우 6km(약 3.5해리)이다.
성쉐는 둥광핑 가족의 오랜 친구로, 그동안 둥광핑은 탈출 시도 때마다 자신의 행적을 그녀에게 알려왔다. 다만 이번엔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해경의 발표가 있은 후 타이완의 소리 Rti보도국이 성쉐와 연락이 닿아 인터뷰했다. 성쉐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둥광핑과 연락했다’고 밝히며, 둥광핑과의 대화에서 비교적 밝은 상태인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성쉐는 둥광핑은 처음부터 특정 목적지를 정한 것은 아니었고 우선은 중국을 벗어나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둥광핑은 탈출을 위한 사전 준비와 지형 관찰을 포함해 50시간 이상 잠을 못 잤으며, 그중 30시간 이상은 바다 위에 있었다고 한다.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50시간 넘게 잠을 못 자, 반혼수 상태에 가까웠는데, 마침 그때 우연히 한국 태안군 근처 해역에 도달하였으며, 해안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장이 발견해 신고했고, 그 이후 한국 해경이 출동해 그를 구조하여 현재 현지 인권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쳤고, 한국에서 송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쉐는 Rti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둥광핑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출신으로 반체제 인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중국 공안이었다. 즉 경찰관이었다. 그는 1999년 ‘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 관련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가 해고되었고, 이후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 둥광핑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가족과 함께 캐나다 정착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10월 둥광핑은 비행기 탑승 직전 태국 경찰에 체포ㆍ구금됐고 11월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그 다음 해(2016년) 6월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기소돼 3년6개월 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8월에 만기 출소한 후 그 해 12월 샤먼시에서 진먼섬으로 헤엄쳐 탈출하려다 실패하였다.
다만, 2015년 태국에서 둥광핑만 체포 및 송환되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에 도착해 정착할 수 있었다.
둥광핑은 2020년1월에 3번째 탈출을 시도했다. 베트남 하노이로 도피해 캐나다 정부의 난민 정착 절차를 기다렸다. 안타깝지만 2년 7개월이나 기다린 결과는, 2022년 8월 베트남 경찰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또 한 차례 중국으로 송환됐다.
2026년5월, 둥광핑의 4번째 탈출은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서해(황해) 해상에서 한국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게 어쩌면 행운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게 된다. 고무보트가 북한의 영해로 갔다면 무조건 중국 송환으로 이어졌을 터이니 말이다.
5월25일 한국 영해 해상에서 발견된 둥광핑, 5월27일 태안해경이 대외 성명을 발표했고, 태안해양경찰서가 둥광핑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5월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기각했다.
둥광핑의 밀항은 기존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의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목된다. 유복한 가정의 고위 군 간부 부친과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두고 쓸데없이 ‘영웅 노릇’이나 하며 국제 미디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믿는다. 그가 처음부터 반체제, 인권운동가가 될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베이징 64톈안먼 사건 발발 10년이 지난 후에 공개 서명 활동으로 내란 음모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직장에서도 쫓겨나면서 더욱이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둥광핑의 지인 성쉐는 ‘둥광핑은 군인 가정 출신이며, 아버지도 고위 군 간부였으나, 양심과 정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중공당국은 그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으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둥광핑의 의지와 여정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라고 말했다.
4번째 탈출, 둥광핑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일 수도 있다. 이번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오늘 시사평론을 마친다. –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사진: 성쉐(盛雪) 제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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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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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5-27]]></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5478</link>
      <description><![CDATA[2026.05.27.(수)
간추린 뉴스(백조미)
풀버전 음원
1,
라이 총통 ‘슈만선언’ 인용해 ‘유럽과 함께 번영 창출 및 권위주의 확장 극복 희망’
2,
인구대책신전략 18개 정책 통해, 자녀 양육을 국가ㆍ사회ㆍ기업이 함께 지원할 것
3,
臺-체코 민주협력포럼, 臺외교 ‘가치외교로 권위주의에 공동 대응’
4,
‘강대국 거래 ≠ 소국 운명’, 체코 전 외교장관 ‘소다자 협력으로 위협 대응’
5,
전국적인 폭염 지속, 수도권 38도, 타이난 39.8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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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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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2026.05.25.-시사평론(월)	]]></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5247</link>
      <description><![CDATA[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문제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경제문제로 인한 비혼과 저출산, 동아시아의 고민
-가정친화적 직장 환경과 인재 도입
-2026.05.25.-시사평론-
전 세계적인 행복지수나 고통지수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미국 경제잡지 ‘포춘(Fortune)’지가 최근에 발표한 ‘2025년 행크 연간 고통지수(HAMI)’에서 타이완은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에 랭크되었다. 지수의 결과만 보면 ‘고통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 스스로 자문하며 자료를 찾아보면서, 해당 지수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 수치가 타이완에 사는 필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 무엇일까?
그동안 ‘3고’라고 하면 보통 고혈압ㆍ고혈당ㆍ고지혈증과 같은 건강 관련 만성질환을 지칭했었지만, 지금은 고 학력ㆍ고 압력ㆍ고 독립성과 같은 사회 현상을 말하며, 이에 따라 남녀의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에 ‘3저’가 있다. 저출산율ㆍ저 출생아 수ㆍ 저 결혼 수를 가리킨다. 만약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 세계에서 고통 지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현황은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작년(2025) 타이완의 신생아 수는 10만을 갓 넘어서며 반세기 이전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는 적령기 생육에서부터 육아 부담 감소, 우호적인 직장환경, 결혼과 육아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정책 그리고 임산부와 아동 케어 품질 강화 등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고 한화 약 4조8천억 예산도 썼지만 그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다시 내놓은 해당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2.0의 예산은 두 배에 달한다. 이번엔 전반적인 결혼과 출산율 및 신생아 수를 높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타이완은 작년(2025)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 외에도 만65세 이상 인구는 20%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은 하나 뿐은 아니다. 이중에 시대의 발전과 관념의 변화 등등 외에도 타이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격이다. 서민층들이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며 개선하라고 수십 년을 외쳤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해결되리라는 희망도 갖지 않는다고 한다. 2세를 출산하려면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중요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원인을 보면, 무엇보다 경제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전은 금방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제성장 모멘텀과 산업 혁신이 영향을 받게 되며, 퇴직금이나 노년연금에 의존하며 의료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년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와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건 ‘돈’이다. 이런 저런 보조금이 있고, 부모의 육아 휴가 등이 있는데, 돈을 준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져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모두 기계에 맡기면 될까?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인재 도입’과 ‘고령 재취업’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정부당국의 대책도 있고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도 이 주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해왔다. 지난 주말(5/23) 오후 페어윈드재단(長風基金會, 이사장 쟝이화江宜樺)의 주최로 전문분야 학자들의 좌담회가 열려 다녀왔다. 전 행정원 정무위원,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펑옌(馮燕)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전 행정원 정무위원 및 전 타이베이시 사회국장, 전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쉐청타이(薛承泰), 전 타이베이시 위생국장과 신베이시 위생국장을 역임한 현 국립양명교통대학교(陽明交通大學) 린치홍(林奇宏) 총장, 생식의학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인 현 입법위원 천징후이(陳菁徽) 그리고 타이완 유수의 잡지사 천하미디어그룹 친자(親子)천하미디어센터 기획부 편집국장 리페이쉬안(李佩璇)이 각각 발표를 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필자가 취재한 내용 중의 일부 요약하여 5/25 시사평론을 진행한다.)
린치홍 총장과 쉐청타이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 아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 롱텀 게어’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강 + 장수’를 추구해야 하며, ‘롱텀 케어’라는 명사를 ‘숏텀 케어’로 대체시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의 시대인 만큼 일상에서 AI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한 사람의 능력을 몇 배로 쓰는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도 있다고 린치홍 총장은 건의했다.
입법위원 천징후이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 외에 일부 업무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아울러 화교와 외국적 학생 및 외국 근로자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제의했는데, 다만 현재 도입한 블루 칼라 외국적 근로자 88만 명 가운데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약 10%에 달하고 있어서 일단 주무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가정 도우미와 간병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페이쉬안 편집장은 육아와 가정생활을 지지해 주는 직장 제도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화적인 기업에서는 유급 육아 휴가와 탁아,유아원 경영 및 재택 근무 등 탄력적인 근무 조건과 각종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우수 인재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방면에서, 해당 기업 내 직원 가정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결혼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기업 문화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입법위원 천징후이도 한국의 가족친화제도를 언급하며 타이베이시 장완안(蔣萬安) 시장이 한국 방문에서도 한국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결혼 이민 등을 통해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구(‘신주민’)수는 내정부 이민서 2025년12월 통계 기준 약 60만을 초과하여 전체 인구의 근 2.6%에 육박한다. 그들의 2세대(‘신2대’)는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아원,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입학 ㆍ재학생은 27만8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6.8%이다. ‘신주민’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타이완 16개 법정 원주민족의 비율과 백중지세이다. 2025년 연말 원주민족신분 국민은 근 63만 명으로 전국 인구 수의 2.7%이다.
신주민과 원주민족 인구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총체적인 인구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사회 인구 구조가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도 ‘인력’에 그치지 않고 ‘인재’를 양성하여 타이완 각 분야에서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날 좌담회에서 쉐청타이 교수는 ‘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상은 여전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타이완의 우수 인재들이 그동안 미국인이 되어버리는 걸 자주 볼 수 있지만 미국인이 타이완 신분을 취득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미국이 강한 나라인 건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미국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한 이때 우수한 인재들이 타이완에서 이바지 하기를 원하도록 하고, 나아가 외국의 인재들이 타이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의 슈퍼 파워는 순수 군사력이라기 보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득인재자 득천하’라는 말처럼 국민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의 인재들이 타이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개선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믿는다. -白兆美 취재/사진/원고: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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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May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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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2026.05.18.-시사평론(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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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
-2026.05.18.(월) -시사평론-
(오프닝) 지난 5월15일(금) 타이완 내 주요 싱크탱크와 유수의 대학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9년 만의 재회에서 무슨 말을 했고 그것이 중화민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오늘 오후에도 관련 좌담회가 있으나 원고에는 담지 못하였지만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5월18일(월) 타이완 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에서는 지난 금요일(5/15) 필자의 취재 및 언론에 공개된 양안ㆍ외교ㆍ군사ㆍ국제관계 전문가/학자들의 견해와 총통부의 발표를 종합하여 요약 보도한다.
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질문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고, 또한 미화 약 140억 불 규모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한 보도 중에 주UN 미국대사 마이크 월츠(Mike Waltz)는 폭스뉴스채널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게 말했으며, 앞으로도 현상 유지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미국 매체 ‘더 힐’이 전했다.
월츠 대사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이는 미국의 오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미국이 중국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힌다면, 오히려 중국의 야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중화민국 총통부는 어제(5/16) 오후 대변인(궈야후이) 브리핑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야말로 타이완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불안 요소’이고, 이 또한 현재 제1도련선 주변 국가들과 미국이 협력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이유로 이에 타이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는 ‘타이완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타이완 안보 공약은 지역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의 의미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통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측 인사들이 타이완 정책의 일관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재확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라이칭더 총통 역시 일관되게 양안 현상유지와 지역 평화·안정을 주장해 왔으며, 중국이야말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이고, 미국과 타이완 간의 안보 협력은 지역 억지력과 민주주의 동맹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총통부 대변인은 아울러 ‘중화민국은 주권 독립의 민주 국가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베이징은 타이완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중앙방송국(CCTV)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충돌, 심지어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져 미중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타이완 독립과 타이완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중 양측의 최대 공약수”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5월15일에 정리한 타이완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글로벌 질서와 양안 정세 분석’ 좌담회에서 국방대학교 정치작전대학 중공군사연구소장 마전쿤(馬振坤) 교수는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 신분으로 트럼프에게 타이완 문제를 경고조의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전략적으로 성급한 실수이며, 이는 미중 양측의 외교적으로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 교수는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아직 미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타이완 지원 의지를 흔들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시진핑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다른 군 고위층이 대신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결국 시진핑이 직접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이 대미 관계, 특히 군사적 상호작용에서 가져야 할 외교적 유연성과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학자들의 해설을 보면,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특임교수 왕신셴(王信賢)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사고방식은 이른바 ‘톱다운 설계’ 방식이라며, 이 개념 아래로 정상외교와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도적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급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이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베이징 입장에서는 자국이 주도하는 핵심 의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표현이 향후 중국 공산당 제21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왕 교수의 분석은 앞으로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발표가 어려운 말인데, 이번에 중국 측의 일방적인 표현이었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장덩지(張登及) 교수는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일종의 프레임형 개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베이징이 원하는 것은 우선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구인지, 양국 관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 먼저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기존의 관계 설정이 효과가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중국 외교의 전형적인 방식이자 관성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정치대학 정치학과 겸임교수 옌전성(嚴震生)은 시진핑이 ‘향후 3년 혹은 그 이상의 미중 관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여기서 말하는 ‘3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립동해(東海)대학교 정치학과 추스이(邱師儀) 교수는 베이징은 미중 관계를 ‘관리 가능한 경쟁 관계’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이 미중 간 ‘신냉전’을 원하지 않으며, 양국이 경쟁은 하더라도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상황은 피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대국 지위를 인정받고, 상호 오판과 충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양측이 효과적인 소통 및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정상외교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경제·무역·안보 등 각 분야의 고위급 교류가 이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원이 15일 오후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과 타이완-미국-중국 관계’ 좌담회에서는 참석 학자들이 미중 정상회담이 향후 미중 관계 발전과 타이완에 끼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구체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건 올해 미중 정상이 4차례 만날 계획이어서 앞으로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푸저민(傅澤民) 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우려해야 할 것은 군사 판매 속도 자체가 아니라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정의가 타이완의 전략 공간을 축소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트럼프의 즉흥적 발언이 타이완에 불리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및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타이완 관련 ‘6개 보증을 실제로 약화시키고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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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y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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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臺ㆍ한ㆍ일 3국의 탈중국화와 신남향정책-2026.05.11.-시사평론(월)]]></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4111</link>
      <description><![CDATA[臺ㆍ한ㆍ일 3국의 탈중국화와 신남향정책
-2026.05.11.-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월)-
중화민국은 1990년대에 ‘남향정책’이 있었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새/신자를 붙여 검토 조정을 거쳐 새로운 ‘신남향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신남방정책/남진정책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타이완에서 말하는 ‘신남향정책’은 민주진보당 집권시대인 차이잉원(2016~2024) 총통과 라이칭더(2024~ ) 총통을 거치며 시행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다.
1990년대의 ‘남향정책’은 양안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현실적인 취지와 이데올리기 또는 정치적으로 양안관계가 실제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되었다. 즉 중화민국 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으로, 타이완 기업의 해외 투자를 동남아로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경제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타이완의 대 중국 투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90년대 자유중국의 소리 한국어방송에서도 한창 ‘남향정책’ 및 ‘계급용인(戒急用忍-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게 기억난다.
또한 타이완의 ‘신남향정책’ 목표지역은 아세안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베트남ㆍ 태국ㆍ말레이시아ㆍ 미얀마ㆍ 인도 등 7개국을 중점 대상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ㆍ무역 협력/ 인재 교류/ 자원 공유/ 지역 연계의 4가지 핵심 분야가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즉 동남아를 단순한 생산기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동남아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쳤던 걸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반세기 전이다.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가 1977년 마닐라에서 일명 ‘후쿠다 독트린’을 제시하였는데, 이중에 일본은 군사적인 대국이 되지 않는다를 비롯하여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과는 대등한 협력자가 될 것이고, 문화와 교육 교류를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구축한다는 3가지 원칙이 담긴 독트린이 발표된 후 이미 십여 명의 일본 총리를 거쳐오는 동안에도 해당 내용이 깨지지 않고 지속 발전되어 왔다.
한국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며 우호적인 선린외교를 강조하였는데 아세안과의 협력을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공동체’ 개념 아래서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역다변화 및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빠르게 강화하였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ㆍ무역을 확대하며,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단 5년 만에 베트남 경제 구조를 바꾸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 탄소중립(넷제로) 공동체(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POWER Asia’ 계획의 출범을 발표하며, 역내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미화 100억 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에 대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 싱가포르 황쉰차이 총리 겸 재무장관, 태국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 베트남 레밍흥 총리, 동티모르 조제 라모스오르타 대통령,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타레크 라만 총리, 그리고 한국 김민석 국무총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또한 에너지 공급 중단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예를 먼저 든 것은 타이완이 신남향정책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울 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현재의 남향정책을 추진하면서 타이완이 아직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국제안보ARF(아세안 지역 포럼) 등 공식적이고 다각적인 안보 대화, 대형 국제기업의 현지 투자 및 인프라 건설,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통한 경제적 혜택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국가 차원의 아세안 심화 전략을 고려할 때, 타이완 역시 그동안의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한국과 일본의 사회ㆍ문화ㆍ교육 교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의 관계 발전 경험을 참고하여 적절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타이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신남향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한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 외에도 타이완의 장점을 살리고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타이완이 국제상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 면에서는 더욱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경쟁력의 활용이 따라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남아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기술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동남아 진출 일부 타이완 기업에서는 이미 관련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동남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RCEP의 관세 인하와 유리한 원산지 규정은 동남아를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기업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서비스 및 상품 무역,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등은 향후 수십 년간 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동남아 관광 산업의 회복은 타이완이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자가 취재 중에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는 바로 ‘인재’이다. 저출산과 인력 부족을 뛰어넘어 사람을 인재로 양성하고 단순한 인력이 아닌 인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에 100% 공감한다. 그래서 타이완은 전문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타이완은 ‘사람 중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동남아 인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려 하고 있다. 교육ㆍ훈련ㆍ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신주민(新住民)’, 예컨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2세대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중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ㆍ학 협력과 인재 정착 정책 강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해외에서 정착한 국민들이 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중화민국의 경우 화교들을 들 수 있는데 화교 신분으로 타이완에 유학을 온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타이완에 정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외에도 신남향정책이 10년 동안 시행되면서 동남아 외국국적 유학생들이 타이완에서 고등교육 ㆍ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적지 않다. 지난 4월말 사립담강대학교 인공지능 및 혁신 아카데미에서 한국인 정재식 교수를 찾아갔을 때에도 실험실에서 만났던 인턴과 학생들 중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반수를 훨씬 넘어섰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바로 신남향정책에 힘입어 육성된 동남아 유학생들이나 인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단순히 타이완과 동남아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경제ㆍ기술ㆍ문화 협력에서도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타이완이 국제상에서 어려운 점은 정치적 지위라서 여러 협정이나 단체 등에 참여 자체가 어렵지만 무역 통상과 기술, 문화 교육 등 방면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 기존의 소프트파워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 타이완과 동남아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아세안 회원국들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아가 보다 이상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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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y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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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臺ㆍ한ㆍ일 3국의 탈중국화와 신남향정책-2026.05.11.-시사평론(월)</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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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특별조례 통과, 아직 안 풀린 과제-주간 시사평론(토) - 2026-05-0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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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방특별조례 통과, 아직 안 풀린 과제-2026.05.09.-주간시사-
(오프닝) 정부에서 자아방위 의지를 강조하며 국방특별조례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드디어 어제(5/8) 저녁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예산 규모는 행정원에서 제출한 안(案)과 차이가 크다.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5/9), 입법원이 국방 조달 특별조례를 3독 통과시켰지만, 예산 상한이 당초 계획했던 NTD 1조2,500억(한화 약 58조5,000억원, 2026.5.9.기준, 이하 같음) 규모가 아닌 국방특별조례 예산 상한은 총 NTD 7,800억(한화 약 36조5,040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추가적인 예산 심사 절차까지 신설되면서 하이마스(HIMARS) 군사 구매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통은 정당 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국가는 하나뿐이며, 특히 국가 안보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당이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어제(5/8) ‘국방 특별조례’를 3독 통과시켰다. 저희 방송 청취자님은 ‘입법원 3독 통과’라는 용어를 여러 번 접해 보셨으리라 믿어지지만 우선 무엇이 ‘3독’인지를 설명하고 오늘 시사평론 주제 시작하고자 한다.
‘삼독(三讀)’은 석/삼, 읽을/독, 3번 읽는다라는 뜻인데, ‘삼독’은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법안이나 법률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읽는다는 ‘1독’에서는 법안의 제목을 낭독하고, 두 번째 읽는다는 ‘2독’에서는 실질적인 토론과 수정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읽는다는 ‘3독’에서는 입법원 전체회의(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하는데, 3독을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완료한 것이고, 그 이후 총통에게 이송되어 공포된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2,3독은 법안이 입법원에서 심사ㆍ통과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일정의 보고 사항에 포함되며, 본회의에서 제목을 낭독하는 1독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거나 곧바로 2독으로 넘어가게 된다.
2독에서는 순차적으로 일반 토론과 조문별 토론이 진행되며,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수정, 재심사 회부, 폐기, 철회 등이 이루어진다. 2독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 회의에서 3독 절차에 들어간다. 즉 최종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하게 되면 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방송 시작에 ‘국방 특별조례’가 3독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뉴스에서 정ㆍ부 총통, 행정원장, 국방장관, 여당소속 입법위원 등등의 발표를 포함하여 국방특별조례/ 특별예산에 관해서 많이 보도해왔다. 드디어 입법되었으나 원래 행정원에서 제출한 예산 NTD 1조2,500억(한화 약 58조5,000억원, 2026.5.9.기준, 이하 같음) 규모가 아닌 국방특별조례 예산 상한은 총 NTD 7,800억(한화 약 36조5,04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이 가운데 1차 미국 군사 구매 예산 상한은 NTD 3,000억(한화 약 14조400억원), 2차는 NTD 4,800억(한화 약 22조4,640억원)으로 책정됐다.
어제 저녁 법안이 통과된 후,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에는 미국 군사 구매 항목만 명시되어 있고, 자주 국방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국방 산업 발전에는 군의 주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례 예산이나 추가 특별조례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원이 통과시킨 버전이 상업 구매 및 위탁 제작 항목을 완전히 배제해 국방 전력 건설 계획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전력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립 카이난(開南)대학교 부총장 천원자(陳文甲)는 어젯밤 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원이 통과시킨 버전은 행정원이 당초 제안한 NTD 1조 2,500억 규모의 안과 비교할 때 단순한 예산 축소를 넘어, ‘전체 방위 전환’과 ‘제한적 군사 구매 보강’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원이 제출한 안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억지력을 추구한 반면, 입법원에서 통과한 안(案)은 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군사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천원자는 행정원안(案)이 ‘타이완의 방패(T-Dome)’, 방위 회복력, AI 및 드론과 같은 신형 전력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연합 방어 체제로 나아가고자 했고, 또한 방공 체계, 드론, (군사 작전에서 명령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사이버ㆍ정보ㆍ감시ㆍ정찰/전투 기능을 통합해 실시간 상황 인식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개념의) C5ISR, 비(非)중국 공급망(非紅공급망), 자주국방을 통합해 군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거부 능력 구축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 산업이 AI, 반도체, 배터리, 통신, 센서 등의 공급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부족할 경우 국방 산업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공급망 재편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천원자는 입법원이 통과시킨 버전이 하이마스(HIMARS), 자주포, 재블린 및 견인식 미사일 등 미국 군사 구매 항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화력 보강과 단기 전비 수요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 행정원이 특별 보고를 한 뒤에도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야당이 재정 부담, 군사 구매 효율성, 포괄적 권한 위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자원연구소장 수즈윈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이 ‘최소한의 수준’의 국방 특별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타이완의 기본적인 자아방위 의지와 실질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주 국방 관련 조항이 모두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 소장은 미국의 타이완 군사 판매가 이제는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낚싯대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국방 특별조례에 타이완과 미국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나 자주 국방 관련 드론 ㆍ무인정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 장비 연구개발은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향후 연례 예산이나 추가 특별조례를 통해 타이완 국방 산업 발전과 자주 국방 강화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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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9 May 2026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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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이-이 중동전쟁과 남북한 힘의 균형 변화  -시사평론(월)-2026.05.04.]]></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3564</link>
      <description><![CDATA[미-이-이 중동전쟁과 남북한 힘의 균형 변화
2026.05.0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작년(2025)에 전 세계가 미국발 상호관세에 신경이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올해(2026) 2월28일 이후 미국 ㆍ이스라엘 – 이란 간의 전쟁과 이에 얽힌 세계 에너지와 경제 위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리라고 본다.
미-이-이 전쟁은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개시하며 첫날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정밀 타격으로 사살해 신정 체제는 곧 붕괴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몇 시간 내지 며일 안에 ‘작전’이 끝날 것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중동에서 벌어진 국지전은 벌써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타이완의 경우 ‘혹여 중국이 이 틈을 타서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한국의 경우 사드의 차출이 ‘혹여 북한이 이 기회에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가속화하며 핵무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외교 모두 중동 전쟁의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중동 충돌은 결과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반도 정세 발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에픽 퓨리 작전 개시 후의 3, 4월 두 달 동안 북한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집중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이미 5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4차례가 4월에 이루어져 2024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특히 4월 6일, 7일, 8일 3일 연속 발사를 진행했고, 8일에는 하루에 두 차례 발사를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4월 초순의 3일간 집속탄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4월15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매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학자들은 북한이 중동 전쟁을 활용해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국이 중동 전쟁에 몰두한 틈을 타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최근 북한 정계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올해 3월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7년 만에 거행된 것으로 총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3월 하순에는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일당독제 체제의 북한이 대의원들을 선출한 후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노동당 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작년(2025)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 및 올해(2026) 국가예산 등에 관한 의제를 토론한 후 김정은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자력갱생 노선의 정착’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의 확보’를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서의 우선적인 보장을 통한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등의 중점 의제가 있었다.
우리가 보통 중국 ㆍ러시아 ㆍ북한 ㆍ이란을 묶어서 말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러 관계가 군사적 협력을 통해 더욱이 긴밀해진 가운데 미국 동부시간 지난 4월30일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한반도 정세 관련 회의가 있었다. 당시 주유엔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자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북러 간의 군사 및 기타 분야의 협력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더 좋아지는 추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럼 타이완의 정치외교 및 국방안보 관련 학자들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보조연구원 린즈하오는 북한이 올해 제9차 당대회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만큼, 중동전쟁이라는 사태가 없었더라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력 과시를 통해 김정은의 지난 5년 국방 정책 성과를 선전하고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 했으며, (음원: 린즈하오 연구원, 원음)이번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 정세와 직접적인 필연 관계는 없지만, 이란 전쟁이 이러한 선전 강도를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럴 때일수록 강도 높은 군사 시위와 자극적인 선언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침 최근 국제 사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 보유하고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선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풀이된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미·중·러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더 큰 전략적 공간과 유리한 협상 위치를 확보하게 해준다.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특임교수 류더하이는 김정은이 과거부터 핵무기 개발을 고수해왔으며, 미국의 이란 공격은 오히려 북한 내부 선전에서 김정은을 현명한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동 충돌 장기화 속에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이전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북한의 군사력 과시 및 한반도 ㆍ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운송이 중단되면서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입히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이란 대응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고, 이 밖에 최근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이 항의하며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현재 일부 제한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는 또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의미하지 않을까?
류더하이 교수는 이 사태의 핵심 변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구도에 한국이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현재 한미 간의 엇박자는 결국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음원: 류더하이 교수, 원음)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어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부대 구성은 임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양국은 결국 이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린즈하오 연구원은 북한 대응 측면에서 한국이 한미 군사 동맹의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전술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정상회담은 5월 중에 거행될 것이며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 이후 김정은과의 회동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린 연구원은 미·중 회담에서 타이완해협 문제가 반드시 논의될 것이며, 이는 북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는 선택 압박을 가중시켜 전략적 유연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4월 초 평양을 방문했으나, 한국 정부가 전자 입국 카드 시스템에서 타이완 표기 방식을 수정하자 서울 방문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그러한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는 그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필자가 취재한 학자들의 의견은 미북 정상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 더 많았다.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서울보다 워싱턴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모스크바와의 ‘파트너’ 관계가 지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이 차츰 이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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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y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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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민 반수가 노동자, 귀기울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다-주간 시사평론(토) - 2026-05-0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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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민 반수가 노동자, 경제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노력이 절실
-2026.05.02.(토) -주간시사-
올해(2026) 3월말 기준 타이완 총 인구 수는 2,327만568명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연속 2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인구 구조 중 만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이미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동력 역시 심각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작년(2025) 말 기준 타이완의 노동력 인구는 약 1,190만 내지 1,200만 명이며, 작년 12월 기준 노동력 인구 중의 취업 인구는 1,164만5천여 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참여율은 계속 변화하면서 중고령 노동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인구와 노동력 인구를 먼저 말한 건 어제(5/1) 노동절이었기에 사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이다.
올해의 5월1일 노동절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공휴일로 제정되어 연휴이기도 하다. 어제 타이베이 총통부 앞 광장에 약 7천 명이 모였다. 타이베이와 가오슝 두 도시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정부당국을 향해 노동자들의 바람을 호소했다.
이날 ‘5ㆍ1 행동연맹’ 가두 시위의 총지휘자는 지난 2000년5월1일을 기해 발족된, 35개 회원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산업총노조(Taiw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CTU)의 이사장 다이궈룽(戴國榮)이다. 그는 올해로 39년차 노조 운동 베테랑이다.
다이 이사장은 퇴직연급 신(新)제도의 고용주 부담률 인상 ㆍ구(舊) 제도의 상한선 폐지ㆍ 노동보험 급여 구간 조정ㆍ 해고 보상금 상한 인상ㆍ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사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등 모두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노동보험 가입 확대ㆍ연령과 신분의 제한 폐지 등 8가지 사안을 들고 거리로 나왔으며, 이중 특히 퇴직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음원: 다이궈룽 이사장, 원음 중국어)“우리는 전 세계 노동시장이 산업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에는 AI 인공지능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전환이 포함되며, 이는 실제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임금 정체, 그리고 구조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완이 노동자의 노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노년 빈곤을 피하기 위해 보다 완비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ㆍ사ㆍ정’ 3자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정책회의를 개최해야만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서 부득이 실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실업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받으며 경제적 약자가 되고, 가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업자는 해고 수당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의 해고 수당은 실업자들에게는 부족한 수준이라 그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저임금 문제는 특히 청년에게는 불공평하다. 그 뿐만 아니다 중산층은 더 이상 예전에 알고 있는 중산층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금의 정체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당국에서 문제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속의 노년 인구는 노동보험 퇴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노년 빈곤 문제 역시 사회 문제가 될 터이니 정부당국이 청년에서부터 중산층의 임금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미래에는 노년 빈곤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청년이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마음 고생이 심한 직업인 것 같다’라고 말해줬다. 그래도 그 청년은 대학교 때와 인턴 때도 해봤는데 자기 자신이 나서서 필요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청년을 보며 필자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따듯한 사람이지만 정신 노동으로 고생이 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는 다들 자원봉사자라고 보는 것 같다. 그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척도는 매우 높으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거나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듯하여 안타깝다.
어제(5/1) 약 200명의 사회복지사들도 가두 시위에 참여했다. 그들은 ‘사회복지사는 희생양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외쳤다.
동부 화롄(花蓮)사회복지사 직업노조 이사이자 동화(東華)대학교 민족발전 및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황잉하오(黃盈豪)는 현재 국내 노동 조건에 관해 비판했다. 그는 20년 전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을 당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급여, 잦은 초과근무, 자원봉사자 취급 등이 문제였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미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과로와 정신·신체 질환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문제로, 사회안전망이 사회복지사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심신의 어려움과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면 사회는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어제 SNS를 통해 노동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 가족의 후원이 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육아 지원 정책 등을 강조하고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걸로 될까?
총통은 올해 최저임금이 10년 연속 인상되어 월급 NTD 29,500 (한화 약 137만5,585원, 2026.05.01. 기준), 시급 NTD 196 (한화 약 9,139원, 2026.05.01. 기준)로 조정되었고, 24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필자의 시각에서는 정부당국이 노력하고 개선해 나아가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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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2 May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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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국민 반수가 노동자, 귀기울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다-주간 시사평론(토) - 2026-05-02</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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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ㆍ남북한 관계의 차이점-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인터뷰-2026.04.27.-시사평론(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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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양안ㆍ남북한 관계의 차이점-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인터뷰
-민주주의 진영 ‘민주 방패’ 의미-린쟈룽 장관
-2026.04.27.(월)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7년 여 전(2018년12월), 행정원 화교위원회 위원장 등 보수진영(한국의 보수진영 정계와 다름) 단체들이 발기한 사단법인 포르모사 공화회(Formosa Republican Association, FRA- 福和會, 이하 약칭 ‘포르모사협회’)는 지난 4월11일(토) 타이베이에서 ‘민주의 방패 – 제1도련선 전(全)사회적 회복력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찰스 플린(Charles Flynn),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를 비롯해 타이완, 한국, 일본, 필리핀의 산·관·학 인사들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오늘(4/27, 월) 시사평론에서는 한국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하여, 이날 중화민국 외교장관의 개막식 연설을 토대로 진행한다.
포르모사협회가 주최한 ‘민주의 방패’ 포럼의 오전 제1세션에서는 ‘제1도련선 주변 유사시, 파트너 국가와 미국의 역할 분담’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화민국 외교부 린쟈룽(林佳龍) 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제1도련선은 더 이상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압박, 회색지대 전략, 인지전,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주 진영이 공동 협력과 책임 분담을 통해 ‘제1도련선 민주 방패’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장관은 또한 ‘단일 전구(戰區)’ 관점에서 제1도련선을 재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미야코 해협, 바시 해협 등 지역이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확장, 전자전 교란, 공급망 압박, 인지전 등으로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 감시, 조기 경보, 공동 배치를 통해 전체적인 회복력과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린 장관은 드론을 포함한 무인 시스템이 민주 방패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타이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권위주의 국가와 대칭적으로 경쟁할 수는 없으며,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고 작전 리듬을 교란하며 방어 지속력을 강화하는 ‘비대칭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수중 장비, 우주 및 전자 방어 역량을 결합하면 통합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조기 경보와 정보 공유, 위험 분산, 장기 작전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시스템이 민주 방패의 신경망이라면, 민주 공급망은 그 골간”이라고 강조했다. 비행 제어,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 사이버 보안 인증, 유지·보수 및 신속 보급 능력 등은 모두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태평양 지역에 보다 안정적이고 분산된 신뢰 가능한 공급망이 필요하며, 타이완은 반도체와 전자 제조,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완의 미래 전략적 역할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 진영의 핵심 무인 시스템 허브, 최전선 적용 환경 제공자, 민주 공급망의 핵심 노드, 제도 혁신의 모델, 국제 훈련 및 역량 구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통의 중국몽(2024) ㆍ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2022) ㆍ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 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2021)ㆍ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2018) 등 국제 정치 외교 ㆍ안보 ㆍ경제를 아우르는 서적을 집필한 한국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는 포르모사협회 부이사장 황궈친(黃國欽) 의사의 주선으로 이날 오후 포럼 회의장 3층에서 인터뷰할 수 있었다.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준 주재우 교수는 전반적인 국제관계에 예리한 관찰력을 소유하였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 고마웠다.
필자는 양 국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꼽으라면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한반도 분단과 양안관계의 궁극적 목표와 해법은 70여 년 전과는 다르다. 유사점은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은 늘 상대방의 무력 위협을 받아왔고 전반적인 가치, 특히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양안이나 남북한 사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자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화민국 정부의 중국대륙 친지방문을 시작으로 양안 민간 교류가 부드럽게 진행되어 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민족 평화 로드맵을 그려왔다. 이러한 타이베이와 서울의 노력 과정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의 교류와 정상 간의 회동이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한국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는 정치 민주화가 정착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엄격했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1980년대 중화민국 총통((고) 장징궈 총통-蔣經國)의 용감한 결단에 대해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음원: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특히 개방이라는 힘이 이러한 식으로 정말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도 타이완이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을 그렇게 자유럽게 방문할 수 있는데, 한국도 (정치)민주화가 89년도에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그 수준을 넘지를 못했어요. 민간교류를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확대한다? 그거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때 실현이 된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징궈 총통 같은 그런 용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이 컸죠.”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 간의 정상이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다. 비록 중화민국에서도 제12ㆍ13대 총통 마잉주(馬英九)가 아직 총통 직에 있을 때인 2015년11월7일 싱가포르에서 중공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회동한 바 있다.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당대표(당주석과 총서기) 신분이 아닌 점에서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유일한 양 정상의 만남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당시의 마 총통은 13대 총통 임기를 겨우 몇 달 남겨두며 정부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로를 ‘선생’이라 칭했고 회담은 ‘전제 조건ㆍ정치 담판ㆍ협의 체결이나 공동성명 발표’ 등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 아래서 진행된 것이라 단순히 만난 것에서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양안 간 첫 사무성 실무회담은 1993년4월 양안 정부가 수권한 중개기구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간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려 당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고)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고)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들이 각각 북한 최고 권력자와 만난 바 있다. 양안 간은 국가원수보다는 정당 총수들의 회동이 수 차례 이뤄져 왔다. 중화민국의 제1야당 중국국민당 당대표 정리원(鄭麗文)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중공중앙총서기 시진핑(習近平)의 초청으로 지난 4월7일에서 12일까지 중국대륙을 방문하고 4월10일에는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양 정당 대표들이 회견했다.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상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국내의 경우 집권과 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국제적으로는 미ㆍ중 정상회담과도 연계하여 보는 시각도 있었다. 여하튼 양안간의 ‘국공회담’의 당대표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왜 양안과 남북한의 정치적 교류 방식이 다를까? 경희대 주재우 교수는 정치적 중심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음원: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특히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보고서 ‘중국 정치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중국 정치에서 특히 근대화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특히 당 중심의 정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 국민당의 수장, 당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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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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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양안ㆍ남북한 관계의 차이점-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인터뷰-2026.04.27.-시사평론(월)</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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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양안ㆍ남북한 관계의 차이점-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인터뷰]]></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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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국ㆍ이스라엘ㆍ이란 전쟁의 파급 영향과 타이완 안보 문제-2026.04.25.주간시사(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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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ㆍ이스라엘ㆍ이란 전쟁의 파급 영향과 타이완 안보 문제
-에너지ㆍ안보ㆍ국제질서
-미국의 탄약 비축량 부족
-2026.04.25.-주간시사-
(오프닝) ‘월스트리트 저널’은 목요일(4/23)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단독 보도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대량의 탄약을 소모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 중국이 단기간 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타이완 방어 대응 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개시 이후 미군이 1000기 이상의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사드(THAAD), 패트리엇(Patriot), 스탠더드 미사일(Standard Missile) 요격탄 등 핵심 방공 미사일 1500~2000기를 사용했으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재고를 완전히 보충하려면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군에 타이완 방어를 명령할 경우 작전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은 지역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점차 글로벌 질서와 타이완 안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은 어제(4/24), 이 전쟁이 타이완에 주는 교훈은 에너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충분한 탄약 자급 능력과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은 어제(4/24) ‘미국·이스라엘·이란 충돌 속 글로벌 영향과 타이완 안보’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중화경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센터 센터장이자 전 EU 주재 대표 리춘(李淳)은 최종적인 미국·이란 평화협정 내용이 어떻든 중동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중동 충돌은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 공급망이 기존 거점인 중국 등을 떠나 미국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비용은 높지만 에너지 안정성이 높아 투자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춘은 이란 전쟁이 타이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식시장을 보면 거의 없으며, 유일한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이완 주식시장은 2월 28일 이전 약 3만1000포인트였지만 최근 지수는 3만7000포인트를 넘어섰다”며 따라서 주식시장 측면에서 이번 전쟁은 타이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 문제로 미국·멕시코·캐나다로 이동하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미국 국방부 관료 후진둥(胡振東)은 미국이 이란에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중국은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미국의 탄약 소모를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아시아 지역 미군 재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시 무기 소모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 이번 전쟁에서 드러났으며, 따라서 타이완은 탄약 자급 생산 능력과 견고한 탄약 저장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된 후에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유럽의 신중한 반응 속에 다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점은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NATO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보여주며, 미국이 실제로 NATO를 탈퇴할 경우 그 파장은 미국·이란 전쟁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 부원장 궈위런(郭育仁)은 미국·이란 전쟁이 저강도 형태로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란 주변의 해공 우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이완에 대한 교훈으로는 에너지 비축의 중요성을 꼽으며, 타이완의 천연가스 및 비상 석유 비축량이 일본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지형적 제약으로 저장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은 “두 달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만약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전략 초점이 중동으로 이동해 일본과 타이완에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적으로는 타이완·일본·한국·필리핀 등이 미국 재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체 미사일 비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오슝대학교 정치법학과 교수 왕순원(王順文)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격과 방어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드론과 방공 시스템이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결론은 “절대적인 창도, 절대적인 방패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혼합전 대응 능력을 포함한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군부 출신 퇴역 소장이며 전 국방대학교 정치작전대학원장 위중지(余宗基)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탄약 운용 문제를 발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밀 탄약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력 상승과 함께 타이완과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타이완의 전(全)사회적 방위 회복력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원 집행장 왕훙런(王宏仁)은 타이완이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하며, 현대전의 고강도 소모에 대비해 탄약 보급과 인프라 방호를 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통부 고위고문이자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톈훙마오(田弘茂)는 이번 전쟁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큰 군사 충돌이며, 이로 인한 영향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제 권력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며, 중국·러시아·이란 삼각 관계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동안의 세계 정치·경제·안보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 NATO 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은 전쟁 이후 전략 초점을 미주와 인도태평양,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타이완은 ‘안보’와 ‘에너지’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동에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 두 달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사건으로, 미국의 군사 자산을 소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란은 전쟁을 서두르지 않고 장기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타이완으로서는 강대국 경쟁과 공급망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안보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白兆美 취재ㆍ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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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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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해협 봉쇄 대비 한광군사훈련과 전민방위동원훈련-2026.04.20.시사평론(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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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해협 봉쇄 대비 한광군사훈련과 전민방위동원훈련-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무기화'한 현황을 보며-
-2026.04.20.-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그동안 국책 관련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취재할 때 필자는 특히 타이완-한국 관련 정치,경제와 군사 분야 질문을 자주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 지정학적 이슈를 논할 때 미국과 일본을 중점으로 다뤄왔고 늘 이들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타이완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준다며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이 깊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와 한국 간에도 긴밀한 우호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한국어단파방송 재개 5년여 이래 전문가들이 한국 해군 군함의 타이완해협 통과와 같은 확고한 지지가 없다며 한국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ㆍ캐나다ㆍ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 등 국가처럼 실질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을 필자에게 했었다.
최근 일본 자위대 호위구축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17밤 보도에서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17일 타이완해협을 항행해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 이후 해상자위대 함정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중공군 동부전구는 지난 금요일(4/17)밤 발표에서 일본 자위대 호위구축함(雷)이 4월17일 새벽 4시 2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타이완해협을 통과했으며, 동부전구가 해ㆍ공군 전력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감시와 경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궈자쿤-郭嘉昆)은 4/17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타이완해협에 진입해 활동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했으며, 이는 중일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자위대 함정을 타이완해협에 파견한 것은 ‘잘못 위에 또 다른 잘못’이라며, 일부 일본 인사들이 무력으로 타이완해협에 개입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4/18) 동부전구 대변인(쉬청화-徐承華)은 이는 연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배치로 부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4/17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상하이 근해 동중국해와 황해(서해) 상공 5곳의 공역에 대해 민간 항공기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항행경보(NOTAM)를 발령했으며,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40일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경고 공역은 상하이 북동 방향 황해(서해) 상공 2곳과 남동 방향 동중국해 상공 3곳이다. 5곳의 총 면적은 타이완 본섬의 약 2배에 달하며,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 외국 군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는 건 자유항행의 일환으로도 보이지만 베이징당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일본 자위대 호위구축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던 현황을 묶어서 볼 경우, 어느날 타이완해협도 ‘봉쇄’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게 된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카리슈마 바스와니(Karishma Vaswani)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비슷한 위기가 타이완해협에서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라며,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이완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약 90%의 첨단 반도체 유통이 막히게 되는데, 첨단 반도체 제품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자동차, 군사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호르무즈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황은 중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제공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주시하면서, 동시에 타이완 문제에 대한 베이징의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전략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타이완해협 봉쇄나 일방적인 ‘검역’을 빌미로 해협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월 보고서에서 미중이 타이완 문제로 전면 충돌할 경우 첫해에만 세계 경제가 세계 GDP의 약 9.6%에 달하는 미화 10조6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나 2007~2009년 사이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카리슈마 바스와니는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단순한 군사 연습이 아니라 타이완을 소모시키고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해협이 봉쇄되거나 유사한 교란을 겪을 위험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압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바스와니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중국 연구 전문가 에이크 프레이만(Eyck Freymann)의 신간을 인용한 발언에서 타이완의 최우선 과제는 군사와 민생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복력이며, 동시에 방어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기타 핵심 물자가 봉쇄 압력을 견디고 원활히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올해(2026) 도시 회복력 훈련이 이번 주 정식으로 시작된다. 국방부 부부장 쉬스젠(徐斯儉)은 지난 목요일(4/16) “올해 훈련은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훈련의 목표가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이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가짜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정부 정무차관 마스위안(馬士元)은 최근 중국의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장 랴오젠싱(廖建興)은 봉쇄는 곧 선전포고와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한광훈련에서는 봉쇄 대응 과목이 포함되지만, 이번 도시 회복력 훈련의 전민방위동원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원은 4/16 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2026년 도시 회복력 훈련 전민방위동원 훈련 보고를 받았다. 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의 지시에 따라 첫 훈련은 이번 주 수요일(4/22) 중부 장화(彰化)에서 시작되며, 이후 11개 현·시가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의 목적은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개선하는 데 있으며, 제도화·상시화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한 총통부 ‘전(全)사회 회복력 위원회’가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훈련은 충돌 상황 비중을 높여 더 많은 국민이 군·민 통합 작업을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 회복력 훈련 중 전민방위동원 훈련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긴급 상황이나 전쟁에 직면했을 때 공공·민간 부문의 대응 역량을 통합해 시민을 보호하고 정부 및 사회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은 도상훈련, 다음 날은 종합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훈련은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져야 시작되며, 물자를 미리 비축하거나 장소를 사전에 마련할 수 없다. 훈련 이후에도 반복 훈련이 요구된다.
이번 훈련의 주요 과목으로 대피·철수, 의료 후송 및 의료 역량 확충, 전시 교통 통제, 전략적 소통을 꼽았다. 목표는 훈련을 통해 방위 능력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능력을 검증하며, 지방정부의 자원 지원 및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계획의 문제점을 발견해 향후 수정과 지속적인 훈련의 근거로 삼는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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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정학적 소용돌이 속, 타이완 반도체와 AI 산업의 향방-주간시사-202604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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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정학적 소용돌이 속, 타이완 반도체와 AI 산업의 향방
-2026.04.18.-주간시사-
지난 월요일(4/13) 타이완 현대 경제발전의 핵심인물이자 과학기술산업, 반도체 대부로 불리는 리궈딩(李國鼎생몰 1910-2001년)과학기술발전재단(이하 약칭 ‘재단’)과 타이완위산(玉山)과학기술협회(이하 약칭 ‘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궈딩(國鼎) AI 반도체 혁신 포럼’에 다녀왔다. 이날 전기공학 전문가이며 과학기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요직을 역임했던 현 국립타이완대학교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천량지(陳良基, 이하 약칭 천량지 교수), 타이완의 저명 컴퓨터공학 전문가로 타이완 최고 학술기관 중앙연구원 정보과학연구소 부소장, 국립타이완대학교 교수, 구글(Google) 타이완 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타이완의 인공지능(AI) 및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iKala와 Appier의 이사로 있는 졘리펑(簡立峰, 이하 약칭 졘리펑 이사),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부동산산업 분석가로 유명한 경제 싱크탱크 타이완경제연구원의 류페이전(劉佩真, 이하 약칭 류페이전 연구원) 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재단 부이사장 황치위안(黃齊元)의 사회로 4인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타이완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향방을 진단하는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단 이사장 왕보위안(王伯元)은 타이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은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며, 여기에는 특히 인재의 질과 양이 핵심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 이사장 왕보위안은 최신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인용해 현재 AI 기술이 미중 독점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연구개발 인력 수가 미국 및 동맹국 전체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타이완이 AI 지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가 산업계의 핵심 논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TSMC의 미국 생산 능력 확대를 요구하는 문제와 중국 반도체 세력의 부상 등 현재의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왕보위안은 반도체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타이완은 글로벌 경쟁 체제의 변화를 정확히 관찰해 핵심적 국제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보위안 이사장은 타이완 반도체산업 발전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전력과 인재를 꼽으며, 특히 ‘인재 부족’이 전력 문제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AI 기술이 급속히 부상하며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한 가운데, 세계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연산 능력 경쟁에서 벗어나 ‘지능형 응용’과 ‘전략적 배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병목이라는 압박 속에서 타이완 기업들은 전례 없는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반도체는 AI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타이완 산업은 범분야 간 협력과 혁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 타이완 반도체와 AI 산업의 향방’이라는 주제로 산업·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기술 경쟁 속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와 발전 기회를 심층 분석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깊은 지식이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 연사들의 발표를 들으며 그들의 발표 논문의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
전 과기부 장관, 천량지 교수는 ‘급속한 AI 확장 속 타이완 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 혁명이 연산력 경쟁에서 응용 서비스 폭발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AI가 향후 수십 년간 산업 가치사슬을 주도할 것이며 타이완은 산업 집적도와 유연성을 활용해 빠르게 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구글 타이완 사장 졘리펑 이사는 ‘AI 시대의 실리콘 실드 2.0’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AI 시대가 연산력 경쟁에서 에이전트 기반 응용(Agentic AI)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분석하고, 저출산 충격 속에서 타이완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또한 주권 AI와 관련해 그는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전 세계 수천 개 언어가 AI에 의해 영어 논리 기반으로 ‘토큰화’되어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번체 중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그 사고 구조의 70%는 영어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이완의 데이터, 의사결정, 심지어 법규까지 미국이나 중국의 클라우드 모델에 완전히 의존할 경우 국가 안보와 문화 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을 본받아 AI 기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지, 단순한 무조건적 시장 개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新)실리콘 실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며 인재 확보를 통해 AI 시대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며, 타이완이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이 전 세계 AI 기업의 생명줄이라며,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국제 AI 기업들이 번체 중국어 콘텐츠와 타이완 주권 AI를 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년에 한 번 올 AI 물결에 직면한 타이완은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본부’ 개념으로 다음 30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완경제연구원 류페이전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집중 분석: 트럼프 2.0과 AI 시대의 이중 경쟁’ 발표에서, 국제 정치 변수와 기술 경쟁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타이완이 직면할 도전과 리스크를 지적했다.
재단 부이사장 황치위안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 토론은 지정학, 소버린AI(AI주권), 연산 인프라, 인재 경쟁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타이완이 기존 제조 중심 경쟁력을 넘어 시스템 통합 및 전략 주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타이완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AI 응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포럼은 산업 간 교류를 넘어 범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타이완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타이완이 글로벌 AI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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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8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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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지정학적 소용돌이 속, 타이완 반도체와 AI 산업의 향방]]></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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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 평화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시사평론(월)-2026.04.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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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양안 평화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화의 배당인가, 정치적 리스크인가
-당대표 정리원 방중이 지방선거 전략과 노선에 미치는 파장
-2026.04.13(월) 시사평론(양안)
중화민국 제1야당 중국국민당 제12대 주석(당대표) 정리원(鄭麗文)은 4월7일 대표단을 인솔하여 ‘평화의 여정’을 테마로 중국을 방문하여 4월12일 귀국했다. 방중 기간 가장 주목된 건 역시 4월10일 ‘국공 당대표 회담’, 즉 정리원과 중공 총서기(국가주석) 시진핑의 만남이다. 이번 국민당 당대표의 행보가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일부 학자는 정리원의 평화 노선이 “중국과 완전히 밀착하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당내 노선 갈등을 심화시키고 선거 전략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일부 학자는 이번 방중이 개인의 정치적 자산이 될지, 당 전체의 정치적 이익이 될지는 유권자들이 ‘평화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아직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국공 당대표 회담에서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92년 합의’라는 용어는 여러 차례 관찰되었으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소 온건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겸 특임교수 왕신셴(王信賢)은 이번 발언은 ‘민족’, ‘교류’,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변화가 타이완 정치 환경 변화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고려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회담이 시진핑의 타이완 정책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리원은 중국 방문 기간 중화민국 국부 손문(순원)선생이 안식해 있는 중산릉(당시 중화민국 수도 난징南京 즈진산紫金山 소재)을 참배하며 ‘중화민국’을 언급하고, 타이완 기업인 단체와의 교류 자리에서는 “국민당 재집권”을 강조했다. 또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 국공 당대표가 10년 만에 회담을 재개한 것이다.
정리원은 “타이완에 가져갈 선물은 평화”라고 강조했지만, 이 평화가 실제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논란을 확대할지는 현재 양안 및 국내 정치의 주요 관찰 포인트가 되고 있다.
사립동해(동하이)대학교 정치학과 장쥔하오(張峻豪) 학과장 겸 교수는 이번 방문이 사실상 “중국 측 시나리오에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양안 관계가 이미 국제화된 상황에서, 정리원의 노선은 “중국의 논리에 따라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민진당의 군사력 강화 전략이나 과거 마잉주 정부의 경제 교류 전략과 달리, 정리원은 타이완의 실질적 역량 강화나 대안 제시 없이 ‘전쟁 회피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언급하고, 외부 개입을 배제하는 발언을 통해 ‘평화를 위해 주권과 존엄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립중국문화대학교 국가발전 및 중국대륙연구소 취쟈오샹(曲兆祥) 겸임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중대한 양안 정치 이슈에 대한 논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여론이 아직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번 방중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취 교수는 핵심 쟁점이 “평화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동해대학교 장쥔하오 교수는 정리원 대표의 친중 노선이 국민당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통선거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체성’ 이슈를 올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정리원이 양안 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개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당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대학교 취쟈오샹 교수는 “소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며 방중 자체는 긴장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평화 효과’가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유권자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핵심 변수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지방 후보들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후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당내 지도력이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선거 부담으로 인식할 경우 내부 반발이나 지도부 교체 압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방중이 개인적 자산이 될지, 당 전체의 이익으로 작용할지는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리원 당대표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평화의 올리브 가지’인지, 아니면 ‘주권을 침식하는 독’인지는 11월말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이정(邱垂正) 위원장(주임위원)은 국공 당대표 회담이 있었던 4월10일 저녁,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원이 ‘92공식(92년 합의)’ 고수는 중화민국 소멸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병탄의 독을 평화의 해독제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공 교류가 ‘평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중국’과 ‘통일’ 논리를 강화하는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어떠한 협력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 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베이징이 양안 문제를 ‘내정화’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타이완의 합법적 민선 정부와 공식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어제(4/12) 정리원 일행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중국측에서 발표한 ‘양안 교류·협력 촉진 10대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성명에서 ‘베이징 당국은 타이완의 민선 정부를 우회하여 양안 관계를 ‘국공(國共) 관계화’하고 ‘하나의 중국 프레임’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른바 ‘92공식(九二共識-92년 합의)’과 ‘반독(反獨-타이완독립 반대)’을 양안 교류의 정치적 전제로 삼고, ‘융합 통일’을 목표로 타이완에 대해 의도적인 ‘차별적 대우’를 하며 통일전선 전략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른바 ‘양안 교류·협력 10대 조치’ 역시 과거 검증되지 못한 각종 ‘혜대(惠台-타이완에 혜택) 조치’와 마찬가지로 국공 양당 간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며, 그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관련된 양안 사안은 반드시 양측 정부가 대등하고 존엄한 조건에서 협상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그래야만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대륙이 타이완에 이른바 양보하거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륙위원회는 성명에서 ‘역사적 경험은 베이징의 각종 이른바 경제·무역 ‘양보’가 종종 근거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회되거나 중단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우리 농어민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며, 이러한 ‘일방적 혜택’은 사실상 ‘대형 선물 꾸러미’로 포장된 ‘달콤한 독’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경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가 발표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공산당은 양안 교류를 무기화·도구화·정치화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 개방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특정 집단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선별성’을 띠고 있다. 정부는 타이완 경제와 산업이 이러한 위험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치적 통일전선 공작이나 선거 개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중국 측이 발표한 농수산물 수입, 식품기업 등록, 일부 항공편 및 관광 자유여행 재개 조치 역시 과거 수차례 개방과 중단을 반복해 온 것으로, 우리 산업·농어민·국민 권익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며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전에 필자가 과거 군사 최전선이었던 진먼(金門)을 다녀왔는데 절대 다수의 현지인은 양안관계에 대해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전통을 정치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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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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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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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진행: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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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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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미국 상호무역협정, 진정 ‘상호적’인지-시사평론(월)-2026.04.0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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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미국 상호무역협정, 진정 ‘상호적’인지
-2026.04.06.(월)-시사평론-
원래 타이완의 대미 수출 제품의 관세는 평균 약 3%였다. 그러나 작년 4월초의 전 세계를 향한 ‘트럼프 식’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 국가들이 서둘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였고 타이완은 최종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올해 초 정부당국에서는 이건 가장 우호적이고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그게 진정으로 타이완에 유리한 것인지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간다. 즉 원래 평균 약 3%의 관세가 15% 과세로 확정된다는 건 실제로는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타이완은 대규모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했고 그게 진정한 ‘상호적’인지 국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리란 어렵다고 본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결을 한 상태이다. 판결 이후 유럽연합은 곧바로 미·EU 무역협정 승인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일본과 한국 등도 재협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행정부문이 입법부문에 조속한 협정 통과를 촉구하였다. 입법원의 법안 심의가 늦춰지는 걸 단순히 여소야대의 입법부문이 행정 법안 결정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만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타이완과 미국은 ‘타이완-미국 상호무역협정(ART)’을 공식 체결하고, 상호 관세 15%를 중복 없이 적용하며 ‘232조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는 등 총 6대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행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 발표한 바 있다. 총통도 같은 시기에 ‘타이완-미국 상호 무역 협정’ 및 ‘타이완-미국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5가지 역사적 돌파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며, 타이완 산업과 경제의 업그레이드 및 전환을 이끄는 최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산업 지원,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질서 있는 대응이라는 3대 방향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 타이완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할 것이며, 입법원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속히 심의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라이 총통이 지적한 5대 돌파구란 최대 폭의 관세 인하를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국제 규범과의 전면적인 연결을 통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을 열어줬으며, 타이완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이 미국 AI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글로벌 최강 과기 산업과 산업혁신 체계를 형성함에 따라 타이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이완은 글로벌 비홍색 공급망 중심의 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타이완이 제조업의 미국 복귀 과정에서 경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제3국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돌파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산업 지원 강화,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중장기 구조 조정 대응의 3가지 방향에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뜻한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가 주목되는데, 타이완-미국 간의 상호무역협정에 따르면 우리의 대미 에너지 구매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 국영기업 에너지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산 석유, 천연가스, 전력 설비 및 민간 항공기 등을 구매하게 되는데, 오는 2029년까지 미국으로부터 LNG 및 원유 미화 444억 불, 전력 및 산업 설비 미화 252억 불, 항공기 및 엔진 미화 152억 불 규모의 구매가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타이완은 미국의 상호관세 문제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통부와 행정원 측에서 계속 촉구하는 데도 입법부문에서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단순히 여소야대의 국회라서 이를 주춤하는 것일까? 여야 입장차 가운데 국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수와 관세협정의 유효성에 주목하며, 국산차시장이 받게 될 충격을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관세 외에 대미 투자 방면에서 기업계가 자주적으로 대미 2,500억불 규모를 투자하고, 우리 정부가 신용 보증으로 지지한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미화 2,500억불의 기업 융자를 해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과기산업 관계자는 과기업과 금융업 간의 2,500억 불 신용 담보는 이보다 몇 배가 높은 과기산업 투자열풍을 불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업계의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 행여나 돈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지난 3월28일(토) 오후 싱크탱크 장풍(윈드페어)재단에서 주최한 좌담회(“타이완-미국 무역협정”은 정말로 타이완에 유리한가?”)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봤다.
상호주의는 가장 공평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와 미국 간은 상호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비추었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제품 관세는 원래 평균 약 3%가 부과되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15%를 적용하였지만 그 반면 미국의 대 타이완 수출 제품의 관세는 크게 낮아지거나 심지어 무관세가 되었고 이에 더해 타이완은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약속하였다는 결과는 ‘상호무역협정’이라는 게 전혀 ‘상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타이완에 유리한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타이완의 경제 산업, 국방의 자주성, 식품 안전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타이완은 다른 국가들처럼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날 포럼에서 토론되었다.
과기산업, 경제정책, 국제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석 패널들은 행정원 부원장을 역입했던 현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협회 두쯔쥔(사진 하좌) 고문의 사회로, 중화경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류다녠(사진 상좌) 센터장, 정보산업연구소 시장정보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던 MICRO-IP 천즈앙(사진 상우) 이사, 그리고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황쿠이보(사진 하우) 교수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이번 타이완-미국 무역협정의 핵심과 영향,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패널들이 각각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화경제연구원 류다녠 팀장은 현재 미국과 무역협정(ART)을 체결한 국가 중에 타이완과 유사한 조건 내용이 붙은 나라는 총 9개에 불과하며, 이는 타이완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이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은 다른 형태의 협정이나 MOU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ART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는 있지만 FTA는 아니며, 타이완의 일방적 시장 개방만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류 팀장은 이러한 협정이 여전히 미국의 이익 중심이라 미국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즉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오리지널과 성분 및 효능이 동등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는 자국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밖에도 이번 타이완-미국 상호무역협정에는 타이완이 국방비를 GDP의 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타국에는 없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정 자체는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이름처럼 ‘상호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여겨져서 그렇다.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황쿠이보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는 혹시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에 약속한 2,500억 불 규모의 투자와 추가 2,500억 불 규모의 신용보증이 기존 TSMC의 미국 투자 계획 1,650억 불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이 타이완 반도체 첨단 생산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점이 이번 양국 협정에 포함됐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싸움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한 국가의 외교와 통상 등 국제와의 관계에서 모종의 원인으로 내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익도 챙겨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는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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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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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란 전쟁에 발 묶이면 미국의 대中 억지력 약화 우려-주간 시사평론(토) - 2026-04-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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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군 병력 재배치가 타이완해협과 한반도 안전에 영향 끼칠까?
-2026.04.04.-주간시사(토)-
전쟁의 시대로 돌입한 것인지 여기저기에서 작전의 명의로 전쟁이 터진 상황이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질 줄은 상상했다기 보다도 그저 제발 이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평화로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의 이익에 입각하다 보니 혐오와 분쟁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며 ‘에픽 퓨리 작전’을 시작했고, 첫날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정밀 타격으로 제거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에 앞서 미군은 베네수엘라를 기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바 있어, 적대국에 대한 ‘참수 작전’ 능력을 과시했던 1일차 작전이라고 본다.
2월말, 3월초에는 미국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그는 3월 말 내지 4월 초 사이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2017년11월 트럼프 집권 1기 때 베이징 방문에서 이른바 ‘황제의 대접’을 받았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강경한 미국 군사 행동을 통해 시진핑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자체를 트럼프에게는 매우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심지어 이제 ‘대 이란 전쟁’이라는 말보도 ‘작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마치 4년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대 우크라이나 침공을 ‘작전’으로 정의한 것과 흡사한 느낌이다. 여하튼 필자의 시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모두 전쟁으로 보인다. 세상에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싶을 정도로 전쟁을 일으키는 정권들이 있다는 게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이자 무력감을 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종전 협상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마저도 믿을 수 없는 정치적 수사로 들리게 되었다.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짧은 견해로는 제대로 오늘날의 시국을 해설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한 이란 전쟁이 48시간도, 72시간도, 2주도 아닌 장기화될 경우, 동아시아의 타이완 ㆍ한국ㆍ일본ㆍ필리핀 등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군의 인도ㆍ태평양 지역 배치와 중국에 대한 억지력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본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처음 이란 신정 지도부에 참수작전을 펼치면 곧바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이 붕괴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는 레짐 체인지를 상상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란의 신정 최고위 실권자나 기타 수뇌부 지도층들이 하나 둘씩 참수작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이란의 신정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처음에 이란은 한 대 맞으면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방어형 전투를 전개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공격형으로 바뀌었고 전투 능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란은 계속해서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공격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글로벌 석유 무역의 핵심 항로를 봉쇄해 국제 유가 급등과 각국 경제에 큰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점에는 이번 대 이란 전쟁이 그 구실을 제공해준 결과인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하루 이틀이면 미군 전력으로 이란을 빠르고 시원스럽게 끝내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전쟁이 끝나지 않자 트럼프는 직접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하며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 일정은 원래 3월말에서 5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미군은 중동으로 병력을 증파했다. 군함 증파뿐 아니라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수천 명이 중동으로 파견됐으며,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군 증원 병력 중 일부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이동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에 주둔하던 ‘트리폴리함’(USS Tripoli) 강습상륙함과 해병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인도ㆍ태평양 전구에서 2,500명의 해병대를 중동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에 배치되어 있었던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부도 중동으로 이동해 이란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 자원이 중동에 묶여 인도ㆍ태평양 배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여하다고 여겨진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다시 좌절시킬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위신과 대중 경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는 달리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종즈둥 연구원은 미군이 인도ㆍ태평양 병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킨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말을 재해석하자면, 미국은 향후 수개월 내지 앞으로 1년 사이 타이완해협이나 한반도 등지에서 중대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중국이나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미군 병력을 이동시켰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타이완해협을 포함한 인도ㆍ태평양 지역 정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의 류푸궈 연구원은 중국이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며 혼란한 중동정세 속에서도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이 필요 시 이란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인도ㆍ태평양 및 타이완해협에서는 안정 유지가 공통된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중동 최대 동맹국인 이란과 전쟁을 벌인 것은 단순히 중동 정세를 넘어서 미중 간 전략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이란 전쟁의 본질을 미중 경쟁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현재 전개 상황만 보면 미군은 장기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고위층 제거 외에는 트럼프가 내세운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이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정치적 발언의 변동성을 활용해 이란 전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주장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보았다.
트럼프는 미중정상회담을 5월 중순으로 미룬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대 이란 전쟁이 한창인 것 외에도 중요한 건 미국은 법제국가이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은 선전 권한이 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군사 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도 4월말까지 이란 전장에서 단계적 성과를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순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올해 미국 중간선거도 있어서 예전의 베트남이나 아프간에서와 같은 장기전을 피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미군의 일부 병력과 군사력을 중동으로 배치시킨 것은 지금 한반도와 타이완해협에서는 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미국의 자신감을 믿고 싶다.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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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4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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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4-0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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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04.01.(수)
간추린 뉴스
백조미
(풀버전 음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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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Ap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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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인과 깊은 인연을 맺은 한국 노바약국 명동점-2026.03.30.-]]></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7791</link>
      <description><![CDATA[(음원은 풀버전 인터뷰입니다)
3월23일(월) 한국 서울 노바 약국 정서연 약사님과 약국 직원 양윤지 님이 타이완을 방문한 1일차에 Rti방송국으로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하면서 마음에 그대로 와닿았던 느낌은 이분들이 서울에 간, 노바 약국을 들른 타이완인 관광객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3월29일(일) 방송 1부 순서에서 짧은 인사말 한 마디를 공유하며 3월30일(월) 프로그램에서 공유한다.
3월에 Rti를 찾은 반가운 한국 손님들…
-2026.03.30.
-노바약국 명동점 정서연, 양윤지 인터뷰 공유
-작년 타이완방문 국제여객 수 일본 ㆍ홍콩 및 마카오 ㆍ한국 순
올해 2월 20대의 한국인 젊은 남학생 두 명이, 3월에는 20대의 한국인 젊은 여성 두 분이 타이베이에 도착하는 날 각각 Rti방송국을 방문하였다. 매우 반가운 손님들이었고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도 양국 간의 젊은 세대들이 상호 호감을 갖고 상대국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늘(3/30, 월) 타이완ㆍ한반도 프로그램에서는 어제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에서 짧게나마 목소리를 띄어드렸던 한국 노바약국 명동점의 약사와 직원 정서연 님과 양윤지 님의 인터뷰를 이어서 공유한다. 다시 한 번 Rti방송국을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왕래하며 좋은 연을 계속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3월23일 진행한 정서연, 양윤지 인터뷰 공유) ###
인적교류 관련 뉴스 한 꼭지:
중화민국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2025) 타이완을 방문한 국제 관광객은 총 857만여 명이며, 이 중 일본 방문객이 1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콩·마카오 방문객 15.3%, 한국 11.9%, 미국 8.3%, 중국 7.4% 등으로 나타났고 전년도(2024) 대비 중국 방문객은 45.4%가 증가한 반면 말레이시아 방문객은 10.2% 감소했다.
내정부가 일전에 발표한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 입국은 2,746만 3천명, 출국은 2,740만 2천명으로, 총 5,486만 5천명에 달해 2024년보다 563만 104명이 증가했다. 작년에 타오위안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인원은 전체의 75.1%를 차지했고, 가오슝 공항 이용객은 572만 7천여명, 타이베이 송산공항은 302만 5천여명의 순이다.
타이완 방문객 수를 보면,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입국 방문객은 총 857만 4,547명으로 2024년보다 9.1%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입국자는 671만 9,598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으며, 이어 홍콩·마카오 주민 121만 6585명(14.2%), 중국 방문객 62만 1532명(7%) 순이었다.
국제여행객 방문 상위권은, 일본이 148만 3천여명으로 1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홍콩·마카오 131만여 명(15.3%), 한국 101만 6천여 명(11.9%), 미국 71만 5천여 명(8.3%), 중국 63만 7060명(7.4%), 필리핀 62만 7천여 명(7.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작년(2025) 타이완인의 해외여행 도착지로 볼 경우, 일본이 35.5%(1,894만 4천여 명), 중국 17.1%, 한국 9.7% 순으로 국제여행객의 입국 순위와 타이완인의 출국 도착지 순위에서 한국은 각각 3위로 나타났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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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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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명동 소재 약국 약사와 직원의 타이완방문-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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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9 Mar 2026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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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인간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문제-2026.03.28.-주간시사(토)]]></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100411</link>
      <description><![CDATA[인간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문제
-AI 데이터 수집 남용이 초래한 피해
-臺 디지털부, ‘AI 생성 이미지 표시, 인터넷 크롤러 가이드라인 제정 예고’
-2026.03.28.(토)-주간시사-
-AI 크롤러 데이터 수집이란 웹에서 자동으로 페이지를 방문하여 텍스트, 이미지, 메타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LLM-대형 언어 모델 학습 데이터나 시장조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방식을 뜻함.
-메타데이터란 다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등을 설명하여 검색과 식별 그리고 관리를 돕는 것으로, 문서의 경우 작성자와 수정일시 및 파일의 크기와 같은 정보, 사진의 경우 촬영한 날짜와 위치 그리고 해상도와 같은 정보를 지칭함.
인공지능(AI)은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편리성과 산업 혁신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는 하나,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디지털전략사(국) 사장(국장) 차이서우취안(蔡壽洤, 이하 약칭 ‘차이 국장’)은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 이미지 표시, 웹 크롤링 이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전문가, 학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먼저 소통하고, 연말까지 거버넌스 개념이나 초기 구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12일 밝혔다.
AI 거버넌스와 관련해 차이 국장은 디지털발전부가 ‘쌍축(雙軸, 이중 축)’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AI 위험 분류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여 각 부처가 AI 적용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위험을 식별ㆍ평가ㆍ대응하도록 지원하며, 해당 초안은 이번 달(3월) 말까지 행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이미 교류를 진행하여, 민생 관련 부처들과의 논의를 우선시하였음을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축은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써 AI 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과 복지ㆍ 인간의 자율성ㆍ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ㆍ 정보보안과 안전ㆍ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ㆍ 공정성과 비차별ㆍ 책임성 등 AI 발전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차이 국장은 설명했다. 이 원칙에 따라 디지털발전부는 사회적 영향이 크고, 기존 법체계가 명확히 대응하지 못하며, 실제 추진이 가능한 이슈를 우선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AI 생성 콘텐츠 및 딥페이크 이미지 표시, 웹 크롤링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 이미지 표시와 관련해 그는 콘텐츠 출처의 투명성과 식별 가능성을 높여 공공 신뢰와 사회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플랫폼과 업계가 필요한 표시나 출처 투명성 조치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이해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실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인지와 식별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AI 생태계의 개발자와 배포자, 미디어, 플랫폼, 창작자, 시민 단체 등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중시할 것이며, 표시 조치의 실질적 적용을 촉진하고 대중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웹 크롤링과 관련해 차이 국장은 AI 학습과 서비스에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자동화된 접근과 크롤링이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 학습 및 데이터 활용 상황에서 ‘공정 이용’ 등의 법적 기준과 실무적 경계가 여전히 논란이 많아 콘텐츠 제공자와 AI 개발·활용 측 간 충돌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어, 질서 있는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발전부가 주요 국가의 법제 동향과 거버넌스 사례를 수집해 정책 참고로 삼고,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시하여 데이터 활용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초기 AI 거버넌스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상반기에는 전문가, 학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먼저 소통하고 메타(Meta), 구글(Google), 오픈AI(OpenAI) 등 기업들도 논의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인공지능시대이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으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자에 의해서 대체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필자도 공감했다. 각 세대별 인공지능 이용의 정도가 다를 터인데, 필자의 경우 주변 사람들 모두 인공지능 번역기를 돌리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필자가 얼마나 이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며 뒤떨어져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당연히 번역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AI 크롤러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보 수집은 예전의 그 무엇보다 더 능률적이고 규모도 방대하다는 걸 필자는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은 본래 비영리 디지털 도서관 격인 인터넷 아카이브의 곤텐츠를 수집해 가면서 각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용한다는 점은 이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비영리 운영 체계로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인터넷 콘텐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공공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봇들이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아카이브가 처음부터 자유 접근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는 지금 일부 뉴스 출판업계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즉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터넷 아카이브의 자유로운 접근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콘텐츠 스크래핑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영국 유력 일간지 ‘더 가디언’의 비즈니스 라이선싱 부문 책임자(로버트 한)는 자사 콘텐츠의 수집자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아카이브 크롤러가 자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인터넷 아카이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컴퓨터(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API에서 자사 데이터를 배제시켰고, 아울러 웨이백 머신(인터넷 아카이브가 설립한 월드 와이드 웹(www)의 디지털 아카이브) URL(Uniform Resource Location.웹에서 HTML페이지, CSS문서, 이미지 등 리소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 인터페이스에서도 기사 페이지를 필터링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인공지능이 그들의 데이터를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있는데, 인터넷 아카이브의 API는 이들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스템을 연결하여 지식재산을 흡수하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콘텐츠 수집 봇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에는 오픈AI(미국 비영리 인공지능 개발기업) ㆍ앤스로픽(Anthropic,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기업)ㆍ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국 AI 개발기업) ㆍ인터넷 아카이브 봇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도 인터넷 아카이브 크롤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2025)말에 아카이브.org_봇을 로봇.txt에 추가하여 접근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강력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뉴욕 타임스 측은 ‘인간 중심의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고, 지식재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워싱턴 포스트’, ‘오늘의 미국(USA Today), 프랑스의 ‘르 몽드’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지금 무단 수집과 복제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원래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인터넷 아카이브가 수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이용 당함에 따라 이제는 대형 언어 모델(LLM)에 대한 반감이 차츰 드러난 것 같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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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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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인간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문제-2026.03.28.-주간시사(토)</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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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인간의 지적 재산권 보호,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문제]]></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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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시각에서 본 중동전쟁-2026.03.23.-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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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시각에서 본 중동전쟁
-타이완의 자아방위 능력 제고와 타이완해협 안전 확보 중요.
-미국의 이란 전쟁 참여는 중공에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2026.03.23.(월)-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공군력이 부재한 이란이 어떻게 미국ㆍ이스라엘 공습에도 여전히 맞붙고 있을까?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단행한 대규모 합동공습의 작전명칭은 에픽 퓨리(Epic Fury)이다. 한국의 사전적 의미는 ‘장대한 분노’이며, 타이완에서 ‘사시(史詩-서시시) 노화(怒火-뜨겁게 타오르는 화염/ 불처럼 강력한 정서적 분노)’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무서운 작전에 이란은 도대체 무슨 전략을 펼쳤을까? 군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이란은 타이완이 중공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비대칭전략으로 대응했을 것이고, 그게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쟁 쌍방 또는 삼자 중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걸 떠나 이란의 비대칭 작전 방식과 끈질긴 저항 전력은 오랫동안 중공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이 탄력적인 작전 경험을 쌓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본다.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리즈야오 부연구원이 이란이 여전히 반격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발표에서 드론 군집 전술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한다.
중동전쟁에서 이란의 ‘샤헤드-136’(Shahed-136) 자폭 드론이 전장에서 발휘하는 파괴력이 미 국방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외교 시설을 향해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발사했다. 드론이 소수로 대군을 상대하는 '군집 전술'은 이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작전 능력을 증대시켜 미국이 더 많은 고가의 요격 대공 미사일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미군 대공 미사일의 비축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드론의 연이은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된 미군 기지 최소 5곳이 전투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곳에는 사드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레이더 장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레이더들은 미군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주로 접근하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시스템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여 방어 및 요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이 장비들이 손상됨에 따라 이란 탄도 미사일 사전 경보 능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3월 11일 중동 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3시간에 걸친 포화 사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인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그리고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포함한 다수의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피해 규모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AFP는 이란 국영 방송(IRIB) 보도를 인용하여 전했다.
작년(2025), 당시 미국도 참여를 했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이 있었다. 이란은 그때의 전쟁 이후 방어체계를 고안했는데 그래서 지휘권과 작전 능력이 단일 중심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과 조직 거점에 분산되어 있다. 탈중앙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를 모자이크 방어라고 부른다.
미-이스라엘 연합군이 ‘에픽 퓨리’ 기습 작전을 개시했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를 포함한 고위 인사 49명을 한 번에 사살했으나, 원래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란 혁명수비대의 후속 반격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중첩된 지휘 체계의 배치와 사전에 마련된 비상 계획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테헤란 당국은 ‘모자이크 방어’를 가동한 후, 인접국들을 모두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란은 강한 저항력으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남을 것이라 믿고 있고, 그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란의 장거리 무인기와 다층적 탄도 미사일을 결합한 장기 전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견제하는 ‘비대칭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이 작전 경험은 우리 타이완 군 당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군은 향후 타이완·펑후 방어 작전 준비 과정에서 방대한 장거리 무인기 부대 구축, 원거리·중거리·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반격 능력 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치밀한 장기전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중공의 타이완 무력 침공 의도를 억제해야 한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미중정상회담이 연기되었고 세력 균형의 변화는 타이완해협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짙어지고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계속 격화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5~6주가량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미ㆍ이스라엘ㆍ이란 전쟁의 전개와 결과가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간 협상에서의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타이완해협의 안보와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력이 전쟁으로 소모되면서 미ㆍ중 간 힘의 균형이 변화해 타이완해협 안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하면서 트럼프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 중동전쟁은 오히려 미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으며 트럼프가 스스로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의 종즈둥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의 결과가 미중 협상에서의 힘의 균형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이 널리 인정받는 승리를 거둘 경우 트럼프는 ‘승자’의 입장에서 시진핑을 상대하며 더욱 강한 협상력을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트럼프는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이게 되며 일부 사안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키나와 해병대나 한국의 사드 체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전략적 축소’로 이어지거나 중국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이러한 병력 재배치가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성에 대한 워싱턴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낙관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자체 군사력이 강하고 미군의 주둔 기반도 견고해 단기적으로 지역 방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불사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점은 중국에 분명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타이완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다룰 때 더욱 신중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화아태엘리트교류협회 왕즈성 사무총장은 시진핑에게 향후 2~3년간의 미중 관계 관리가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2027년 연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모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상회담 이전에 타이완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비판과 압박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중동 전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종즈둥 연구원은 중동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킬 경우 미중 간 힘의 균형 변화로 이어져 타이완해협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아래서 타이완의 대응 방안에 대해 그는 라이칭더 정부가 군사 대비 태세와 에너지 안보 점검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로 검증하고 훈련해 국가 전체의 회복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이완해협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많이 언급해 왔는데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해상 통로가 차단되는 위기 역시 우리에게는 악재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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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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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타이완 시각에서 본 중동전쟁]]></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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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3주째로 접어든 미국ㆍ이스라엘ㆍ이란 전쟁-주간 시사평론(토) - 2026-03-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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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주째로 접어든 미국ㆍ이스라엘ㆍ이란 전쟁-
-트럼프 SNS,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으며, 중동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을 상대로 한 위대한 군사 작전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6.03.21.-주간시사-
중동지역의 긴장정세는 군사적인 것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에너지 공급에 커다른 충격을 가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충돌이 발생하였었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인데 이번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하는 미군이 참전하고, 이란의 주요 지도부들이 속속 암살되는 상황 아래서 아직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며 필자처럼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힘의 구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닿게 했다.
오늘(3/21)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 이란 전쟁이 21일째로 접어들었다.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 이란 공격에 참여할 결심을 가지게 된 건 아마도 올해 초 단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하는 성공의 경험에 힘입어 이란의 지도부에 대한 참수 행동으로 이란 정권이 그대로 무너질 줄 알았던 것 같다. 하지만 현지시간 2월28일에 시작된 전쟁은 며칠 내에 종전 및 평화협상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란이 당장 미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나, 사실보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고 국제 유가 파동은 1970년대의 오일쇼크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며 더 강한 공격, 심지어 지상군 파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란은 지도층들이 살해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 대비 뒤쳐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을 지속하며 장기화까지도 가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 이란 전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미국이 개입할 때부터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삼았다고 믿는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의 40년 염원을 풀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란이 중동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대 이란 전쟁 목표에 혼란하기만 하다.
시간 순서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전쟁 목표에 대한 발언 변화를 정리한다면, 공습 첫 날인 2월28일, 트럼프는 SNS 영상을 통해 이란 국민이 자국의 통치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미국의 공격은 중대한 군사 작전이라고 말했고, 이어서는 이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을 약화하겠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없애버리며 이란 해군도 섬멸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틀 뒤 이번 미국의 개입은 이스라엘의 공격 의지, 선제 행동 때문에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하였다고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밝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는 반응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 사이에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의 공격용 미사일 파괴와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그리고 해군 및 기타 안보 인프라 파괴가 목표라고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 이란 공습과 더불어 이란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이며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글을 그의 SNS에서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이겼지만 아직 충분히 이긴 건 아니라고 했고 3월11일에는 ‘이미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무리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에서 발표한 글이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든 이번 전쟁에 대한 명목이나 목표 등에 있어서 다소 혼란해 보여 그 다음은 무엇일까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동 전쟁이 21일째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30일간의 제재 면제를 발표해 해상에 체류 중인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허용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 압박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안전과 방어는 이 중요한 항로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과의 휴전 협정 가능성은 배제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우리는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으며, 중동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을 상대로 한 위대한 군사 작전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선적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해당 원유의 인도와 판매를 허용했으며, 이 조치는 4월 19일까지 유효하다. 워싱턴은 앞서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도 유사한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이란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로, 미국은 이로 인한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재무장관이 제재 완화를 예고한 이후, 이란은 “국제 시장에 공급할 잉여 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카르그 섬을 점령하거나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이 언제든 해당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중동에 해병대를 추가 파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지상 작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두 부대에서 2200~2500명의 해병대를 파견한다고 전했다. CNN 역시 수천 명의 해병대 및 해군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두 매체 모두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했다.
이스라엘군은 21일 새벽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가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으며, 레바논 국영 매체는 남부 지역 주택 공습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테헤란의 ‘정권 관련 목표물’도 공습했으며, 6시간 동안 최소 3차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당사국들 외에도 힘이 있는 국가들이 참전을 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슬기로운 정치인들의 판단을 기대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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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1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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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3-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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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Mar 2026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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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근접이 왜 줄어든 것일까-2026.03.16.-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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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근접이 왜 줄어든 것일까-2026.03.16.(월)-시사평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여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이미 2년5개월이 되어 가며, 세계 일부 분쟁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에 미군이 합류하며 전쟁 규모가 더 커지며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의 길로 갈까도 우려된다.당사국들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의 일반인들도 이미 유가 파동과 물가 상승으로 국제 분쟁을 실감하고 있다.
세상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최근 열흘 간 이어졌었다. 바로 타이완해협 정세이다.
중공군이 2022년8월초를 기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모의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당시 미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부터라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이 외에는 중화민국 총통의 취임연설이나 남미 우방국가 방문길에 미국을 경유할 때면 늘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게다가 예전보다 심각해진 건 중공은 이제 대놓고 타이완을 겨냥한, 그리고 타이완을 포위한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중공군의 ‘뉴노멀’로 간주되고 있는 타이완 주변 근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평상시 보여온 것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하는 것같다.
최근 중공 군용기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작년(2025) 동기 대비 33%가 줄었고, 2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7%나 감소하였다. 3월 초순은 더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3월8일(일) 국제여성의 날까지만 해도 2대로 파악되어 며칠 동안은 제로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이걸 마냥 기뻐할 형편은 아니다. 예의주시하며 혹여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와 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대부분 미중 정상회담 준비 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중공의 연료 절약으로 이어졌다거나, 또는 중공 장성급 숙청으로 인한 내부 불안 등 이유를 내놓고 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 선밍스(沈明室)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가진 인식을 수정하거나, 양안관계가 이미 완화되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필요가 없거나,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타이완-미국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필자는 요즘 인터넷의 핫한 검색어 중의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의 항공연료 보유 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누구도 자국 유조선의 항로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지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일정한 조정과 재배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중공기의 타이완 주변 근접이 줄어든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에너지 외에 정치적 고려를 주장한 사립단쟝(담강淡江)대학교 국제사무ㆍ전략연구소 마준웨이(馬準威) 교수는 과거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중공군 항공기와 함정의 임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2025)의 예를 들어서 ‘9·3 열병식’과 시월의 국경일 행사 때도 일정 기간 동안 타이완해협에서의 활동이 감소했다는 예를 들었다.
따라서 최근의 현상은 아마도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의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중공 군부 장성급들이 최근 수 년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찰된 만큼 ‘안전타이완학회’ 양타이위안(楊太源) 이사장은 장성급 숙청과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류전리, 장유샤 사건 이후 군 내부 분위기가 다소 불안정해졌을 수 있어서 군용기 조종사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활동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거듭되어 왔던 군사 도발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게 혹시 다른 더 큰 군사 행동을 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국방안전연구원 수샤오황(舒孝煌) 연구원은 목전의 상황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대규모적인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일정한 군사 이동의 신호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심지어 소규모적이거나 산발적인 군사 이동 활동마저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조용했던 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근접 도발은 지난 수요일(3/11) 중공 군용기 5대가 우리 국방부에 의해 탐지되었고 그중에 3대는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 섬의 북부와 남서부 공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했다. 13일 만에 탐지된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교란 비행이기도 하다.
중화민국 국방부 구리슝(顧立雄) 장관은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병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용기가 나타났는지 여부만을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안간의 군사력 비교에서 타이완은 현저한 약세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동안 비대칭전략, 고슴도치 전략 등을 제시해 왔는데, 이는 우선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공군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타이완은 일단 반접근(Anti-Access, A2), 지역거부(Area Denial, AD)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접근(A2)과 지역거부(AD) 전략은 미국이 21세기 초기부터 제기한 것인데, 이를 타이완에 적용한다면 중공군이 타이완해협을 건너 타이완에 상륙하는 걸 저지하는 데 쓰이게 된다. 예전에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제시한 ‘지옥도’ 타이완의 비대칭 방어 개념에는 무인 드론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중공군의 병력 수송과 타이완 상륙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해 그들의 침공 비용을 크게 올린다는 것인데, 즉 그 대가가 높아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본다.
타이완이 지난 2024년에 1천 기의 공격형 무인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도 이러한 비대칭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침 어제(3/15) 국방부 관계자는 2대의 제너럴 아토믹스 MQ-9B 프레데터(Predator) 공격형 드론 2기가 올 하반기에 타이완에 인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상 통제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우리 공군은 MQ-9 B 드론은 전천후적 감시 외에도 작전 지원과 적군의 작전 속도와 리듬 그리고 행동을 파괴할 수 있어서 우리 방위 작전 효율을 대폭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탐지 능력을 갖춘 무기 도입이 곧 실현된다는 점에도 다소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크게 타격한 것을 목격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환경과 타이완은 전혀 같은 게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구분
기간
중국 군용기 수
비고
ADIZ 진입
2026년1월
166대
작년 같은 달 대비 33% 감소
ADIZ 진입
2026년2월
148대
작년 같은 달 대비 57% 감소
ADIZ 진입
2026년3/1~3/8
2대
3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 언급
자료 출처: 중화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 표: 백조미
중공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근접/ 타이완해협 중간선ㆍADIZ 진입 횟수
시간
(년/월)
군용기
근접
중간선/ADIZ 진입
2023.09.
561
225
2023.10.
353
141
2023.11.
360
110
2023.12.
293
80
2024.01.
331
72
2024.02.
271
86
2024.03.
359
139
2024.04.
253
157
2024.05.
469
287
2024.06.
446
325
2024.07.
607
437
2024.08.
557
399
2024.09.
447
322
2024.10.
543
370
2024.11.
420
267
2024.12.
402
209
2025.01.
340
248
2025.02.
480
362
2025.03.
431
311
2025.04.
546
364
2025.05.
458
339
2025.06.
499
358....]]></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7789</guid>
      <pubDate>Mon, 16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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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한 미 301조 조사-주간 시사평론(토) - 2026-03-14]]></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9782</link>
      <description><![CDATA[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한 미 301조 조사 -臺상공업계의 시각 -
-2026.03.14.-주간시사-
중화민국공상협진회(CNAIC, 타이완상공업협회, 이하 약칭 ‘협진회’) 우동량(吳東亮) 이사장은 어제(3/13) 작년(2025) 한 해 동안 타이완 경제의 눈부신 성장률과 올해 협진회 추진 업무에 대한 발표에서 작년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은 8.68%에 달해 15년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며 라이칭더 총통의 ‘노력한 사람들 모두 제1선에 나서 힘껏 일하고 분투한 일꾼’ 즉 애쓴 사람 모두가 전사(戰士)라고 비유한 말을 인용하여 경제성장의 눈부신 성과는 각 업계의 종사자들의 노력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며 협진회를 대표하여 우선 감사를 표했다.
아쉽지만 세상 일이 혼자 애쓰고 성실히 한다고 해서 평화로이 윤택한 삶은 누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지정학적인 문제, 국제 정세를 벗어나서 상공업 경제 통상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최근에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다시 꺼내어 타이완을 비롯해 무역파트너들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미국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불공정·비합리적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보복 관세·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복 조치’ 규정이라서 이게 또 산업 경제가 직면해야 하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우동량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정부당국에서 일전에 이미 미국과 협의를 체결하여 15%관세를 기초로 한층 더 나아가 담판을 할 경우 “(음원: 우동량吳東亮 CNAIC이사장)이번의 301조 조사는 타이완에 꼭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기 바로 전날 3월12일,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미국이 (미 동부시간 3월11일) 타이완 등 16개 국가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한다고 선포하였는데, 미국 측이 타이완-미국 간의 상호무역협정(ART)을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조건과 기초로 삼는다면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꺼내 든 301조 조사 대상은 타이완,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16개 주요 무역파트너국가들이다. 같은 날 타이완-미국 상호관세담판 타이완담판 대표 행정원 정리쥔(鄭麗君) 부원장은 이전에 달성한 담판 성과는 타이완이 후속 관세 조치에 직면할 때 이미 가장 유리한 기초에 설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미국측의 후속 관세정책에 대한 법률적 도구가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 정부는 기존의 담판성과를 기반으로 이미 취득한 상대적인 우세와 최적의 대우 결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의 301조 조사 외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경제 문제는 중동정세와 직결되어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정세 그리고 유가 파동이 그 문제들인데, 우 이사장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보이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우리는 일단 변화를 관찰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당국은 비록 물가 안정을 전제로 유가 인상폭에 대해서 흡수한다고는 하나, (음원: 우동량吳東亮 CNAIC이사장) “기업계의 운수와 보험, 납품 시간 연기 등 각종 단가는 인상될 것이어서 정부당국과 금융업이 중소기업을 적극 협조하여 이 사태에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만약 전쟁이 단기간에 종식될 수 없다면 글로벌 수요는 하락하고, 그러면 경제 경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전쟁으로 유가 파동만 있는 건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 경기를 엿볼 수 있는 주식시장의 흐름도 현재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금요일(3/13) 증시 마감 후 한 주 간의 증시를 보면 종합가권지수 199포인트가 하락하였고, 어제(3/13) 하루 외국자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사이 NTD 1290억여 원(한화 약 6조62억여 원, 2026.03.13. 환율 기준)이나 매도하며 3월 들어 타이베이증시는 이미 월별 최고 매도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우동량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변동 현상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타이완 경제 기초는 여전히 양호하며, 그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안정적이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전통산업의 경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부당국의 대책 마련과 협조 제공을 당부했다.
우 이사장은 현재 국제정세의 불안과 미국발 관세 쟁의, 중동전쟁을 비롯하여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 아래서 올해엔 더욱이 힘을 모아 협력하여 팀타이완(Team Taiwan)의 회복력과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특히 국회 여야 정당은 기존의 경직한 국면을 지혜로써 타파하고 조속히 정부 총예산과 군비특별조례를 심사 통과하길 호소하고, 타이완-미국 간의 ‘상호무역협정(ART)’도 하루속히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을 총결산하고 2026년을 전망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 이사장은 협진회는 정부와 기업 간이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이행하며 각 위원회에서 기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정책 제안을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 한편, 작년 11월 줘룽타이 행정원장을 초청하여 상공업조찬회의를 통해 정부 각 부처장들과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서 대면 소통을 하였는데, 정부가 협진회의 건의를 수렴하며 타이완의 투자환경 개선과 타이완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협조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특강이나 대표단을 구성한 출국 견학, 그리고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신남향국가 등 무역 파트너와의 상호관계 심화를 통해 타이완 기업의 상업기회를 일궈냈는데, 이 외에도 협진회 청년위원회의 활약을 언급하며 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청년창업과 연결한 플랫폼은 타이베이와 가오슝의 청년기업가들을 연결시켜 그들의 창의력과 활력은 타이완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진회 우동량 이사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가오슝에서 ‘상공업오찬회의’를, 하반기는 타이베이에서 ‘상공업조찬회의’를 거행할 것이며, 국제 통상, 경제무역 왕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각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진회가 올해도 미국, 일본, 유럽, 신남향 국가들과의 상호관계 심화를 밝혔지만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궁금했다. 이날 협진회 국제업무처 양즈팅(楊茲婷) 처장은 지난 2023년10월 협진회(CNAIC, 이사장 우동량)는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김병관)와 양국 무역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비록 협진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지만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대표단의 일본 홋카이도와 미야기현 방문 외에 싱가포르(15th Asian Business Summit), 필리핀(40th CACCI Conference) 등 국가에서 거행되는 행사에서 참석한 한국 대표단과의 교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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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4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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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한 미 301조 조사-주간 시사평론(토) - 2026-03-14</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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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한 미 301조 조사 -臺상공업계의 시각 -]]></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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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3-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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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03.11.(수)
간추린 뉴스(백조미)
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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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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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정학적 만상, 각자 시각으로 그 시대 사회 해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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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정학적 만상, 각자 시각으로 그 시대 사회 해석
-국립고궁박물원 ‘지정학의 국제적 만상’ 특전
-국립고궁박물원 남부분원 ‘지정학의 국제적 만상-14세기~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세계’ 특별기획전
-국립고궁박물원ㆍ대영박물관ㆍ인천광역시립박물관ㆍ고려대학교박물관ㆍ규슈국립박물관ㆍ오사카역사박물관ㆍ중화민국 외교부ㆍ국립타이완박물관 소장 유물들이 한곳에 모여 각자 시각에서 지정학적 만상 해설
-관련 기사: 2026.03.07. ‘국립고궁박물원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pid=99088 “역사는 재현한다?” / 2026.03.04. 간추린뉴스 ‘고궁 남원 지정학의 국제적 만상 특전 https://www.rti.org.tw/kr/news?uid=3&pid=195161
-샤오중황(蕭宗煌) 고궁 원장, “전시물은 역사와 소통하는 매개체로써 멀고도 추상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관람객이 체감하며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샤오중황(蕭宗煌) 고궁 원장, “14세기~19세기 동아시아 세계를 중국 또는 중화문화를 중심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고 기타 국가들과의 교류와 서로 영향을 준 사례 및 이들 국가들의 각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전시이다.”
-큐레이터 정수팡(鄭淑方) 연구원, “특별기획전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국제관계, 외교적 행보를 해석할 수 있다.”
-송완범 고려대학교박물관 관장, “동아시아의 진정한 교류라는 건 어느 한 쪽에서 시작을 한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동아시아 문화라는 게 더 살찌워지고 더 커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2026.03.09.-타이완ㆍ한반도-
지난 주 화요일(3월2일) 오전 국립고궁박물원 남부분원(이하 약칭 ‘고궁 남원’)엘 다녀왔다. 그동안 가까운 일본이나 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가와의 국제 박물관 협력 특별기획전시는 많았으나 한국과의 협력은 오히려 드물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립미술관 김태익 관장, 고려대학교박물관 송완범 관장, 동국대학교 권기석 교수 등 한국의 박물관 관계자와 학자가 고궁 남원에서 열리는 ‘지정학의 국제 만상-14세기~19세기 동아시아 세계(이하 약칭 ‘500년 지정학의 국제 만상’)’ 특전 개막식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행사 바로 전날 (3월1일)에서야 접하고 달려간 것이다. 고궁 남원 특전에 한국이 협조했다는 좋은 소식을 청취자님께 공유하고 싶었고, 또 학술적 깊이와 자국의 특색을 나타내는 유물들을 빌려준 출품 박물관 관장들의 소감을 직접 듣고 싶어서였다.
오늘 프로그램은 이날 국립고궁박물원(이하 약칭 ‘고궁’) 샤오중황(蕭宗煌) 원장과 고려대학교박물관 송완범 관장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한다.
‘500년 지정학의 국제 만상’ 기획전은 춘절연휴가 시작된 다음날(2월15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5월10일까지 고궁 남원 1층 101전시실에서 거행된다. 무거운 주제라 여겨져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고민도 하였었고, 국제 협력 전시에서 모든 걸 고궁 소장품만을 주역으로 한다면 기타 박물관들의 참여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세계의 14세기~19세기 사이, 특전에서는 중국 명나라 건국(1368년)에서부터 청나라 말엽 광서제 연간에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청일강화조약)을 체결한 1895년까지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은 마침 조선시대(1392년부터)였고, 일본은 무로마치시대(1336년부터)에서 일본제국까지(室町幕府-戰國時代-安土桃山時代-江戶時代-明治維新時代-日本帝國)의 시대를 지칭한다. 그 50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류가 있었는지, 주되는 것과 부차적인 것을 나누지 않고, 각자의 시각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해석하는 매우 유익한 문화예술과 지정학 공부를 하게 하는 전시라고 평가된다.
500년 지정학 국제 만상을 통해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진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역사에 관심이 있고 직접 관람을 하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소 엄숙한 주제의 특전이다.
큐레이터 정수팡(鄭淑方) 서화문헌처 연구원은 ‘만약 중국의 역사서의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중국이 외국과의 실질 관계가 여하하든 간에 그 당시 외국의 사신들을 모두 중국에 조공을 하러왔다고 간주하였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지 다시 들여다 보고, 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가 14세기부터 19세기 사이 500년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직공체계’였는지, 또 중국이 대외적으로 확장하고, 직공제도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구축할 때 이 지역 모두 수용하고 결맹하였는지, 아니면 도전을 받았는지를 탐구한다는, 전시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고궁 샤오 원장은 ‘영국 학술연구원과 협력한 3년 연구 계획의 성과를 구체적인 전시 방식으로 보여주는 특전으로, 그동안 국립고궁박물원에서는 이 같은 경험은 드물었다며 유사한 기획전이 많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국제 지정학’을 테마로 두었기 때문임을 밝혔다.
음력설 기간에 특전이 시작된 지 며칠 안 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 되며 지역의 불안, 심지어 3차 대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데, 큐레이터도 런던에 회의를 하러 갔다가 중동 전쟁으로 귀국행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극히 어려웠고 매우 비싼 가격을 치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특전 준비 단계에 미리 예견했던 건 아니겠지만 마침 지난 500년 역사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오 원장은 인터뷰에서 (음원: 샤오중황(蕭宗煌) 고궁 원장)
(…其實，在過去的歷史裡面所謂的合縱連橫這樣的一個情況，甚至地緣政治的發展情況都一直存在著。只是說，歷史很容易被遺忘，作為一個博物館，我們改變了過去的一個敘述方式，過去的敘述方式的話，…從別人觀點，從亞洲整體的觀點來看整個地緣政治的變化。 ) “역사 속에 이른바 합종연횡, 심지어 지정학적인 발전 상황은 줄곧 존재해 왔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쉽게 잊게 된다”며, 그래서 박물관으로서 우리는 그동안의 해석 방식에 변화를 주었고,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전반적인 아시아의 관점에서 지정학의 변화를 보려는 것”이라며 다른 시각의 해석, 옛 기록을 오늘날에 발생한 사건에 대입해 보는 등의 관람 팁을 주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송완범 관장이 인터뷰에서 말한 국제 박물관 간의 교류 관점에 필자는 십분 동의한다.
(음원: 고려대학교박물관 송완범 관장)
“동아시아의 진정한 교류라는 건 어느 한 쪽에서 시작을 한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동아시아 문화라는 게 더 살찌워지고 더 커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특전은 500년 지정학 국제 만상 주제에 맞춰 고궁, 대영박물관, 중화민국 외교부, 국립타이완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고려대박물관, 큐슈 국립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 그리고 일본 마에다 이쿠토쿠카이 소장품 99점(85건)이 전시되었다. 전시는 오는 5월10일(일)까지이며, ‘타이완등불축제’ 기간 지난 정월대보름(3월3일) 무료 관람에 이어 3월4일(수)에서 3월15일(일) ‘2026 타이완등불축제’ 기간 기존의 월요일 휴관을 취소하는 한편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궁 남원은 타이완고속철도 자이역에서 내려 셔틀버스 또는 택시로 이동하면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고, 등불축제 테마구역이 소재한 자이현청 앞 광장은 고궁남원과 택시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타이완을 관광하시는 한국 분들이 타이베이의 고궁 외에도 자이 소재 고궁 남원에도 한 번 들러 관람하실 것을 추천드린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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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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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3-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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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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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Mar 2026 20:25: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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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04년생 한국 청년의 첫 타이완방문-2026.03.02.-시사평론]]></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7787</link>
      <description><![CDATA[2004년생 한국 청년의 첫 타이완방문-2026.03.02.(월) -타이완_한국-
-이민서, 배수호 인터뷰-
타이완에서의 한국어 국제방송은 그동안 2차례나 중단되었던 바 있다. 지난 2005년1월31일에 Rti한국어방송이 폐지된 후 근 16년 뒤인 2020년12월13일 부활하였다.
방송이 중단되어 아주 많이 슬프고 섭섭했지만 DXing 애호가님들 덕분에 단파방송이 재개되었고, 부활 1주년을 맞은 2021년12월에 유튜브 라이브 특집 방송을 한 바 있다. 아날로그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라서 필자가 많이 고민하며 우려했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당시 방송 부활 1주년을 조용히 넘기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청취자님 몇 분과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는데, 광주의 김길홍 선생님, 울산의 김대곤 선생님과 같은 원로 청취자님, 한국단파클럽 전ㆍ현임 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2005년 방송 중단 이전에는 만나지 못하였던 매우 젊은 부산, 충청북도 괴산, 서울 등 한국의 남부,중부,북부를 아우르는 도시의 10대와 20대 초반 젊은 세대 청취자님들과도 전화 통화를 하여 유튜브와 단파방송에서 공유할 수 있었다. 이제 돌이켜 보면 그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하여서 시.청취자님과의 거리를 더 좁힐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후 매년 특집 라이브를 관례처럼 진행하게 되었다.
방송 부활 6년차가 되었고, 1주년 특집방송도 벌써 5년 전이 되었다. 그때 통화를 했던 서울의 한 고교생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2월24일 친구와 함께 타이완에 3박4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다. 그들에게는 짧은 일정이지만 고맙게도 도착 첫날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어서 방송국에서 만나 첫 통신, 첫 통화,,,에서부터 여행에 대한 기대와 캠퍼스 문화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멋진 한국 대학생 두 명을 타이베이에서 만나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이 자주 왕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응원해 주며, 더 나아가 이들 젊은 세대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역량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행복했다.
어제(3/1)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1부에서 짧막한 대화를 공유한 데 이어 오늘(3/2) ‘타이완ㆍ한국’ 프로그램에서는 이민서 님, 배수호 님과 2월24일 오후에 방송국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공유한다. -白兆美]]></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7787</guid>
      <pubDate>Mon, 02 Mar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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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28사건 79주년, 역사의 교훈 잊지 말아야-주간 시사평론(토) - 2026-02-28]]></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8757</link>
      <description><![CDATA[2월28일 오늘은 1947년 ‘228사건’ 발생 79년이 되는 날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2/28) 가오슝(高雄)에서 거행된 ‘228사건 중앙정부 기념의식’에 참석하였고, 타이베이 등 각 지방에서도 228사건 79주년 행사를 치렀다.
그 시대 수많은 정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사관(國史館) 관장 천이선(陳儀深)은 지난 26일 사건과 관련한 발표에서 국민정부 주석 장제스(蔣介石)는 228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중국국민당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장제스는 타이완성(臺灣省) 행정장관 천이(陳儀)의 말만 듣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방임하였으며, 사건 발발 후에는 신속하게 지원군을 파견하였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에는 그 누구도 징계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228사건이 타이완 사회에 긴 세월 동안 아물어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47년 228사건이 폭발한 후 ‘타이완성 228사건 처리위원회’는 같은 해 3월7일 ‘228사건 대강(大綱, 기본적인 부분만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전매국(전매청) 관리의 불법행위가 아닌 부패한 정치에 기인한 것이며, 당시 국민정부 내부의 국방최고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등에서도 228사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으나 장제스는 타이완성 행정장관 천이의 말만 들었던 게 장제스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행정장관 천이는 장제스에게 어떻게 공문을 전했는지는 여러 사료에서도 지금은 명확히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사관 기록 문서를 토대로 필자가 요약한다면 ‘천이는 228사건을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고를 하며 즉각적인 파병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때 보고를 접한 장제스는 그 사건은 공산당의 반란, 간첩들의 선동으로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타이완성 참의회 의장 황쟈오친(黃朝琴)은 쟝제스에게 ‘반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정치 방면에서의 불량한 문제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며 야기된 충돌’이라는 보고를 하였으나, 쟝제스는 이러한 의견은 상황 파악에 있어서 수렴하지 않았다.
라이 총통은 작년 228사건 78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총통 신분으로 ‘228사건’과 ‘린(林)택혈안(林宅血案)’에 대한 최초의 공식 사과를 하였다. 작년 총통의 기념사는 ‘권위주의 vs. 민주주의’를 기초로 민족/출신 의식을 타파하는 3가지 의의를 기념사에 담았다. 역사를 거울삼아 타이완 사회의 단결을 촉구하고, 그래야만 중국의 침범과 병탄을 저지할 수 있고 또한 228의 역사가 재현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올해 79주년 기념식 담화는 ‘228사건은 역사가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줬다’며 ‘총통의 사명은 곧 국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념식 담화 마지막에는 작년 기념식 담화문 중의 ‘정치기록문서를 가속 개방하여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한층 더 나아가는 이행기 정의를 구현하고, 228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하나 하나 실현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228평화기념일 연휴(2/27-3/1) 기간 풍경지나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는 시민들이 많은데 오늘(2/28) 타이베이 중정기념당 갤러리에서 거행되고 있는 ‘자유의 꽃(꽃술)’ 상설전을 찾은 시민들이 특히 많았다.
‘세계 민주주의 물결 ㆍ타이완 민주주의와 자유의 발전 과정 ㆍ미래 전망’을 주제로 보여주는 이 전시는 ‘자유의 꽃(꽃술)’이라는 중문 제목이 있다. “자유의 꽃은 민주주의의 봄에서 만개한다”는 말이 와닿았다.
얼마 전 (1/25) 프리솔로 알렉스 호놀드가 아무런 장비없이 등반하여 더 유명해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타워는 오늘 저녁 6시(한국시간 7시) ‘228평화기념일’을 비롯하여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자’, ‘자유ㆍ민주ㆍ타이완’, ‘단결ㆍ전진’, ‘희망과 사랑(HOPE & LOVE)’ 등 문장 점등을 하며 228사건 79주년을 함께 기념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견을 수용하며 다원화적이며 포용력이 있다. 그렇기에 228사건에 대한 시각이 100%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 다만 궁극적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과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건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야 함을 재삼 상기시켜 주고 있다. 228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타이완 사회가 진정으로 출신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단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8757</guid>
      <pubDate>Sat, 28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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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228사건 79주년, 역사의 교훈 잊지 말아야-주간 시사평론(토) - 2026-02-28</itunes:title>
      <itunes:subtitle>228사건 79주년, 역사의 교훈 잊지 말아야-주간 시사평론(토) - 2026-02-28</itunes:subtitle>
      <itunes:summary><![CDATA[2월28일 오늘은 1947년 ‘228사건’ 발생 79년이 되는 날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늘(2/28) 가오슝(高雄)에서 거행된 ‘228사건 중앙정부 기념의식’에 참석하였고, 타이베이 등 각 지방에서도 228사건 79주년 행사를 치렀다.]]></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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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의 한국 경험담 2/2 - 2026-02-23]]></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344</link>
      <description><![CDATA[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의 한국 경험담 2/2
-2026.02.23.-타이완ㆍ한반도-
2월23일(월) 오늘은 음력 정월 초이렛날이다. 병오년 춘절 연휴를 마치고 모든 상공업 사업체가 새해 시무식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타이완 풍습에 정월 대보름날 춘절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오늘 프로그램은 지난주(2/16)에 이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상품을 도입하여 타이완에서 널리 알리고 있는 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 대표와의 인터뷰 2부를 방송한다.
타이완의 기업가로 우연한 기회에 한국과 깊은 연을 맺게 된 케빈은 한국에 대해서 단순히 언어 뿐만 아니라 좀더 깊이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어학당에서도 학습을 하였으며 전반적인 한국문화를 알고자 노력해왔다.
케빈을 방송국으로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의 한국어 실력은 필자로 하여금 감탄을 연발할 정도로 뛰어났다. 젊은 나이에 기업의 대표 직에 있으면서도 매우 겸손하며 사교 활동을 좋아하면서도 학구열 또한 높다. 그의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와 과정, 타이완-한국-베트남의 기업 문화 이야기,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 내내 즐거웠다. 케빈과 대화하며 마치 ‘희망 찬 미래’가 보인 듯하였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며 한국에서의 생활과 수 차례 방문을 통해 한국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한국 제품을 도입하여 타이완에서 마케팅하는 그의 모습은 타이완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활기 찬 미래와 더 긴밀한 교류를 약속해 주는 듯하여 뿌듯했다.
케빈 라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2월16일(월)에 이어 2월23일(월) 총 2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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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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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의 한국 경험담 2/2 - 2026-02-23</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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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2-18]]></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7986</link>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수) - 2026-02-18
2월18일 오늘은 음력 병오년 정월 초이틀 타이완 풍습에서 결혼한 딸이 친정을 방문하는 날이다.
이날 전통 풍습에는 딸이 친정을 찾아 늦어도 점심까지만 먹고 가야하며,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홍바오(춘절 복주머니 돈) 액수는 짝수여야만 한다. 또한 초하루와 초이틀은 물의 신(수신-水神)의 생신이라 빨래를 하면 안되는 등의 금기도 있다.
중화민국 총통을 비롯한 고위 관원들은 각 지방을 다니며 홍바오를 나눠주며 새해에 많은 복을 받기를 기원하였다.
음력 정월 초이틀, 결혼한 따님을 둔 모든 청취자님들께서도 친정을 찾아온 따님과 사위 그리고 외손자,외손녀들과 행복한 춘절을 보내셨길 기원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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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Feb 2026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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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2-18</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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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간추린 뉴스 (수) - 2026-02-18]]></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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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의 한국 경험담 1/2- 2026-02-16]]></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342</link>
      <description><![CDATA[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의 한국 경험담 1/2
-2026.02.16.-타이완ㆍ한반도-
2월16일(월) 오늘은 음력으로 섣달 그믐, 타이완의 최대 명절 춘절(음력설) 연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석(除夕)날이다. ‘시사평론’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한 해 동안 주로 시사성 이슈의 무거운 주제의 내용을 방송하였으나, 춘절을 맞아 가벼운 분위기로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이며 행동력이 강한 타이완의 젊은 세대, 청년 기업가 라이쥔옌(賴俊諺 Kevin Lai, 케빈 라이)을 소개한다.
*방송에서는 나가지 않지만 그가 인스타그램에 한국 어학 연수를 하였던 숙명여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싣는다. 그의 한글 솜씨 또한 놀랄 정도로 뛰어나다.
(*케빈 라이, 인스타그램, 2025년12월21일의 글, 홈페이지에 올린 캡쳐 사진을 참조하세요.)
갑자기 이 과정을 한 번 기록해두고 싶어졌다.
나는 2009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는 정말 단순했다.
그저 내가 좋아하던 한 여자의 모든 배경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던 감정이
나를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데려올 줄은 몰랐다.
대만에서 3년간 한국어를 공부한 뒤,
2014년에 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운 좋게도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1년 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해
의류 사업을 하게 되었고,
호치민의 어학원에서 베트남어도 함께 공부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국에 2년간 실제로 거주하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동대문 여성 의류 일을 하며
동시에 베트남 사업은 원격으로 병행했다.
이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대만으로 돌아와 에이전트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몇 년 동안,
일이든 감정이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얼마 전 운동을 하다가
예전에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자주 듣던
K-pop 노래를 우연히 다시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가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 들을 때는 몰랐지만,
다시 들으니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구나.’
언어를 배운다는 건
끝이 없는 길을 걷는 일 같다.
그 안에 담긴 문화의 논리와 차이,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깊이 끌어당긴다.
유행어에는 늘 ‘사용 기한’이 있다.
한국어든 베트남어든,
새로운 단어들은 문화와 트렌드와 함께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안에는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 있다.
Anyway,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열정을 잃지 말고, 꾸준히 나아갈 것.”
“Consistency is the key to success.”
이 문장은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묵묵히 나아가던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문장이다!
인터뷰 내내 즐거웠다. 케빈 라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2월16일(월)과 2월23일(월) 2차례로 나뉘어 방송한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342</guid>
      <pubDate>Mon, 16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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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타이완 청년 기업가 케빈 라이의 한국 경험담 1/2- 2026-02-16</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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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국의 대 한국 관세 인상, 시그널-시사평론-(월ㆍ토) - 2026-02-0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343</link>
      <description><![CDATA[미국의 대 한국 관세 인상, 시그널
-2026.02.09.-시사평론(월)-
작년(2025) 4월2일 미국발 상호관세 발표가 있을 때 놀라지 않았던 국가가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폭탄 발언이었다는 기억이 난다. 그 후 유예기간과 협상 등 수 개월 간의 각종 조율 끝에 일부 국가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협의를 이뤘고, 또 어떤 국가는 이미 정했던 세율이 50%, 100% 더 추가되거나, 관세를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의 각종 결과들을 체험하거나 목격해 왔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며 타이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1주년의 국제 정세 변화와 미래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여러 싱크탱크와 학계, 재계의 주최로 열렸었고, 1월 중순 타이완의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때만 해도, 필자는 이제 우리도 트럼프 2기 대외 정책, 통상 정책에 적응해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 적어도 앞으로는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러다 지난 1월 하순, 미국의 대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은 경제 산업 방면에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국가라서 미국발 관세 인상 소식에 대해 우리는 유심히 관찰하며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찾으며,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2월9일(월) 시사평론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갑자기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폭탄 발언을 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게 진정으로 한국 국회가 무역협의를 통과시키지 않아서라는 점에 국한되었을까? 이 사건이 타이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 분석한다.
지난 1월 하순 행정 부문과 집권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관세가 인상되었는데,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우리의 타이완ㆍ미국 관세협의를 입법원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며 신속한 입법 절차를 촉구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험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타이완 유수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CIER) 국제정치경제학 전문가 왕궈천은 작년에 필자가 아직 미국 상호관세 발표 충격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2025년5월)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경제무역 충돌과 중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모두 중국에 대항하는 행동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미국이 어떻게 동맹국가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갈등에서 무기로 쓰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예고한 것도 왕궈천 연구원은 미중 대결의 일환으로 한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여러 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반발 또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2월3일 발표에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며 자동차와 부품, 약품과 목재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취소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한국 국회가 양국 무역 협의를 아직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최근 미국의 총체적 경제무역 정책에 입각해 볼 때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대외 통상과 외교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미국은 지금 한국의 외교 통상 동향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포석에 지장을 가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지난 1월5일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기간 15개 항목의 협력협의를 중국과 체결하였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이를 정치적 시그널로 간주하며 동맹국 전략의 일치성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정면적인 충돌은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무역 왕래를 심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경고하면서 높은 과세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도 제재하겠다는 제3자 제재도 꺼내며 압박한 점으로 알 수 있는 건 미국의 정책은 체계적인 전략적 포석이다.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무역 구조를 보면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방면에서 타이완과 비교해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2018년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 과징할 때에도 한국은 면제 대상이었는데, 작년(2025) 3월에 이르러서야 타이완과 한국의 철강 관세는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책정할 때 타이완은 한때 20%를 적용하여 당시 한국의 15%보다 5%포인트나 높은 관세를 적용했었다. 다행히 올해 들어 타이완-미국 간의 협의가 타결되며 비록 대미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자금 융자 2,500억 달러 보증이 있다 해도 반도체 제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최혜국대우를 얻으며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었다.
그 반면, 한미 통상 협의가 매우 순조로웠다고 여겨왔던 것과는 달리 관세 인상과 반도체 과세 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중화경제연구원 왕궈천 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국회 통과 여부 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무역 국가이며 수출 구조 면에서도 유사성이 매우 높은 타이완과 한국은 관세의 차이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향을 끼친다. 작년 1월에서 10월 사이 타이완의 대미 수출은 전자, 기계, 금속, 석화, 운수 등 산업 제품을 주로하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품목과 중첩되는 게 대부분이다. 타이완 전통산업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서 대외 경쟁에 있어 불리한 요인들이 차츰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관련 수출에서도 점차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완은 양안간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를 통해 대 중국대륙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온 건 사실이지만 2024년도에는 ECFA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변화하였다. 타이완은 오랜 기간 동안 대 중국 무역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한 글로벌 포석을 가속 추진해 오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무거운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통상 문제에 그치는 건 아니라는 게 연구원의 견해이다. 그러니 국제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에 우리 입법 부문도 조속히 타이완-미국 관세협의의 실질적인 심의를 검토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본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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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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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인의 급선무는 정치와 정부.. 갤럽-주간 시사평론(토) - 2026-02-07]]></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7201</link>
      <description><![CDATA[타이완인의 급선무는 정치와 정부.. 갤럽
-왜 타이완인은 정치와 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 107개 국가 중 가장 높을까?
-2026.02.07.-주간시사-
타이완에서 ‘정치’ 이슈가 일순위가 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대선과 총선 기간이다. 이 외에는 양안정세의 변화와 베이징의 압박 그리고 외교무대에서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또 우리의 대선에는 늘 베이징이 이슈가 되어왔고 중공군사연습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그런데 평소 타이완 사회대중들이 이렇게까지 정치와 군사에 관심이 많았었나? 하는 질문이 생긴 건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여론조사와 자문 권위 기관 조사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갤럽조사연구기관이 미국 현지시간 지난 2월4일 발표한 최신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정치 또는 정부’가 최우선적인 문제라고 대답한 국가는 107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9개에 불과하였는데, 타이완은 50%의 비례로 해당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정치/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액시오스 뉴스 네트워크와 AP통신 등 복수의 언론들은 현지시간 4일 보도에서 갤럽이 2025년3월에서 10월 사이 107개 국가에서 각각 약 1천 명의 15세 이상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치 또는 정부는 국가의 최우선적인 문제라고 대답한 비례에서 타이완은 무려 50%에 달해 이를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으며, 그 뒤를 이은 슬로베니아는 34%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이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과 슬로베니아에 이어 정치 또는 정부 문제가 급선무라고 대답한 높은 비율의 국가들은 미국과 스페인 각각 33%, 한국 31%, 헝가리 28%,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는 각각 22%, 핀란드 20%의 순이다.
이 문제가 최우선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타이완은 왜 정치나 정부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게 되었을까? 그건 타이완은 날로 증대해지는 중국의 정치적 압력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갤럽의 글로벌뉴스 중견 작가 베네딕트 비글스의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 국민은 보통 거침없이 정부를 공개 비판한다’는 말은, 그 만큼 타이완은 외래적인 것과 내부 환경에 기인하여 정치와 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하게 된다.
갤럽의 조사에서 대부분 국가의 성인들은 경제문제가 급선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와 정치 혹은 안전 문제 대비 2배나 높다고 한다.
타이완의 시사평론인으로도 유명한 의사(선정난)는 어제(2/6) 발표에서 갤럽은 이 조사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성(省)’으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의 하나의 지방정부로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타이완인이 왜 정치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는지를 대답해 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타이완 내부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과 미국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타이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의외로 시진핑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 대면 회담 등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며, 타이완인은 이에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은 지금 타이베이와 베이징에 대한 태도와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근심하고 있다. 미국인은 정치나 정부 문제에 관심이 높은 데 더욱이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에 관심이 높고 경제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한 편이다. 미국 뉴햄프셔주 소재 다트머스대학교 정치학자 브렌던 니한은 ‘경제에 대한 초조함과 민주주의 체제 건강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제에 대해서, 경제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체제의 안정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타이완민의기금회의 재작년(2024)11월에 실시했던 ‘여야정당의 지속적인 충돌 대립’에 관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의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 집권당의 책임이라고 한 건 46.8%, 야당의 책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7.9%였다. 여야의 책임이 같다고 한 비율은 9.1%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에도 다소 특이했다고 보는데, 적어도 각 진영의 철통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고 보면 유권자들이 이성적이면서도 타이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다.
중화민국 16대 총통 취임과 더불어 ‘여소야대’ 국면에 놓여지며 작년(2025)에 이른바 ‘대파면’ 행동이 벌어지는 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컸었다. 국민 여론은 여야가 단합하며 더불어 잘 지내려면 집권당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었다.
국내 여야 정당 간의 갈등, 행정과 입법 부문 간의 불화가 지속되는 것 같아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타이완인은 정치나 정부 이슈를 급선무로 여겼을 수도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 주석(당대표)을 겸하고 있는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2월4일 민주진보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입법원 신회기가 개의된 후 정부 총예산안과 국방특별조례의 심사를 조속히 완성’해 주는 것 외에도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의가 국회로 송부되면 여야 정당 모두 국가의 이익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법에 따라 심사하고 타이완-미국 간의 협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 타이완 산업이 국제 포석을 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집권당, 국가원수의 입장에서도 초조해진다. 정부 총예산안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통과될 수 없다면 민생 경제에 충격을 가할 뿐 아니라 지금 타이완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발전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안전과 인도태평양지역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특별예산’을 야당이 계속 저지한다면 타이완이 자아 방위 결심이 있는지, 인도태평양 평화를 지킬 결심은 있는지? 국제사회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주타이완 미국대표부 격인 AIT(재대만미국협회) 측은 이미 7차례나 ‘국방특별예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한 바도 있다.
갤럽조사에서 타이완인은 세계에서 정치나 정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우려하는 국민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전반적인 정계는 하루속히 국민의 정치에 대한 초조함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정치가 아닌 다른 문제에 마음을 쓸 수 있고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국민이 모두 다 정치나 군사를 연구할 필요는 없다. 정부나 정치에 신뢰도가 낮아지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좀먹게 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이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갖고 단합하여 지금과 같은 조사결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변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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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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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2-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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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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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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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체 불가한 미국시장-시사평론-(월) - 2026-02-02]]></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341</link>
      <description><![CDATA[대체 불가한 미국시장 규모, 臺-미 하이테크 통합 가속 필요
-2026.02.02.(월) 시사평론-
오늘(2/2) 오전 라이칭더 총통은 총통부에서 2025년 아태정보통신기술 어워드(APICTA Awards 2025) 수상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타이완의 AI시대에 관해 언급했다.
총통은 특히 AI시대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타이완은 반드시 발 빠르게 미래를 조준하여 움직이며 반응해야만 차세대의 경쟁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들어, 작년(2025) 정부가 제시한 ‘인공지능(AI) 신10대 건설’에 NTD.1조5천억(한화 약 69조2,550억원, 2026.02.02. 환율 기준)을 투입하여 오는 2040년까지 50만 명의 인공지능 응용인재들을 양성해 내어 NTD.15조(한화 약 692조5,500억 원) 규모의 생산가치를 창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산업이나 학술계 뿐 아니라 심지어 문과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AI시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도 현재진행형인 AI시대에 우리는 주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신속한 반응과 대규모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AI시대에 서있는 건 확실하다. 하지만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이르는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었다. 작년에도 AI시대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주로는 첨단반도체 제조와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하이테크 관련주 주가에 주목했던 것 같다. 여하튼 일단 연초에 관세담판이 마무리되어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었는데, 타이완은 지금 미국과의 하이테크 통합을 심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AI 경쟁에서의 핵심지위를 확보해 나아가는 게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지정학적이나 군사적,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등 각 방면의 현황을 보면 슈퍼파워 미국의 대통령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더불어 줄곧 주장해온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개조해야 한다는 이념과 추진력에 의해 마가로 향하고 있다.
마가 달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는 미국 고립주의(트럼프 2기에는 도널드 대통령과 몬로 대통령을 합친 ‘돈로주의’), 비즈니스 우선주의, 전통 공화당 등의 노선 파벌 간 의견이나 방법에 대한 주장이 달라 마찰이 있었고 정책 노선도 같은 진영에서 자가당착하는 경우가 작년에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출범 1년 간 서로 적응하며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그 방향의 윤곽이 명료해졌다.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려면 중국과의 경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작년 시월말 한국에서의 미중정상 회동을 봤을 때 트럼프 1기 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라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방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겠다는 게 마가 지지층이나 여야 정당이 공감하는 결과일 것이다. 작년의 미국 NSS(국가안보전략)보고에서도 기술했듯이 미중 간의 경제 ㆍ과학기술 경쟁은 이미 국가안보 문제가 되었고, 미국의 목표는 경제 승리이자 군사적 충돌에서의 억지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은 전략 물자에 속하는 과학기술 방면의 디커플링을 가속하며 원래 제한된 분야에서 강도가 높은 규제를 취했다면은 지금은 한층 더 확장되어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 대상을 반도체 분야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과 양자, 첨단반도체, 바이오테크, 우주 항공, 로봇 등등 더 다양해졌고 핵심기술 개발 방면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제약을 받도록 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 첨단 배터리, 군민양용 제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춰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있다. 이 외에 기타 영역에서 미국은 기존에 해온 대로 유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타이완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져 있지만 적어도 근10년 간 미국과 훨씬 더 가깝다. 안보와 이념 그리고 이젠 경제 무역도 미국 쪽으로 가 있다.
제조업이 발달한 무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 물건을 사줄 소비시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당연히 최우선 순위에 있다. 눈에 보이는 수치, 인당 GDP, 소비시장 그러면 역시 미국이다. 미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유럽연합 27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크다. 사실상 대체 불가한 시장이다. 그래서 타이완이 최근 수년 유럽 시장 개척에 많은 힘혈을 기울여 왔지만 실질적인 유럽시장은 표준 규격이나 법규, 생산원가, 판매통로 등등 각 방면에 공을 들여야 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미국시장과 같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양안간은 적어도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은 그 어느 국가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여기겠지만 이데올로기를 뒤로 하고 실질적인 인당 GDP는 미국과 비교도 되지 않고, 전략 산업 방면에서는 지금 타이완과는 경쟁자로 탈바꿈하여서 차이나 드림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모두 트럼프 2.0 시대에 그와 맞서서 반항하는 것보다는 담판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얻어내고자 한다. 지난 1월에 달성한 15% 관세는 이른바 ‘타이완 모델’로도 불린다. 타이완 모델을 통해 타이완과 미국 간이 하이테크산업에서의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는 건 타이완이 이어지는 인공지능AI경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의 시장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을 닦는 격이 된다.
자칭 관세맨이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래 아마도 많은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 보면 트럼프 2기 출범은 타이완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현실을 깨닫토록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했다는 것이다.
2025년도, 트럼프 2기 출범 1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사고방식은 본래 경제적 효율만을 추구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경제적 안전을 중요시하게 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즉 값싼 제품이 다른 외국수입 제품을 시장에서 대체하는 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본국 산업이 타국 산업에 의해서 대체되는 데에는 미국 마가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여러 경제 조치는 1년 이래 기존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본다. 이중에는 타이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도 포함되었지 않을까?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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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Feb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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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1-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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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Jan 2026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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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동체 세대 간을 잇는 역할 기대-시사평론-(월ㆍ토) - 2026-01-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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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동체 세대 간을 잇는 역할, 젊음과 활력의 7기 한인회장 취임
-2026.01.26.(월)
음원, 타이완 한인회 7기 회장 양민영:
지금 (대만)한인사회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차세대와 함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국이 아닌 해외에서 정거하거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19세기의 해외 노동, 20세기의 식민 치하나 전쟁 등 이유로 부득이 해외로 가게 된 사람도 적지 않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유대인을 연상케 하는데, 중국 화교 또는 화인(華人)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6천 만을 초과한다. 이들 화인 포함 화교는 절대 다수가 동남아지역 국가에 분포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는 북미주에 정착해 있다.한국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21’에 따르면 한국인(조선인,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민족 혈통 포함) 재외동포는 732만여 명에 달하며,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 북미주의 미국과 캐나다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타이완에 정착한 한국 국민 또는 재외 상사 파견 임직원이나 유학생 등은 숫자 면에서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사회에 잘 융합되어 각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본업에만 충실할 뿐 아니라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 파워와 국가 이미지,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들 타이완 내 한국인을 보호하거나 단합하거나 발전하는 데 협조해 주기 위한 기관 단체로는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이하 약칭 ‘대표부’)와 코트라 타이완무역관, 재대만한인회(이하 약칭 ‘한인회’), 재향군인회 ㆍ경제인연합회 ㆍ한상회 등 기관 단체의 타이완지회, 한국유학생회 등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한인회는 현재 타이완에 정착하여 영주권이나 장기 거류증을 취득한 한국인은 물론, 모든 영역의 현지 한국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최대규모 한인단체이기도 하다.
한인회 제6기ㆍ7기 회장 이취임식이 1월23일(금)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타이완 내 주요 한국 기관단체 장들이 모여 의식을 지켜보며 축하하였고, 신임 회장은 임원 소개를 통해 선배 동포들이 닦아놓은 기반에서 더 적극적이며 활기차게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를 할 것임을 다짐했다.
1월26일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시사평론 프로그램은 타이완 내 한인회의 2026년 신회기 회장 이취임식 현장 소식을 공유한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타이완 한인회 7기 회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신임 회장 양민영은 15년 전에 게임회사 엔씨소프트(NCSoft)의 타이완 파견을 계기로 이곳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는 게임회사의 타이완 파견 근무를 마치고 개인 사업으로 게임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 벌써 13년이 되었고, 타이완 내에서는 가장 많은 한국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가 경영하는 사업 규모는 타이완ㆍ한국ㆍ일본 등 3국에,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는 타이완에서 두 번째로 상장한 기업이기도 한 매우 성공적인 사업가로 본래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그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높았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한인회에서 주최한 송년 모임에서 7기 회장 당선인 신분의 양민영 사장을 만났을 때, 앞으로 한인회 회장으로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비전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당연히 ‘한인회장으로서 여러 무거운 책임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며
음원 , 타이완 한인회 7기 회장 양민영: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인회, 또는 대만에 있는 한인사회들이 끈끈한 교류와 협력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점들은 제가 잘 이어 받아서 열심히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대만사회에 있으면서,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최근 코로나가 지나면서, 대만에 유입되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욕심에 저희가 젊은 분들을 지금 이감사에도 많이 좀 모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대만에 있는 한인사회들이, 한인불들이 한인회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한인사회들이 이런 한인회를 통해서 뭔가 끈끈한 교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교류 모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앱도 개발해서 한인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인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앱도 하나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취임식 치사에서, 한인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그동안 서로를 지켜온 울타리로, 이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차세대와 함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한인사회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한인사회가 어른들만의 공간이 아닌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회장으로서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포부와 한인회는 선배들과 차세대 젊은이들이 더불어 지키며 발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지향하였다.
음원,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고상욱 부대표:
…,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재외공관에서 원팀 체제를 꾸려 나가는 게 아주 중요 과제 중 하나예요…
타이완의 코트라, 관광공사 등 기관 및 한상회, 한경회, 재향군인회, 요식업협회, 타이베이한국학교 등 공공기관 및 단체를 위한 한국 정부차원, 재외 공관에서 ‘원팀협업체제’를 꾸려 나가는 게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대표부를 중심으로 하여 현지 파견 한국 공공기관과 현지 단체장들과 협업 체제를 올해(2026) 만들어 나갈 계획을 예전에 제기한 바 있는데, 관련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기관ㆍ단체장들에게 계획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부는 ‘재외동포청’ 관계자가 올 상반기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현지 한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게 될 것이며, ‘한국의 날’ K-컬처 행사를 올 가을에 거행할 수 있도록 기획 중임을 밝혔다.
코트라 타이완 이영기 관장은 타이완에서의 직무는 자신 인생에서 마지막 해외 근무를 하는 곳이 된다는 생각에 타이완은 그에게 매우 소중한 곳이라는 감성적인 표현과 함께 해외 코트라 업무에서 나온 경험과 보람된 성취를 공유했다.
이영기 관장은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그가 근무하는 해외, 그곳을 사랑해서 일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한국인을 보다 많이 서비스하여, 현지에서 좋은 결과가 된 분들이 현지 교민이 되고, 그 지역의 한인이 되고, 거기서 한상이 되는 한국인들을 직ㆍ간접적으로 도왔다며 직무상 맡아온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타이완에서) 코트라 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왔지만. 그 보다도 자신이 한인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한인회’에 올 수 있다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인회’ 성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이영기 관장은) 잠시 와있는 한국인으로서 대만에 있는 한인회가 너무 멋지고,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고, 저 이후에 오는 모든 분들이 더 자랑스러운 이 모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기 한인회 회장단은 평균 연령 면에서 상당히 젊어졌고, 상업 분야 외에 학술교육계 분야 임원들의 비율이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이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본다. 특히 게임회사 출신의 회장이 현지 한인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는 극찬할 만하다. 그동안 타이완 내에서 한국인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성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발로 뛰며 질문하고 찾아 봐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앞으로 앱이 개발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필자 이후에 업무상 한인사회와 교류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행운이자 복이라 믿는다. 그래서 신임 회장의 실용적이며 활기찬 기획과 비전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타이완 한인회 제6ㆍ7기 회장 이ㆍ취임식을 지켜보며 축하하기 위해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부대표와 전임 한인회 회장들, 코트라 타이완무역관 관장, 타이베이한국학교 교장, 가오슝 한인회 회장, 재향군인회 회장, 타이베이 대한로터리 초대회장, 한경회 타이완지회 관계자, 재대만한인요식업협회 회장 등 40여 명이 함께하였다. -白兆美
취재/사진/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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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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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공동체 세대 간을 잇는 역할 기대-시사평론-(월ㆍ토) - 2026-01-26</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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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공동체 세대 간을 잇는 역할, 젊음과 활력의 7기 한인회장 취임]]></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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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화복상의, 극찬과 우려 사이-주간 시사평론(토) - 2026-01-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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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화복상의, 극찬과 우려 사이
-2026.01.24.-주간시사-
70여 년 동안, 특히 근10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같은 진영에 서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는 역량을 높여왔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을 자금에서부터 기술과 인재 모두 가져가려 한다는 시각에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일전에 미국 국방부 관원을 역임했던 토니ㆍ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타이완 유사시 달려와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미군기지는 가까운 필리핀, 한국, 일본 등지 외에도 태평양의 여러 섬들 그리고 알래스카에도 있는데 그 물리적 거리는 생각하는 만큼 멀지는 않다며, 그가 미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에도 주한 미군기지 등 여러 곳을 다녀봤고, 정책 또한 조정되었다며 ‘미국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이완은 지금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지만 ‘호국신산’ 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타이완에서 빠져 나가 미국으로 이전된다면 경제에 분명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타이완ㆍ미국 간의 관세 담판이 마무리된 후에도 사회에서는 극찬과 우려의 완연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주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1/24)자 타이완 자유시보에는 ‘AI 물결을 타고 타이완이 도약하도록 하자’는 문장이 실렸다. 우선은 타이완 경제는 15년 이래 최고폭인 7.37%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인당GDP와 작년의 수출 모두 눈부신 성과를 거뒀고, 타이베이 증권시장의 총가치는 세계 8위에 올랐다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타이완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장악하였고, TSMC사가 글로벌 90% 이상의 첨단반도체칩 제조와 CoWos –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hip-on-Wafer-on-Substrate)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홍하이(폭스콘), 위스트론과 위잉, 콴다 등 기업이 인공지능 서버 제조를 장악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무역홍보업무에서 퇴직한 우궈둥이 기고문에서 주장하였다.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임금에 하이테크로 이룩한 경제성과는 전국민이 고루고루 다 향유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하지만 타이완은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 오면서 오늘날에는 글로벌 인공지능의 물결을 타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면을 강조하였다.
노자 <도덕경> 58장에 “화혜복지소의, 복혜화지소복”, 즉 ‘화는 복의 기대는 바이고, 복은 화가 엎드려 있는 바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화와 복은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복은 화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화 역시 복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데, 이 말은 후세 주요 고적에서도 아주 많이 인용되었고 정치 환경에서는 더욱이 자주 증명되었던 철학이기도 하다.
타이완ㆍ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인지, 아니면 한 켠에서 두려워하는 타이완 실속을 도려내는 것인지 당장은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 미화 2,500억불 및 우리 정부가 신용 자금 2,500억불을 보증해야 한다는 수치만 보면 무려 최소 5천억 불을 미국 투자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서 한국과 일본과 동등한 15% 관세에 중복 부과는 없는 결과가 마냥 기쁜 건 아닌 듯하다. 특히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5천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언급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는 일전에 “적어도 40%의 생산은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 유수의 언론사 ‘연합보’ 계역사의 ‘경제일보’는 오늘(1/24)자 사설에서 반도체칩산업이 대규모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복인가 화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타이완 수출의 7할 이상은 전자정보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반수 이상은 반도체칩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호국신산’이라고 늘 강조했던 TSMC사의 시가 총액은 상장회사 전체 시가의 무려 45%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화 5천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칩 총 생산가치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그때 타이완의 총체적 경제에 가하게 될 영향이나 파생되는 효과는 타이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하여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이 미국 산업정책에 부응하며 미국에 대규모 직접 투자와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의 환경은 같을 수가 없다. 타이완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할 때와 미국에서 생산할 때의 단가가 다른다. 예전 TSMC는 미국 제조업의 인건비와 기타 비용들은 타이완 대비 아주 많이 높아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단가는 타이완에서 만들어 내는 것보다 50% 이상이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TSMC사가 타이완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후의 총이익은 대략 50%에 달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 단가만 50% 높아져 매출 총이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이걸 TSMC사와 같은 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입해서 볼 경우 만약 타이완에서 생산할 때의 매출 총이익이 30% 이하라면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숙어에 ‘범법 행위로 처형될 수도 있는 장사는 하지만, 들인 밑천보다 얻는 게 적거나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양심없는 상인들이 돈 버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상인이라고 다 간사한 건 아니라 믿는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인 만큼 밑지는 장사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의 관세 협상을 한 후, 대미 5천억 불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타이완 내에서의 충격은 그저 자금 뿐만 아니라 인재와 기술 그리고 수출과 생산 방면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매년 타이완의 민간자본은 약 1,500억불이다. 이중 500억불을 미국에 투자한다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국내 투자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해외로 이전해 생산하면 타이완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수출도 감소되기에 우리 경제 성장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밑지는 장사를 하는 상인은 없다’는 숙어처럼 우리 기업의 현재 움직임은 비즈니스맨들의 예리한 판단도 포함되었기를 희망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백조미]]></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6033</guid>
      <pubDate>Sat, 24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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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군기지와 타이완 간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시사평론-(월ㆍ토) - 2026-01-1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339</link>
      <description><![CDATA[트럼프 2기 출범 1주년, 2026 국제 정경 정세 전망
-2026.01.19.(월) 시사평론(양안, 미국, 국제)
-미군의 군사력, 해외 주둔군의 탄력적(순환) 배치와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과학기술전쟁이 지속되며, 경제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떼어놓는 범위와 규제 강도에 변화가 생김 규제의 디커플링 변화 추세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에서 마당은 크게, 담장은 높게”로 변화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 규제 범위를 좁히되 시행을 강력히 하는 원칙으로 변화함
-“국교가 없어서 미국은 타이완과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군도 먼 곳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미군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군사 전문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타이완 유수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지난 1월15일(목) 타이완ㆍ미국 관계, 양안관계, 트럼프의 정경 정책 등 국제와 양안 외교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하여 트럼프 취임 1주년를 돌아보며 올해 국제 정치 경제 정세 전망에 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서 양대집단의 대치 상황을 상기시켜 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강경 제재로 이란의 심각한 경제난이 계속되며 국민 불만 시위가 전국적으로 불붙은 이란 사태,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이스라엘과 담을 쌓고 있는 아랍세계 국가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묵은 숙제인 중동 문제,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특수부대에 의해 이른바 체포되었고, 그 이유는 마약 카르텔 또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도 불리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사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나토 회원국가들의 단합 의지가 엿보이는 사건 등등 1년 내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왔다. 물론 중공의 무력 도발과 국제상에서 인지전과 법률전 등을 통한 발언권을 장악하며 타이완을 압박해 오는 문제를 포함하여 참 힘든 2025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타이완의 무역 흑자, GDP 같은 수치를 보면 아주 멋져 보이지만, 산업 구조와 수출 비례 등을 감안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수치의 경제성장을 체감하는 시민은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게 현실이다.
국제 충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아래, 오늘 2026년으로 들어선 지 19일째를 맞는데, 이제 남은 340여 일 동안 무슨 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만,이미 충격의 연속이었던 2025년보다 더한 2026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날 여러 학자들이 전망했다.
취재를 나간 필자도 근심이 앞서지만. 이날 학자의 시각에서는 ‘2026년은 2025년 대비, 상대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안심이 되었다.
슈퍼 파워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처음엔 중국을 제압하는 강경 정책을 채택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상호관세라는 명분으로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또 어느 나라에게 미국의 제51주가 되어라, 어느 나라 영토를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등의 발언도 감당하기 힘든 언사였다.
원래, 취임 초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거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날 때, 또는 작년 경주 APEC회의 기간을 빌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동할 때, 그의 표정과 이어지는 언사를 관찰해 보면, 동맹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더 우호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년에 이미 예고된었던 바, 올해 수 차례 미.중 양 정상이 만날 거라고 하니, 타이완이 혹시 담판의 카드로 버려지거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핸들을 틀면서 타이완 안전에 소홀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된다.
그런데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미 공군 중령으로 퇴역한, 전 미국 국방부 관원을 역임했던 토니 후(Tony Hu)는 타이완 내에서 떠도는 ‘미국 의심론(疑美論)’을 어느 정도 잠재울 발표를 하였다.
그는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은 제1도련에서 다국적 연맹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래서 집단적인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소재 후텐마() 개방 유지, 덴네이() 비행장 재건 등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병력 배치를 강화하고,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은 내년(2027)에 태평양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군사력의 이러한 현대화 개조와 확충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게다가 한국,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 싱가포르, 사이판, 팔라우, 미드웨이 섬, 웨이크 섬과 호주에도 미군이 있어, “사실 미군은 타이완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교류에 많은 진전을 보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당연히 ‘양안관계’와 직결되었다고 본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타이완과 미국은 십 수 년 이래 쌍변 군사교류 방면에서 더 좋아졌고 더 많아졌다. 심지어 예전엔 불가능했던 사안도 이젠 재대만미국협회(AIT, 미국대표부)가 승인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공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서 타이완-미국 간의 군사 교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제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또한 미국이 중공 위협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토니 후는 특히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력 배치에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실력(힘)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정책을 유지함을 의미한다며, 주지하는 주한국, 주일본, 주필리핀, 주괌, 주하와이의 미 주둔군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는 강대한 제5대 미 공군 역량이 있고, 공군 기지와 태평양 전구 간의 거리는 비행시간 몇 시간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물리적 거리처럼 멀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미중 양 정상이 중국 및 미국에서 만나게 된다. 어디에서든 또는 어떠한 장(정상회담 등)에서든 시진핑은 ‘통일을 지지한다’, ‘타이완독립을 반대한다’와 같은 민감 의제에 관한 미국 입장을 공개 석상에서 듣고 싶을 것이며, 당연히 공개 발표에서는 베이징의 의지에 부합하는 주장이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트럼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최고 연구기관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원 린정이()는 ‘트럼프가 미국국가안보전략에서 대 타이완 최대 규모의 군비 수출안을 승인한 것으로, 중국에 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즉 베이징의 통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상징하는 ‘타이완 독립 반대’라든지, ‘중국의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학자의 견해는 베이징, 또는 시진핑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경쟁에서 한동안 미국은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작은 마당에 높은 장벽을 만들었던 것에서 이제는 큰 마당에 높은 장벽 구도가 뉴노멀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무역에서의 미중 과학기술전쟁은 장기전으로, 트럼프1-바이든-트럼프2-그리고 차기 미국 대통령,,, 그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미국의 대 중국 정책, 경쟁구도에는 변함없을 것이며 다만 디커플링은 모든 것을 떼어놓는 게 아닌 전략성 디커플링으로 조정하여 궁극적인 승리는 미국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경제부 차관, 전 주유럽연합 대표를 역임하였던 경제학자, 중화경제연구원 WTO 및 RTA센터 부연구원 리춘()은 미국이 중국과의 과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진행하는 루트를 몇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중국과의 전략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을 가속 추진하며 ‘마당은 크고, 장벽은 높게’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핵심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빠른 시일 내에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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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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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미군기지와 타이완 간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시사평론-(월ㆍ토) - 2026-01-19</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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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트럼프 2기 출범 1주년, 2026 국제 정경 정세 전망]]></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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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관세 15%, 추가 직접투자 2500억불]]></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461</link>
      <description><![CDATA[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결과 분석
-관세 15%, 추가 직접투자 2500억불, 신용 보증(융자) 2500억불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자료 약속 v.s. 미국의 개별 협상
미국 상무부는 타이완의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이며,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현지시간(워싱턴 시간) 1월15일(타이베이시간 1월16일 새벽) 미국이 타이완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세율이 전체적으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 및 과학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진행하며, 타이완은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타이완의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이 최소 2,5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투자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의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투자와 관련해 상무부는 타이완이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타이완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제(1/16) 중화민국 행정원에서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타이완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해 232조 관세에서 최우대 대우를 확보하며’, ‘타이완 모델을 통한 미국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타이완·미국 간의 AI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킨다’는 등의 협상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훔쳐갔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바 있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내게 한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타이완은 제6대 미국의 무역 적자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이완이 이러한 대미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건 제품 내용 중 반도체, 정보통신 제품과 전자 부품 등에 의한 것인데, 이는 미국이 입은 적자의 90%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면 사실 공급망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가 높은 흑자를 본 것이고, 타이완이 미국에 피해를 가한 건 없다고 필자는 여긴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에 양국 간이 달성한 내용에서 ‘타이완 모델’을 통해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에 진출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타이완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하기로 한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원 타이완ㆍ미국 경제무역 업무소조가 작년에 여러 차례 대면과 비대면 협상을 하였고 워싱턴 시간 1월15일 최종 회의를 마치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타이완의 전체 반도체 공급망 생산 능력 중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중화민국 경제부 장관 공밍신은 어제(1/16) 오후 이에 관한 언급에서, 경제부에서 파악한 생산 계획을 근거로 한다면 미국 측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타이완은 앞으로 10년, 즉 2036년까지 타이완 생산 비중이 약 8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러트닉은 40% 생산 비중을 어떻게 계산했었을까? 공밍신 장관은 ‘(러트닉이)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 인텔, 한국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밖에 미국 반도체산업 분석가 밥 오도널은 미 서부(샌프란시스코)시간 16일 타이완 중앙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매우 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핵심은 동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볼 경우 미국의 정책은 이미 진행 중인 추세를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밥 오도널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그 과정에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 장관 러트닉의 40% 생산 발언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트럼프 2기 임기 내에 완료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면을 지적했다.
공밍신 경제장관은 ‘만약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공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오는 2030년 타이완 생산과 미국 생산의 비중은 85% 대 15%로 예상되고, 오는 2036년에는 80% 대 20%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타이완은 적어도 10년 동안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4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들고 나왔던 순간, 전 세계가 경악을 금하지 못하였다. 당시 타이완의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절망스러웠다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행정원 경제무역담판소조가 여러 차례 미국을 오갔었다. 이게 드디어 타이베이 시간으로 어제(1/16) 새벽에 담판 결과가 도출되어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화 2500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와 최소 2500억 불의 신용보증 제공 등의 아주 큰 자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여하튼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제거하였고, 담판 결과 타이완은 미국으로부터 공급망의 핵심 역할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10여 년 만에 미국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및 일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 타이완의 우세ㆍ강점 반도체와 전자 부품, 정보통신 제품 등 하이테크 산업 외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타이완 전통산업에 매우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이 분석했다.
이 외에 타이완 중앙사 특파원의 오늘(1/17) 도쿄발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완료한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다른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전했다.
중앙사는 미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 및 면제 기준을 ‘개별 협상’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타이완 모델’이 자동으로 다른 국가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지난 해 약속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지킬지 여부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블룸버그의 뉴스를 참고한 보도이다. 상무부 장관 러트닉은 현지시간 1월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 신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칩 생산’과 관련해 언급한 데서 나온 예측이다. 이날 러트닉은 ‘메모리 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비록 그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과 타이완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자료(Joint Fact Sheet)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관세 문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으나,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보다 반도체 거래량이 많은 국가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 조항은 사실상 타이완을 겨냥한 것이며, 업계에서는 ‘적어도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던 바 있지만 타이완·미국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개별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석달 전의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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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7 Jan 2026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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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관세 15%, 추가 직접투자 2500억불</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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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결과 분석]]></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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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결과 분석_주간 시사평론(토) - 2026-01-17]]></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5459</link>
      <description><![CDATA[臺ㆍ미 경제무역협상 결과 분석
-2026.01.17.(주간시사)
-관세 15%, 추가 직접투자 2500억불, 신용 보증(융자) 2500억불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자료 약속 v.s. 미국의 개별 협상
미국 상무부는 타이완의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이며,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현지시간(워싱턴 시간) 1월15일(타이베이시간 1월16일 새벽) 미국이 타이완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세율이 전체적으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 및 과학기술 기업들은 미국에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진행하며, 타이완은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타이완의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이 최소 2,5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투자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의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투자와 관련해 상무부는 타이완이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타이완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제(1/16) 중화민국 행정원에서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타이완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해 232조 관세에서 최우대 대우를 확보하며’, ‘타이완 모델을 통한 미국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타이완·미국 간의 AI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킨다’는 등의 협상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훔쳐갔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바 있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내게 한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타이완은 제6대 미국의 무역 적자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이완이 이러한 대미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건 제품 내용 중 반도체, 정보통신 제품과 전자 부품 등에 의한 것인데, 이는 미국이 입은 적자의 90%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면 사실 공급망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가 높은 흑자를 본 것이고, 타이완이 미국에 피해를 가한 건 없다고 필자는 여긴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에 양국 간이 달성한 내용에서 ‘타이완 모델’을 통해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에 진출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타이완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하기로 한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원 타이완ㆍ미국 경제무역 업무소조가 작년에 여러 차례 대면과 비대면 협상을 하였고 워싱턴 시간 1월15일 최종 회의를 마치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타이완의 전체 반도체 공급망 생산 능력 중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중화민국 경제부 장관 공밍신은 어제(1/16) 오후 이에 관한 언급에서, 경제부에서 파악한 생산 계획을 근거로 한다면 미국 측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타이완은 앞으로 10년, 즉 2036년까지 타이완 생산 비중이 약 8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러트닉은 40% 생산 비중을 어떻게 계산했었을까? 공밍신 장관은 ‘(러트닉이)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 인텔, 한국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밖에 미국 반도체산업 분석가 밥 오도널은 미 서부(샌프란시스코)시간 16일 타이완 중앙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매우 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핵심은 동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볼 경우 미국의 정책은 이미 진행 중인 추세를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밥 오도널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그 과정에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 장관 러트닉의 40% 생산 발언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트럼프 2기 임기 내에 완료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면을 지적했다.
공밍신 경제장관은 ‘만약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공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오는 2030년 타이완 생산과 미국 생산의 비중은 85% 대 15%로 예상되고, 오는 2036년에는 80% 대 20%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타이완은 적어도 10년 동안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4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들고 나왔던 순간, 전 세계가 경악을 금하지 못하였다. 당시 타이완의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절망스러웠다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행정원 경제무역담판소조가 여러 차례 미국을 오갔었다. 이게 드디어 타이베이 시간으로 어제(1/16) 새벽에 담판 결과가 도출되어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화 2500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와 최소 2500억 불의 신용보증 제공 등의 아주 큰 자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여하튼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제거하였고, 담판 결과 타이완은 미국으로부터 공급망의 핵심 역할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10여 년 만에 미국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및 일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 타이완의 우세ㆍ강점 반도체와 전자 부품, 정보통신 제품 등 하이테크 산업 외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타이완 전통산업에 매우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이 분석했다.
이 외에 타이완 중앙사 특파원의 오늘(1/17) 도쿄발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완료한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다른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전했다.
중앙사는 미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 및 면제 기준을 ‘개별 협상’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타이완 모델’이 자동으로 다른 국가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지난 해 약속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지킬지 여부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블룸버그의 뉴스를 참고한 보도이다. 상무부 장관 러트닉은 현지시간 1월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 신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칩 생산’과 관련해 언급한 데서 나온 예측이다. 이날 러트닉은 ‘메모리 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비록 그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과 타이완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자료(Joint Fact Sheet)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관세 문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으나,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보다 반도체 거래량이 많은 국가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 조항은 사실상 타이완을 겨냥한 것이며, 업계에서는 ‘적어도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던 바 있지만 타이완·미국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개별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석달 전의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白兆美 /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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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7 Jan 2026 18:45: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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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6-01-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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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1월14일(수) 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臺외교장관, 타이완-캐나다 핵심광물 등 협력 범위 확대 기대
신임 해기회 이사장 임명, 총통부ㆍ대륙위 ‘양안관계발전에 이바지하리라 믿어’
보건장관, ‘외국인 간병인 병원 고용 개방, 간호ㆍ가족ㆍ병원 3자에 유익’
세계 최강 여권 1~2위 싱가포르ㆍ한ㆍ일, 臺 33위
Rti스페인어ㆍ일본어방송 2025 글로벌 최애 단파방송ㆍ일본단파 인기 1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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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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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중공의 대 타이완 공격 양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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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공의 대 타이완 공격 양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공격
-2025년 중공의 대 타이완 사이버 공격 횟수, 일평균 263만 건
-타이완에 우호적인 맹국들의 협력 위협
-2026.01.12.(월) -시사평론(양안관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불가결한 생필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단 하루라도 내려놓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과 같은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작년에 보도했던 뉴스 중에서도 타이완의 대형 의료기관 정보가 다크 웹(즉, 기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가상의 네트워크 기술로 작동하며, 접속 허가 없이 네트워크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운영을 방해하기까지 했던 사건은 사회 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사이버 보안 사건이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편리성이 증진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위험성도 확연히 늘어났다. 이게 시민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직시하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월12일(월) 시사평론은 양안관계에서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서 실탄사격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사이버 공격 횟수는 얼마나 많고 또 그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이 작성한 ‘2025년 중공의 대 중화민국 핵심 인프라 시설 사이버 해킹 위협 분석 보고서(이하 약칭 “2025 중공의 대 타이완 사이버 해킹 위협”)’에 따르면 작년(2025) 한 해 중공의 대 타이완 핵심 기초시설을 겨냥해 일평균 263만 차례나 공격을 가해와 전년도(2024) 대비 6%가 증가했고, 만약 공격 대상을 비교할 경우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에너지 ㆍ긴급 구원 ㆍ병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폭이 현저히 드러났다.
지난 1월4일(일) 보도문을 통해 공개된 ‘2025 중공의 대 타이완 사이버 해킹 위협’에서는 국가안전 정보 부문이 수집한 정보보안사건 분석을 통해 중공의 대 타이완 핵심 기초시설 사이버 공격은 정부기관 ㆍ에너지 ㆍ통신 전파 ㆍ교통 ㆍ긴급 구원 및 병원 ㆍ수자원 ㆍ금융ㆍ과학원단지 및 공업단지 ㆍ식량 등 크게 9개 부류로 나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중공의 사이버 해킹은 정치와 군사적 압박 특성을 띠고 있는데, 작년에 발생한 사이버 침해 시점은 중공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겨냥한 ‘연합 전비 순찰’ 훈련과 연관성을 보이며, 타이완의 주요 기념행사 또는 정부 고위층의 중요 연설이나 해외 순방 기간, 중공의 사이버 공격은 강화되며, 작년의 경우 특히 5월20일 라이 총통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사이버 공격 횟수는 최고조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중공의 사이버 공격 수법과 관련하여 국가안전국은 중공 사이버 부대가 ‘소프트웨어 ㆍ하드웨어 취약점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즉 디도스-DDoS 공격)’,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공급망 공격’ 등의 4가지 주요 수법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또한 유기적으로 병행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4가지 공격 수법 중에 취약점 공격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공이 ‘취약점 무기화’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취약점 무기화란 보안의 약점이 실제로 악의적인 공격에 활용되어서 그게 위협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공급망 공격’이란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망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위협을 말하는데, 만약 이러한 공격이 성공할 경우 대규모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루 평균 263만 건이라니,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될까도 싶지만 컴퓨터가 확산시키는 거라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개인이 그 많은 양의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배후에 아주 큰 기관 또는 정부가 연계되었다고 믿는다.
국가안전국 분석에 따르면 중공의 중점 공격 목표는 특히 타이완의 에너지 ㆍ의료 ㆍ통신 ㆍ정부와 과학기술 등의 핵심 기초시설로, 공격 측은 주로 중공의 5대 해커 조직으로 불리는 블랙테크 ㆍ플랙스 타이푼 ㆍ 머스탱 팬더 ㆍAPT41 ㆍUNC3886들이다.
플랙스 타이푼의 경우 악성코드보다는 운영체제에 내장된 정상적인 도구와 합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있어 전통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회피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지능형 지속 위협을 가하는 침투 공격을 하는 사이버 공격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타이완은 사이버 해킹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다. 작년에 인도ㆍ태평양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이버안전기관과 정부기관에서도 중공은 전 세계에서 사이버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국가라고 지목한 바도 있다.
중공은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어느 한 기관에서라기 보다는 군사와 정보,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망라한 공부문과 사부문에서 함께 각종 사이버 해커 수단과 기술을 운용하여 대외적인 사이버 공격의 침투력과 은폐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중공의 사이버 해커 위협에 대해 우리는 국가안전 정보 부문과 정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정보안전 연합 방어와 통보 메커니즘을 통해 중공의 대 타이완 해커 침해 활동을 실시간 통보하고 대응 처리할 방침이다.
국가안전국은 작년에 전 세계 30여 국가들과 정보안전 대화 및 기술 회의를 가졌던 바 있다. 이러한 국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공 사이버 부대 공격의 양상을 신속히 장악하고 악성 중계 사이트를 공조 조사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대응에 협조하여 타이완 핵심 인프라의 총체적 방호 회복력과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다.
중공은 엄청난 양의 사이버 공격 외에도 잦은 군사훈련으로 타이완을 괴롭히고 있는데, 중공군사훈련은 단순히 ‘훈련’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이완을 겁박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의 저항하려는 의지마저 점진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을 통한 도발은 타이완 뿐 아니라 우호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아시아 연구, 특히 중국문제 연구 전문가 파리 소재 프랑스전략연구재단 선임연구원 발레리 니키는 지난 1월5일 프랑스 유수의 일간지 르 몽드 기고문을 통해 작년 말(2025.12.29.~12.31.) 사흘 간의 타이완 포위 ‘정의 사명-2025’ 군사연습은 타이완과 파트너 국가들의 저항 의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니키는 기고문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은 현재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해 왔지만 해방군 군력이 날로 증강된다 해도 필승을 확보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공의 군사훈련이 빈번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시진핑은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는 건 ‘불가피한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무력 도발이 빈번할수록 타이완인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며 무뎌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된다.
작년 11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에서 ‘타이완 유사시’에 대한 답변은 ‘전략적 명확성’을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극도로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경고 수단으로 전략적 명확성을 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타이완에 우호적인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반응에 신경 쓰게 된다.
베이징당국은 ‘외국의 간여, 경외 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특히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 타이완 및 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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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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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양안]중공의 대 타이완 공격 양상</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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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AI 활용으로 기존보다 천 배 효율 높일 수 있다, 젠슨 황--2026.01.10.-주간시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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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I 활용으로 기존보다 천 배 효율 높일 수 있다, 젠슨 황-
-AI 시대, 산업조사와 구인구직사이트로 본 취업시장-
-2026.01.10.-주간시사-
인공지능 AI이라는 단어가 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 건 ChatGPT와 수 차례 ‘필담’을 하고 난 후이다. 몇 달 전에는 Gemini가 더 좋다며 추천을 받았으나 필자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게 여전히 어렵다. 사용상 장애가 있다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완전한 신뢰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AI를 이용하여 논문을 쓴다든지, 번역을 AI에게 맡긴다든지 하는 행위를 보며 ‘이게 맞는 걸까?’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시대로 진입한 이때 AI를 외면해서는 사회에서의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저임금, 실업률에 관한 사회 이슈가 AI 운용 여부와 연계되어 눈에 띈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필자가 무엇을 문의하고자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면 기계가 받는다. 그러면서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문자로 문의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기계에게 물어보면 ‘모범답안’에 따라 대답을 하니 필자가 궁금해하는 걸 제대로 대답해 주질 못한다. AI가 계속 배워가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최근 수년 대형 기업이 고객을 대하는 건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고객이 아니라 국민/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역시 각급 정부의 문의전화이다. 그동안 대면 또는 전화로 참 많고도 좋은 서비스를 받은 걸 10개만 꼽는다면 모두 다 각급 정부의 1선 직원들이었다. 인간의 따뜻함을 고스란히 감지할 수 있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한다.
“AI는 인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나,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체된다”라고 엔비디아(NVIDIA) 창업자 젠슨 황이 2024년 시월에 말한 게 큰 화제가 되었었다. 작년 12월24일 뉴욕증시 마감 기준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미화 4조 달러를 넘는다. 인공지능 제품의 선두 주자인 그의 자산만 보아도 AI시대가 확실히 도래한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가 1년2개월 전에 “AI가 인류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말은 더더욱 인공지능을 멀리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초래한다.
젠슨 황은 당시 인도에서 열린 AI서밋에서 ‘AI는 인류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영역에서 AI는 인류 노동력보다 1천 배는 더 낫다’면서 ‘AI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20%의 일을 우리보다 1천 배는 더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50%의 일을 AI가 1천 배는 더 잘할 수 있다’며 1천 배나 더 잘한다는 걸 수 차례 언급하였지만 결국 그는 ‘어떠한 일이든 AI가 완전히 스스로 해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가 강조한 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AI를 이용하여 생산력을 높인 사람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는 회사 모든 부문에 AI어시스트를 대규모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엔비디아가 직원 5만 명과 1억 명의 AI어시스트를 배치하겠다’는 비전을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2월, ‘맨파워 그룹 타이완’에서 실시한 ‘글로벌 고용 전망 조사’ 타이완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신규 인력을 증가하겠다고 대답한 고용주는 38%, 감소하겠다는 17%, 그리고 42%는 현상 유지라고 대답하여, 전반적인 올해 1분기 타이완 취업 시장 전망은 21%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고용을 원한 기업들은 전문성 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의 인력 수요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맨파워그룹 타이완의 파트너 경영인(왕다웨이)은 AI와 데이터가 전문 과학과 기술 서비스업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하였고, 연구개발과 시스템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컨설턴트 직의 구인 열기도 높다고 밝혔다. 그들이 조사한 결과 2026년 1분기 기업들은 AI를 인력 자원과 운영 프로세스에 가속 도입하기를 원하고, 금융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인재 모집을 확대할 것이며, 국제 과학기술 설비업자들이 타이완에 기술센터를 투자하면서 기술 인재, 정보 데이터 과학인재, 또한 IT 시스템의 구조와 운용을 설계, 정의하는 시스템 아키텍트, AI산업 전문평가사, 프로젝트 컨설턴트 등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이완 구직구인 사이트 1111인력은행이 지난 12월 31일 발표한 국내 취업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국내 기업 인력 전략은 예전처럼 대규모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목표로 기존의 인재를 고임금으로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IT산업, 건축 건설업, 요식 숙박업, 의료 케어 및 전통산업 제조업 등 5대 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산업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첨단제조기술이 확장되는 데 힘입어 연구개발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고, 요식업과 제조업은 장기간의 구조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을 위한 인력 모집은 지속된 것이라고 인력은행은 설명했다.
그런데 타이완 유수의 상업 주간지 비즈니스 위클리는 지난 금요일(1/2) 보도에서 국민총생산(GDP)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는 이론은 인공지능이 젊은이들의 기초적인 일자리를 빼앗아감에 따라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GDP가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 도대체 2026년 타이완의 취업시장은 인공지능의 합류로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5년 전에 나왔던 영화 ‘A.I.’는 필자에게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공상 과학(SF, 사이언스 픽션) 영화 A.I.에서 인간과 A.I. 간의 관계, A.I. 데이비드가 테디 베어와 버려지는 장면 등은 내내 뇌리에서 가시지를 않는 다소 슬프게 느겨졌던 SF 영화인데, 지구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까도 염려되었고, 영화에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AI 박사가 데이비드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인공지능시대라고는 하지만 모든 게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디어만을 놓고 볼 때 이미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게 있다.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읽으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걸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띄어쓰기나 쉼표, 연결이 틀린 점에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비록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지만 여하튼 부자연스럽다. 회사 고위층이 AI 활용 방송 진행을 언급한 적이 있다. 언제 우리 방송도 AI를 ‘채용’하여 원고를 대신 읽어주는 날이 온다면 어떠할까?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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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0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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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 간첩, 오열-내부 배신자-2026-1-5-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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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양안] 간첩, 오열-제5종대, 내부 배신자
-인지전, 곳곳에 침투한 ‘오열’-
-2026.01.05.(월)시사평론-양안관계-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국제 사기단이나 기타 형사 범죄가 아닌 ‘사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로 보여지게 된다. 작년 11월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바 중국이 중화민국 여당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비례대표 1순위에 있는 선보양(沈伯洋)과 인플루언서 (닉네임/예명) 바종(八炯/ 본명 원즈위溫子渝), 민난랑(閩南狼/ 본명 천보위안陳柏源)을 공개 수배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중화민국 정부 당국은 중공이 초국가적 억압을 통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건 국제 공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타이완 현지에서 조력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완에서 간첩 관련 죄목으로 2021년엔 16명이, 2022년에는 10명이, 2023년도에는 48명이, 2024년도에는 64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기소 대상이 늘고 있는 것 자체는 중공의 침투를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작년 3분기까지(1월에서 9월 사이) 간첩죄로 기소된 자는 24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과 퇴역 군인은 13명으로 54%를 차지한다. 육군 6군단 지휘부 퇴역 중장(가오안궈)은 작년에 타이완에서 간첩조직을 발전한다는 혐의로 고등검찰서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조사국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 중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약 80%는 국방체계 관계자들이고, 약 20%는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조사국은 타이완에서 중국 간첩 위협을 방지하는 전문 기관 중의 하나로, 이와 유사한 기관은 국내에 총 9개가 있다.
지난 주말(1/3) 법무부 조사국 부국장(쉬궈전-徐國楨)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 간첩을 모집하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어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력자로 포섭할까? 양안 간의 현황을 바라볼 경우 중공은 타이완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군인을 포섭해 금전으로 정보를 매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간 타이완학생과 중국 방문 타이완인을 포섭하거나 이미 조직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지인들을 포섭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 보통 군부 관련자들을 포섭 대상으로 하는 건 확실한데, 이 외에도 공무원과 정계 인사들을 내부자로 포섭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라프(The Telegraph)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사국 쉬 부국장은 중국이 어떻게 타이완에서 간첩을 모집하며, 중공이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은 무엇이고, 이러한 염탐 행위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쉬 부국장은 전역(퇴역)한 장교들이 타이완 정계, 군부 또는 외교 시스템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을 흡수하려고 주동적으로 다가와 접촉한다며, 보통 일단 서로 관계 발전을 위해 정을 쌓아가며 향응하고, 기회를 봐서 나중에 진정한 수요를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돈’이다. 쉬 부국장은 재무적으로 곤란한 군인을 주로 포섭하여 주동적으로 융자해 주면서 모종의 정보 자료만 가져오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물론 비교적 민감한 정보를 빼돌릴 경우 그에 맞는 보상을 더해준다는 것도 상상이 된다.
타이완 영내에서 간첩을 모집하는 중국의 수법은 다원화한데 직접 대면하여 상호 신뢰를 쌓는 관계가 가장 보편적이다. 타이완 내부의 배신자가 된 사람은 일단 공적인 일정 또는 친지방문 또는 여행 관광 명목으로 중국대륙을 방문할 때 중공 유관 기관과 접속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에서 간첩을 모집하는 기관은 크게 3 부류인데 하나는 중국공산당, 하나는 중국인민해방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기관과 국가안전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이다.
전 캐나다 정보관원이었던 현 글로벌 타이완연구센터의 타이베이 선임 연구원 마이클 콜은 포섭 대상에 관한 언급에서 이들의 흡수 대상은 대부분 주변 지인들로, 같은 정당소속, 또는 같은 회사 동료, 또는 같은 군종에서 복무하는 자, 또는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중국에서 유학하였던 타이완인이 현직 공무원과 막료와 학연으로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섭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 유학파 중에 중국 유학을 다녀온 타이완의 중화민국 국민이 귀국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직을 담당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들은 정책과 예산 등 베이징이 필요한 정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자들이다.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 리위졔(李育杰)는 지난 달(2025년12월) 호주에서 거행된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주최 ‘시드니 다이어로그’의 ‘과학기술 ㆍ하이브리드 위협’ 세션의 패널로 참석할 때 ‘중국은 타이완을 정보와 파괴의 실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타이완에서 중국에 유리한 편파적인 소식을 전파하도록 지원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타이완은 더 큰 규모에 조직적이며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타이완은 정보와 파괴의 실험장으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비대칭 및 저단가의 가짜정보와 개인정보 절도 등 수단으로 타이완에서 인지작전을 펼치면서 타이완사회를 분열시키고 상호 신뢰를 저하시키려고 하며, 더 나아가 관련 경험을 기타 민주주의 국가 내부 운영을 간섭하는 데 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작전이 벌어지는 곳은 사이버, 과학기술 영역 등 다양하다.
이 밖에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지난 달(2025년12월17일) 국회 대정부질의응답시간에 ‘중공은 특정 국가의 자국 재외공관에 2명 내지 4명의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계통 또는 타이완사무 관련 배경의 관계자들을 파견 ㆍ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국가라 하면 어느 나라인가? 이중에 민주주의 법치국가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인가? 국가안전국장은 중공이 타이완이 알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어서 어느 나라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한다고 국회의원 질문에 답했다.
중국 해외 공관원이 입법위원 선보양에 대한 수배령을 현지에서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국가안전국장은 인터폴의 법률전문가팀은 각 국에서 제출한 수배 통보에 대해, 혹여 그게 국내 반체재인사에 대한 탄압일 가능성도 있어서, 통보에 관련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타이완에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상호 대화창구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나온 용어로 ‘오열-Fifth Column‘, 중국어로는 ‘제5종대(第五縱隊)’라는 게 있다. 간단히 말해서 내부의 배신자로 파괴 활동을 하면서 비밀리에 적을 돕는 자를 의미한다.
타이완계 미국인이며 미국 국방부 타이완사무 담당관원을 역임하였던 토니 후(胡振東-Tony Hu)는 최근 타이완 공영방송 CTS(중화TV)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열’은 최근 중공의 대 타이완 인지작전의 초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토니 후는 ‘오열’은 타이완 국방에서 가장 큰 허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인지전’은 바로 ‘오열’의 작전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해협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만약 중국이 전쟁을 발동하기 전에 타이완 내부에서 심각한 파괴를 조성한다면, 즉 ‘오열’이 내부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고, 더 위험한 건 전쟁 이전과 전쟁 진행 중에 국군의 타이완 방위를 방해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오열’은 현재 저강도의 인지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타이완 시민의 적과 맞서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언젠가 타이완이 방위한다는 결심이 없어질 때면 외국에서도 타이완을 돕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ㆍ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열’을 미리 막으려면 반드시 전국민이 이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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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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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양안] 간첩, 오열-제5종대, 내부 배신자]]></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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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살된 기자들, 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2026.01.03.-주간시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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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살된 기자들, 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
-2026.01.03.-시사평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순간적으로 소방관, 경찰이나 군인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배달을 업으로 하는 라이더들도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기자는 어떠할까? 일반적으로는 크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터이지만 종군기자라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분쟁지역,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의 취재는 순간 순간 총포 탄약이 날아오는 것, 지뢰 등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전쟁이 난 곳은 아니지만 독재정권이 장악한 곳에서의 기자도 만약 양심적인 프로 저널리스트라면, 만약 반체제인사라면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언론 자유의 증진, 언론 상황에 대한 감사를 지난 40년 간 꾸준히 진행해 온 비정부기구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 약칭 ‘RSF’)는 프랑스 출신의 저널리스트 로베르 메나르가 창설하였고, RSF는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아시아사무소를 타이베이에 설립하였다. 타이완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는 1위로, 2025년의 경우 세계 180국 가운데 24위에 랭크되었다. 참고로 상위권은 1위부터 15위까지는 전부 유럽 국가들이며, 미국은 57위, 한국은 세계 61위, 일본 66위, 중국 178위, 북한 179위이다.
2025년 총결산, 2026년 전망하는 의미에서 ‘연도 국내외 10대 뉴스’와 같은 큼직한 사건들을 지난 월요일 시사평론에서 정리하여 보도하였고, 오늘(1/3) 주간시사는 평소 필자가 받아보는 국경없는기자회 전자신문에 실린 신문,언론 자유와 인권 수호의 의미가 담긴 기자들의 수난 관련 최근 문장을 읽은 소감을 전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기자는 죽어버린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라고, 2025년 연례 보고서에 첫 마디로 넣었다. 죽은 게 아니라 살해되었다는 말을 보고 다소 충격적이며 암울하였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기, 타이베이 번화가에서 중대 사회 치안사건이 터져, 내가 사는 주변에도 이러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도하는 데 괜히 우울한 느낌이었는데, 2026년이 갓 시작된 지 사흘째, 벽두새벽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슈를 다루게 되어 청취자님께는 죄송한 마음이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보내온 이메일 전자신문을 보면 ‘기자는 죽은 게 아니며, 타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참 특이하게 느껴졌다. 3주 전의 치안사건이나 글로벌 하이 리스크 환경에서 뛰는 기자들의 뜻하지 않은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결과는 다 같지만 무차별적인 것과 표적이 명확한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보낸 메시지는, 우리의 속된 말로 ‘제명에 죽은 게 아닌 기자들’이라는 것이다. 우선 희생자들에 대해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하며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5에 희생되거나, 실종되거나, 감금된 기자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한다.
RSF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67명의 기자들이 기자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에 죽임을 당했다. RSF는 보고서에서 ‘올해 이미 67명이 사망하였는데 그들은 언론 업무 때문에 살해된 것’이라며 이게 바로 기자들을 적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 비평하는 건 합리적이며 그 비평은 혁신을 촉진하는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 타이완에서는 미디어 채널이나 언론사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이 언론자유를 확보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지난 한 해(2025) 무력 분쟁이 발생한 곳 중에 필자는 가자지구는 아직까지도 가장 비참한 전쟁지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팔레스타인 평민들의 희생을 보며, 그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로 보였다.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죽고, 기자들도 이스라엘 무장부대에 의해 살해되는 사례도 종종 눈에 띈다. 지난 해 1월부터 12월 사이, 피살된 기자 중 43%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명확한 통계로도 입증되는 비극이다. 만약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2023년10월부터 볼 경우, 이스라엘군은 220명에 가까운 언론사 기자들을 살해하였다.
무장 분쟁지역에서만 위험한 건 아니다. 멕시코 범죄조직에 의한 희생자 발생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 근 5천만의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2025년 4명의 기자가 희생되었으며, 지금 전세계에서 기자들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 1위는 이스라엘, 2위는 멕시코이다. 멕시코에서 2025년 9명이 피살되었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살해된 43명과 비교해 4분의1이 조금 넘는 숫자이다. 미국의 뒤뜰로 불리는 전체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날로 이른바 ‘멕시코화’되어가는 추세이며 해당 지역에서 희생된 기자는 전체 희생자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희생된 67명의 기자 가운데 단 2명 만 외국에서 피살되었고 기타 65명 모두 자국에서 살해되었다.
언론자유를 쟁취한다고 외치는 곳에서 기자들이 강제 구금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RSF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총 503명의 기자들이 체포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중 기자들이 가장 많이 구금된 곳은 바로 중국으로 121명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서는 러시아(기자 48명 구금)와 동남아의 미얀마(47명)이다. 만약 구금한 기자의 국적이 외국인의 경우라면, 러시아에 구금된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들은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이스라엘이 외국인 기자 20명(팔레스타인 기자들)을 구금하여 2번째로 많다. 구금된 이들 팔레스타인 기자들 가운데 16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웨스트뱅크지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연행 구금된 것이다. 이 밖에 러시아와 친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국가에도 구금된 기자들이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국가정권이 기자들을 가둔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납치당하는 것이라며, 이게 정부와 무장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RSF 사무총장이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다들 알지만 작년(2025) 뿐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종된 기자들은 한 번 사라지면 단 시일 내에 무사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에 총 137명의 기자들이 37개 국가에서 실종되었는데, 이중 일부는 실종된 지 벌써 30년이 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멕시코와 시리아이다. 시리아는 현재 총 39명의 기자가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중에 약칭 IS, 이슬람국으로 불리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정권 하에 구금된 후, 비록 2024년 12월 이후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살라프파 성전주의자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알 아사드 정권과 다름없이 살라프파 성전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자들을 구금하였다. 아사드 정권 시기에 잡혀가 실종된 기자들은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하여 생사 확인이 안 된다. 예멘은 올해 기자들 피랍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한다. 올해만도 벌써 7명의 언론인들이 납치되었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기자 가운데 72%는 중동지역 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실종되었다고 한다. 기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받은 국경없는기자회 이메일은 사무총장 티보 브뤼탱(Thibaut Bruttin) 명의로 보내진 것이다. 편지에는 범죄자들이 벌을 받지 않아서 기자들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기구는 기자들이 무장 충돌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없다’며, 이는 ‘각 국가 정부들이 보호성 공공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역사의 흐름에서 목격자가 된 기자들은 분쟁 사건에서 담판의 카드로 쓰이고, 외교 경쟁에서도 협상 카드로 쓰이며, 제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티보 브뤼탱은 지적했다.
그는 ‘그 누구도 뉴스를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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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3 Jan 2026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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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2-3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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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12월31일(수) 간추린 뉴스
-진행: 백조미
(풀버전 음원)
새해 복 많으 받으십시오.
1,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중국이 최근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훈련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2,
중공군이 북부 실탄사격 목표구역의 탄두 낙하지점은 중공군 실탄사격 연습 사상, 타이완 본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기록된다.
3,
가전ㆍ정보통신 첨단기술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이완 ‘소비자 가전 쇼’가 다음주, 1월6일에 등장한다. 이번 전시는 중화민국 국가과학ㆍ기술위원회가 57개 타이완 스타트업자 / 83개 관련 공급상들과 함께 참전하여 타이완 인공지능 발전을 특히 과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상청은 올겨울 들어 최강 대륙성 냉기단이 남하하며, 오늘밤부터 내년(2026) 1월4일까지 강추위가 계속되며 중북부와 북동부는 강우가 예상되며, 해발 1,500미터 이상 고산에는 강설을 기대할 수 있다며 따뜻한 옷차림을 당부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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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1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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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년 총결산,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2025.12.29.시사평론]]></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7470</link>
      <description><![CDATA[2025년 총결산,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2025.12.29.-시사평론(월)
해마다 12월달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 등이 있는데, 언론사의 경우 10대 뉴스 선정이나 미래 전망 등에 관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 올해 타이완의 가장 큰 뉴스, 적어도 10개 중 5개는 Rti한국어방송에서 뉴스로 보도를 했던 사건들이다. 2025년 마지막 월요일, 12월29일 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타이완의 2025 주요 뉴스 및 기타 국제언론들이 전망한 2026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요약 정리하여 진행한다.
야후 타이완 선정 2025 국내외 주요 사건들(1/1-12/3)
타이완의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뽑은 10대 국내외 뉴스는 어떠한 이슈일까?
예상치 못했던 12월19일 타이베이 번화가 지하철과 상권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던 중대 사회 치안 사건은 만약 10대 국내뉴스를 12월말에 선정하였다면 톱 이슈로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10대 뉴스는 대부분 12월 초에 총정리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보통 매년 12월초에 한 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야후 타이완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야후 검색어 중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해 본 이슈를 정리한 국내외 주요 이슈가 있다.
12월19일 묻지마 살인사건을 제외한 국내 주요 뉴스 중, 사상 최대규모의 국민소환(파면) 투표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사건이다. 투표 결과 전수 부결되었는데, 이 사태로 여야 간의 대립과 경직한 국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파면 투표에 이어 많이 검색한 건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심판법’ 회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선포한 정치,안보 이슈였다. 그 외에, 아동 학대 치사 사건 주범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회 인권 사건, 78세 노인이 자가 운전하며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후, 고령자 운전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사건이 있다. 또한 사회 이슈이면서도 양안관계와 연계시켜 보게 되는 중국국적 배우자이며 인플루언서가 개인 채널에서 무력통일 찬성을 주장하며 거류 허가가 취소되었고, 추방된 이민정책 관련 뉴스가 있다.
산업 경제 방면으로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정부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신10대 건설’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트럼프 상호관세가 타이완에 미친 영향, 보편적 1만NTD 환급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화롄 마타이안계 폐색호 제방이 붕괴되어 멸촌에 가까운 불상사를 초래한 것과 더불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출현으로 사회의 따뜻한 정이 부각되었던 사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건, 5월1일 근로자의 날, 12월25일 행헌기념일, 즉 헌법시행기념일 등을 국정공휴일로 추가 또는 회복하면서, 올해 공휴일은 나흘이 더 많아졌다는 민생과 천재지변 방면의 이슈들이 주목되었다.
이 외에 병역 의무 비리 사건으로 특히 연예계와 연결이 된 사건이다. 아이돌급, 인기 연예인 여러 명이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며 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타이완에서 주목한 2025 국제 뉴스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집권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뒤흔든 만큼이나 최고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주시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데, 일본 총리로는 첫 여성, 다카이치 사나에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 파문,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에 협의하였으나 중동 평화는 아직 미지수라는 이슈가 1,2,3위의 검색어로 집계되었다.
야후 타이완이 12월3일까지 집계한 국제 10대 뉴스의 4위에서 10위는 NVIDIA의 매우 높은 시가 총액과 더불어 ‘AI버블’이 터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 7월5일에 관한 예언은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였고 미-중 간의 무역경쟁은 잠정적으로 완화된 것, 그리고,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6월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는 한국 정치 이슈, 미국이 캄푸치아 사기집단을 기소하며 타이완의 9개 회사가 제재되었으며,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267대 교황에 올랐고, 그는 또한 최초의 미국국적을 가진 교황이기도 하다는 뉴스가 9위, 마지막으로는 홍콩의 대형 화재 참사가 10위에 올랐다.
국내 교육 이슈 12/18
타이완의 전국교사노조연합회(이하 약칭 ‘교사연합회’)는 12월18일 2025 국내 10대 교육 이슈를 발표하였다. 교육 이슈라고 하면은 무엇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었을까? 타이완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고소와 민원을 남용하는 사안이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권에 피해를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교육부가 개혁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교사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10대 이슈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의 사건들인데, 10대 이슈 중 유일하게 좋은 게 있었다. 즉 올해 국정공휴일이 회복되거나 신규 휴일로 정해진 게 있는데 이중에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9월28일 공자의 탄신을 기념하는 교사절(스승의 날)을 국정공휴일로 회복시킨 게 밝은 면의 뉴스였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고소와 민원 남용과 스승의 날 공휴일 회복의 두 가지 이슈 외에는 교사 부족 현상, 교사들이 다소 황당하다고 여겨지는 교육 주무기관이 새로이 지정한 일부 교내 규칙과 조치 등 등이 10대 교육 뉴스에 포함되어 있다.
2025년 10대 정치 이슈, Daily View 12/19
데일리 뷰가 빅데이터 키워드 엔진을 토대로 선정한 2025년 10대 뉴스는 라이칭더 총통이 ‘군사심판법’을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재고하겠다는 발표는 10대 중의 10위에 올랐고, 10월18일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당대표 선거 결과 정리원(鄭麗文) 당선, 5월에 퇴역한 원전3호기 재가동을 묻는 8월23일의 국민투표, 타이완 인플루언서(일명 ‘관장’)가 중국 여행 중에 전천후적 라이브방송 진행, 이행기정의 관련, 내정부장이 장제스 총통의 이름을 딴 도로명 등을 전수 폐지함으로써 탈권위화 추진 행동이 9,8,7,6위에 올랐다.
라이칭더 총통이 전국 순회 일련의 정치 논술 공개 연설을 계획하여 타이완 주권 입장,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 양안관계와 내부 정치 대립을 주제로 1강에서 4강까지 진행하였다. 그런데 강연 내용에서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언사들이 강연보다 더 주목되면서 10회가 4회로 그치는 사건이 5위에 올랐다. 4위는 중국국적 배우자 인플루언서의 무력통일 발언으로 인한 거주허가 취소 및 추방 사건, 보편적 1만NTD 환급, 전 타이베이시장 커원저에 대한 363일 동안의 구속조사 사건, 이는 타이완 정계 인사 중 피고의 보석금 최고 기록을 세웠고 여야 대립을 심화시킨 사건이기도 하다. 국내 주요 이슈 2위이다.
타이완의 2025년 정치 이슈의 톱으로는 단연코 ‘대파면’, 즉 국민소환투표였다. 여당이 야권의 지자체 시장 1인, 지방의회 현의원 1인 및 31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민소환 투표를 대대적으로 벌였으나 단 1명도 파면되지 않았고 국내 정치 대립과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다. 올해는 심지어 ‘대파면의 해’라고 말할 만큼 전례없는 정치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2026 전망: 12/19 AFP, 12/24 CNN
끝으로 국제 언론사가 꼽은 2026년 전망이다.
프랑스 AFP는 파리 현지시간 12월19일 ‘2026년에 주시해야 할 5대 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 II(Artemis II) 는 늦어도 내년(2026) 4월에 발사할 첫 유인 달 궤도 비행 임무로, 4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달을 돌 것이고, 중국은 창어(嫦娥)7호를 내년 8월에 발사하여 달의 남극을 탐색할 예정이고, 유인 우주선 멍저우(夢舟)를 시험할 예정이라는 달을 도는 우주 임무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 외에도 48개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축구가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 6주 동안 미국에서 열린다는 인기 스포츠 경기 ‘월드컵’ 소식도 내년에 주목할 5가지 행사 중의 하나로 열거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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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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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 정세 변화 현황-2025.12.22.-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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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양안 정세 변화 현황-2025.12.22.-양안관계(시사평론)-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를 위한 국가안전 행동 방안 vs. 평화통일
-타이완 국방예산 내년 GDP 3% 초과, 2030년 GDP 5%
-타이완의 현상유지 vs. 중국의 ‘평화’통일 10년(~2035년까지) 관건기
지난 달(11월) 26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 구축’, ‘국방전력 강화’ 등 2가지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중국에서 주장하는 ‘1국가 2체제’-‘일국양제’ 타이완 방안에 대해, 이는 타이완 사회에서 다룰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타이완 국가안전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총통부에서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를 위한 국가안전 행동 방안’ 국가안보 고위층회의를 개최한 후 총통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통은 ‘중국은 무력통일과, 무력으로 투항하도록 압박하며, 타이완을 병탄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2개 항목의 민주주의 타이완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전 행동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주권을 굳게 수호하고, 전면적인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와 ‘국방전력 강화와 전방위적인 국방 관련 산업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해당 발표가 있은 후, 바로 그 다음 날(11/27)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이른바 ‘2체제(양제)’ 타이완방안은 ‘평화’와 ‘타이완 사랑’ 방안이며 타이완 의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14억 중국인의 민족적 감정에 관련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는 취지의 해설을 발표하였다.
국무원 대변인(천빈화陳斌華)은 이날 저녁 보도문을 통해 라이 정부가 지난 3월 ‘대륙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17개 전략 항목’을 제시한 후, 최근에는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를 위한 국가안전 행동 방안’과 ‘13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한 건 양안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유수의 양안관계연구 싱크탱크 아태평화연구재단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중공이 타이완의 국가안전에 가하는 위협은 변질되고 있다며, 중공은 ‘하나의 중국(一中)’을 더 확대하여 운용하고, 타이완 내부 정치 정세 이용이나 ‘확대관할법’ 이용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의 대 타이완 국가안전 위협을 ‘국제/ 타이완 내부/ 양안’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국제 측면에서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각 국들이 ‘타이완은 중국 영토’임을 승인하고 ‘타이완 독립을 반대’함을 반드시 요구하고, 심지어 중공이 모든 방법을 운용한 통일을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타이완 내부 측면에서 중공은 중국국민당 당대표 선거를 일종의 계기로 간주하고 있다. 둥리원은 ‘베이징의 시각에서 볼 때, 정리원(鄭麗文)이 10월18일 국민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양안 통일을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며, 이는 중공 관영 ‘신화사’가 10월26일에 실은 3편의 문장은 바로 국민당에게 보내는 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에 내년(2026) ‘국공 제4차 협력 로드맵과 프레임워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신화사의 3편의 문장은 그 자체가 3단계론이기도 하다. 첫째,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타이완인은 중국인이다.라는 것이고, 둘째, 양안 간은 평화담판을 진행해야 하며, 일국양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중국의 번영과 강대함은 타이완이 통일된 후에도 아주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둥리원은 신화사가 게재한 3편의 문장은 중공 정부차원에서 그런 노선으로 다루겠다는 걸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양안 측면에서 ‘(타이완) 독립 처벌 22조’를 내세워 타이완의 정보통신전자부대(ICEFCOM), 입법위원, 인플루언서 등을 수배하며 ‘확대관할법’을 적극 운용하고 있다. 둥리원은 중공이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하는 데에는 ‘타이완독립 반대’에 국한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공이 지목한 대상은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타이완을 보위하는 것이고,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단순히 타이완독립 반대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라이 총통이 제시한 행동 방안 가운데 국방전력 강화 방면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도 기획에 포함하였다. 단계별로 본다면 우선 국방지출을 순서 대로 점차 증가시켜, 내년도(2026)의 국방예산은 GDP의 3%를 초과할 것이며, 2030년 이전에는 GDP의 5%에 달하도록 기획하였다. 아울러 ‘방위 회복력 강화 및 비대칭 전력 계획 구매 특별 조례’와 예산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래 8년 동안, 즉 2026년에서 2033년 사이 총 1조2,500억 NTD(한화 약 58조6,750억원, 2025.12.20. 환율 기준)의 예산 경비로 ‘타이완방패(T-Dome)을 구축하고, 고효율 정책 결정과 정밀 타격의 강인한 방위작전체계를 구축하며,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산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타이완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은 지난 주말(12/20) 저녁 민주주의 가치 강화를 취지로 하는 한 사단법인의 초청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상황 아래서 주의력을 분산하고 2027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이완을 통일한다/ 미국을 대체한다는 방면에서 필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안 간의 정세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으므로 우리 국민은 중공 정권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륙위원장은 이날 ‘양안관계와 정부의 양안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시진핑은 타이완을 통일시키는 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필연적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중공은 현재 경제의 쇠퇴, 실업률 증가, 채무와 금융 리스크 상승 등을 포함한 내적인 도전과, 미국과 맹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활동을 증가하고 있고, 국제상에서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어 가고 있고, 중국이 기획한 일대일로도 좌초되는 등의 문제들도 동시에 안고 있는 외적인 도전 등에 직면해 있어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회 항쟁에 대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러한 문제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오는 2027년에도 계속 연임할 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이완을 통일한다는 것과, 미국을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양안 간의 정세는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중공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 주변에서 도발하는 행위는 이미 뉴노멀이 되었다.
근년 이래 중공이 통일을 촉진하는 행동은 날로 명확하고 적극적인데 특히 타이완사회와 지역에서 ‘현상유지’에서 ‘통일 대세’로 인지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 학술계에서는 오는 2035년까지를 ‘평화통일의 10년 관건시기’라고 부른다. 타이완사무 관계기관에서도 통일 촉구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륙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발표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대륙 방문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는 경고성 문장을 게재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국민이 대륙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구류 심문을 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 받거나 하여 신고한 사람은 256명에 달해 작년(2024) 대비 근 4배가 증가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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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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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묻지마 칼부림, 중대 치안사건-주간 시사평론(토) - 2025-12-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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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화, 연막탄, 묻지마 칼부림까지, 중대 치안사건, 사회 충격 커..
-2025.12.20.-주간시사
우선 어젯밤(12/19) 발생한 중대 사회 치안사건에서 희생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12/20) 주간시사를 시작한다.
어제 오후 5시21분 경에 터진 사회 사건으로 인해 오늘 오전 6시25분까지 총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범행을 저지른 27살 장 모씨를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은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증환자실에, 3명은 일반 병동에 1명은 응급실에서 관찰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소에 필자도 자주 가는 곳인 타이베이메인역과 중산역 주변 중산 상권은 늘 붐비는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서 범행을 한 장 씨는 처음부터 계획한 테러 행동이었고, 어젯밤 4층에서 투신 사망하였으나 아직 그가 진정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경찰에 포위되어 도주하려다 죽은 것인지는 진일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무고한 시민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남겨줬다는 것이다.
내정부 경정서 서장 장룽싱(張榮興)은 오늘 발표에서 장 씨는 특정 대상이 없는 다수를 향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고,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테러사건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현재 우선 경찰들의 출현 빈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묻지마 습격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정서는 ‘1219타이베이메트로 불특정 대상 습격사건’ 전담보고를 발표하였다.
경정서장의 전담보고 석상에는 총통, 행정원장, 타이베이시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공범이 있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밝혀내라’고 지시하였다. 비록 기타 공범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총통은 범인의 금전 왕래와 신상 배경 등 방면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해를 하도록 조사할 것으로 지시하였다.
타이베이 시장 장완안(蔣萬安)은 오늘 오전 경찰국, 소방국, 위생국, 사회국, 법무국, 민정국, 타이베이메트로공사, 산업국, 연구고과위원회 등 각 부처를 소집하여 ‘1219 사건 긴급 안전 유지 대응소조’ 회의를 개최하고, 타이베이시에서 인파가 몰리는 곳에 대해 경비 수위를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경찰 직무수행용 무장을 한 경찰력을 증파하고, 특히 타이베이메인역, 중산 상권, 시먼딩, 타이베이101 일원의 신이구(信義區) 등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며,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는 임시검문을 강화하고, 메트로역에서 무차별 공격사건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라고 경찰국에 지시했다.
연말이 다가오며 대형 이벤트들이 곧 잇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장완안 시장은 통제와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안전검사 출입문 또는 폭발물 탐지기 장치 시설 설치할 것이며, 특수임무경찰을 증파하고 중앙정부에 보안 경찰력을 신청하는 한편, 폭발 저항 차량, 폭발물 탐지견, 차량 장벽을 배치하여 전면적인 안전 수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계획적이었다 하는 건 그가 사건 발생 이틀 전(12/17) 투숙한 여관은 사건 현장에서 겨우 50미터 거리의 매우 가까운 곳이다. 여관방에는 타이베이메트로역 지하상가에서 투척한 연막탄을 포함해 그가 준비한 건 무려 17발이나 된다. 이 외에는 방화에도 쓰였던 화염병 15개, 전술 조끼와 칼 등의 흉기들이 타이베이메트로역 통로에서 발견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도 가까운 (올해 1월 입주한) 그의 셋방에서도 칼 등의 흉기 4점, 이미 불에 연소된 랩톱(노트북 컴퓨터), 휘발유 5통이 있었고, 범행 전에 투숙한, 역시 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운 여관방에서는 화염병 23병, 태블릿pc 2대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두 곳에는 그의 휴대폰은 없었다.
범인 장 씨는 자원 군복무를 하다가 2022년 음주 사건으로 국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고, 올해 7월에는 병역 방해 혐의로 수배되었다고 한다. 그의 가족도 어젯밤 타이베이로 올라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 후 귀가하였고, 부모와 형이 사는 집에는 범인의 생활용품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그의 부모가 2년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확인되었다고 경정서장은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충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 아래서 어젯밤 인터넷 공갈(협박) 글이 출현했다. 인터넷 경찰이 조사한 결과 글을 작성한 인터넷 프로토콜(IP)는 총 6개, 이들 모두 역외에서 발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담소조는 IP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중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부상한 시민 가운데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약칭 HIV)’ 감염자, 즉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약칭 에이즈 AIDS)’ 환자가 1명 있다고 위생복리부 장관 스충량(石崇良)이 오늘(12/20) 오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따라서 기타 해당 환자의 핏물이 묻었던 시민이나 같은 범행 흉기에 부상한 시민들도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위생복리부는 자문 및 공비 투약 전담안을 성립하였다고 말했다.
위생복리부는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다른 경로로 사건에 대해 듣고 본 시민들이 심리 건강을 위한 상담 라인을 개설하였다. 위생복리부 심리건강국장(천버시陳柏熹 사장司長)은 관련 기관에서 이미 즉각적인 대처를 하였고 공공 안전 유지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시민들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이기도 하다며, 정서적인 불안과 공황(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긴장되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반응이 있을 때에는 (1)자신의 몸과 마음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찾고, (2) 심호흡과 스트레칭 등의 방식으로 정서를 안정시키고, (3) 일상을 유지하며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고, (4) 가족,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5) 따뜻하고, 관심과 배려의 메시지를 가까이하고 접하며 적응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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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0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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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미 라이, 홍콩은 내게 자유를 줬다-시사평론2025.12.1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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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홍콩국가보안법, 지미 라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2025. 12. 15.-시사평론-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5년, 베이징은 특구(홍콩ㆍ마카오…) 관리는 ‘애국자’가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지미 라이는 유죄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였고 법정을 나올 때에는 미소를 짓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홍콩 지미 라이 재판, 국제 주목
홍콩 넥스트미디어그룹(壹傳媒集團-Next Media Group) 창업인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 1947.12.08.)는 오늘(12/15) 오전 10시(현지시간) 홍콩 서구룡(West Kowloon)법원에서 3가지 죄목 모두 성립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미 라이와 그가 경영하는 빈과일보(蘋果日報-Apple Daily) 등 3개 회사에는 외국세력과 결탁 공모, 선동적 간행물 발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최종 판결이 성립된다면 종신형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국제언론들이 홍콩발로 전했다. 해당 안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지정 법관 3명으로, 법관은 지미 라이는 중공의 관리 통치를 흔들려는 의도는 변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속하였다고 지적했다.
선고에 앞서 이날 아침 일찍부터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 밖에 몰렸고 이미 5년 넘게 구속된 그의 죄목이 성립되면 유기징역 15년 내지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2020년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같은 해 12월 구속되어 오늘까지 이미 1,800일을 넘겼다. 2023년12월 중순에 심리를 개시하여 올해(2025) 8월말 종결 진술이 완성될 때까지의 심문 기간은 150여 일이 걸렸다. ‘세기의 심판’으로 여겨질 정도로 긴 기간이다.
지미 라이는 법정에서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게 내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희생은 한 가지 영광이기도 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지미 라이의 재판은 홍콩 미디어 그룹 경연인 개인에 대한 것을 너머 ‘홍콩의 자유 시대’의 존속을 가름하는 것이기도 하여 홍콩 뿐 아니라 타이완이나 기타 국제사회가 주목한다고 믿는다.
지미 라이 구출, 국제사회에 호소
부친이 구속 조사를 받은 후 이미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제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진행했던 지미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 라이(Sébastien Lai)는 지난 가을(2025.09.)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자니 가슴 아프지만, 만약 우리 아버지가 옥중에서 죽는다면 더 강대한 자유의 상징이 되고, 신앙의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세바스티안 라이는 아버지를 풀어주는 건 베이징 이익에 부합한다는 말도 했다. 세바스티안의 뜻은 ‘많은 반체제인사들은 풀려난 후 이른바 힘을 잃은 걸 당신도 봤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그 말이 옳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 투사, 반체제운동 인사들이 수감되지 않고 풀려난 후 예전 만큼의 파워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다. 세바스티안은 아마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본다.
지미 라이는 2019년 워싱턴DC 방문 기간 당시 미국 고위층들과 회동하며 홍콩의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지지를 토론하였던 바, 이에 홍콩 검찰당국은 지미 라이는 중국과 홍콩에 제재를 가하도록 외국 세력과 결탁, 공모하였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작년(2024) 대통령 선거 기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미 라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는 ‘난 100% 그를 꺼내줄 수 있다(즉 트럼프는 지미 라이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미의)’ 말한 바 있는데, 올해(2025) 1월 트럼프 2기 집권 이래 적어도 지미 라이를 구해내려는 시도는 할 것이다는 의중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트럼프는 최근 자신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구속된 지 5년
지미 라이는 2020년6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투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바로 그 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수감된 상태이다. 사실 그가 그 말을 한 지 2주 만에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일명 ‘홍콩보안법’이 실시된 것은 그 전 해인 2019년 홍콩의 대규모적인 중국송환반대 항의 활동에 대한 베이징의 대처방법이다. 또한 2020년8월에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 그가 수괴로 지목된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만약 정말 감옥에 들어간다면 예전에 기회가 안 닿아서 읽으지 못했던 책들을 잃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면적인(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일반 홍콩 시민들은 지미 라이는 ‘비전형적 영웅’으로 본다. 부호 중에서도 유일하게 베이징을 조롱할 용기를 갖춘 사람인 게 특별했다. 거꾸로 중국 관영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 지미 라이는 국가를 배반한, 민주주의 항쟁 뒤의 가장 큰 검은 손, 외국과 역외 세력과 결착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홍콩에 화를 입히는 4인방 중의 수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2월15일, 타이완 대륙위원회 성명
지미 라이의 혐의 성립 판단이 오늘(12/15) 발표되면서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홍콩정부가 국가보안이라는 악법을 가지고 언론을 견제하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며 민주주의 인사에 대해 정치적 박해를 가하는 데 강하게 질타한다는 성명을 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박해를 중단하고 지미 라이를 석방할 것을 수 차례 호소하였는데, 오늘 이 죄목이 성립되었다는 소식에 타이완과 국제사회 모두 극도로 침통하고 실망한다고 대륙위원회는 성명에서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언론과 신문의 자유는 국제가 공인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 이번 판결은 홍콩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사법의 독립성은 이미 잠식되었음을 세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공과 홍콩정부는 즉각 지미 라이를 석방하고 민주주의 인사를 박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며, 홍콩시민들에게 ‘기본법’에서 약속한 자유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미 라이의 ‘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지미 라이는 2019년 홍콩정부가 제출한 인도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항의를 지지함. (2019년 홍콩 중국송환반대 시위)
2020년6월30일 심야를 기해 홍콩국가보안법이 실시되었고, 같은 해 8월10일 홍콩특별구 국가안전법 위반 및 사기죄 공모 혐의로 지미 라이 체포함. 같은 날 200명의 경찰들이 홍콩 빈과일보사 건물(빌딩) 수색, 경찰은 지미 라이에게 수갑을 채운 채 빈과일보 빌딩으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함. 이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함. (2020년8월 체포됨) 지미 라이는 한때 보석된 바 있음.
홍콩법원은 지미 라이의 보석을 철회하고 그를 다시 구속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수감된 채 심문을 받게 되었다. 홍콩정부는 지미 라이는 홍콩특별구 국가안전법의 ‘외국 또는 역외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한 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인데, 지미 라이는 홍콩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첫 번째 홍콩 시민임. (2020년12월 보석 철회)
2021년 중국 국무원 홍콩ㆍ마카오 사무 판공실 주임은 지미 라이 등은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하게 만든 사람 중 가장 악렬한 자’로 규정하고 법에 의해 엄히 다스릴 것을 요청함.
지미 라이를 비롯해 그의 개인 어시스(마크 사이먼) 등 여러 명은 외국 또는 역외 세력과 결탁 공모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한 죄로 기소됐고, 빈과일보 신문사 기타 고위층은 선동적인 간행물 발행 공모죄 등이 적용됨. (2021년부터의 판결)
2022년12월 국가안전법 저촉에 따른 심리 개시, 2023년12월 안건 심리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다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국가안전법 지정 법관 3명이 담당하여 심리하게 됨. (국가안전법 지정 법관)
2024년7월 홍콩법원은 모든 기소 혐의의 증거가 다 성립된다고 판단함.
2024년11월 법정 출두에서 진술, 총 52일 간 진술을 진행함.
2025년8월26일, 심문 조사 156일 끝에 지미 라이의 진술이 모두 끝났으나 계속 수감된 상태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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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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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홍콩국가보안법, 지미 라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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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2-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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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12.10(수) 간추린 뉴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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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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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어느 통신 소프트웨어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 - 2025.12.0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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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통신 소프트웨어 SNS
-2025.12.08.(월)-시사평론-
-젠슨황, 파이낸셜 타임즈 2025년 영향력 25인에 선정돼
-내정부, ‘중국 샤오홍슈 앞으로 1년 타이완에서 사용 금지 조치’
-타이완의 만18-24세 통신 소프트웨어 선호도, 상공업계도 주목, SNS 플랫폼과 마케팅 전략
-인공지능 시대, AI기반, 신속 ㆍ편리,,, 장점도 있지만 불안 ㆍ초조를 유발하는 단점도 문제
어제(12/7)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025년 영향력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에 타이완계 미국인 젠슨ㆍ황도 “진정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25인”으로 선정되어 주목되었다.
지난 목요일(12/4) 저녁, 정보산업책진회(MIC)에서 최신 국내 젊은 세대들의 SNS 사용 조사 보고를 발표하여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인류 생활 습관을 바꿔놓은 통신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12/8(월) 시사평론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세계를 변화시킨 25인에 관한 짧막한 소식과, 전반적인 타이완 SNS의 미디어 판도 변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 외에도 유수의 기관에서 매년 ‘최고의… 인물’, ‘가장….한 인물’,,, 등 주요 인물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파이낸션 타임즈는 처음으로 글로벌 영향력 인물을 선정하면서 일반 직책이나 권력 또는 재산의 규모 등으로 뽑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2025년도에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을 선정하는 게 중점이었기에 기자, 칼럼니스트, 편집자가 함께 토론하여 정치ㆍ비즈니스ㆍ미디어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그들의 재능ㆍ돌파ㆍ창조성ㆍ사상ㆍ행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물 25인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인공지능기업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Sam Altman)이 ‘리더’ 유형에 선정된 엔비디아(Nvidia) CEO 젠슨ㆍ황에 대한 소개글을 썼다.
샘 알트만은 문장에서 젠슨 황은 다년 간 오늘날에서야 전 세계가 의식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기가 도래하는 걸 줄곧 준비해 왔고, 젠슨 황은 일찍이 참신한 컴퓨팅 구조를 믿으며 엔비디아 회사 전체를 이 방향에 쏟아부어 오늘날의 디지털 인텔리전스(즉,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해결하는 능력) 기반을 닦아줬으며, 젠슨 황이 그러한 비전을 구현하는 방식, 즉 깊이있는 기술 면의 안목, 굳건하고 흔들림없는 행동력, 장기적으로 인프라시설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통한 비전 실천 방식에 대해서 탐복한다는 찬사를 남겼다.
인공지능 사용의 성장 속도는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고, 수요 또한 폭발적이다. 이런 면을 본다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지금의 대규모적이며 신속하게 하드웨어와 인프라 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타이완 출신으로 큰 회사에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보다 그가 인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원대하다고 여겨져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에 축하한다.
정보산업책진회는 12월4일 저녁 타이완 네티즌(누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약칭 SNS) 행위조사 보고를 발표했다.
이 소식을 보고 한국은 어떠할까 찾아봤으나 최신 관련 조사보고는 없었고, 지난 3월 초순 한국 KBS의 Z세대(1995년-2009년)들의 SNS 사용과 관련한 뉴스를 참고하게 되었다. 세대별로 본다면 이들 Z세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SNS의 사회 이슈와 관련 정보를 가장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로 얻어낸 이 조사결과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정보산업책진회의 최신 조사는 일단 어떠한 SNS를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타이완에서는 일반 통신 소프트웨어로는 라인이 가장 보편적이다. 하지만 SNS플랫폼을 말할 경우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각각 1,2,3위에 올랐다. 만약 연령대로 구분할 경우 만18세에서 24세 사이는 인스타그램(메타), 디카드(Dcard, 타이완의 캠퍼스 커뮤니티 기반, 익명 SNS), 스레드(Threads, 메타의 텍스트 기반 SNS 서비스)가 1,2,3위로 나타났다. 즉 전체의 상위권에서 인스타그램이 중복되지만 18세에서 24세 젊은층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접속이 다른 연령층 대비 낮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정보산업 싱크탱크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는 산업계에 조언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즉 어떠한 연령대에서는 어떤 SNS를 주로 이용하는지 알아야 기업들이 SNS를 경영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대별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등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타이완 SNS의 시초 역할을 했던 건 모두 대학 캠퍼스 공대 재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중 하나만 예로 들자면, 국립타이완대학교 내부 학술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설립한 PTT가 과거 각 캠퍼스에서 상당히 유행하였던 게 떠올랐다. 아직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을 때인 1995년 당시 정보공학과 재학생이 교내 기숙사에서 486컴퓨터를 가지고 원시 코드,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텍스트 파일로 학교에서 PTT를 가설하였고, 처음부터 주로 텍스트로 학술을 토론하며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PTT는 전자 게시판 시스템(BBS) 형식으로 운영되었었다.
어떠한 휴대폰 통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타이완인과 연락하는 게 가장 편리할까? 필자는 서슴없이 ‘라인’앱을 추천할 것이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 문자, 이미지 소통 통신 소프트웨어 앱은 ‘LINE’이다. 라인 앱의 활성 사용자 수는 2,200만 명으로 전체 타이완 인구의 94.42%가 사용한다는 것이고, 매일 평균 1시간 동안 라인 앱을 사용하여, 타이완에서 일평균 10억 개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라인 앱은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의 경우 우선 카카오톡을 떠올리는 것처럼, 중국은 위챗(WeChat), 미국은 왓츠앱(WhatsApp)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도 현재 전 세계의 통신 어플 가운데 활성 사용자가 가장 많은 1,2위는 미국 메타의 왓츠앱(30억 초과)과 중국의 위챗(13억8천만)이다. 그러나 미국 내의 활성 사용자만을 말하면 페이스북 메신저가 주류로, 매달 활성 사용자는 약 10억 명이라고 한다.
샤오홍슈(小紅書-rednote)는 2013년에 설립된 중국의 전자상거래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이다. 타이완의 활성 사용자는 300만 명이다. 지난 목요일(12/4) 내정부 차관 겸 행정원 사기타격지휘본부 지휘관(마스위안馬士元)은 ‘샤오홍슈 앱의 정보안전 검측 불합격 및 지난 2년 동안 샤오홍슈에 1,706건의 사기사건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서, 오늘(12/4)부로 1년 간 샤오홍슈 사용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내정부 장관(류스팡, 劉世芳)은 다음날(12/5) 샤오홍슈는 우리 정부의 사기 범죄 척결 행동을 무시했고, 타이완 내에 그들의 법인 법정대리인도 없고,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당연히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0만 명이 사용하는 샤오홍슈 플랫폼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2,000만 명이 사용하는 다른 쇼셜 네트워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왜 샤오홍슈만 금지를 하는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저 중국대륙 기반의 앱이라서가 아니라, 타이완 내에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없고, 우리 유관당국 요청에도 전혀 호응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고 사료된다.
정보산업책진회는 정부의 싱크탱크이자 산업계의 고문 역할을 하는 시장정보ㆍ컨설팅 전문기구로 이번 조사 보고는 특히 연령별, 세대별 SNS 선호도를 구분하여 정보통신 산업계에게는 아주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산업책진회가 발족된 데에는 타이완 경제 산업에 절대적으로 크게 이바지하였던 두 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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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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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반도체에 이은 ‘호국신산’-주간 시사평론(토) - 2025-12-0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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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반도체에 이은 ‘호국신산’
- 바이오메디컬x의료과기산업.
-2025.12.06.-주간시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위시한 타이완 반도체산업은 ‘호국신산’으로 불린 지 오래되었다. 지금 타이완의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수출무역과 국민총생산액(GDP),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도 반도체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공급망의 재편 등 각종 변화에서 지속적으로 산업 우세와 좋은 성과를 유지하려면은 현재 반도체산업으로 안일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호국신산’에서 ‘호국군산’으로 발전하고자 하며, 이에 여러 영역의 산업이 ‘호국군산’의 일원으로 강점을 살리고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타이완의 다음 ‘호국신산’으로 주목 받는 건 총통이 ‘인공지능 신10대 건설’ 정책을 펼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예컨대 양자컴퓨팅, 실리콘 포토닉스, 무인기과 로봇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 타이완 추진위원회’가 작년(2024) 6월 총통부 직속으로 설치된 후 전국민의 건강 생활, 모든 연령대에 대한 케어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건강 발전과도 연결시켜 국제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어떠한 아이디어나 계획이든 실천이 가능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상용화는 보편적인 혜택과 경제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 의술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운용할 수 있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와 과학기술이 융합하려면 두 개의 다른 영역이 협력을 해야한다. 마침 지난 목요일(12/4) 타이베이난강전람관(TaiNEX)에서 올해(2025) ‘타이완 의료 과학기술전시’가 열렸고, 이날 의료 ㆍ 과기 관련 여러 분야에서 각각 전시1관 5층에서 동시에 포럼을 개최하여 실무자, 특히 의료 관계자와 과기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해설하는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는데, 이날 오후 ‘2025 건강 타이완 서밋 포럼 – 스마트 의료 ㆍ 초영역 공동창조’ 포럼 회의장에서는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과 상공업단체 중화민국공상협진회(타이완상공업협회, 이하 약칭 ‘협진회’)가 전문가, 학자, 업자들을 초청하여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기술(ICT) ㆍ제조 ㆍ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의료 과학기술의 상품화 및 시장 정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아울러 공업기술연구원과 협진회는 협력 비망록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초영역의 협력과 혁신 응용을 추진하여 타이완의 과학기술과 산업계가 손잡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의료와 과기산업 협력을 알리는 비망록 체결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업기술연구원에 속한 ‘바이오 메디컬과 의료 기기 연구소(이하 약칭 ‘생물의학 의료기기 연구소)’ 좡야오위(莊曜宇)소장의 브리핑이었다. 생물의학 의료기기 연구소는 명칭 그대로 의학과 의료기기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수요로 탄생한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질병은 인류 생명과 삶의 품질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생물의학과 의료기기 혁신의 과학기술의 정진은 국제사회가 적극 발전시키는 중점이 되었다. 바이오 메디컬과 의료기기 산업의 생산가치는 최근 수 년 두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면서 현재 타이완의 중점 발전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국가 정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병이 날 때 병원에 간다기 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이른바 문명병, 만성병이 늘어나고 예방의학 관념이 대두됨에 따라 생물의학 의료기기 연구소는 예방에서부터 진단 ㆍ약물 ㆍ수술기술 ㆍ의료기기와 케어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해 대규모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쏟고 있어서, 타이완 산업발전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좡 소장은 브리핑에서 ‘데이터’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초고령사회 케어에 응용함에 따라 타이완 바이오테크 생산가치는 반도체 생산가치를 추월하여 현재 NTD2조3천억(한화 약 108조4,680억 원, 2025.12.06. 환율 기준, 이하 같음)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전시회 ㆍ일본 도쿄 국제의료산업대전 ㆍ태국 뱅콕 아시아의료기기전시 ㆍ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와 헬스케어산업의 최대규모 전시 메디카 2025 등등, 세계 주요 홍보 전시 교류 플랫폼에 국내 50개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여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경제부 정무차관 쟝원뤄(江文若)는 글로벌 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 등의 도전 앞에서 스마트 의료는 각 국가의 핵심 전략이 되었고 오는 2030년에 이르러 글로벌 시장 규모는 미화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부는 스마트 의료를 국가급의 정책으로 편성하여 ‘칩(반도체칩) 구동 타이완 산업 혁신 방안’과 ‘인공지능(AI) 응용 도약 계획’을 통해 타이완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실력과 국제급의 임상실험 영역의 깊이있는 결합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공업기술연구원 원장 장페이런(張培仁)은 이날 협진회와의 협력 비망록 체결은 기업의 진정한 수요와 연구개발 역량을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데에 있다며, 바이오 메디컬을 시범 모델로 연구개발, 임상, 법규, 국제시장의 복잡한 영역을 망라하여 타이완의 혁신기술이 이러한 분야,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고 국제무대에서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협진회 이사장 우동량(吳東亮)은 공업연구원과의 전략적 협력은 어느 조직과 조직의 연합을 뛰어넘어 타이완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 및 바이오 메디컬의 혁신을 가속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날(12/4) 오전 라이칭더 총통은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당국은 NTD 489억(한화 약 2조3,061억 원)을 ‘건강 타이완’ 계획 추진에 사용할 것이며, 이중 스마트 의료 추진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국제와의 연결을 가속하는 건 중점 중의 하나라며, 지금 위생복리부에서 추진하는 조치 역시 과학기술이 정확하게 의료 과정에 도입되어 의료 환경이 의료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의료 서비스와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운드리에 이어 의료과학기술산업은 호국군산 중의 하나로 미래 타이완 경제 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이미 부상하였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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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6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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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반도체에 이은 ‘호국신산’-주간 시사평론(토) - 2025-12-06</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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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반도체에 이은 ‘호국신산’]]></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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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臺한국대표부 ‘한대만 번영 교류 증진 적극 협조’, 臺입법위원, ‘한국과의 교류 플랫폼 역할할 것’]]></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2020</link>
      <description><![CDATA[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타이완지회(이하 약칭 ‘타이완 한경회’)는 어젯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중화민국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타이완 국회-한국 경제 무역 과기 문화 교류 촉진회 의원들과 친목을 다지며 더 긴밀한 관계 발전을 기약했다.
타이완 한경회는 어제(12월2일) 저녁 타이베이에서 ‘2025 송년회’ 개최를 통해 올 한해 타이완-한국 경제무역 교류의 가교 역할과 교역 성과 발표와 더불어 회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행사 2부는 장기자랑 등 케이-컬처의 흥이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이하 약칭 ‘대표부’) 고상욱 대표대리는 인사말에서 “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타이완이 평화롭게 그리고 서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국민들 간에 교류도 많이 하면서 함께 잘 살아나가는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저희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2024) 12월6일 ‘타이완 국회-한국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창의 산업 교류 촉진회’를 발기, 성립한 여당(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 린추인(林楚茵)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 신분인 저를 통해) 타이완 정부와 국회, 산업 그리고 타이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한국인들을 위해, 양국 간의 긴밀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林楚茵：希望透過我做為一個立法委員，能夠扮演臺灣政府跟國會還有產業以及在臺灣打拚的韓國朋友們，對於臺韓之間雙邊可以做一個緊密交流的平臺。）
타이완 한경회는 지난 10월, 타이베이 한국학교 등 단체 대표들과 함께 타이베이 한국학교 부지에 포함된 타이베이시 소유 나대지(裸垡地/畸零地)와 관련된 계약 사항 및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 앞을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의제를 가지고 여당소속 우페이이(吳沛憶) 입법위원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타이완 내 한인사회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타이완 한경회 진선주 지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 ……,지금 그분께서(입법위원 우페이이) 일단 (제안을) 올려서 해결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구요. 그 정도는 지금 (한국학교 소재지) 완화구(萬華區)에 있는 (구청) 행정관리하는 분들께도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 해결해 보시겠다고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대표부 고상욱 대표대리ㆍ김우혁 정치경제과장 및 코트라 타이베이관 이영기 관장ㆍ최원석 차장, 타이베이한국학교 박성대 교장,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 조언빈 회장, 타이완 한인회 이수정 회장과 신임 양민영 회장 당선인, 해외파견 주재상사 단체 한상회 김건일 회장, 한국포도수출연합회 이승희 회장을 비롯하여 여당 소속 린추인(林楚茵) 입법위원, 장야린(張雅琳) 입법위원, 전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경제담당 옌궈루이(顏國瑞) 박사 등 타이완 정치 경제 관계자들도 타이완 한경회 회원들과 함께하였다. 또한 포도수출연합회는 이날 모든 참석자들에게 ‘k-grape’-한국산 포도세트를 선물했다.
한편, 세계 71개 국가, 150개 도시에 지회를 둔 한국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7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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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Dec 2025 2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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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타이완지회(이하 약칭 ‘타이완 한경회’)는 어젯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중화민국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타이완 국회-한국 경제 무역 과기 문화 교류 촉진회 의원들과 친목을 다지며 더 긴밀한 관계 발전을 기약했다.]]></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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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치.사회)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성찰-시사평론2025.12.01.]]></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7466</link>
      <description><![CDATA[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성찰
-2025.12.01.(월) 시사평론
l -다문화 가정, 혼혈아, 신2대, 사회적 인식 변화
l -우리가 알아야 할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
l -다원화 사회에서 다문화의 존재는 기본
지금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본국인과 다른 국적의 배우자가 형성한 가정을 말하며, 특히 2세를 지칭할 때 자주 쓰이는 명칭이다. 타이완에서는 ‘신주민가정(새로이 정착한 시민 가정)’으로 불리는데 그들의 2세를 ‘신2대’라고 한다. 그들이 중화민국 신분증을 받았더라도, 타이완에서 태어났더라도 수많은 시민들은 이들 신주민가정의 자녀들을 여전히 ‘신2대’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칭에는 혹시 아직도 그들은 타이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으까?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단어이지만 다들 그런 습관적인 언어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오늘(12/1) 시사평론에서는 타이완의 다문화 가정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과 그 가정의 현황에 관한 평론을 진행한다. 또한, 오늘 필자가 다문화 가정 2세에 관해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지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원래 국적은 한국인이나 일본인 또는 구미 국가 국민이 아닌 동남아 국가와 중국대륙 국민,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든 후에 형성된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임을 우선 밝힌다.
TV나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혼혈아’라면서 진행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논하는 화면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이다. 이들이 지칭하는 예쁜 혼혈아는 우리의 국가가 있는 동아시아 쪽보다 유럽과 미주 지역 국민과 이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일 것이다. 하얀 피부, 금발, 푸른 눈동자,,,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가 그 예쁘다고 여겨지는 2세들이다. 동남아 국적 배우자의 다문화 가정 2세도 아름답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에 대한 동경은 있었을까? 그리고 구미 영어권이나 불어, 독어, 스페인어 배우자 다문화 가정 2세들은 이러한 언어를 어렷을 때부터 익히는 경향이 있지만 동남아권 배우자 가정에는 또 얼마나 많은 2세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언어를 할 줄 알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해외 투자 비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특히 중국대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동남아 진출을 독려하는 ‘남향정책/남방정책’이 있었다. 실제로 1993년 리덩후이 (제7,8,9대)총통 시대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부루나이 등 7개 국가를 대상으로 남향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여 초기에 필리핀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제고되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폭발하면서 정체되었다가 2002년 천수이볜 (제10,11대)총통 시대에 ‘신남향정책/신남방정책’을 제시하며 1990년대에 투자와 개발 위주의 남향정책에서, 정보 산업 기술, 인력 자원, 노무 협력과 경제 협력 파트너를 중점으로 하는 전략을 세웠다. 신남향정책에는 에너지, 식량, 환경, 범죄, 돈세탁,, 등등의 국제 안전보장을 우선하는 정보 교환도 포함되었다. 또한 2016년 차이잉원 (제14,15대)총통 시대에는 지정학적인 면을 감안하여 동남아 국가와 외교와 통상을 결합하는 정책 계획을 세운 후 동남아 국가 배우자를 둔 가정의 2세들에게 예전보다 훨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줬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타이완에서는 이들 가정의 2세를 신2대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신2대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주최하는 한편,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장학금도 따로 설치하였으며 취학에도 혜택을 받기 시작하며 다문화 가정의 위상을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본다.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국내 정착 다문화 가정의 적극적인 면이 잘 홍보되면서 타이완 사회에서 신2대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님을 잘 알고, 지금이라도 다문화 가정 모두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마음의 여유와 윤택한 삶을 누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사회에는 각자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과 가정이 존재한다.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누구, 엄마가 누구,,,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
본래 중화민국 국민이 기타 국적 국민과 결혼을 하여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그들의 자녀는 지금 말하는 신2대가 된다. 구미 국가 외교관 자녀, 명망 높은 전문가, 학자, 작가, 연예인의 자녀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문화 가정이 다수일 것이다.
정치적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이른바 ‘혐0/ 반0’ 물결에 휩싸이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국내에서 동남아 국가 배우자와 혼인한 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인데, 어느 정도 정부의 ‘신남향 정책’이 뒷받침하였다고 본다. 뒤집어 볼 경우 중국대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90년대에는 리덩후이 총통의 대 중국정책에서 ‘계급용인(인내심을 가지고 급한 걸 경계하며 느긋한 마음을 가짐)’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 투자를 접고 동남아 진출을 독려하였으며, 21세기에는 지금까지 대략 17년 정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렇다 보니 국내 정착 부모 한쪽이 중국 국적일 경우, 그러한 신주민 가정을 대하는 태도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양안 간은 역사, 문화, 언어 등 방면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아주 크고 절대 다수의 시민의 선조들이 대륙 출신이었다는 점을 보면 중국 국적 신분의 배우자가 타이완에서 정착하며 현지 사회에 동화되는 데에는 별다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양안 간은 지정학적으로 긴장 관계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을 대할 때 다소 민감해지며, 그들 또한 비교적 불안과 초조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들 다문화 가정 신2대는 현지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언어 사용이나 발음 모두 토박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특별한,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 부,모(대부분은 어머니)의 본래 국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어쩌다 반드시 밝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 신2대들은 도시 이름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예컨대 우리 외할머니는 ‘중국인’이라는 것보다, 외갓집은 상하이에 있다, 항저우, 선전에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타이완이라는 이 땅에서의 역사, 특히 정치사 발전은 비교적 늦은 편이다. 게다가 타이완은 이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누가 타이완인인가 또는 전반적인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신이민, 신주민, 다문화 가정 성원들을 신타이완인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 스스로 ‘타이완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배척하는 정치와 사회 사건 국제 뉴스를 목격하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신이민 모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문화적 풍요성, 사회적 다양성, 더 나아가 국가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볼 때 모든 사회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즉 차별대우는 금기이다.
신2대가 스팟 라이트를 받으며 성공 경험을 공유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00국가 엄마 밑에서 용케 성공했다고 여기는, 다소 차별대우적인 마인드는 버려야 할 때이다. 꼭 이른바 금수저만 성공하지 않지만 그들이 갖는 기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금수저 가정 이외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저 불쌍하거나 그런 신분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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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Dec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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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성찰]]></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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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AI붐 탄 올 경제성장률 7.37%, 미래 경제 변수 유의해야--주간 시사평론(토) - 2025-11-2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91714</link>
      <description><![CDATA[AI붐 탄 올 경제성장률 7.37%, 미래 경제 변수 유의해야
-올해 경제성장률 7.37%, 내년 3.54% 전망
-인공지능 붐 속 트럼프 정책 변화 여전히 변수로 작용
-2025.11.29. -주간시사 -
(오프닝)
어제(11/28) 저녁 무렵, 산업 경제 속보 형식으로 중화민국 정부 예산과 통계를 주관하는 행정원 주계총처가 발표한 ‘2025 경제성장률 전망’이 뉴스 초점으로 보도되었다.
바로 그 전날(11/27) 라이칭더 총통은 ‘인공지능 신10대 건설’ 추진, 양자 과학기술(컴퓨팅), 실리콘 포토닉스, AI 무인기와 로봇 등 중점 산업 개발에 특히 적극 투입하여 산업과 인재와 연구개발이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는 혁신적 구동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AI 신10대 건설’ 정책은 라이 총통이 금년 들어 누차 밝혔던 정책이다.
주계총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2.92%포인트 상향 조정한 7.37%로 전망하고, 내년은 3.54%로 내다봤다. (올해의 기준시, 즉 경제에서의 특정 시점의 기준점이 매우 높음) 주계총처는 올 한 해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종목 모두 상향 조정한 결과 7.37%로 예측한 것이다.
경제성장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도 늘 동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67%로 예측했고, 내년는 1.61%로 내다봤다.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한 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 타이완의 경우 1960년대부터 수출 지향 전략으로 가공수출단지를 설립해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1인당 평균소득(GDP)은 1960년의 미화 약 178달러에서, 1970년 400달러, 1980년 2,389달러, 1990년 8,124달러, 2000년도에는 13,985달러, 2010년 21,955달러, 2020년 28,383달러, 그후로는 3만달러를 웃돌았고, 내년(2026)에는 4만 불을 돌파하는 41,019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인당 평균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총체적인 경제 호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올해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이 7%를 돌파할 수 있게 된 주요 공신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제품 수요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건 그동안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하이테크 산업,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수출에 기인한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인 투자와 성장이 이뤄지다 보면 다른 분야 산업은 규모나 이윤 모두 저조하며 산업 구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지난 주말의 주간시사에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타이완 디지즈(타이완 병)’ 보도를 가지고 타이완 중앙은행과 재정,경제 장관이 나서 환율의 문제도 아니고, 타이완의 산업 구조도 다르다는 등의 반박과 해설을 함께 분석해 드린 바 있다. 필자는 국민 개개인이 지금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체감으로 느끼거나 누리고 있는지에 좀더 관심을 두었기에 높은 경제상장률이라는 소식에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다.
어제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발표가 있은 후 경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인공지능’에 힘입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계총처는 올(2025) 연초만 했어도, 성장률을 3.10%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인공지능 붐이 일며 지속적으로 수출과 투자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정보통신과 시청각 제품, 전자 부품의 수출이 왕성하고, 생산라인 관련 시설, 기계 설비의 수요와 맞물려 수입도 증가하였다.
타이완경제연구원 경기예측센터장(순밍더孫明德 주임)은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근 3%나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의외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바로 ‘인공지능은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의 하이테크산업 수출 호황은 국제 주요 과학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경쟁을 지속하면서 자본 지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얼마든 있으니, 물건만 주면 고맙다’는 태도이다. 금융기관(타이신 신광 파이낸셜 홀딩스) 수석 경제학자(리전위李鎮宇)는 대형 과학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정도는 타이완 속담에 ‘날것도 모자란데, 남은 음식을 가지고 말릴 생각을 하느냐’는 말을 비유로 하여, 올해 인공지능 제품 수주량과 출하 시간 모두 꽉 찬 상황 아래, 당장 여분이 없더라도 투자 확대와 수주 쇄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54%를 달성하는 데에는 낙관했다. 그는 대형 과기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상을 예로 들어 ‘최근 구글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제미니3이 출시하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는 제미니를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2027년에는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경쟁은 타이완 경제 성과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경제성장 낙관 전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반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있어 그리 낙관하지 않는 분석을 내놓은 경제연구원의 순 센터장은, ‘타이완 중앙은행이 올해 9월 통화정책에 적절한 완화 조치를 채택하였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며 민간 소비의 동적 모멘텀을 진행시켜 내년도의 내수시장은 올해보다 우월하므로 경제성장 동적 모멘텀에는 일정한 지탱 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과열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뒤따른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미국 최고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위법 판결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반도체 조사로 신 관계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서 또 어떠한 제품이 충격을 받게 될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완-미국 상호관세 담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과,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조사의 후속 결과,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디램)ㆍ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가격 상승 등 요인은 공급망 하류 서버 업체들의 매상 총이익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훨훨 타오르는 열기 속의 높은 성장 추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그게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우리는 7%가 넘는 경제성장률 기록에 마냥 도취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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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9 Nov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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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AI붐 탄 올 경제성장률 7.37%, 미래 경제 변수 유의해야--주간 시사평론(토) - 2025-11-29</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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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AI붐 탄 올 경제성장률 7.37%, 미래 경제 변수 유의해야]]></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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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1-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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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2025년11월24일(수)
(풀버전 음원)
-지역정세, 臺외교, ‘가장 중요한 건 전쟁 폭발 억지’
-2025아시아뉴미디어서밋, AI 충격과 산업 돌파구 모색에 포커스
-행정수반, ‘2026 기해 롱텀케어 3.0 실시, 더 많은 이에게 서비스할 것’
-어머니 성씨 채택 신생아 6%, 올 1~9월 통계
-트와이스 붐, 가오슝에 NTD. 5억 규모 관광 가치 창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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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Nov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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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다카이치 '타이완유사시' 발언으로 본 동북아 정세-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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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북아의 전쟁과 평화
-서양 열강의 개입, 19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단초
-동북아 근대사를 변화시킨 사건들,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두 참여했었다
-목적의 지정학적 갈등, 외교적 해법 왜 못 찾나
-2025.11.24.(월)
-시사평론
세계 슈퍼 강국, 유일한 패권국가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집권 기간 외교 안보 정책에서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회귀)’를 제시했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하면서 중국의 굴기에 대응하며 견제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적인 대 중국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핵심 분야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장벽을 높게 친다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작은 정원에 높은 장벽)’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였다. 올해 1월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한 트럼프는 대 중국 압박은 유지하지만 내정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상호관세’ 폭탄이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비비비(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등 모두 일단 자국의 부를 확보하며 흔들리지 않을 패권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경제 강국으로 늘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던 일본, 플라자협의라는 단순한 요인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일본,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최근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을 시사하며 동북아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 했을 것이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 모두 상호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일 양국의 외교 갈등에 ‘타이완’이 끼어있다. 베이징당국이 맹공을 퍼붓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것이고,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기반하여 자국 안보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다카이치가 처음부터 그런 발언을 할 것이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베이징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연일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으로 여행도 안 가고, 일본 제품도 불매하며, 일본으로 유학도 안 간다,,,는 등의 사회 현상이 일고 있을 때, 우리가 물건너 불구경하며 박수 칠 때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일본이 타격을 입을 때의 어부지리의 기타 국가도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웃으로써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무사할까? 따라서 옆에서 부채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개성이 뚜렷하지만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올해 2/28(워싱턴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너는 협상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논조와 제대로 외교적 대접도 안 해주며 약자의 굴욕과 내쫓기는 듯한 모습에 전 세계가 경악했던 게 떠올랐다. 그 사건으로 타이완이 고민한 바가 큰데, 그걸로 무엇을 배웠는지, 필자는 아직 잘 모른다.
이틀 전, 트럼프는 미국 보수 성향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기 위하여 잃을 게 너무 많아보였다. 28개 조항에는 우크라이나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는 권위주의 수뇌들, 승자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도 빼앗긴 상황 아래서 무조건적인 해당 평화협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압박받고 있는 실정이다. 매우 슬픈 국제 현실이다.
국제 분쟁과 갈등, 지정학과 지경학적인 계산,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나 적은 없다. ‘사불승정’이라는 4자 성어를 자주 쓴다. 사악한 기운은 바른 기운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무슨 상황에서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기도 한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옳은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옳은 것’이라는 논리가 자주 등장한다. 이긴자가 맞고, 이긴자가 진리라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거침없이 우리의 사고를 흔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 국제 사건을 바라보며 근대사 속 역시 타이완이나 한국과 관련 있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한국 근대사 중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각각 프랑스와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병인박해 사건, 후자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당시 조선 강화도를 공격한 사건들이다.
거의 같은 시기의 타이완과 한국은 마침 어느 같은 사람이 중국 대륙, 타이완, 한반도, 일본에 출현하였었다. 프랑스계 미국인 샤를 르 장드르라는 군인이며 외교관이었고, 1870년대에 청나라 조정이 타이완의 원주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빌미로 일본의 타이완 침략(보복)을 부추겼고, 조선도 일본의 영향력 안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게다가 타이완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 일본에게 넘기며 일본의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걸 촉진한 사람이기도 하다.
보름쯤 전에 타이베이토크에서 ‘대만민주국’에 대해 조금 언급했던 바 있다. 당시 조선 문제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패하면서 타이완, 펑후 등 섬들을 일본에 넘겼던 갑오전쟁으로 인한 시모노세키조약의 체결이라는 근대사는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를 보며 유사한 면을 생각하게 한다. 일본이 탐냈던 타이완섬과 어부의 섬으로 불릴 만큼 천혜의 어장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펑후섬이 일본 제국주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당시 타이완에 파견되어 있던 청나라 지방행정장관(순무, 탕징송)은 이를 거부하며 ‘타이완민주국’을 1895년5월25일에 세웠지만 국제간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존재했던 기간은 매우 짧았다.
1895년에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은 수 차례 타이완섬에 상륙했던 바 있다. 이중에서 1871년 류큐(지금의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어민들이 타이완 남부 해상에서 조난사고를 당해 지금의 타이완 남부 헝춘반도 지방에 상륙하여 현지 (파이완족)원주민들 부락에서 잠시 머물다가 신병안전을 고려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소통 착오로 충돌이 벌어지며 66명 중 54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오키나와는 류큐왕국이었고, 1879년에 이르러 일본이 강제 합병한 곳이다.
생존자들이 돌아간 후 일본은 류큐 어민들을 위해 나서주겠다며 1874년 타이완으로 파병해 ‘보복’ 명의의 전투를 벌였다. 그게 바로 ‘牡丹社 (파이완족 원주민족에 속하는 한 부족 마을 이름)사건’이다. 이 전투에서 원주민족 두목 부자를 포함한 전사가 발생하였고, 일본군은 22명이 전사하였는데, 실제로는 650명이 현지에서 죽었다. 원인은 학질(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승리한 것 같지도 않지만 여기에 또 당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열강이 개입하였었다. 일본은 당시 중국에 영국 공사로 재직하고 있던 영국 외교관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에게 조율을 의뢰하며 영국이 강하게 개입하였고, 그래서 청나라로 하여금 백은 50만 냥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처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했다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본다.
양안 문제를 거론할 때 ‘2027년’이라는 시간표가 심심치 않게 뜬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 이때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필자는 누가 누구는 안 때린다… 라는 게 아니라 베이징은 그때까지 자신감 있게 전쟁을 벌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2027년 타이완해협 전쟁 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그리고 최근 중-일 간의 갈등 상황을 보며 이게 바로 뜻하지 않은 ‘변수’이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다.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외교이지만, 외교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라 믿는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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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동북아의 전쟁과 평화]]></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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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병’에 걸렸다고?-주간 시사평론(토) - 2025-11-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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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병’에 걸렸다고? 환율의 정책적 고려점 분석
-2025.11.22.-주간 시사-
(오프닝) 지난주 목요일 이후 1주일 내내 타이완에서의 핫이슈라고 하면 이코노미스트지가 던진 ‘타이완 병’이란 용어를 제시한 보도 문장이다. 오늘 주간 시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주장과 타이완 유관당국의 반박 및 필자의 관찰을 종합하여 진행한다.
네덜란드병, 타이완병
196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이에 집중 발전시키며 단기적으로 부국이 되었던 네덜란드, 하지만 이 천혜의 선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수출로 먹고 살았던 네덜란드는 이어진 국산품의 내수시장 위축, 통화 가치(네덜란드 길드)의 평가절상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물가가 오르며 경제에 손실을 안겨다 주었다. 이걸 더치 디지즈(Dutch Disease, 네덜란드 병)이라고 한다. 좀더 간단히 말한다면 어떤 한 가지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다른 산업들이 밀려나가고 그래서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11월 중순)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타이완 경제 호황 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주제로 실은 보도 문장에서 타이완의 중앙은행이 장기간 뉴타이완달러화의 환율을 억제하다 보니 타이완 내 구매력이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기만 하며 금융 리스크가 누적되는 등의 경제 금융 방면의 여러 문제들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즉 타이완은 장기적인 경제 구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타이완은 수출은 대단히 강하지만 내수는 약화되었고, 기업의 수익은 높지만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며, 자금이 대규모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경제 통계 숫자는 보기에 아주 예쁠 수 있지만 일반 사회대중들은 내가 부유하다라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숫자로는 번영이겠지만 체감적으로는 정체된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다. 이것을 ‘타이완 디지즈(대만 병)’이라고 하며 ‘네덜란드 병’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데 기반하여 말한 것이다.
마태 효과에서 M형 사회, 산업도 M형화
주식시장으로 볼 경우 작년(2024) 상장주식회사와 장외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은 한화로 약 2,098조1,268억원(NTD 44조6,600억)에 달하며 역대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렇게 예쁜 성과는 과학기술산업을 위시한 것이며, 영업액 연수익 톱5 회사들의 경우(폭스콘, TSMC, 콴타, 페가트론, 위스트론) 연 영업수익은 모두 한화 47조원을 넘었고, 모두 두 자릿수의 연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 반면 전통산업은 암담한 처지였다. 특히 기름,전기,가스와 유리,도자기 그리고 강철업은 각각 6.53%, 4,27%, 2.2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산업의 M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M형의 사회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현상이다. 중산층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한 쪽은 계속 부유해지는데 다른 한 쪽은 빈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보도에서 빅맥 지수로 볼 때, 타이완의 통화 가치는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55%나 저평가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타이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한다는 점도 들었다. 타이베이시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16배에 달한다. 서울이나 런던, 뉴욕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서 타이베이시에서의 부담감은 여느 선진국가 도시보다 무겁다.
20년 전 ‘사회 병리학’의 교과서로 추대될 만큼 아주 큰 반향을 얻은 일본인 오마에 겐이치가 발표한 ‘M형 사회: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에서 사회의 단절현상, 중산층의 와해는 총체 사회 구조를 붕괴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은 완만하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는 오마에 겐이치의 ‘M형 사회'를 금방 떠올리게 하였다. 사회의 빈부, 산업의 빈부 현상을 예단한 것이다.
최근 30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마치 ‘마태 효과(Matthew Effect)’와도 같은 격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자본주의 자원을 독점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데, 타이완, 한국, 미국의 상황을 보면 각각 고등교육이 보급되었다 해도 청년층들이 지배할 수 있는 소득은 날로 적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취업의 문이 비좁은 문제로 인한 청년층이 N포 세대가 된 것, 그리고 중산층의 수입은 30년 동안 정체되어 사회 유동성은 바닥을 칠 정도라는 비관적인 상황을 경험한 점을 들 수 있다.
경제 호황은 통화가치 저평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본 후, 필자의 느낌은 ‘맞아, 그런 것 같다’였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관해야만 할지, 외국 경제지의 지적이 다 정확한 것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오늘(11/22)까지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취재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와 금융 경제 주무기관들이 나서서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반발 내지 해명을 하였다. 타이완 중앙은행은 11월14일 저녁 성명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가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환율은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어 단일 상품 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금융 자유화 이래 국제 자본 이동은 뉴타이완달러 환율의 평가 절상이나 절하에 영향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따라서 빅맥 지수로 뉴타이완달러화 대 미달러화의 환율이 55%나 저평가되었다는 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지적했다.
경제부 장관(공밍신, 龔明鑫)은 수요일(11/19) ‘타이완 경제 발전은 호황을 이루고, 수출이 좋은 건 인공지능 덕이지 환율 때문은 아니다’라며 이코노미스트지 문장에 반박하였다.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예쥔셴, 葉俊顯)은 이코노미스트지는 ‘타이완은 이미 산업 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타 국가에서의 생산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連賢明) 원장은 1월18일 SNS계정을 이용하여 최근의 핫이슈 ‘타이완 병’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발표했다. 그는 타이완의 중앙은행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취업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환율을 주로 고려하게 되며, 단지 국제수지 뿐 아니라 근년 이래의 산업 경기가 분열되는 현상이 심각한 점을 들어 정부 재정경제 정책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했다.
롄 원장은 밀레니엄 때 우리는 ‘닷컴에 따르지 못했고, 2010년에는 휴대폰 앱과 전자상거래에도 못 따라갔고, 2020년도에는 전기차에도 따라가지 못하였으나, 우리 산업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 점에 대해 그 누구도 이른바 ‘타이완 디지즈(대만 병)’이 있다는 경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인공지능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과 혁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붐을 타게 되며 국제상에서 타이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그래서 언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언제는 네덜란드 병에 걸렸다. 이제는 특수한 타이완 병에 걸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통화가치 평가절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타이완의 대미 초과무역액은 미화 1천2백억 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95%는 인공지능산업이 축적한 수치이며, 전통산업은 오히려 중국의 경쟁과 미국의 상호관세의 충격으로 대미 초과수출은 하락한 상황 아래서 통화정책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약 국제수지에 의거하면 환율은 절상하는 게 맞는데, 전통산업에서는 절하를 원하고 있다. 산업의 입장에서,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쁠 땐 금리 인하를 하길 바랄 것이다. 타이완의 산업 분열 현상은 정부 재경 정책이 더 난감해졌다고 그는 평론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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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2 Nov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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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타이완 병’에 걸렸다고?-주간 시사평론(토) - 2025-11-22</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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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타이완 병’에 걸렸다고? 환율의 정책적 고려점 분석]]></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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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하이테크 발전의 공로자들: 스전룽, 스친타이-시사평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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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이테크 발전의 공로자들: 스전룽, 스친타이
-2025.11.17.(월)-시사-
-타이완이 ‘과학기술의 섬’이 될 수 있기까지의 공로자들
-제3회 리궈딩상 수상자들
-타이완 과학기술 발전, 과기산업의 추수들(추진자들)
-1952년 타이완 인당 평균 소득(GNP): 150~200달러. 농업 점유율 32%, 대외무역 점유율 10%+, 인구성장률 4%, 평균 수명 53세, 식자율(즉 글을 아는 사람의 비율) 58%
-타이완 인당 평균 소득(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미화) 1965년도의 229달러, 1970년 397달러, 1976년 1158달러에서 1990년도에는 8205달러, 2000년도에 14,908달러, 그 이후에는 2만, 3만여 달러, 2025년은 4만 달러 초과
-2023-2024년 타이완 인당 평균 소득(GNP): 34,000달러. 농업 점유율 1.4%, 대외무역 점유율 63~70%, 인구성장률 0.44%, 평균 수명 80.2세, 식자율(즉 글을 아는 사람의 비율) 98%
-타이완 내 기술전문학교(대학) 총 73개소, 전문 과기 인재 양성의 요람. 종합대학교 내의 이공계열 학과도 많고 인기도 높음.
국제상에서 파운드리 그러면 제일 먼저 타이완 TSMC가 떠오른다. 전 세계 주요 공급원이자 최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타이완 TSMC 성립의 추동자 그러면 가장 먼저 리궈딩(李國鼎)을 떠올린다. 타이완 과학기술의 대부로 불릴 만큼 과기산업 발전에 그가 아니었다면은 타이완이 오늘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회의적일 수 있다. TSMC 창업자 모리스ㆍ장은 ‘리궈딩이 없었다면 TSMC도 없(었)다’라고 공개 발표한 바 있다.
리궈딩(1910~2001년)은 국부천도 전 해(1948년)에 타이베이에 정착하였고, 경제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그는 경제부 장관, 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직을 역임하였고, 행정원 정무위원, 총통부 고급 고문으로 있으면서 공직 퇴직 후에도 타이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자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당시 기업계의 호응을 얻었고, 1991년1월 타이완 남부 타이난 기반 기업가 우준셴(吳尊賢. 1916-1999년, 타이난방직, 유니버셜(環球)시멘트, 그랜드(萬通)커머셜뱅크 등 창립)이 솔선하여 ‘리궈딩 과학기술발전 기금회’ 성립을 발기하여 오늘날까지도 과기 인재 양성에서부터 교육 ㆍ문화 ㆍ과기 분야 관련 활동과 공익성 사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재단법인이 발족되었다.
리궈딩 과학기술발전 기금회(이하 약칭 ‘리궈딩 재단’)는 특히 과기 인재 발굴과 교육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사이 인공지능시대의 과학기술과 인문에 대한 성찰(2024년6월) / 미국 대선 후의 글로벌 정치경제정세(2024년9월) / 글로벌 신에너지 추세 하의 타이완의 전환 전략(2025년3월) / 타이완 바이오메디컬 대전략(2025년5월)/ 인재 경쟁력 향상(2025년9월) 등을 주제로 대형 포럼을 주최하여 정부와 산업계에 조언을 제공하였다. 리궈딩은 항상 아이디어가 많았다. 성격이 급하여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형 인물이며, 혹여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이를 인정하고 고치는 성실한 인물이다. 어떠한 일을 하든 우선 전반적인 것, 총체적인 면을 파악한 후 해야할 일들에 대해 우선 순서를 결정하여 착실하게 구현한 그는 타이완 재정 경제, 과학 기술, 벤처 캐피털 발전 방면에서의 1등 공신이기도 하다.
리궈딩 재단은 2023년에 ‘리궈딩상’을 설립해 타이완 경제, 과학기술산업에 중대한 공헌을 이바지한 인물을 표창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제1회 리궈딩상에는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이 수상하였는데, 모리스 장이 TSMC 창립에서부터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세계 최대 선진 반도체 제조업체로 만들었고, 타이완 반도체산업을 호국신산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여 타이완이 태평양의 ‘과학기술의 섬’이 될 수 있게 하였다.
2024년 제2회 리궈딩상 수상자는 2명으로, 델타전자 창업인 정충화(鄭崇華) 이사장이다. 국립성공대학교 전자기계학(즉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항공사 정비기술자에서부터 정밀전자기업 품질관리 부장 등 직업을 거친 전자산업계의 거목이다. 또 한 분의 수상자는 IT 전자기업 마이택-시닉스(MITAC-SYNNEX)그룹 먀오펑창(苗豐強) 이사장이다. 그도 역시 전자기계(컴퓨터)공학 출신으로 컴퓨터, 소비 전자, 시스템통합, 석화, 산업 기체 등 방면의 거물급이다.
올해의 수장자도 2명이다. 국산 컴퓨터의 시대를 열어준 에이서(Acer) 그룹 창업자 스전룽(施振榮)과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여 UMC, TSMC 창립 공신으로 타이완 반도체산업의 신 장을 열어준 전자기계(컴퓨터공학) 박사 스친타이(史欽泰) 현 판원위안(潘文淵)문교기금회 이사장이다. 1회부터 3회까지의 수상자 5명 모두 타이완 과학기술산업의 선구자들이며 오늘날의 타이완이 과학기술의 섬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추진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주 월요일(11월10일) 제3회 리궈딩상 시상식에 다녀왔다. 평소 존경해온 과학기술산업 선도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필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기회였다.
이날 리궈딩재단 왕보위안(王伯元)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물리학과 출신의 리궈딩은 어떠한 과학자이며, 지식인이고 실천가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였다. 타이완에서는 리궈딩을 경제발전 ㆍ과학기술 ㆍ벤처캐피털의 대부로 잘 알려져 있고, 국가 경제 산업 발전에 가장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여 실리적으로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그려 실천에 옮긴 인물이라는 것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 외에 앞서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와도 같이 리궈딩은 타이완 의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B형 간염 백신 홍보와 암증 연구는 타이완 의료계에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에이서 그룹 창업인 스전룽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장차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시면서 ‘쓸모있게 되면 더 쓸모있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치든 이에 도전하고 돌파하며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사유에 입각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과기산업에 종사하면서도 동방문화의 전통 사유인 왕도정신을 기업 문화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사회와 환경에서 창출하며 이익의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 왔다.
스전룽은 1976년에 에이서를 창립하여 지금은 ‘AAQW기업가족(Acer, AUO, Qisda, Wistron)’ 산하의 40개 상장 및 장외주식회사들이 있다. 그는 이 세계에 3가지를 남겨주고 싶다고 했다. 하나는 1992년에 제시했던 스마일 커브(미소 곡선: 좌,중,우 3단으로 나뉘어 고부가가치의 연구개발설계, 저부가가치의 제조 어셈블링, 고부가가치의 브랜드 서비스) 이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널리 보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왕도 사유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셋째는 ‘기업가족’의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계승 방식은 ‘가족기업’의 승계보다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이라 믿는다’며 이러한 3가지의 새로운 가치를 전 세계에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상자 스친타이 이사장은 ‘리궈딩 선생은 미래를 바라보는 예지력과 실천적 행동력으로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시대를 열어준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인재를 알고 미래를 예지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적극 촉진한 분으로 신주(新竹)과학원단지에서 무수한 과학기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오늘날의 타이완이 반도체산업과 과학기술산업의 성공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며 리궈딩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실과 신뢰, 나눔(공유)은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기반임을 강조하면서, 목전의 인공지능, 지정학적 요인, 보호주의 등 각종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타이완 산업은 그동안 이미 수 차례 다방면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산업 전환을 하였고, 모든 도전은 발전 과정이지 종점은 아니라는 걸 경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끝없는 도전 과제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인재를 중요시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미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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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1-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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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11.12.(수) 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진행: 백조미
대륙위, ‘臺 교수에 中의 국경 넘어선 법적 압박, 여야가 함께 질책해야’
양안 대화 실제 중단, 해기회 ‘상대편의 정치적 전제할 수 없다’
외교부, ‘타이완은 EBRD의 중요 파트너,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할 것’
영국. GCTF 정식 가입 선포, 臺외교 ‘더 많은 국제 영향력 합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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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Nov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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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 ASEAN, APEC회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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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 ASEAN, APEC회의
l -2025.11.10.
l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동 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 2/2
국내 유수의 정외,경제 전문가, 학자들은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과 쿠알라룸프르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타이완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11월3일 국책연구원에서 깊이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11월10일(월)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주말 주간시사에 이어 2부를 진행하며, 내용은 세션1 패널의 주요 발표와 인터뷰에 이어, 오늘은 세션 2의 패널 가운데 국립중앙경찰대학교 교수 겸 아태평화연구재단 둥리원(董立文) 집행장, 국립지난(기남暨南)대학교 동남아학과 왕원위에(王文岳) 교수의 발표를 위주로하며, 폐회사에서 발제자와 토론인 못지 않게 종합 평론을 한 전 외교장관 티엔홍마오 국책연구원 이사장의 견해를 공유한다.
미중 디커플링에서 실리적 공존 방향
2020년도 이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무역전쟁에서 안전, 지정학, 과학기술 등 각 방면으로 확대되었는데 동남아는 아태지역 요충지로 미중 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주요 전쟁터가 되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해 100% 약속을 재천명하며 태국과 캄푸치아 국경 분쟁을 해결하였고, 중국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 3.0 업그레이드 버전을 추진하며 경제방면의 유대관계를 심화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행동은 디커플링에서 실리적인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현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다.
동남아는 지리적으로 남중국해의 요충지이며 공급망의 허브로 미중 양국의 경쟁 초점이기도 하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보다 앞섰지만 2020년부터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역전되었다. 중국의 대 동남아 무역은 2020년도의 미화 5천억불에서 2025년에는 미화 8천억불을 훌쩍 넘어서며 중국은 동남아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 방면의 경쟁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안보 분야에도 스며들고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헤지 전략을 채택하는 동시에 각각 미국과의 관계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다.
동남아학과 교수 왕원위에(王文岳)는 미중 경합 변화 국면과 동남아 국가의 전략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2020년 이래 미중 안전 경쟁과 동남아의 헤지 전략 및 타이완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는 타이완은 인도태평양의 관건적 접속점으로써 직면한 도전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완은 2020년부터 공급망에서의 탈중국화를 가속 추진하였고, 안보 방면에서는 동남아지역에서 최전선에 위치하고, 남중국해 해역과 타이완해협에서의 지리적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기에, 타이완은 자신의 방위능력과 지역안전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비대칭 방어를 공고히하고, 경제 방면에서는 반드시 강인한 회복력을 구비한 실리콘 실드를 구축하고 단일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신남향정책 심화와 대미,일, 유럽, 인도 등 민주주의 경제체 공급사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부각시키며, 트럼프 2기의 미국우선주의 앞에서 타이완이 버려지는 카드가 되지 않도록 자주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0년 이래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 이유는?
세션 2의 평론인으로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연구재단 둥리원(董立文) 집행장은 이번 APEC정상회의에 대해, 이는 10년 이래 자신이 본 가장 조화로운 분위기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필자는 이게 순수 칭찬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국 시진핑의 언행 변화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건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는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6년의 지역 분쟁 변화를 예로 들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중공이 동중국해의 쟁의 위기를 야기하였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였으며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아태지역은 이미 냉전시대가 진행된 지 십여 년이 된 상황이며, 여기에서 지역의 경제 협력체 등 기구는 지역의 조율이나 통합 또는 합의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 못하였고 그동안의 성명이나 선언이 어떻게 언제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도 없었다는 예를 들며 매번 유사한 키워드만 반복되는 만남에 그치는 행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언론과 국제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자간의 회의보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다자간 정상회의는 미중정상회의의 장으로 탈바꿈하였다고 지적했다.
사실 타이완의 입장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 일련의 행사 외에 가장 주목했던 건 역시 미중정상 회동이었다. 이중에서도 타이완 의제가 논의되었는지에 신경을 썼다. 회의 후에 발표된 바로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타이완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경주 미중정상회의에서 타이완이 거론되지 않은 건 중미 수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즉 1979년 이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 둥리원 집행장은 ‘4중전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둥리원은 올 상반기 시진핑이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며 회동한 국가 원수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원칙 준수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올 하반기, APEC 기간 미중정상회의를 보면 시진핑의 날카로운 면이 사라졌는데, 이는 4중전회에서 비록 시진핑은 기존의 3개의 직무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실질 권력은 없을 것이며, 게다가 시진핑의 정책은 앞으로 대폭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중정상 회동, 외교는 내정의 연장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은 폐회사를통해 ‘미중 관계는 표면적인 외교에 더하여, 우선은 반드시 미국 내부의 심각한 사회와 경제 등 여러 문제점들과 중국 내부의 재정, 실업 및 권력 구조 변화 등의 문제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의 대외관계나 중국의 대외관계의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 국가 내부의 모순점들, 각종 문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정상이 국제상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실제로는 그들 국가 내부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은 질서있는 디커플링을 진행 중이다’ / ‘미국과 중국은 100년의 마라톤 경기를 하는 중이다’ / ‘미국과 중국은 큰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할 것이다’ / ‘미국과 중국은 5년 전부터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였다’ …, 등 국내외 국제정치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단지 위정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타이완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 지역성 국제기구에 참여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는 있으나,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도, 다자간 회의도 다 쓸모없다는 태도인데, 그렇다면 타이완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쌍변 관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적인 국제 기구 참여보다는 상대방의 고위층과 직접 대화하며 협상할 수 있는 실리적인 쌍변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좌담회는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이사장 겸 원장이 오프닝과 폐회식 치사를 비롯하여 세션 1은 국립성공(成功)대학교 교수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의 주재로, 주미 대사를 역임했던 가오숴타이(高碩泰) 고급 고문, 타이완 주요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連賢明) 원장 등이 발제자로,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린정이(林正義) 연구원이 토론자로 진행하였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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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주간 시사평론(토) - 2025-11-0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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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시각의 미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2025.11.08.-주간시사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동 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 1/2
국내 유수의 정외,경제 전문가, 학자들은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과 쿠알라룸프르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타이완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11월3일 국책연구원에서 깊이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그 내용이 많아 2회로 나뉘어 진행하며, 오늘은 그 1부를 방송한다.
국책연구원은 ‘지정학적 신 정세’ 시리즈 좌담회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동 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였다는 타이완 학자의 분석이 있었고,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양국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지금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관계는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핵심 과제가 되었는데 이날 좌담회에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종합적으로 간추려 그들의 견해, 분석과 이론을 토대로 볼 때 ‘미중 양국은 질서있는 디커플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미대사를 역임한 가오숴타이 국책연구원 고급고문은 부산 미중정상회의 이후 앞으로 구조적인, 전략적인 경쟁과 협력이 유지될 것이며, 상호 의존하는 분야가 많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양국이 나선형 형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은 ‘디커플링’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여전히 우선 ‘디리스킹’을 중점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은 비록 중국의 실력이 미국을 추월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나, 양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미 양국의 윈윈을 제시할 때 미국은 그저 우스깨소리로 여길 것이다. 그건 오늘날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며,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은 마스트 윈’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회의 이후에도 미중 관계는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무역이나 과학기술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디커플링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만약 이를 시간표로 추려볼 경우 ‘디커플링’은 급격하거나 빠른 진행이 아닌 100년의 경쟁, 또는 마라톤으로 비유되는 경쟁이고, 그 과정에서는 ‘투이불파(鬥而不破)’ 즉 양국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판은 깨지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구도 아래서 지속적인 경쟁을 펼칠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경제 위주의 G7. G20. APEC 등의 성격이 이미 변화하여 경제라는 면모가 약화되는 반면 정치적인 성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미 출현하였다, 주지하듯이 트럼프는 다자간의 경제무역 기구나 구도를 기본적으로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APEC정상회의에 앞서 거행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이날 좌담회가 시작되기 전 먼저 국책연구원 궈위런 부원장을 인터뷰하였다.
궈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비록 3,500억불의 대미 투자와 15%의 상호관세 등 문제에서 미국 측의 압력을 받았지만 적어도 한국의 국가 지위를 성공적으로 끌어올렸고,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료 제공 약속을 받아냈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본질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이재명의 성공적인 성과라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확산과 무관한데 이는 호주,영국, 미국의 오커스(AUKUS) 3국 중,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확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궈 부원장은 말했다.
엔비디아 젠슨.황이 한국 기업과의 대규모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궈위런은 ‘엔비디아의 전략,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칩 부분에서 타이완 TSMC사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협력 전략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타이완과의 협력, 한국과의 협력 분야는 다소 다르며, 이러한 점에서도 젠슨.황이 사업 전략 포석을 얼마는 잘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평론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한국 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중정상회의는 누가 더 급했고 누가 이겼냐는 등의 평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중에서 ‘희토류’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웠다. 다만 부산 회동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진짜로 만날까? 하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미중 정상 회동이 확정되었고, 100분 간의 회담을 마친 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중미 양국은 일정 기간의 상대적 안정기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 발표를 했다. 그 상대적인 안정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고, 타이완이 국제상에서 모호 전략을 쓸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외부에 신경을 쓰는 동시 내부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다.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중국이 희토류를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며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맹국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목전의 문제는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희토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공급 시장을 독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아래서 그 어느 나라나 기업이 희토류 개발에 나설 경우 환경 문제나 제련 등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문제 외에도, 중국은 이에 맞서 희토류 제품을 일단 저가로 시장에 내놓으며 기타 국제사회의 희토류 개발을 주춤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질서의 재편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의 중요성이 사실화된 가운데 타이완의 국제무대 복귀는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기자 질문에, 국립성공(成功)대학교 경제학과 린창칭(林常靑) 학과장 겸 교수는 인터뷰에서 ‘일본 등 국가가 주도하는 CPTPP(포괄적 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이 비교적 크며, 이 외에 타이완은 반도체 제조 우세와 인공지능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더 빠른 컴퓨팅 기술과 정보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면에서 중국을 제치고 국제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이 국제무대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 외에도 타이완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에 기운다면 다른 한 쪽(중국)에 절대로 피해가 갈 것이므로 트럼프가 애이스로 삼는 주요 관심사 중의 반도체와 조선 산업은 타이완, 한국, 일본이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임으로 타이완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카드를 다 꺼내어 쓸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白兆美 -취재/사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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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1-0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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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11.05.(수) 풀버전 음원
-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진행: 백조미
1,
라이 총통 ‘민관협력 통해 기업의 무역질서 재편 과도기 극복 돕기 바라’
2,
‘타이완은 미중담판의 카드가 아니다’.. 臺외교 ‘타이완 포기론’에 반박
3,
학자, ‘미중관계 신냉전 돌입, 미중경쟁은 연장전이다’
4,
해기회 부사무총장, ‘순수 무력으로 중공의 통일 기도는 극히 어려울 것’
5,
전국적인 현찰 1만NTD 지급 신청, 오늘부터 온라인 등록
6,
ITF타이베이 국제여행엑스포 123 국가와 도시 참여, 원주민족 체험여행 주목
7-1,
국립고궁박물원 올해 200만 번째 관람객 환영, 한국인 관광객 2백만5번째 입장
7-2,
고궁 100+, 고궁 진원국보 3점 자이 남원서 전시, 린즈링, 카지 유우키 등 음성안내 제공
8,
국립타이완대학교 한국동문회 발대식 및 선후배 멘토링 포럼 개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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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Nov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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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시각에서 본 경주 APEC정상회의/ 부산 미중정상회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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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시각에서 본 경주 APEC정상회의/ 부산 미중정상회의
-2025.11.0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경주 APEC정상회의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월1일 성료되었다. 타이완의 정상을 대표한 린신이(林信義) 중화민국 총통부 고급고문은 이날 저녁 국제기자회견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여에서의 성과를 발표했다.
타이완 대표가 정상회의 차 입장할 때 중화민국 국기가 한국 TV 화면에 뜨며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외에, 각 국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을 때 린신이가 가장자리에 배치된 데에는 혹시 중국측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타이완 언론들이 주목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부 국제기구담당 국장(국제조직사 순졘원孫儉元 사장司長)은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참여는 매우 순조로웠고, 관련 대우도 기타 경제체와 원칙적으로 일치하며 평등하였다’고 언론들 질문에 대답했다. 다만 내년의 APEC은 중국이 주최하게 되므로 우려되기는 하지만 중국측도 서면으로 평등하게 참여하며 인신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보증을 해준 상태라서 내년 회의에서 중국측이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APEC 회의는 인공지능 등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치맥 회동’으로 한국인의 호감 대상으로 떠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기조연설과 더불어 한국과의 여러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타이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타이완과 한국 간의 협력 전망은 어떠할지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11월1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린신이는 ‘타이완과 한국은 정보통신산업망에서 각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이 확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이완은 반도체 제조, 패키징 테스트, 클라우드, 인공지능 하드웨어 방면에서 고효율의 완벽한 생태계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 시스템 통합, 소비 단말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적 지위에 있는데, 따라서 타이완과 한국이 각자의 우세를 결합시키면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에 절대적인 협력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며, 쌍방은 이러한 기초 아래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원 정무위원 겸 국가 과학ㆍ기술위원회(NSTC) 위원장(주임위원 우청원 吳誠文)은 “한국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타이완의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이완과 한국은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사슬에서 각자의 핵심 역할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신은 엔비디아가 한국과 협력한다고 해서 타이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투자는 장차 타이완의 고객이 될 수 있고, 한국이 인공지능 공장을 건설하려면 타이완 TSMC가 제조한 반도체 칩과 한국이 제조한 메모리칩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쌍방에게 모두 좋은 일이며, 타이완과 한국은 협력 파트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PEC 주최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는지는 한국인 모두 목도하였으리라 믿는다. 타이완에서도 한국이 이 회의를 잘 준비하였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미중정상회의
다만 각 회원국가들의 관심사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타이완의 경우 인공지능 등 주요 의제를 제외하고 아무래도 미중 정상 회의에 비교적 신경이 쏠리게 된다. 특히 타이완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담판에서 카드로 쓰여질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베이징당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미중 정상 회의 후에 ‘타이완’이 언급되었다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트럼프도 회의에서 타이완을 거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타이완 이슈, 타이완해협 정세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미중 양국은 전략 목표를 감안할 때 최우선은 통상문제였기 때문이어서 그랬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완화하면서 ‘쌍순환’을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미국은 ‘상호관세’ 계획을 잘 통제하며 진행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타이완’을 담판석상에서 거론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안도하는 표정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미중 양국이 일단 이리저리 계산한 결과 지금은 ‘타이완’ 카드를 꺼내지 않았지만 이건 그저 잠정적인 필요에 따른 결과이지 노멀을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시간 10월30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중국사무)담당 보좌관 데니스 와일더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회의에서 타이완을 토론 의제로 꺼내지 않은 건 타이완에 있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론했다.
또, 미국의 주 홍콩, 마카오 총영사, 국무부 경제 상업사무국 수석 부보좌관 등을 역임했던 현 전략자문회사 아시아그룹 관리 파트너 커트 월터 통은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미중 정상 회의에서 중국측은 타이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거론하게 되지만 이번 회의는 쌍방의 토론 의제가 너무 많고 시간도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지금은 일단 미중이 무역과 과학기술 의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타이완을 놓고 외교적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미국재대만협회(미국대표부) 이사장, 현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된 시간이 짧다보니 실무자들이 달성한 협의에 대해 양 정상이 재확인하는 정도의 회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더불어 중국측은 타이완 의제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은 슈퍼 강국이다. 트럼프는 전례없는 특이한 정치인이다. 근 10개월 이래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고 전 세계가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맞춰가는 중이다. ‘트럼프식 거래 중심적 외교 스타일’의 주역 도널드 트럼프, 그는 타이완을 담판의 카드로 내놓을까? 이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이 부산 회의에서 ‘타이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경우,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미중 양국이 타이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걸로도 보인다. 비관적으로 말해 타이완은 스스로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닐까? 자주적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팔려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제상에서의 처지와 중국의 각종 압박에 대면하고 있는 타이완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지,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보다 실리적인 태도로 자국 이익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양 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것보다 일단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봐야 한다. 예컨대 지정학적으로, 국가안보, 정치적 가치 또는 공급사슬 등 각 방면에서 타이완은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답은 ‘미국’이다. 미국은 타이완의 이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외교는 현실적이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누가 누구를 믿는다, 예컨대 타이완은 미국을 믿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상호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에 타이완은 미국을 신뢰한다, 아니다라는 찬반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타이완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타이완과 미국 간의 상호신뢰 기반을 든든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안전 그리고 이익을 강화하며 타이완을 대체 불가한 주체로 만드는 게 급선무이다. 국방실력의 제고, 건전하며 착실하게 외교적 포석을 추진하며 내부적으로는 단결을 촉진해야만 순식간에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굳건하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강인한 회복력을 기반으로 지정학에서 그 누구도 홀대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역량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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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Nov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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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닷컴 버블과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 투자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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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닷컴 버블과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 투자붐
-2025.11.01.-주간 시사-
통계 자료를 관찰해 보면 전반적인 경제를 짐작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10년을 주기로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 강세 또는 약세 주식시장이나 주도 산업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직 없었을 때, 개인 컴퓨터 소유 비율이 점차 늘어나던 시절,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뜨며 ‘인터넷 시대’라고 불렸었다. 마치 지금을 ‘인공지능 시대’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데, 바로 2~30년 전, 그 ‘인터넷’과 관련하여 ‘닷컴 버블’이 덮치며 유망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한 게 떠올랐다. 21세기로 접어들 무렵 일본의 경기 침체는 현저하게 드러났고, 미국은 당시 금리 인상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또 인터넷 인프라의 공급이 넘쳐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주식시장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실질 가치 대비 너무 과하게 상승했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는 것처럼 주가가 무너지며 주식시장은 포말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냥 붕괴되다시피 참혹했다.
지금은 ‘인공지능시대’라고 부른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포말화(AI 버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언어모델(대규모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입력에 따라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코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생성하는 AI기술), 영상처리, 로봇 및 기타 각종 자동화 응용에서 보여준 놀라운 돌파를 비롯하여 클라우드 대기업과 반도체칩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우리는 인공지능은 미래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의 주가가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자본 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게 5차 산업혁명을 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0세기와 21세기가 교차하는 시기에 터진 닷컴 버블의 재현을 알리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주식 관계자나 일반인들 중에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AI버블’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
각 국가의 주식시장 구조가 다 같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소유하는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건 보편적인 투자자의 심리이다. 그런데 미국의 주식시장 구조를 본다면 주식의 강세장은 소수 과학기술 즉 빅테크 기업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 빅테크 기업을 타이완에서는 ‘미고7웅(美股七雄미국 7대 주식) ‘이라 칭한다. 이들은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필자같은 일반인도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애플(AAPL-US), 엔비디아(NVDA-US),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알파벳(GOOGL-US), 아마존(AMZN-US), 메타(META-US), 테슬라(TSLA-US) 등이다. 이들의 인공지능 개념주 시가는 부단히 불어나면서 취약적인 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들의 신심이 떨어져 버리면 붕괴 위기는 명약관화이다. 7개의 기업이 주식시장의 전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 것과 다름없어서 언젠가 거품이 터지면 시장이 그대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포말화, AI버블이 몰아칠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가 아닌 시장에서 주식이 성장할 것이고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념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마련이지만 예상했던 만큼 진정으로 그 성장치,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자본 지출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 예로, 클라우드와 반도체칩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이용해야 하는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테스트하며 알아가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안정적인 상업방식은 아니다. 즉 ‘미래의 수요’라는 희망에 부풀어 과도하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 수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의 수익은 기대치 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어 닷컴버블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려점은 순환식 투자 현상이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업종이나 테마, 종목에 집중된 매수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종이나 종목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한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다음 업종으로 자금을 옮겨가며 투자하는 전략을 뜻하는 순환식 투자 현상은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하드웨어 회사가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의 수요는 또한 하드웨어 판매를 촉진하게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눈에 띄는 수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비 수요가 결여된다면 허상이 될 위험이 따른다. 일부 특별 케이스는 특수 융자 수단을 통해 리스크를 베일에 가려지게 하는데, 그래서 재무제표는 멋져 보일 수 있으나 숨겨진 위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이다. AI 인프라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로 최근 오라클 주가가 큰폭의 파동이 있었던 것도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자본 지출의 상대 잉여는 최고점을 찍는 시점에까지 도달하고는 있으나 만약 오픈AI 또는 앤스로픽 등 주요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공급망에 충격을 초래할 것이고, 반도체 파운드리와 하드웨어 수출에 의존하는 타이완은 이러한 리스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AI버블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돌파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다. 지금의 상황은 밀레니엄 때 터진 닷컴버블 시대 개념 차원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생성형 AI는 언어, 영상, 의료 연구개발, 자율주행차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였고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뤄냈다. 그리고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체질은 예전 스타트업 기업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기업들이 투자한 인공지능의 수익이 단시일 내에 이상적이지 못하더라도 방대한 현금 운용과 든든한 사업이라는 기반 아래 기업 내 다른 영업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예전의 닷컴 버블과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한다.
인공지능 버블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인공지능 투자의 긍정적 파급효과이다. 즉 인공지능 투자는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예컨대,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면 반도체와 전력, 그린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인프라 시설이 누적되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게 마땅하며, 또한 인공지능의 응용은 점차 정착하고 있어서 금융이나 제조, 의료나 소매업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효율을 높이고 단가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불가역하다고 믿어지기도 한다.
지금 인공지능이 포말화될까 우려는 되지만 일단 버블현상과 혁신이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 하드웨어 공급망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타이완은 더욱이 경각심을 높이고 맹목적인 확장은 삼가며, 국제 시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의료와 금융, 제조, 교육 등 방면에 대한 인공지능 응용의 국내 정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산업의 업그레이드의 병행 또한 중요하며 인공지능 활용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진다면 현재 과열현상처럼 보이는 투자붐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여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白兆美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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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Nov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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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0-2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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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0월29일(수) 간추린 뉴스
진행: 백조미
(풀버전 음원)
헤드라인:
미중정상회동, 臺총통부 ‘미중 정상의 교류ㆍ대화 긍정적으로 본다’
총통, 臺-유럽 간 해저케이블 안전 회복력 협력 강화로 민주주의파트너십 신 모범 구축 희망
‘리터러시 중국’ 좌담회, 대륙위가 밝힌 중공의 ‘3개의 80’ 야심
11월 장성급 진급식, 라이 총통 ‘국방 투자는 평화 투자이다’
(문자 뉴스 추가)
APEC 한ㆍ미 정상회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세 등 의제 논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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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Oct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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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공 4중전회 공보 요약 및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 관점]]></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6767</link>
      <description><![CDATA[중공 4중전회 공보 요약 및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 관점
-2025.10.27.-양안관계_시사평론-
지난 9월22일(월)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통해 중공의 15ㆍ5 전략에 타이완의 대응책을 보도한 바 있다. 오늘(10/27)은 중공 4중 전회가 10월23일(목)에 폐막된 후 발표된 공보(公報)와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의 관점을 주제로 한다.
중공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약칭 4중전회)가 지난 10월20일에서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거행되어 168명의 중앙위원과 후보 위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치국의 주재로 열렸고, 당연히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의 담화가 진행되었다. 4중전회가 폐막하는 23일 저녁 중국 관영 신화사는 회의 공보를 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에서는 ‘중공 중앙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 통과하였고, 아울러 장성민(張升民)을 중공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하였으며,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평화 발전 추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을 제시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촉진하겠다고 하였다.
공보에 따르면 우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얻은 중대한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고,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의 발전 환경은 매우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탱하는 여건과 기본적인 추제에는 변화가 없으니 전략적 일정한 힘을 유지하여 자국의 일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로는 고품질의 발전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며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전면적이며 한층 더 심화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자고 건의했다. 이 외에 제조업 강국 ㆍ품질 강국ㆍ항공우주 강국ㆍ교통 강국ㆍ인터넷 강국 등에서의 강국 건설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4중전회에서 제출되었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 또한 주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공은 일당독재정치이다 보니 4중전회에서 강조한 것 중에는 ‘당중앙의 집중적인 영도를 강화한다’는 말이 눈에 띄었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촉진과 더불어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추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 인류운명공동체 촉진 등을 비롯해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우선 (공산)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이 흥해야 국가가 강하다는 이론을 강조하면서 부패에 대해 투쟁하는 견고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모두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 정치 분야 학계와 정계의 관심사이다. 이중 중공중앙전체회의는 중공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정책과 인사를 심의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등 각 방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20기 4중전회의 경우, 장기 집권을 한 시진핑의 거취, 후계자 인사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관측할 필요가 있는 회의이기도 하다.
4중전회 마지막날인 10월23일 오후, 국책연구원은 ‘중공 20기 4중전회 및 15ㆍ5 계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 장궈청(張國城) 교수는 권력핵심이 되는지 여부는 중공군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든 기타 중공의 지도부이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도전을 받을지 여부, 또는 그 누가 도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군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진핑이 수 년 동안 여러 장성급들을 축출하는 것도 시진핑이 이 방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아는 독재 강권 국가 군 고위 장성급들이 쫓겨나는 데에는 대부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모반하여 도주하거나, 쿠데타를 일이키거나, 부패, 기밀 누설, 내부 투쟁, 또는 연루되는 등의 원인들이 있다. 이를 기초로 볼 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축출된 중공군 고위 장성급들은 앞서 말한 것 중에 전쟁 패배라는 한 가지 이유만 빼놓고 전부다 적용되는 대상들이다. 이 또한 중공군이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누가 새롭게 발탁이 되든 언제 또 허웨이둥, 린샹양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월 하순의 중공 20기 4중전회 회의 일정은 공개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학 명예교수 밍쥐정(明居正)은 대외 공개되지 않은 회의 일정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 미국 정책, 국제 이슈, 대 타이완 정책, 인사 문제 등을 들었다. 즉 관세전쟁과 트럼프에 대응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대미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 크게 3가지 이슈의 국제문제, 그리고 대 타이완 정책을 비롯하여 축출로 인해 공석이 된 결원을 채워야 하는 등의 인사 문제는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의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2025년을 ‘포스트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3월달(양회가 거행된 시기) 때보다 더 안 좋아졌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회의 기간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공군이 군의 입장으로 당중앙에 간한 것은 4중전회의 서막이자 인사 물갈이는 시진핑이 실제로 군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걸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까? 중공 내부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매우 주목할 것이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언제 지목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도 내놓지 않고 자리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이 스스로 권력과 주석 자리를 내려 놓을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라고 전제하였다. 즉 병들어 아프다는 건강 요인을 제외하고 시진핑은 중공 2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놓을 리는 없다고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 밍쥐정 명예교수, 홍야오난(洪耀南) 교수 등 모든 참석 학자들이 입을 모았다.
중공 20기 4중전회 회의 마지막날인 시월 23일 오후에 거행된 세미나는 국책연구원 왕홍런(王宏仁) 집행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밍쥐정(明居正) 명예교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류멍쥔(劉孟俊) 연구원 겸 소장, 아시아태평양 평화연구재단 둥리원(董立文) 집행장, 사립타이베이의학대학교 장궈청(張國城) 교수, 사립담강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홍야오난(洪耀南) 부센터장,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의 순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종합 평론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당대중국연구센터 청샤오농(程曉農) 이사장이 담당하였다. 그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 국적의 경제학자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연구실 연구원, 중국 경제체제 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좌담회 개회식과 폐회식은 관례 대로 총통부 고위 고문 티엔홍마오(田弘茂)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 간결하면서도 심도있는 발표로 오프닝과 마무리를 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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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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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광복절 있다? 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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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광복절 있다? 없다?
-2025.10.25.-주간 시사평론-
10월25일, 오늘은 타이완 광복절이다.
‘광복절’이나 ‘독립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이 있는 국가는, 예전에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족이 아닌 타민족에 의해 강제로 통치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게 대부분이다. 청나라 때 빼앗긴 타이완이나 대한제국 때 빼앗긴 한반도, 그러한 슬픈 경험은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을 잃었거나 정부가 그 기능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재의 중화민국은 국제상에서 중화민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지금은 주로 타이완이라고 자칭하며 그렇게 불리고는 있으나 유엔에도 다른 국제기구에도 ‘타이완’이라는 국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있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중화민국 국민이지만.
정체성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단결해야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적이며 상징적인 무언가가 부재한 문제가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국민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같은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 구심점을 논할 수 있을 터인데 국제 정치에서 배제되다 보니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으로 국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타이완은 1945년 광복되었다. 당시 일본의 항복 문서를 중화민국 정부가 접수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사진도 남아 있다. 지금 타이완의 처지가 국제상에서 어려운 건 확실하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
9월 중순, 집권 민주진보당 사무총장 쉬궈융(徐國勇)은 한 라이브방송에서 장제스 총통이 1949년 난징에서 당시 타이완 행정장관 천청(陳誠)에게 하달한 명령 문건을 인용하여 ‘타이완은 광복절이라는 게 없다’라는 공개 발언을 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민진당 사무총장은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한 후, “유엔군 군통수권자 더글러스 맥아더가 중국 전구 통수 장제스에게 ‘명령’하여 ‘동맹국을 대표하여 타이완을 접수했다’”며 그래서 “타이완 광복절이라는 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집권당의 2인자가 그렇게 공개 발표를 한 건 언뜻 보기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여 년 간 기념만 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시월25일 타이완광복절을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회복시킨 것도 지금의 정부이니 상당히 모순되어 보인다. 여당 사무총장의 발언은 ‘역사적 해석’이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신 해명하기까지 하였다.
‘광복절은 없다’는 공개 발언이 있은 후, 제1야당의 반발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광복절이 없는데 왜 국정공휴일이냐’는 게 사회 여론이기도 하다. 9월 중순의 논쟁은 ‘광복절’에 쉬는지 여부로 결론이 난다는 게 대세였다. 오늘(10/25) 필자는 회사에 나왔다. 전국적으로 어제는 대체 공휴일(즉 타이완광복절이 토요일이라 하루 전에 쉰다는 것)이고 광복절 당일과 내일 일요일은 당일 쉰다.
‘타이완헌법’ 제정과 ‘이행기 정의’ 구현을 취지로 성립한 구콴민(辜寬敏)재단은 타이완인이 제정하며 타이완 수요에 부합하는 신헌법을 제정하고 정상국가를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상국가 건립을 목표로 하며 ‘국가 비정상 관건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시월15일 입법원에서 ‘2025 국가 비정상 관건 보고’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타이완안보협회 이사, 국립가오슝과기대학교 과학기술법률연구소 교수, 사립동오대학교 법률학과 겸임 강사들을 초청하였고, 재단 부이사장(린이정林宜正)은 ‘타이완 주체성 사관(史觀)’을 구축해야만 안정적인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자회견에서 ‘2025 국가 비정상 관건 보고’를 외교, 공간, 기념일의 3가지 주제로 나뉘어 각 전문 학자들이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학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우선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당대표 선거가 곧 거행되는데, 중공이 선거에 개입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중국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국민당은 ‘중국의 국민당’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타이완은 반드시 ‘타이완 주체성 사관’을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하튼 반중 입장이다.
‘공간’에 대한 해석에서 학자는 공간 자체는 단순히 지점이나 건축 뿐 아니라 권력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권위주의에 대한 숭배적 서사는 현재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정기념당(사진)’이 아직도 굳굳하게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광주,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무덤 이장 등 케이스에서 타이완은 배워야 할 것이며, 전문성과 이성적인 공공 토론으로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걸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이 식민통치하였을 때 타이완 원주민을 학살하고 이곳의 자원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왔다.
또한 반수가 넘는 타이완인은 ‘타이완은 비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들며, 과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만 타이완을 국가정상화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집권당 소속 입법위원이 호소했다.
재단 이사장(왕메이슈王美琇)은 중국국민당은 장기간 ‘대중화(大中華)’적 착오된 사관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타이완이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민주헌정체제를 건립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반드시 ‘타이완 주체성 사관’의 국가 역사를 구축해야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완 민주주의 헌정 법치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취지로 2012년에 성립한 사단법인 ‘타이완 포에버 협회’ 이사장(뤄청중羅承宗)은 10월25일을 ‘타이완광복절’로 제정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시월25일은 중국국민당이 타이완을 통치한 ‘점령일’이며 1947년 228사건을 초래한 발단이 되었기에, 이날은 타이완이 광복된 게 아니라 네덜란드, 청나라, 일본에 이어 다시금 함락된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그저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로 꾸며서 미화시킨 ‘타이완 광복’인데 야당 의원들에 의해 또다시 법정 공휴일 기념일로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은 이견이 있어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사에서의 1945년10월25일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타이완지역의 수항식(항복식)이 이날 오전 10시 지금의 타이베이시 중산당(사진), 당시 ‘타이베이 공회당’에서 거행되었다. 중화민국 정부가 청나라를 승계하며 이날을 광복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수항식 외에도 1945년 9월9일 당시 중화민국 수도 난징에서 일본의 투항을 접수하였던 바 있다.
역사적 사실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의 해석의 간극이 크다. 이러한 현상으로도 국민 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심이 되는 구심점이 흐릿한 문제가 있다. 서로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1945년 이전에 타이완에 정착한 주민들의 역사적 기억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과 다른 것도 문제이다.
국제상에서 ‘정상 국가’로 활약하지 못하는 서러운 현실에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결속해야 하지만 아직도 정체성의 혼란과 출신에 따른 다른 기억으로 인해 광복절이 마냥 기쁜 날이 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다만 역사적 사실은 왜곡하지 말기를 바란다.-白兆美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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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Oct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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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중전쟁의 신 전장-희토류, 臺한日 과기연맹 강화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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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중전쟁의 신 전장-희토류, 臺한日 과기연맹 강화 필요
-2025.10.20.-시사평론-
시월말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최국 한국 대통령 외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일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 압박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가장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9월말에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10월9일 중국이 무기 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한 사건이다.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어떠한 거래를 하게 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엔티티 리스트가 있다. 즉 블랙리스트인데 대표적인 사래는 중국의 화웨이, 드론과 카메라 제조로 유명한 DJI(다쟝-大疆創新科技有限公司), 반도체 제도 테스팅 회사 SMIC(中芯國際半導體製造有限公司, 중국국제반도체), 인공지능 융합기술(AIoT,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기술)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하이크비전(海康威視數字股份有限公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트에 오른 자연인이나 법인은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제한되어 있다. 9월말 미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와의 거래도 제한한다는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9월말 확대된 블랙리스트가 발표될 때 중국은 황금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당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베이징당국은 연휴가 끝나고 바로 희토류 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도 신속하게 100%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이라도 할 때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되도록 많이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본다.
그런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는 단지 미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희토류는 비록 이름처럼 아주 희소한 흙은 아니지만 제품으로 쓰이기까지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희토류가 들어가는 제품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은 물론 무기 제조에도 불가결한 재료이기에 미국도 이번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국가 안보를 앞장 세운다면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 중국수출을 금지한 것도 그 이유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조치에 2차 제재를 추가하며 관련 거래 외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듯이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이번 희토류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토류는 매우 드물고 적은 광물은 아니지만 제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채굴에서부터 제련, 분리, 야금하여 자성 재료로 제조하기까지는 현재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서둘러 투입된다 해도 그게 10년 안에 이뤄지기도 어려운 것이기에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1%, 희토류 가공 시장의 92%를 점유하는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들고 나올 만한 여건은 충분하다.
게다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모터, 휴대폰, 랩톱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이어폰(헤드폰), 확성기, 디스플레이(모니터),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설비, 심지어 도자기와 유리도 희토류 응용 범위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리 국방산업,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차, 로봇, 풍력발전, 원유제련, 화학품 촉매제 등 산업에서도 희토류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거의 모든 산업이 희토류 제한 조치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칩 공급원을 말할 때 타이완 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상기하게 되듯이, 희토류 공급원을 말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당장 중국 희토류 시장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건 희토류 공급망을 형성하는 단가와 기술의 수요가 높고, 환경과 인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다른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자 뛰어든다 해도 난이도가 높고, 생산을 위한 준비 조치는 한,두 해의 기간으로 구축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수단으로 중국 과학기술 산업을 봉쇄했다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수단으로 미국과 그 맹국들의 산업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매 가구당 평균 지출은 1년에 1,300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칩과 애플 스마트폰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 공급망이 끊어진다면 생산단가는 대폭 증가하며 이윤이 줄어든다. 이 외에 희토류 추가 제한 조치는 미국 국방에도 리스크가 된다.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국방산업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99% 정도에 달한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투기와 잠수함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가들이 적지 않은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타이완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또한 매우 높다. 우리도 90%의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 만약 공급이 제한된다면 반도체 공급사슬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로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며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희석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타이완은 서둘러 희토류의 화학적 침출과 자성 분리 등 방법 활용을 통해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추출 및 저장하는 기술 전략을 가속 추진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국가와의 과학기술 연맹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서로의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싸움에서 승자가 있을까? 의문이다. 한 쪽은 반도체칩이라는 실력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진영이고, 다른 한 쪽은 재료와 제조 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자원 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엔 흑,백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눠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글로벌 공급사슬 역시 정확하게 반쪽씩 나뉘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 미중 간의 갈등, 원료와 제조와 기술 등을 무기로 삼는 행위는 사태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치러야할 대가는 더 높아질 것이며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목전의 국제 무역은 정치의 강력한 개입으로 상업적인 논리로 주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 발표한 대 중국 관세는 오는 11월1일에 발효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는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한다. 마침 10월31일과 11월1일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모종의 거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미중 양국 간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담판을 진행할 시간은 있어 보이는 게 한 가닥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白兆美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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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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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방패, T-Dome’ 구축 계획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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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방패, T-Dome’ 구축 계획
l 2025.10.13.
l 시사평론
l 국방예산 증가와 국가안전을 위한 계획
2025.10.13.
중화민국 건국 114주년 국경일 경축행사에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분발하여 일어서는 신 타이완’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 내용은 국방과 사회 경제 방면에 초첨이 맞춰졌으며, 이중 국방예산 증가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유사한 ‘타이완 방패, T-Dome’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다.
10월13일(월)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타이완 방패, T-Dome’ 구상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방 싱크탱크 학자의 의견과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본다.
라이 총통이 국경일 담화에서 ‘타이완 방패, T-Dome’을 가속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기본 입장을 막론한 모든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서 해당 이슈를 다뤘다.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국제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미 보도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Rti한국어방송 필자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국방군사 현황과 양안관계에 대해 평론을 해주었던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과 필자가 자주 취재했던 국립중산(中山)대학교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연구소 궈위런(郭育仁) 소장, 공군 미사일 조기경보센터 지휘관리장을 역임했던 타이완싱크탱크 저우위핑(周宇平) 자문위원 등 여러 학자, 전문가들은 연이틀 관련 질문을 받으며 ‘타이완 방패, T-Dome’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군사 관계 학자는 라이 총통의 ‘타이완 방패, T-Dome’ 구상은 탐지와 정밀 타격의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개념의 지휘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찰 수집과 적군기 사격, 반미사일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타이완이 고고도, 중고도, 심지어 초저고도에 이르는 다층 고도 구간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 방호망 구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방패, T-Dome’을 가속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 예산이 이를 충족해 줘야 한다. 이와 동시에 첨단과학기술 및 인공지능기술의 가속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방어작전체계 구축, 국방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은 메스컴을 타고 잘 알려진 방어시스템이기도 한데,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방어망시스템을 모델로 참고하고 있는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라이 총통이 제시한 타이완 방패는 아이언 돔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제시한 ‘미국의 ‘황금 방패-골든 돔(Golden Dome)’을 임기 내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타이완은 총체적 방공 능력을 통합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참고하여, 각종 미사일, 전투기, 무인기 등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때 ‘타이완 방패, T-Dome’을 이용해 고고도에서 초저고도의 다층 공중 위협을 방어해 내는 방어시스템 기획을 세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의 ‘골든 돔’ 방어시스템을 실전 배치한다는 건,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고자 하며, 이미 장족할 만한 기술 발전을 달성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할로 쓴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가나 맹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일명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였고, 일본에는 이지스 시스템(Aegis combat system) 탑재 군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그리고 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이지스 구축함이 있다는 게 그 예이다.
국립중산대학교 궈위런 교수는 타이완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취약점을 꼬집었다. 페트리어트 미사일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한 후 요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타이완에게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비되는 건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공격해 오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요격할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보다 높은 고도에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궈위런 교수는 타이완 방패(T-Dome) 구축을 통해 타이완이 고고도와 중고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폭발 첫날,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습격하였던 것을 상기하며 궈 교수는 방어 측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의 방어와 보호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18일, 중화민국 국방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구인 국가중산(中山)과학연구원(NCSIST)은 2025 타이베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6개의 국제 유수의 방산업자들과 협력비망록 MOU를 각각 체결하였다. 6개 기업 중 미국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과 체결한 협력 비망록에 따르면 양측은 지상의 방공망 통합지휘체계인 ‘통합전투지휘체계-IBCS(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를 협력 개발하고, 타이완 제조 방공 미사일과 미국 제조 미사일이 통합전투지휘체계(IBCS) 하에서의 통합 가능성을 공동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대령으로 퇴역한, 공군 미사일 조기경보센터 지휘관리장을 역임했던 타이완싱크탱크 저우위핑(周宇平) 자문위원은 지난 9월 ‘타이완과 미국의 협력은 필연적이며 필요한 추세’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는 라이 총통의 타이완 방패(T-Dome) 구축 목적은 탐지와 정밀 타격의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지휘관제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 것이라 보며, 이러한 지휘관리 체계를 통해 정찰과 반-적군기, 반-미사일 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작업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는 통합전투지휘체계 기획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일명 스카이넷(SkyNet)으로 불리는 통합방공시스템을 채용하였다. 방공 지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공군 전술 항공통제 비행단(Tactical Air Control Wing, TACW)의 각 레이더를 통해 수집한 레어더 정보의 통합, 그리고 페트리어트와 톈궁(天弓) 등 미사일시스템이 정찰 수집한 정보들을 공군작전지휘부에서 총체적 방공 작전 관제를 진행하는 환왕(寰網)시스템이다.
중앙통신사는 국경일날 총통이 제시한 타이완 방패(T-Dome)에 대해 국방부에 질문하여 이날 저녁 관련 답변을 기사로 실었다. 국방부는 라이 총통의 T-Dome 정책에 의거하여 신식 방공시스템 구매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기존의 자체 제조와 외래 구매 방공 미사일(shooters)을 통합하고, 자동화 C5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Cybe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사이버,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레어더 등 고효율 센서 장비(sensors)를 연결시켜 다(多) 센서에 다(多) 슈터를 운용하는, 적의 미사일을 적극 추적 및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으로 만들어, 나아가 다층 고도의 엄밀한 방공의 방패를 형성함으로써 타이완 상공(공중)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패는 필수이다. 그렇다면 총통이 제시한 T-Dome은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 아직 확실한 스케줄은 발표된 바 없지만, 총통부 관계자는 올 연말 전에 국방 특별 예산을 보고할 때 ‘타이완 방패, T-Dome’을 비롯하여 국방 전략 등에 대해 대외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白兆美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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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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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건국114년 국경일 총통 담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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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국114년 국경일 총통 담화-2025.10.11.-주간시사
Ø 민주주의 타이완, 현상유지에 힘쓰고 있다. 중국의 무력 도발 포기 당부
Ø ‘타이완 방패’ 구축,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수호
Ø 천재지변 현장에 뛰어든 무명의 영웅들, 타이완인의 강인한 회복력과 가정과 사회를 지키겠다는 결심 보여줘
어제(10/10) 중화민국 건국 114주년 국경일을 맞아 총통부 앞 광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제16대 총통으로 취임(2024.05.20.)한 이래 두 번째 맞는 국경일에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분발하여 일어서는 신 타이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방면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오늘(10/11) 주간시사에서는 어제 진행된 쌍십절 축하행사에서 라이 총통이 발표한 국경일 담화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며 지금 타이완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라이 총통의 비전을 요약해 전해드린다.
1,민주주의 타이완, 권위주의 중국
(총통은 담화에서) 단결하여 외래의 침략을 막아냈던 피눈물의 기억, 민주주의와 자유, 민권 쟁취를 위해 헌신한 선열과 민주운동가들에 대한 기억 모두 이 땅(타이완)의 이야기이자 우리 공통의 기억이라며, 민주주의 타이완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기간 투쟁하여 이뤄낸 타이완, 펑후, 진먼, 마주의 2,300만 주민들, 이러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질서에 관한 언급에서 라이 총통은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지역 질서를 비롯해 제1도련의 안전까지도 권위주의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민주주의 타이완은 현상 유지를 위해 힘쓰고,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치력할 것이며, 이에 중국이 무력 침범을 포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경제 방면에서 타이완의 성과
타이완은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 및 전자부품 등 관련 산업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체 국민의 자산이기도 하기에 총통으로서 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3,모든 사회 구성원이 잘 사는 환경
국민 건강 케어, 청년 인재 육성, 젊은 세대 가구 지원, 어르신 돌봄 케어는 정부당국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업무이며, 이 나라의 주인 개개인 모두 더 나은 보살핌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게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는 게 정부당국의 목표라고 라이 총통은 밝혔다.
4,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의 3대 전략
라이 총통은 담화에서 중화민국 타이완의 경쟁 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확대를 통한 타이완 발전 심화/ 국제와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 글로벌 포석/ (호국신산 TSMC에 더해 핵심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호국군산 조성, 타이완의 산업 실력 심화 등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신10대 건설’을 추진하여 타이완을 글로벌 5대 컴퓨팅 허브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3대 핵심기술에 속하는 양자 컴퓨팅, 실리콘 포토닉스, 로봇의 연구개발에도 적극 투입하고, 각 분야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 및 응용하도록 협조하여 전면적인 지능화 시대로 매진해 나아가고, 아울러 타이완을 아시아 자산관리센터로 만들며, 바이오테크 의약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타이완의 또 하나의 ‘호국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어망 ‘타이완 방패(T-Dome)’ 체계 구축
대폭 인상된 국방예산을 이용하여 3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총통은 밝혔다. 국방 관련 언급에서 라이 총통은 (1)타이완에서 단계별(다층/ 고도별) 방어 준비, 높은 수준의 감지력, 유효한 요격을 위한 엄밀한 방공시스템을 포함한 ‘타이완 방패(T-Dome)’를 가속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는 방호체계를 만들 것이며 / (2)하이테크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며 해외 도입 강화를 통해 지능화 방어작전체계를 구축하여 비대칭 전략의 억지력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과 / (3) 국방의 혁신 과학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선진 국가의 국방산업과 협력하고 우리 국방과 방산업 실력을 든든하게 닦아 나가고, 맹우들과 함께 홍색공급망을 배제시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방에 대한 신뢰를 굳게 가지도록 촉진하여,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 가치의 강인한 방어선을 함께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방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와의 협력 교류를 증진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6,천재지변에서 표출된 숭고한 동포애에 감사
최근 타이완 동부와 남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명 피해와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불상사가 잇따랐다.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의 직업을 불문한 구재 영웅들이 수천,수만 명씩 나타나 줬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 총통은 국경일 담화에서 국적과 직업을 불문한 구재 영웅들에게 감사를 표하였고, 국민의 자발적인 서로 돕기 운동은 전 세계가 작은 섬이지만 산이 아주 많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포애가 깊고 우애심이 깊은지를 알게 하였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건국 114년 국경일 담화는 작년(건국113년) 쌍십절이나 취임식(2025년5월20일) 때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다. 작년에는 강경한 정치 스탠스였다면은 올해는 상당히 부드럽고 국민과 좀더 가까워진 친근감을 준다고 본다. 비록 베이징당국은 라이 총통 담화 내용을 불문하고 불만을 표하게 마련이고, 이에 우리 대륙위원회에서도 이미 베이징을 향해 반박하기도 했으나 필자가 보기엔 올해는 아주 안정된 목소리에 평화로운 분위기에 국민에 대한 배려가 더 깊은 면을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담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한 정세, 중국의 군사 확장 및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산업 방면의 충격’과 같은 엄숙한 과제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였으나 설전이 벌어지거나 당장 군사도발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없었다. 라이 총통의 온건한 면을 나타냈다고 본다.-白兆美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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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1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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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상호관세 직격탄 맞은 전통산업과 무급휴가에 처한 근로자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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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상호관세 직격탄 맞은 전통산업과 무급휴가에 처한 근로자 현황
-2025.10.06.-시사평론
중화민국 노동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는 398개 업소의 8,505명의 근로자로, 이는 이전의 통계 대비 65개 업소와 1,171명의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한 업체는 310개, 근로자 수는 7,75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상호관세가 8월에 실시된 후 타이완의 일부 업체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뒤를 이어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도 미국 상호관세가 적용된 후, 타이완 수출 무역에 한층 더 큰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우리는 타이완의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거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 제품들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타이완의 수출무역과 경제성장률 수치만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표가 나온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라는 부정적 효과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면, 타이완의 경제는 무섭게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근심하게 된다. 따라서 타이완은 조속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소극적인 면의 결과에 대처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 시작부터 ‘무급 휴가’를 언급했는데 그건 근로자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즐거운 휴가가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하지만 강제로 쉬는 ‘무급 휴가’라는 조치를 실시하게 될 업체들은 앞으로 1년 간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수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정이 충격을 받을지 예고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산업은 주로 사양 산업으로도 불리는 전통산업이기는 한데, 타이완의 경우 운수 부품제조업과 공작기계업이 받는 타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마침 중부지역 타이중에 집중되어 있어서 타이중시는 앞으로 무급휴가 업체와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문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분 PMI지수는 48.3으로 회복되었지만 이는 중간치인 50.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PMI지수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경제지표로, 구매관리자지수를 뜻한다.
국내 업체 PMI지수가 50.0에 미달한다는 건 업체들이 미래 타이완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기도 한다. 중화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지수를 분류할 경우 교통수단(운수산업)이 41.8, 식품과 방직이 41.3 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교통과 식품, 방직 모두 전통산업이기도 한데, 이들 전통산업은 미래 비전이 어둡다고 여긴 것이다.
국립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9월분 소비자 신뢰지수는 64.69포인트까지 회복되었으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볼 경우 소비자신뢰지수에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 건 ‘주식투자시기’ 항목이라는 것이다. 그 반면 신뢰지수가 하락한 부분은 ‘물가 수준 / 가정 경제 상황/ 국내 경제 경기/ 취업기회/ 내구재 구매 시기’ 등 항목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이 지금 각종 소비 행위에서 주식 투자를 제외한 기타 항목에서 전부 보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 시기 신뢰지수는 TSMC를 위시한 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주로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는 주식투자 역시 어느 한 곳에 집적되어 몰려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주계총처가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42%로 민간소비의 장기간 성장률 약 3% 수준보다 훨씬 낮았고, 주계총처가 예상한 올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상반기 예측보다 더 낮은 0.38%에 불과하다.
이상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다소 의기소침해지는 듯하다. 현재 타이완의 내수시장이 불황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올해 8월말까지 타이완의 수출은 20%를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 7할 이상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다. 예쁜 도표와 수치 뒤에 숨겨진 타이완의 전통산업은 현저한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도 활력을 잃어가게 되면은 서비스업은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호국신산’ TSMC사가 선도하며 타이완 수출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 TSMC사의 미국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첨단 반도체칩 생산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시하는 등, 타이완이 받는 압력은 매우 크다. 비록 타이완의 대미 관세담판대표단 단장, 행정원 부원장 정리쥔(鄭麗君)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대5라는 제안을 거부하였음을 밝혔으나, 국민들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 아래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무엇을 논의하고 교환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몰리게 되면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의 요구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무엇으로 버틸지 안타깝다.
미국의 상호관세 담판 중에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초래하는 전면적인 영향력을 올해 연말쯤부터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때가 되면 글로벌 경제와 통상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며, 타이완은 아마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26년도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타이완은 아마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받을 충격은 더 심각할 것이고 산업의 생산가치가 위축되며, 무급휴가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경제 불황이 걱정된다.
이렇듯 각종 비관적인 현상과 수치를 서술하며 낙심하지만 말로 무슨 대처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는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우선은 정부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충격에 대비한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조치도 빠르게 구현하며, 타이완의 수출무역의 주역,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이 TSMC사, 그리고 타이완의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입법부문은 즉각 경제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외부유출, 투자의 규모, 투자 지역 및 국내에서도 동등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등의 규제가 명시된 법이 있어야 자국의 하이테크산업의 대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타이완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의 하이테크산업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白兆美
이상 내용은 10월6일(월)자 경제일보의 사설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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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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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상욱 대표대리 주재로 한국 국경일 리셉션 타이베이서 열려, 臺 외교차관 '양국 돈독한 우의 영원하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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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광스럽고 빛나는 시월, 臺ㆍ韓 국경일 축하
-2025.10.04.-주간 시사-
20세기 후반의 50년 동안 시월을 말할 때 천고마비의 계절보다는 영광스럽고 빛난다는 수식어가 붙었었다. 중화민국의 국경일 쌍십절을 비롯하여, 1945년10월25일 ‘타이완 광복절’, 청나라 말기, 열 차례의 봉기에 이어 1911년 신해혁명을 거쳐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이 탄생하기까지 모든 열사와 의사들이 선도하였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혁명에서 필요로하는 경비와 물자를 아낌없이 후원해준 사람들이 있다. 이중 특히 해외 곳곳에 있는 ‘화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봉기는 1895년 첫 번째 광저우(廣州) 봉기 좌절 후 끊겼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열 번의 실패 중 두 번만 당시 국내에서 기획을 하였고, 3번째부터, 1911년 신해혁명의 11번째의 성공하기까지는 전부 해외에서 혁명운동을 기획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건, 어떠한 연유로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발전한 화교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114년 전이 아닌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중화민국 또는 다른 이름의 나라가 세워졌을 것이다. 시월21일은 중화민국의 ‘화교의 날’이기도 하다. 이렇듯 시월은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많다.
열사와 의사와 화교들의 헌신적 애국정신에 힘입어 신해혁명을 거쳐 1912년1월1일을 기해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면, 1949년 이후의 중화민국은 타이완을 중심으로 펑후, 진먼, 마주에서 민주주의 현대 국가의 모범으로 자리하였고 첨단 반도체 방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로 거듭났다. 비록 1971년 유엔의 5대 상임이사국에서 탈퇴하며 한동안 고립되다시피 했던 슬픈 역사도 있지만 타이완인의 타이완을 수십 년 간 열심히 일궈내면서 선진대열에 합류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결실을 거두었다.
올해(2025)는 추석이 오는 시월6일(월)이라 연휴가 있고, 쌍십절 연휴와 타이완 광복절 연휴 등 총 3차례의 연휴가 있어서 특별한 계절이라는 걸 대부분의 시민은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시월에 좋은 날들이 많다. 이중 어제(시월3일) 단기 4358년 개천절, 대한민국 국경일을 손꼽을 수 있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는 타이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올해는 시월2일(목) 저녁 대표부 인근의 하얏트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고상욱 대표 대리 주재로 국경일 기념 리셉션 행사가 열려 500여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완은 외교부 우즈중(吳志中) 차관이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진행하였다.
우즈중 차관은 축사에서 ‘국제 정세가 순식간에 변화하는 지금,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는 “동란의 축”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다’며 타이완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우 차관은 ‘타이완과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 위치 또한 인접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타이완은 “글로벌 민주주의 가치사슬 ㆍ인도 태평양 제1도련 ㆍ비홍색 공급망”이라는 “전략적 3 사슬”의 우세를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타이완과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석상에서 한국 외무장관은 미국 ㆍ일본의 외교부장들과 지난 9월 공동성명을 통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데 감사를 전했다. 우 차관은 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초지일관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군사연습이나 언행 도발을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고상욱 대표 대리는 우선 라가사 태풍 희생자와 이재민을 향해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하고, 양국 간은 여러 방면에서 좋은 벗이라고 언급했다. 고상욱 대표 대리는 ‘한국과 타이완은 이념이 가깝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이며, 문화와 경제 등 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는 친구’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타이완과 한국은 올해 세미콘 타이완에서 ‘한국-타이완 반도체 공급망 포럼’을 거행하며 양국 반도체산업 관련 교류를 증진시켰다. 고상욱 대표 대리는 아울러 2005년 부산에 이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는 국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APEC정상회의 관련 홍보도 하였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린쟈룽(林佳龍) 장관이 제시한 ‘종합외교’ 정책 이념에 기반하여 기존의 광범위하며 깊은 상호관계의 기초 아래 한층 더 쌍변 협력을 넓혀나가며 공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한편, 타이완과 한국 간의 인적 왕래는 코로나 펜데믹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2024) 양국 간에는 250만 연인원이 상호 방문을 하여, 서로 상대 국가의 제3대 관광객 내원국이 되기도 하였고, 언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 상호 문화 교류 또한 매우 밀접하고 활발하다. 오래 전부터 좋은 친구로 지냈고, 지금은 더 친해진 타이완과 한국은 ‘대만감성’과 ‘한류’를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친한 벗, 상호간의 우의는 지속적이며 변함없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국운의 번창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한다.
우즈중 외교부 차관을 비롯하여 전 주부산 린천푸(林晨富) 총영사, 내정부 이민서 천졘청(陳建成) 부서장, 국립고궁박물원 황융타이(黃永泰) 부원장 및 입법원 거루쥔(葛如鈞)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김한규 차장, 국립타이완대학교 의대 양중린(楊宗霖) 교수, 문화대 한국어문학과 최세훈 교수, 세계한인무역협회 타이완지회 김규일 명예회장, 그리고 타이완의 소리 Rti 류쟈웨이(劉嘉偉) 부사장 등 산.관.학.연구기관 등 국내외 귀빈의 시월2일 저녁 대한민국 개천절 기념 리셉션 행사 관련 축하 메시지 영상은 다음 주중 준비되는 대로 공유할 예정이며, 시월10일 쌍십절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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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4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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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고상욱 대표대리 주재로 한국 국경일 리셉션 타이베이서 열려, 臺 외교차관 '양국 돈독한 우의 영원하길'</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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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영광스럽고 빛나는 시월, 臺ㆍ韓 국경일 축하]]></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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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10-0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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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10.01. (수) 간추린 뉴스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행정원은 ‘타이완과-미국 간의 이른바 반도체 칩 5대5에 관한 발언은 미국의 구상일 뿐, 타이완은 이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
臺 외교장관은, 바르샤바 포럼에서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공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유럽의 재산업화와 재무장에 타이완은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3,
미 백악관 관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없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을 내비쳤다. 오는 10월31일과 11월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북 정상 회담이 이뤄질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
4,
네덜란드에서 발기한 ‘순환경제 핫 스팟’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리게 된다. 오는 10월20일 ‘글로벌 순환경제 포럼’이 타이베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
내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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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Oct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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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프로젝터 시위- 충칭용사에게 보내진 초청장]]></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6763</link>
      <description><![CDATA[프로젝터 시위- 충칭용사에게 보내진 초청장
Ø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재단 명의로 프로젝터 시위 충칭용사 초청
Ø -인터뷰에 응하면 출연료 (한화)\ 459만5천원 지불 약속
Ø -인터뷰? 회의? 타이완의 기금회? 모두 가짜다!!
Ø -2025.09.29.-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지난 9월 초순, 간추린 뉴스를 비롯해 9월6일(토) ‘중국 청년의 프로젝터 시위, 충칭 용사 치홍’이라는 제목의 주간시사평론을 진행한 바 있다.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자유는 시혜가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
-일어나라, 노예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반항하여 권리를 되찾아라.
-붉은 파시즘을 타도하라, 공산당 폭정을 전복하라.
-거짓말은 필요 없다, 진실이 필요하다. 노예화는 거부한다, 자유를 원한다. 폭정 공산당은 퇴진하라.
예전에 국민을 세뇌시켰던 각종 사상통제 구호를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뒤집어 버린 충칭 프로젝터 시위 사건의 주인공, 중국인 치훙(戚洪)은 타이완과 서방세계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싶은 대상이다. 또, 이러한 ‘유명인사’를 타이완에 초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가 아닐까? 마침 최근 타이완의 양안교류와 국가안보 분야 주요 싱크탱크 ‘원경기금회(The Prospect Foundation-遠景基金會)의 명의로 영국에 체류 중인 중국 충칭용사(重慶勇士) 치홍에게 이메일 인터뷰 초청장이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경기금회 측은 9월25일(목) 그건 사기극이라고 밝히며, 일이 복잡해졌다.
충칭용사가 탄생하기까지의 경과를 짧게 요약한다면은, 중국 청년 치홍은 지난 8월 하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떠나, 현재 영국에 체류중이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반공 구호 프로젝터를 설치하였고, 9월3일 베이징 열병식이 거행되기 며칠 전, 영국에서 리모콘 원격제어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그가 준비한 구호를 충칭대학타운 건축물 외벽에 지속적으로 투영하도록 했는데, 현지에서 건물에 투영된 구호를 사진에 담은 걸 SNS에 업로드하며 해당 소식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중국 공안 뿐 아니라 타이완을 포함한 국제 미디어들은 ‘충칭용사 찾기’에 나섰다. Rti방송사에서도 9월3일 오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뉴스에서 연속 보도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주지하는 사실이라 믿는다.
이제부터 새로 나온 ‘조작’된 사건을 알아보자.
치홍은 타이베이시간 9월19일(금) 오후 타이완 원경기금회 ‘민주연명기금’의 명의로 ‘영상 인터뷰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초청 이메일에서는 ‘9월25일 오후 2시에서 3시30분, 치홍이 영상 인터뷰.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하며, 이에 응할 경우 질문지 개요에 대한 의논 관련, ㅇㅇ씨와 사전 연락을 취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인터뷰/회의 이후 원경기금회 민주추진기금에서 뉴타이완달러(TWD/NTD) 100,000(한화 약 459만5천원, 2025.09.29. 환율 기준)의 출연료를 치홍에게 지불한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이메일 초청을 받은 치홍은 일단 지인을 통해 타이완에 ‘원경기금회’라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 이메일에서 언급한 연락 대상 ㅇㅇ씨에게 ‘자신은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만약 영상 방식이라면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목소리만 나가는 인터뷰는 수락할 수 있다고 하자 ㅇㅇ씨는 문제없다고 호응했다. 그래서 치홍은 ㅇㅇ씨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전에 문자로 보냈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이상한 점은 없다. 하지만 치홍이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건 ‘원격 제어 프로젝터 시위, 반공 행동에는 누가 이끌어 준 영향을 받았나?’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치홍은 “이거 혹시 내게 무슨 정보를 캐내려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표했다.
-국내(중국)에 혹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정치적 박해를 받는이가 있는지? (치홍) 그걸 걱정하지 않는지?
그래서 치홍은 (이메일을 보낸이가) 중공, 이메일 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치홍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는 지인 중에 예전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관련 사실을 서술했으나 당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ㅇㅇ씨는 그 후부터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처음에 언급했던 인터뷰.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회의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지도 않아, 지인을 통해 ‘원경기금회’에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되었고, 나중에는 타이완의 중견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 ‘원경기금회에서는 9월25일 오후에 아무런 회의나 기타 활동을 주최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메일 인터뷰.회의 초청장은 사기극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즉 ‘원경기금회’를 사칭하고 연락 담당자 ‘ㅇㅇ씨’를 사칭한 상대방에게 질문지에 대한 문자 답변을 제출한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사기극이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 정보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1989년 6월4일 천안문(티엔안먼) 유혈 진압사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당시 민주주의 운동을 벌였던 학생들 중에 몇 명의 중요한 리더들이 부각되었는데, 타이완의 사위가 된 우얼카이시 둬라이터, 2009년부터 타이완에 장기간 체류하며 주요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한 왕단 등이 있다. 그 외에 미국과 프랑스로 간 운동권 학생들은 특히 많다.
1990년부터 미국에 정거한 중국 인권 집행주임 저우펑숴(周鋒鎖)는 베이징시 공안국이 지명수배한 21명의 학생운동 리더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해외에서 그동안 사기행위로 보이는 이메일 초청을 자주 받아 왔으며, 이중에는 가짜 기자의 이메일도 있는데 주로는 무슨 정보를 얻어내려는 행위에 그친 것이지 진정으로 보도 기사를 내지도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 인터뷰’ 질문지에는 반드시 민감한 질문이 끼어있다고 한다.
저우펑숴는 “수많은 일반적인 메시지 중에 피싱 메시지가 섞여 있어서 경계하고 발견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충칭용사) 치훙의 경우, 중공은 이미 치훙의 몇몇 가족들을 연행하였는데,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 모종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싶은 게 (상대방의) 의도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저우펑숴는 치홍이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고, 거기에 텔레그램(Telegram)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였고, 내용 중에는 간체자가 섞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운동 인사가 주목을 받을 때에는 타킷으로 또는 비목표성 공격을 받게 되며, 그게 끊이지도 않을 만큼 자주 겪게 되므로 반드시 각종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소재한) 위치와 계정 등 정보를 알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우펑숴는 “민주주의 운동 인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졌었다”면서 “계정이 소실되거나, 트위터(Twitter/현 X)나 텔레그램 등으로 위장해 계정이 도용되었다 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여 잠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사용자 명칭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통보를 받을 때면 일시적으로 당황해 계정 비밀번호를 바로 입력해 버리는 상황은 매우 자주 발생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치홍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메일 초청을 받으면 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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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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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폐색호 붕괴, 자연재해와 인화, 유비무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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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폐색호 붕괴, 자연재해와 인화, 유비무환.
-2025.09.27. -주간 시사-
지난 수요일(9/24) 간추린 뉴스에서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동반한 호우로 화롄(花蓮) 광푸향(光復鄉) 마타이안계(馬太鞍溪) 폐색호(언색호)의 물이 9월23일 넘처 흐르며 한순간에 홍수와 대규모 토사류를 유발하며 사상자와 실종 인구가 발생하였고,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다. 당시 농업부 임업보호서(林業保護署) 화롄 분서는 발표에서, 비록 집수구 상류에 강우가 있으나 방죽이 붕괴될 위협은 아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정오까지 14인이 희생되었고, 지금까지는 17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우 큰 재해이며 불상사로, 작년(2024.04.03.) 리히터 규모 7.2도 강진으로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난 화롄(花蓮)에서 17명이 희생된 것과 같은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인명피해를 낸 주요 원인은 자연 재해와 더불어 현지의 폐색호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를 유발한 것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폐색호’은 타이완에서 보통 ‘언색호(堰塞湖)’라 부른다. 방죽 언/堰, 막을 색/塞, 호수 호/湖로 이름 그대로 본래부터 있었던 자연 호수가 아니라 주로는 산사태, 화산 분출, 하천의 퇴적 등으로 인해 골짜기나 하천이 막혀 형성된 호수이며, 자연재해나 지질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강의 흐름이 차단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의 하나이기도 한데 호우로 폐색호의 방죽이 무너지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하튼,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것을 전문 기관에서는 아마도 미리 예측 정도는 했을 것이다. 하루에 8천 명을 대피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고 현장 관리의 주무기관 농업부 임업보호서(林業保護署)와 농업부 자연보호서는 강우와 지진, 하천의 퇴적 등으로 형성된 폐색호의 방죽 구조는 단단하지 않아서 물의 침식이 쉽고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로 인해 폐색호의 물이 넘쳐 흐르며 방죽이 무너져 하류 지역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재난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조치로 긴급히 호수 물을 빼내고, 긴급히 배수를 하며 자연에 의해 형성된 호수 제방의 높이를 낮추고, 하도(물이 흐르는 길) 준설(소통)과 정비 공정, 그리고 붕괴로 인해 퇴적한 토사를 제거해 내는 등의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롄 소재 국립동화(東華)대학교 방재팀에서 제작한 ‘마타이안계 언색호 감측 기실(馬太鞍溪堰塞湖監測紀實)’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6호 태풍 위파(Wipha)의 영향으로 화롄 완룽향(萬榮鄉) 마타이안계(馬太鞍溪) 상류 국유 임지(국유림)에서 대규모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토사류가 강물의 흐름을 막으며 폐색호가 형성되었는데, 해당 현상을 발견한 후 7월26일에 대책소조를 성립해 공중에서 현장 조사와 초보적인 평가를 마쳤었다. 또 얼마 안 있어, 8월12일에서 14일 사이 11호 태풍 푸들(Podul) 재해를 대비하여 예방성 사전 대피를 실시하여 259가구의 697명이 철수했던 바 있다. 태풍이 지난 후, 그 당시 폐색호 방죽은 즉각적인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해제하게 되었다. 8월 하순 농업부에서는 ‘전담소조’를 성립해 폐색호 방죽 공정, 대피 관련 분업에 따라 시월 초순에 아마 폐색호가 범람할 수도 있으니 우선 호수 밑바닥에 멘 것을 파내는 준설작업과 교량 보호를 위한 보강 작업을 하도록 요구했었다.
국립동화대학교는 태풍이 잦은 시기에 현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 지시도를 제작하고, 9월6일에는 광푸(光復), 완룽(萬榮), 펑린(鳳林) 등 경계지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9월21일에는 국립타이완대학교 방재팀은 재해 영향의 범위는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9월22일 라가사 태풍에 대비한 예방성 대피에 이어, 9월23일 오후 2시50분에 폐색호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고, 마타이안계교(馬太鞍溪橋)는 이날 오후 3시반 경에 거센 물결에 붕괴되면서 오후 4시쯤 토사류와 홍수가 현지 광푸(光復)지구를 덮어버리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하였다.
현장 감시와 측정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마타이안계(馬太鞍溪) 폐색호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폐색호의 붕괴 범위는 무려 500헥타르나 되는 너무나도 큰 범위인데, 21세기 들어 타이완에서 발생한 가장 큰 붕괴지이기도 하며, 호수의 최대 용량(만수량)은 약 9,100만톤으로 예상되어 그 규모는 타이완 남부 타이난 정원계(曾文溪)지류의 난화(南化)댐의 유효 저수량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자연 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7월과 8월에 태풍 피해가 있었고, 폐색호가 형성된 지방에서 또 태풍과 호우의 영향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폐색호가 범람하며 홍수와 토사류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분명 예측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무기관에서도 폐색호의 후속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 지역에 사전 대피를 권고했었다고 한다. 8월 초순 농업부 임업보호서와 자연보호서 등 유관 당국들은 만약 앞으로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략 60일 정도 후에 폐색호의 범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경고는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십여 킬로미터의 산길을 트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길을 만들기까지는 어려웠다고 한다. 강물의 상류로 공구기계와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타이완에서 태풍이나 지진 피해가 자주 발생해 왔으나 21세기 들어서 가장 심각했던 태풍 피해는 2009년에 발생했다. 당시 한국어방송이 폐지된 상황이라 한국어 청취자님들께서 그때의 비참했던 피해 사실을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였던 태풍 피해라서 타이완에서는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재해이다.
2009년8월 태풍 모라꼿(Morakot)이 타이완을 강타했다. 남부 가오슝 샤오린촌(小林村)의 상류 쪽에서 붕괴하며 토사류와 폐색호 범람이 발생하면서 겨우 2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토사류와 폐색호 붕괴로 샤오린촌이 한순간에 묻혀버리는 참사가 발생했었다. 그때의 사망자는 무려 400명을 훌쩍 넘겼었다.
화롄 마타이안계 폐색호가 붕괴되는 데에는 호우로 인한 집수구의 물이 넘쳐난 것이고, 폐색호의 방죽이 100미터에서 200미터에 달하여 당연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타이안계의 폐색호 방죽은 2009년 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샤오린촌 상류에서 형성된 폐색호 방죽 높이보다 무려 4배가 높다. 또한 붕괴된 폐색호 방죽 자체의 질량은 샤오린촌 사건 대비 10배나 더 크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여겨진 곳의 주민들을 왜 2개월전부터 모두 대피 철수시키지 못하였는지 천재지변 뒤에 인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불상사라 할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된다. 현재 타이완에는 작년(2024) 북부 신주(新竹) 타이강계(泰崗溪)에 형성된 폐색호와 올해(2025) 화롄 러러계(樂樂溪)에 형성된 폐색호는 소실되었다 다시 형성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엄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무엇이든 방심하지 말고 제발 유비무환을 상기하길 바라는 바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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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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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공 15ㆍ5 전략 예측, 타이완 안전 위협 대응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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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공 15ㆍ5 전략 예측, 타이완 안전 위협 대응책
-2025.09.22.-臺韓ㆍ兩岸ㆍ시사평론-
Ø 중공의 신품질 생산력과 전투력
Ø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도발은 소모전
Ø 대 타이완 전역(全域)화ㆍ법률화ㆍ상시화의 복합적 위협
Ø 2026년~2030년 중공 경제 사회 발전 전략, 15차 5개년 계획 예고
Ø 중공 15차 5개년 계획이 타이완 안전에 가하는 위협, 대응책은?
중공인민해방군의 국제관계와 전략 예비정보 및 중공의 대 타이완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 양타이위안(楊太源)은 중공의 15차 5개년 계획을 기획하는 기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은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 체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며, 군민 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역의 신품질 전투력 건설 추진을 통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 발전의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경찰대학교 국경경찰학과 학과장 겸 연구소 소장 가오페이산(高佩珊)은 5년마다 기획하는 5개년 계획에는 중국의 그 시점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반영하며 발전 단계에서 직면한 과제와 전략적 목표를 나타낸다는 점을 들었다.
5개년 계획은 중공의 경제와 사회 발전 청사진이다.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 추구,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일부 산업의 생산력을 감소하여 제품의 과잉공급에 의한 악성 경쟁을 해소하며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빈곤지역과 빈곤인구를 정확하게, 핵심 목표 지향적 빈곤 퇴치, 그리고 경제의 중ㆍ고속 발전 유지에 두었다면은,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서는 안전 및 회복력, 과학기술의 자립, 국내와 국제 순환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쌍순환 등을 전략 임무로 설정하였고, 경제가 중ㆍ저속 발전에 처하였음을 인정하며,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을 강조한 게 핵심인데, 14차 5개년 계획은 현대화 2035년이라는 미래 비전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획하고 있는 15차 5개년 계획은 최근 10년의 것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 핵심기술의 자주성과 통제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게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기획 중인 5개년 계획은 ‘건의’ 문건으로 오는 시월 거행될 중공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고, 요점 형식의 초안으로 만들어진 후 내년(2026)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양회’에서 심의한 후 발포하게 된다.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연구원 정인량은 13차와 14차 5개년 계획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개혁의 심화 등 특성을 보여줬는데, 15차 5개년 계획의 기획 의도는 체계화적이며, 전략적 사유는 통합 조율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개혁 노선은 거시적 문제 해결에서 체계의 재구성으로, 국제상에서의 입지는 적극적인 참여에서 주동적 선도 역할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내부에서는 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내부의 긴장과 갈등은 오히려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부의 불안을 격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공의 기획 중인 계획 전략이 타이완에 어떠한 위협을 줄까? 정인량 연구원은 앞으로는 위협 방식의 전역(全域)화, 법리 투쟁의 상시화, 전략 노선의 체제화라는 3가지 새롭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올 것이라면서, 중공의 위협은 타이완 주변에서 군용기와 군함이 접근 ㆍ도발하는 것 외에도 금융 ㆍ데이터 ㆍ인재 등 국가 자원을 운용해 소모전을 발동하여, 타이완의 경제와 사회 체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위협을 가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지위를 격하시키기 위해 중공은 법률전을 더 강화할 것이고, 국내와 국제 순환의 균형 추진을 위한 안전 쌍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선(先)생존안전, 후(後)발전안전, 그 후에는 영향력 안전을 추구하면서 타이완에 대해서는 일단 중공 내부 거버넌스를 처리한 뒤에서야 중공에서 인식하는 이른바 주권 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타이완은 당연히 여러 방면에서의 위협을 받고는 있으나, 중공은 일단 선(先)내부, 후(後) 타이완 문제의 수순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됐다.
중공군의 국방 현대화에는 장비와 조직, 군사이론과 인재 등이 있다. 지난 9월3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지금의 중공군 장비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양타이위안(楊太源) 교수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중공군 현대화 건설 예측에서,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 체계화의 중공군 현대화 건설을 통한 신영역의 신품질 전투력 발전을 꾀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군사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며 깊이있게 운용하고, 작전의 장비와 물자와 인력 등의 협동, 배합 작업을 강화할 것인데, 현 시점의 중공군은 장비와 조직 방면의 현대화는 실천 가능하지만 군사이론과 인재 방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경찰대학교 가오페이산(高佩珊) 소장은 중공의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핵심 기술의 자주성과 통제성을 중점으로 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의 비중을 높이며, 녹색 발전과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의 조율과 민생의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발전 추세를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희토류 등등은 타이완과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발전의 흐름이기에, 중공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15차 5개년 계획에 내수시장 확대와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 본다.
정치의 국제질서와 경제의 세계화에 변화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에게 있어서 안전과 정치, 경제와 통상을 말할 때 중요한 건 미-중 양국이 인공지능 등 특정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경쟁 전략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세계 각 국가에서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대 중국 정책을 내세웠는지 각 국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공 군용기나 군함의 도발에 전통적인 군사적 방어 사유만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정보, 법률, 사회 심리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견실한 방어 회복력을 구축해야만 타이완의 존속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9월19일(수), 타이완전략연구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15ㆍ5 전략 발전과 타이완 안전 위협 포럼’ 1세션은 국가안전과 국방정책을 주제로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정인량(曾尹亮) 연구원이 ‘중공 15.5 전략 안전 환경과 타이완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국방안전연구원 사이버안전과 정책결정 시뮬레이션연구소 잔샹웨이(詹祥威) 조연구원이 ‘트럼프 정책이 아시아 태평양 정세에 끼친 영향과 중공의 대응책’을 제목으로, 담강대학교 통합전략 및 과학기술연구센터 황위원(黃郁文) 조연구원이 ‘중공의 군민융합발전의 구체적 기획’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중앙경찰대학교 국경경찰학과 가오페이산(高佩珊) 과주임 겸 연구소 소장이 토론인으로 참여했다. ‘중공 군사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 2의 패널은 중공연구잡지사 양타이위안(楊太源) 특약연구원이 ‘중공 15.5 전략 기획과 중공군의 현대화’를 제목으로, 타이완전략연구학회 둥샤오밍(董紹明) 부연구원이 ‘중공군의 겨냥성 군사연습과 타이완에 대한 전법(戰法) 분석’을 제목으로, 담강대학교 통합전략과 과학기술연구센터 친스퀘이(秦嗣葵) 조교수는 ‘중공 국방 동원 발전 추세’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였고,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완원줘(萬文卓) 연구원이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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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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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Sep 2025 19: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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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궁100+, 문화적 자부심, 새로운 가치로 거듭나는 ‘신 고궁’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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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고궁100+, 문화적 자부심, 새로운 가치로 거듭나는 ‘신 고궁’
-국립고궁박물원 샤오중황 원장 인터뷰(시리즈 1부)
-놓쳐서는 안 될 특전들이 계속 이어진다
-갑자만년 특전 / 천년신우 특전
-2025.09.15.-
수많은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이 있는 타이완, 외국인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은 맛집과 야시장을 즐겨 찾고 레트로 감성이 풍기는 거리와 그곳에 다소 낡고 헐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생각치 못한 독특한 분위기의 타이완만의 감성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다. 이러한 타이완 레트로 감성 외에도, 반세기 이상 타이완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대부분 ‘이곳’ 방문을 ‘필수 코스’로 정하여 오신다. 바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 국립고궁박물원(이하 약칭 ‘고궁’)이다.
고궁은 1925년 국경일(10월10일) 베이징 소재 자금성 궁전의 일부를 대외 개방하여 본래 황실 소유의 문화 예술품들을 전국민에게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국이 아닌 국민의 나라,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 체제 아래서의 문화 유산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비록 그 후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으로 십수 년 동안 박물관이 아니라 정권과 함께 피란 길에 올랐었고, 항일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였으나 정권 다툼으로 유물들을 풀 틈도 없이 다시 또 피란을 가고 숨기는 등의 긴장과 압박의 연속을 겪다가 1948년과 1949년 사이 군함을 이용하여 3차례로 나누어 주요 유물들을 타이완으로 안전하게 옮겨 왔고, 타이완에서는 어려운 시기에도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열중하였고, 중화민국 국부의 100세 생신과 같은 날, 1965년11월12일 타이베이 와이솽시에 지금의 고궁을 재개원하기에 이르렀고, 오랜 세월 동안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해 왔으며 역사와 중국 미술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근 70만 점의 소장품 중 문헌과 희귀 도서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필자는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건 금은보화와 같은 귀중한 물건도 좋지만 옛 문서들, 서적들이 불에 타거나 물에 젖어 훼손되지 않고 박물관에서 온전한 상태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인류 문화 유산에 얼마나 큰일을 한 것인지,,, 유물을 가져오고 보존하며 연구하시며 중화 문화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미술학과 학사, 예술행정관리학 석사 샤오중황(蕭宗煌, 67세) 고궁 원장은 박물관 학자이며 서화에도 뛰어난 예술가이다. 그동안 가오슝(高雄)시립미술관 관장, 국립타이완박물관 관장, 문화부 문화자원사(司) 사장(司長, 한국의 문화부 국장), 문화부 사무총장, 국립타이완미술관 관장, 중화민국박물관학회 이사장, 문화부 정무차관 등 문화 관련 정부와 필드에 몸담아 왔다. 물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도 겸임 교수로 교편을 잡았었다. 이렇게 많은 경력 중에 가오슝시립미술관 관장, 국립타이완박물관 관장, 국립타이완미술관 관장, 국립고궁박물원 원장이라는 4개 주요 박물관의 최고 경영자 직책을 맡은 인물은 지금까지 샤오중황 원장 단 한 분이라는 게 가장 화려한 경력이라 생각된다. 중남부 쟈이(嘉義) 시골 마을에서 자란 샤오 원장은 문화부 차관 또는 주요 박물관 관장 등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박하고 겸허하다는 인상을 풍기며, 창의성과 개방성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학ㆍ경력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샤오 원장은 미술을 사랑한 인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장차 미술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그림 그리기 대회나 서예 대회에서 매번 우승을 거머줬던 그는 단순한 예술가에서 행정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박물관 경영 관리 고위직을 맡게 되며 더 크고 넓은 의미의 예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로 고궁은 개원 100주년이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샤오중황 국립고궁박물원 원장님을 8월19일에 인터뷰하며 오늘날의 고궁과 1949년 이전과 이후의 고궁 등 시기에 따라 부여된 ‘임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新)고궁’의 비전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고궁과 문화 유산에 관해 2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인터뷰는 정리 요약하여 9월15일(월) 오늘과 오는 토요일 9월20일(토) 및 그 후의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며 추후에는 특별전시 영상도 준비되는 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로 고궁 100년을 맞는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샤오중황 고궁 원장은 ‘100년’ 자체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데, 고궁이 100년을 맞으며 새롭게 만든 로고에는 숫자 100과 그 뒤를 이어 더하기(플러스+)를 붙여, 개원 100년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점임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즉 ‘100주년 기념, 100년의 세월, 그 역사를 기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샤오 원장은 강조했다.
음원, 샤오중황 고궁 원장
故宮百年院慶最大的意義就是說，我們當然會去緬懷過去的歷史，可是最主要的話，我們還是要邁向未來，所以這是我們比較重要。
고궁 10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샤오중황 원장은 2년 전에 부임과 동시에 기획하였고 특전으로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는데, 개원 100주년에 할 수 있는 게 전시회 뿐만은 아님을 지적했다.
우선 고궁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차원에서 고궁의 역사와 업무 계획 내용을 정리한 두 권의 고궁 대사기(大事紀)를 편저하였고, 유물에 관한 연구와 건축에 대한 출판물, 고궁 남원(쟈이 소재) 이야기 등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사진과 문자로 기록하였고, 고궁 남원에서는 타이완에서의 고궁 건축 관련 전시를 마련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특별한 해라서 더욱이 민간 차원에서는 양안이 함께 특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었다. 하지만 양안관계가 다소 경직한 국면에 있다 보니 고궁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라도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고궁이 만나 함께 축하하는 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샤오중황 원장은 현재의 정치 분위기를 감안하여 베이징 고궁은 우리 측에 공동 축하 이벤트 전시를 갖자는 제안을 해오지 않았으며, 각자의 법률을 지켜야 하기에 양측의 박물관이 협력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양측이 공식 이벤트 또는 소장 유물을 교류하는 등의 활동은 어렵지만 우리 고궁 전문가들이 대륙으로 건너가 참관 방문을 하거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양안 고궁은 그동안 누가 ‘정통’이냐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타이베이 소재 고궁은 장제스(장개석) 총통, 장징궈(장경국) 총통 시대와는 달리 고궁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졌고 그 역할 또한 과거의 정치적 상징, 외교적 역할에서 이제는 문화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고궁 100주년을 맞아 자체 특전 외에도 외국 박물관과의 콜라보 전시, 그리고 고궁 유물의 출국 전시의 3가지 부분으로 진행 중이다. 외국 박물관 과의 협력 특전은 작년과 올초 타이베이와 쟈이 고궁에서 진행했던 파리 장식미술관, 반 클리프 아펠 보석과의 ‘대미불언’ 특전, 또한 일전에 소개한 ‘메트로폴리탄’ 특전이 있고, 최근의 출국 전시를 예로 들어, 고궁의 인기 유물(청, 취옥백채)과 국보 유물(청, 건륭제 시대, 청명상하도) 등 131점의 고궁 소장 유물들이 동유럽 체코에서 올해 말까지 선보인다. 9월12일에서 12월31일까지 열리는 특전 개막식에 고궁 샤오중황 원장을 비롯하여, 중화민국 문화부 장관(리위안), 외교부 장관(린쟈룽), 국회 부의장(쟝치천) 등 장관급 인사와 국회 부의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될 고궁 100+ 특전 중에 필자는 모든 특전에 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타이베이와 쟈이의 고궁이 각각 선보이는 ‘갑자만년(甲子萬年)’을 테마로 진행하는 ‘국립고궁박물원 백주년 특전’에는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이자 산수화의 대작 범관의 ‘계산행여도’, 곽희의 ‘조춘도’, 이당의 ‘만학송풍도’가 고궁 남원에서 전시하며,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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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Sep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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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고궁100+, 문화적 자부심, 새로운 가치로 거듭나는 ‘신 고궁’]]></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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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 대응책 마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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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 대응책 마련
-2025.09.12.-주간시사-
중화항공, 에바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를 우리는 중화민국의 국적기, 대한민국의 국적기라고도 부른다. 선박은 그 나라의 국적을 표시한, 즉 어느 국가에 속하였는지 깃발을 달고 항행하기도 하지만, 해상 작업에서의 편의를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깃발을 다는, 즉 편의적 등록국이 있는 ‘편의치적선’이 있다.
타이완 해저 케이블은 타이완섬과 진먼, 마주, 펑후 등의 섬 간의 통신 만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절대 다수의 해저 케이블은 타이완해협에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동부 태평양 해저에도 일부 있는데, 이중에 TPE(Trans-Pacific Express)로 불리는 해저 케이블 시스템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로, 타이완(중화민국),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이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국적을 단 편의치적 화물선 ‘순싱(順興)39호(SHUNXIN39)’, 순싱(順興)이라는 이름은 발음만 들어도 이게 중화권, 중국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순싱(順興)의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을 예로 들어본다. 올해(2025년) 1월 중순 태평양 횡단 해저 케이블 TPE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타이완의 해경이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기록을 통해 항적을 추적하여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엔 사고 선박은 벌써 떠나가 버린 지 오래였으나 해경이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나포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해상에서의 기상 변화가 심하며 악천후라서 해상 안전 문제로 우리 해경은 승선하여 검문할 수 없었고, 게다가 적극적인 증거가 결여된 상황 아래서 그 선박을 압류할 경우 선박 정박비용 등 후속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부득이 그 선박을 그냥 놔줬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연히 해저 케이블을 의도적으로 절단시킨 그 선박의 선주와 그 뒤에서 교사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주 터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일전에 국내 유력 일간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원은 곧 ‘해저 케이블 7법’ 추진을 통해 중국의 회색 행동이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 통신선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색지대 전략에 당연히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객관적인 환경을 파악해 보자면은, 국제법으로 볼 때 해안선에서 12해리(22.224km) 이내의 바다는 ‘영해’이다. 또, 12해리에서 24해리(22.224km~ 44.448km)는 임계 구역, 즉 ‘접속 수역’이며, 24해리에서 200해리(44.448km~ 370.4km)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해저 케이블 절단과 같은 회색지대 전략에 우리가 대응하고 처리하는 부문이 단일 창구가 아닌 너무 흩어져 여러 개로 나눠진 게 문제 중의 하나라고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양창룽 조연구원이 꼬집었다. 관리 방법이 여러 기관에 분포되다 보니 총괄 관리가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이나 통신의 해저 케이블 포설 업무를 기획하는 기관은 교통부, 관리하는 기관은 디지털 발전부, 유지보수는 중화전신공사, 선박 관리는 항무국, 해상에서의 법 집행은 해순서(해경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부, 디지털발전부, 중화전신, 항무국, 해경 등 간에 완전 똑같은 처리 과정과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회색지대 문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은 좀더 높은 차원의 책임 기관이 지휘 처리하는 게 맞다.
양창룽 조연구원은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우리의 경제 통신 외에도 국가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 일단 각 부서간의 이견 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충분한 권한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일 주무기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같은 싱크탱크 내 국가안전연구소 부연구원 리쥔이는 ‘우리가 보통 해저 케이블’로 통칭을 하고 있지만 해저에 설치하는 케이블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나 책임 관할 기관이 다른 상황 아래서 돌발적인 파괴 사건이 발생할 때 관련 기관의 규정들이 일치하지 않는 게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리쥔이 부연구원은 라이 총통의 ‘해저 케이블 7법’은 아마도 법률 도구가 더 건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규를 검토하여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양창룽 조연구원은 12해리 내의 영해에서의 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해상 완충지역에서 우리 해경과 기타 기관 모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에 법적인 의거, ‘법원(法源)’이 필요하며 그 법원 의거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저 케이블이 의도적으로 절단되는 등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완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세워야 한다. 기존의 법률에 의거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치적 차원, 국가 정책 차원이 대응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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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3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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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시각에서 본 ‘미-러 정상회담, SCO 정상회의, 9ㆍ3 열병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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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러 정상회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93행사, 타이완 시각에서 본 의미
-2025.09.08.-(월요일 시사 프로그램)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정회원국으로, 몽골은 옵서버로,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는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등이 주가 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결집하는 움직임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예전의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 구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9월3일 베이징의 열병식이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끈 다음 날(9월4일) 국책연구원은 미국-러시아 알래스카 정상회담(8월15일, 미국 알래스카), 상하이협력기구 25차 정상회의(8월31일~9월1일, 중국 톈진), 중국의 세계2차대전 전승 기념 행사(9월3일)의 의미를 시간 순서에 따라 학자/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는 정치 외교와 상공업협회 최고 고문 및 국가 정책 고문다운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날 좌담회 중점에 대해 개회사에서 설명하였고, 1,2 세션에서의 토론 결과를 폐회사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8월15일 미국 알래스카, 8월31일과 9월1일의 중국 톈진, 9월3일 베이징, 두 곳에서 정상회의가 진행되었고 한 곳에서 대규모적인 열병식이 열렸었다. 이상 3가지 행사가 타이완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건 언젠가 타이완의 총체적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다만 그들이 토론한 의제에는 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건 주지할 것이라 믿는다. 푸틴에게는 전쟁의 종식보다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더 커보인다. 예컨대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들에 의해 동결된 모스크바 특권층 재산 문제가 이중 하나 일 것이고, 이 외에는 북극 항로에 대한 미-러 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도 주목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나 평화 협정 담판에 대해서는 얽힌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듯해 보였다. 다만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 앞으로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미국산 우수 무기들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고, 유럽 국가들의 군비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된다.
국제무대에서 누가 메뉴판에 있고, 누가 테이블에 있는지 강국과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가 비교된다. 스테이크 홀더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뉴스를 보며 차가운 현실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이 그렇고, 1938년 9월 뮌헨협정이 그런 것인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한 후 한동안 타이완에서는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과 같은 소극적인 말이 유행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마지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 트럼프와 시진핑도 저런 모습으로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국제 패권 다툼을 말할 때, 기원전의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명언을 인용하곤 한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정의할 때 ‘힘이 대등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내놓았다. 강자와 약자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걸 2천4백여 년 전에 역사서에서 기술하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제 질서에서도 적용된다. 1938년 뮌헨협정과 1945년 얄타협약이 그러한 것이다. 작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에 있다’는 말을 하여 힘에 의한 현실의 차가움을 실감하게 하였다.
중화민국 외교부 북미 국장, 주미, 주이탈리아, 주헝가리 대사 등을 역임한 국책연구원 고위 고문 가오숴타이(高碩泰)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실은 그리 먼 역사는 아니라며 강권통치가 마련한 미-러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아주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말했다.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미국과 유럽 맹우들이 키이우정부에 전후 ‘안전 보증’을 제공한다는 등의 의제를 놓고 토론했고, 영토 교환이나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지역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영토교환’도 거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래스카 회담 자체는 국제사회의 어느 쪽에서든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본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중국전략계획 담당 마이클 필스버리는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토지 등 본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곳을 탈취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시진핑에게 ‘그래 (당신도) 해보시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경고를 했다.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린정이(林正義)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면 타이완에게는 유리하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회담을 보며 베이징은 그 전쟁이 더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타이완은 조속히 정전하여 미국이 중국에 집중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비록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수모를 당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따뜻한 성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쟁범죄자 수배령까지 내려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떠한가? 슈퍼 파워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그것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면이 세상이 퍼졌고, 또 다른 강권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이 세상은 역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질서 재편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9월3일 베이징 열병식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실시되었고 시진핑의 담화 내용은 매우 간결하였다. 열병식을 보며 무력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 타이완의 양안문제 전문가, 사립 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현재 미국의 주류 여론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고, 그 반면 베이징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신뢰 기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현상을 감안할 경우 타이완은 미-중 양국이 거래하는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맨, 비즈니스 거래 성격, 돈을 밝히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 타이완에서는 트럼프가 타이완을 카드 취급을 하며 시진핑과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이완의 주권과 이익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장 교수는 ‘목전의 상황, 현 시점에서 볼 때 타이완을 가지고 거래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류 관원들과 국민, 언론, 여론 등 모두 중국을 가장 큰 위협과 잠재적 에너미로 여기고 있어 어느 한 개인의 의지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성공을 품고 그의 성취감을 부풀리는 성격인데, 베이징당국이 당장 트럼프를 만족시킴으로써 타이완을 가지고 거래하도록 할 만한 조건 카드가 없어 보인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양안관계나 미중 갈등이나 한문으로 ‘투이불파’라는 사자성어를 십수 년이나 써왔다. 서로 갈등이 있고 투쟁한다는 건 상호 관계에서 수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든 그게 전쟁으로 치닫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상호 관계는 기본 구도 자체가 사실 취약하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아직까지 각자 자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미중관계의 작은 변화라도 미래 양안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기정 사실로 여겨야 할 것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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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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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국 청년의 프로젝터 시위, 충칭 용사 치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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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국 청년의 프로젝터 시위, 충칭 용사 치홍.
-2025.09.06.-주간 시사-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자유는 시혜가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
-일어나라, 노예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반항하여 권리를 되찾아라.
-붉은 파시즘을 타도하라, 공산당 폭정을 전복하라.
-거짓말은 필요 없다, 진실이 필요하다. 노예화는 거부한다, 자유를 원한다. 폭정 공산당은 퇴진하라.
이러한 구호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정치 체제를 양분화 지배했던 냉전시대의 옛것이 아닌 지금 나타난 문구이다. 그것도 중국 스촨성 충칭 대학가에서 포착된 것으로 누리꾼들에 의해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가 함께 목도한 반공 구호이다.
현재 가족과 함께 영국에 체류 중인 중국 청년 치홍(戚洪)은 중공 9월3일 열병식 전인 8월말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충칭 대학타운 건물 외벽에 프로젝트 투영 방식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알렸다. 투영된 글귀는 누리꾼들의 큰 반향을 얻었는데 반해 중공당국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
대학가 외벽으로 프로젝트 투영 구호를 쏘아올릴 때 치홍은 이미 안전하게 영국에 있었고,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는 9월3일 타이완의 국가방송 Rti와 단독 인터뷰를, 이어서는 타이완의 국가통신사 중앙사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타이완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프로젝터 시위를 성사시킨 주인공 치홍도 타이완의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치홍은 어떻게 그리 용감할까? 경의롭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항의 행동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다’라며 ‘결심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공의 9월3일 열병식 바로 전에 프로젝터 시위가 온라인상에 떴다. 인터뷰는 열병식을 마친 후라서 Rti는 치홍에게 시진핑의 담화에 관해 질문했다. 그의 반응은 매우 직설적이었다.
영국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담화를 시청한 그는, 시진핑은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며 세상 제일 웃기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나란히 등장했다. 열병식 담화에서 시진핑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인류의 운명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모든 국가와 민족 간이 평등하게 대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를 돕고 지켜줘야만 공동으로 안전을 수호하고 전쟁의 근원을 없앨 수 있으므로 역사적 비극을 재현하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구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는데, 치홍은 시진핑의 담화는 중국 국민들을 세뇌하는 내용이며 어느 한 마디도 그에게는 타당하지 않는 반대되는 말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평론했다.
(음원: 치홍)
“이건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강대해졌다는 건데, 이는 원한의 초점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싶지만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무엇을 부흥하겠다는 건지, 문화대혁명 때 인간을 동물의 위치로 떨어트렸는데, 예전의 좋았던 거 나빴던 걸 전부 파괴하였는데, 시진핑과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돈밖에 없습니다.”
치홍은 ‘만약 중국의 체제가 미국과 같다면, 타이완인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마음이 쏠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치홍은, “만약 잘 살고 싶다면, 타이완이 미국에 가입할 수 있다면 아마 60~70%가 원할 겁니다. 맞죠? 만약 공산당 중국대륙이 미국과 같다면 타이완도 국민당이든 다른 무슨 정당이든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거, 마음이 쏠리겠죠.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평등을 추구하고, 주류 사회와 문명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시진핑의 구호나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구비해야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의 담화 내용 중 단 하나도 시진핑이 실천한 건 없다고 직언했다. 이는 중공이 선택한 전우(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치홍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불량배 무리입니다. 현대 문명이나 서방세계 문명과 맞서며 그들의 이 같은 사상을 끊임없이 침투시키고 있습니다.”라며 비난했다.
Rti와의 인터뷰에서 치홍은 중공이 언제 와해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지만, 저주받은 듯한, 역사적 비극이 계속 재현하는 것에서 국민들은 각성해야 하고, 국민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비로소 중국에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국민 개개인이 깨어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삶과 국가에 희망과 미래가 보일 것이다. 중국 청년 치홍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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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6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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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09-03]]></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4863</link>
      <description><![CDATA[9월3일(수) 간추린 뉴스(음원 풀버전)
-백조미
1,
군인절 ㆍ2차 대전 종전 80주년, 라이 총통 ‘타이완은 총 들고 평화를 기념하지 않는다’
2,
미국 ‘TSMC 난징공장 개별 허가 절차 면제 폐지’, 臺 ‘국가경쟁력에 영향 유한’
3,
고궁 원장 ‘한국인 관람객 위한 서비스 강화, 고궁 전시에 한글 버전 구비
4,
40년 전 한국에 불시착했던 소천윤 ‘타이완으로 보내준 한국에 늘 감사하는 마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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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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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군 장병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 9ㆍ3 군인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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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군 장병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 9ㆍ3 군인절-
-2025.09.01.-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는 수요일 9월3일은 중화민국 국군의 날 ‘군인절’이다. 이날을 군인절로 제정한 것은 1955년 국민정부(장졔스 총통)가 육해공 삼군의 단결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래 대일본전쟁(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9월3일로 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군 충열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 ㆍ 헌신한 강인한 기개와 의지에 감사하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약 10년 전인 1946년 국민정부는 9월3일을 ‘항전승리기념일’로 정한 바 있다. 군인절은 당연히 국군 장병들의 날이다. 하지만 나라를 보위하는 건 비단 군인들만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년 전인 2005년 ‘전민국방교육법’에 의거하여 ‘전민국방교육의 날’ 공모 이벤트를 주최하였고, 행정원은 공모 투표 결과에 따라 같은 날(9월3일)을 ‘전민국방교육일’로 제정함에 따라 그로부터 9월3일은 ‘군인절’ 겸 ‘전민국방교육일’이 되어 국군과 국민이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9월3일’이라는 날짜가 올해처럼 많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타이완에서의 행사 뿐 아니라, 베이징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을 갖게 되고 러시아 대통령, 북한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할 것이란 뉴스는 벌써 국제 이슈로 떠올랐고, 타이완에서는 베이징이 항일전쟁의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을 초대한다는 소식 등도 국내에서는 심각하게 다뤄진 보도였으며, 국방부와 대륙위원회에서 우리 군부 출신들의 중공 열병식 참석에 대해 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임을 누차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엄숙한 이슈를 떠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올해 군인의 날 행사와 관련 이벤트들을 정리하여 군ㆍ민 한가족다운 분위기를 공유한다.
2025년 국군의 날 관련 행사는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양해졌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증가하였다.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군의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은 국군을 존경한다는 ‘군애민(軍愛民)ㆍ민경군(民敬軍)’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 생활 밀착형 이벤트를 기획하였는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국군이 지켜준다는 견실한 역량을 느끼도록 하며, 전국민의 국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군의 날 관련 이벤트는 크게 8가지로 나뉠 수 있다. (1)군인절 및 전민국방교육일 표창대회를 비롯하여, (2)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콘서트 ㆍ(3)국군장병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주제의 프로야구 경기ㆍ (4)타이베이의 랜드마크 소재지인 번화한 상권 광장에서 열리는 2025년 국군 축제 ㆍ(5)신신백화점의 국군에 대한 경의 표시 이벤트 ㆍ(6)타이베이 101타워 국군 장병에 대한 경의 점등식 ㆍ(7)93 사랑의 93공익 활동ㆍ (8)기업계의 국군 장병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이용 상품 우대 등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사회와 가까워지는 이벤트들로 가득하다.
군인절 및 전민국방교육일 표창대회는 내일(9월2일) 국방부 ‘박애군영(博愛營區)’에서 거행된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타이베이에 ‘박애(博愛) 특구’라는 곳이 있는데 중화민국 총통부를 중심으로 불규칙 모양으로 구획한 ‘군사통제구역’으로, 이곳에는 군영이 있고, 사복 헌병 경찰이 전천후적으로 국가원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는 중앙정부가 소재해 있어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타이베이시 중정구에 속하는 지점이지만 우리는 보통 이 주변을 ‘박애 특구’라 부르고 있으며, 1940년대 국민정부(장졔스 총통)가 타이완을 접수한 후에 붙인 이름이다.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박애’는 국부가 주장한 삼민주의와 더불어 중요한 모토로, 타이완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 ‘100원’권 지폐 정면에는 국부의 육필 “박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국군의 날 표창대회가 열리는 ‘박애군영’은 총통부를 중심으로 한 ‘박애특구’에 소재하지 않는다. Rti방송국 주변은 예전 장졔스, 장징궈 총통 관저와 가까운 곳이며 ‘군사 특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애 군영’은 타이베이시 중정구(中正區) 소재 총통부 주변이 아닌 타이베이 중산구(中山區) 다즈(大直)군사특구 내에 있는 국방부 박애군영(博愛營區)을 지칭하며, 국군의 중요한 지휘 중심이기도 하다. 여하튼 국군의 날에 표창대회를 거행하여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하므로 올해 중화민국 국군의 날 이벤트 가운데 아무래도 내일(9/2) 라이칭더 총통의 주재로 열리는 이 행사는 당연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건 비단 국민소환 투표나 국민투표 뿐만은 아니다. 일전의 뉴스 또는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도 보도 또는 평론을 한 것처럼 8월15일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른 사회적 시각이 다르다는 것인데, 국군의 날을 맞아 경축대회를 하는 건 당연한데, 올해는 마침 제2차 세계대전 종식 80주년이자 중화민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8월21일 밤에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 대강당에서 우선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기억은 사명이 되어’를 주제로 노래와 무용, 연주와 프로젝트 맵핑,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이 총동원되었다. 이 콘서트는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고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어렵게 일궈 낸 민주주의와 자유는 소중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타이완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 종목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야구일 것이다. 1960년대 국제 리틀야구(지금은 유소년야구로 불림) 경기에서 우승을 하며 전국민을 열광시켰고, 최근의 대형 야구, 그러면 2024년 11월 타이베이톰 개막을 축하하듯이 타이완 야구팀이 ‘2024 WBSC프리미어 12’에서 우승하며 역시 전국민을 행복하게 했던 경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국군장병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국군 테마 프로야구 경기를 7월19일에서 8월31일 사이 8 경기를 주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타이완이 야구를 좋아하는 건 타이완의 통화 500원권 지폐 후면에 유소년야구 우승팀 이미지가 들어갈 정도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 101 타워와 십수 개의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 맛집이 즐비한 신의(信義)상권에 위치한 광장에서 ‘2025 국군 축제’가 8월24일(오후 2시~9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기념식이나 축제 외에 우리들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벤트도 있다. 국군장병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국적기 중화항공과 만다린항공, 에바항공과 유니에어 그리고 스타럭스항공은 9월3일 군인절 당일 현역 군인 신분의 승객에게 무료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또는 항공기 우선 탑승 우대 등을 실시한다.
항공기 탑승 업그레이드 대우는 국방부 복리사업관리처(국군 px = post exchange 군부대 기지 내의 매점 포함)가 민간기업 특약 상점과 협력하여 성사된 것이며, 중화우정공사도 오늘(9월1일)부터 금요일(9월5일)까지 진먼, 마주 등 외딴섬 군영으로 일용품이나 옷, 그리고 금방 부패하지 않는 식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료 20%를 할인해 준다.
또한 37개의 민간 기업(그룹), 62개 브랜드, 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 상점에서는 올해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각종 우대와 7%에서 30%의 할인을 해준다. 일반 매점이나 요식업과 레저 관련 업체 등 다양한데, 수많은 커피숍과 슈퍼마켓, 대형매장 그리고 우리의 친한 이웃으로도 불리는 편의상점들이 합류하였다. 또한 놀이공원이나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1+1의 입장권 혜택을 제공한다.
타이완의 철도 도시락은 평소 기차를 탈 일이 없는 사람까지도 일부러 기차역에 가서 사다 먹는다. 필자가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오늘(9월1일)부터 일요일(9월7일)까지 현역 군인이 타이완철도 직영 도시락 매점에서 철도 도시락을 구매하면 10% 할인에 음료수 1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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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Sep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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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예산 증가, 적극적인 억지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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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방예산 증가, 적극적인 억지력
-2025.08.30.-주간 시사-
오늘(8/30) 오후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타이완을 방문 중인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 로저 비커(Roger Wicker) 일행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 상하원이 타이완에 대해 든든한 지지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안전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 장관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 일행과의 면담에서 2016년 이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이 친히 대표단을 인솔하여 방문한 것은 양국 간의 쌍변 관계에 깊고 중요한 의의를 띄고 있다며, 특히 미 국회가 그동안 당파를 불문하고 타이완의 국방안전을 중요시 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타이완을 지지해 주고 있는 건 바로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견실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미국 정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대표단 단장 미 상원 군사위원회 로저 비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이미 오랜 세월 이어진 것으로 이러한 정책 용어에 대해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건 불필요하지만, 이번 타이완 방문 자체는 미국 국회가 타이완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또한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 공동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이완 민주주의가 앞으로 존속하는 건 미국의 번영과 안전에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핵심 군사 능력의 이전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미국과의 협력, 군사 관련 이슈를 보며 일전에 친여당 성향의 주요 일간지 자유시보가 국방예산 GDP 3% 이상의 의의는 중대하다는 내용이 떠올랐다. 사설에서 언급한 것인데 중점을 요약해 보았다.
중화민국 행정원은 지난 주에 민국115년도(2026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통과했다. 이중 국방예산은 NTD 약 9,500억(한화 약 43조2천억원, 2025.08.30. 환율 기준)으로 국내생산총액(GDP)의 3.32%를 차지하며, 연증가율은 22.9%로, 이는 또한 올해 민국114년도(2025년도) 국방예산 대비 0.5%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이래 국방개혁 추진과 전사회적 방위 회복력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특별예산을 우선 추진하여 국방예산을 GDP 3% 이상으로 끌어 올릴 목표를 세웠었다. 만약 이 같은 국방예산을 실천시킬 수 있게 되면 중화민국의 자아 방위 능력을 대폭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방 예산에는 국방부 주관의 군비 특별예산, NATO의 표준 참작, 군사 지출 외에도 기초시설과 사이버 안전 등 국방 관련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퇴역장병위원회의 퇴역 장병 퇴직금 지급과 해양위원회 해양순방서(해양경찰청)의 지출도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원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이 실천에 옮겨지면 GDP 3% 이상이라는 근년 이래 보기 드문 국방 경비가 투입되게 되므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중국 위협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 상황 아래서 우리의 자아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심을 국제에 알리는 셈이 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각 국가들이 경제무역과 안전 방면에서 미국의 덕만 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맹국들의 국방 지출 제고를 촉구해왔다. 마침 나토 성원국들은 지난 6월 앞으로 10년 내에 국방예산을 GDP의 5%까지 제고시키겠다는 의견에 합의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심과 행동을 보여준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중화민국, 한국, 일본, 나토의 유럽 국가들 모두 트럼프가 국방 지출을 늘리라고 촉구한 대상들이다. 그래서 이번 타이완에서도 GDP 3% 이상의 국방 지출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3.32%의 점유율로 글로벌 평균치를 넘어서게 된다.
타이완이 국방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동안 안정적이며 온건한 방위의 태세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전략과 정책이다. 지역 안전 리스크에 경각심을 높인 것 외에도 우리의 자아 방위 결심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것이고, 군사의 현대화와 전국민 방위 의식 강화를 대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대내적인 타이완 안전과 국제사회에 지역 안전 확보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행동인 것이다.
하지만 국방예산의 제고는 기존의 국내 정치와 국회 생태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정부 예산은 교육과 사회복지 그리고 국방 지출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 예산의 증가는 안전 의제에 있어서 정책적 우선 순위가 재편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방 지출에 밀려 기타 예산들이 배척되지는 않는지, 그럴 경우 정부 정책 추진에 또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과 국가를 보위한다는 결심은 타이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현재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직면한 중국 인지작전에 대항하면서 앞으로 국방을 강화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억지력 전략을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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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0 Aug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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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월ㆍ화ㆍ수ㆍ목ㆍ금) - 2025-08-27]]></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4299</link>
      <description><![CDATA[8월27일(수) 간추린 뉴스 (백조미)
(개각) 행정 내각 16인 경질, 경제ㆍ보건ㆍ체육 각료 주목
(사회) 인신매매방지, 臺ㆍ한ㆍ미ㆍ영ㆍ필ㆍ인니ㆍ뉴질랜드 등 12국 세미나 참석
(관세 충격) 자동차부품 영업액, 소비자신뢰지수 속속 하락
(외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계인사 첫 타이완 방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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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Aug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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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화 정통에 대한 냉정과 열정 사이]]></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4126</link>
      <description><![CDATA[양안정부의 중화 정통에 대한 냉정과 열정 사이
l -2025.08.25.
l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l 연합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승전’
l 중화민국 정부, ‘1945년은 항일8년전쟁 승리’
l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새로운 해설, ‘1945년은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현대사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8월이 다 가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과 중국국민당 국민군의 항일전쟁 그리고 한동안(지금까지도) 뜨겁게 이슈화된 ‘중국 93승전 열병식’에 대해 평론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8월15일은 ‘광복절’이다. 일본 강점기의 종식과 한민족의 해방을 맞는 날이다. 타이완의 광복절은 일본이 1945년 시월에 통치권을 반환함에 따라 1945년10월25일에 이르러서야 타이완의 광복을 맞는다. 그동안 10월25일 타이완 광복절은 국정공휴일이었다가 민주진보당 집권 이후 쉬지는 않고 기념만 한다는 의미에서 공휴일이 취소되었다가 올해 다시 공휴일을 회복시켰다. 이게 정치적인 모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이에 관한 해설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은 광복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통치를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받아왔는데, 기존의 교과서 역사책에서는 비판적인 서술은 거의 없고, 1895년부터 1945년 사이를 그저 ‘일치시대(일본통치시대)’라고만 부른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각자의 민족적 입장이나 해석하는 시기, 또는 ‘삼국연의’처럼 소설을 진정한 역사로 오해하며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는 나올 수 있으나, 한 가지 변함없는 건 그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사실(史實)’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20세기 상반기에 중국을 넘보고 자국의 것으로 삼켜버리고자 중국대륙의 이곳저곳을 들이쑤셨고 여기저기에서 열전도 벌였다. 그러다가 1937년에 이르러 당시 난징에 수도를 둔 국민정부 장졔스(蔣介石) 총통은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중화민국은 일본과 장장 8년 간의 전쟁을 치렀다. 한반도전쟁(625전쟁)이 3년 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아신다면 8년 간의 전면 전쟁에서 희생된 국민은 수백만에서 그치지 않는 참혹한 숫자이다(사상자 3,500만 명, 이중 사망자는 국부천도 이전 중화민국 정부 통계로는 약 1,200만 명 안팎, 1995 중화인민공국이 발표한 통계로는 1,500만에서 2,000만 사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우리는 ‘8년 간의 대일항전 승리’라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대일항전(對日抗戰)이라는 용어는 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당시 중화민국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군국주의 일본군이 처들어와, 우리는 그들에 대항하며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5년의 일본과의 전쟁 종식은 ‘대일항전 승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10년 전의 9월을 회고해 본다. 중공 국가주석 시진핑은 집권 이래 중공의 관례를 깨고 2015년9월3일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 70주년’이라는 명목의 열병식을 거행했다. 그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한국 대통령 박근혜 등 국제 정계 주요 인물들이 열병식에 초청되었고 이슈화된 바 있다. 그 외에 10년 전 베이징 열병식에 중공은 ‘1949년 중국대륙에 체류해 있는 국군 퇴역 장병’들을 초청하였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중공이 깔았던 판이다. 즉 역사에 대한 해석, 국제사회에서 그 해석에 대한 발언권을 베이징당국이 장악하는 행동임을 몰라볼 리는 없다. 오는 (2025년) 9월3일 중공은 2015년 때와 같은 명목의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어젯밤(8월24일) 베이징에서 무기를 이동하는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기도 했다.
10년 전에, 항일전쟁에 참전했던 중국대륙에 체류해 있는 중화민국 국군을 초청했었는데, 올해에는 2차 대전 당시 중화민국을 도와 일본과 싸우는 데 크게 이바지한 플라잉타이거(飛虎隊-Flying Tigers) 파일럿의 후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중화민국 공군 건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 클레어 리 첸노(1893-1958년)의 딸 신시아 첸노, 손녀 넬 캘러웨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플라잉타이거’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공군 미국국적 지원중대’인데, 게다가 국군 공군 창설에 큰 공을 세운 클레어 리 첸노 지휘관은 일평생 반공하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중공당국이 플라잉타이거의 후손들을 초청한다는 건 원래 중국공산당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협력하지 않았다 해도, 여하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 발언권을 장악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맞는 자가 이긴다’, ‘이긴 자가 맞다’ 이런 말은 누가 옳고 그른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 가지 보이는 건 이긴 자에게 해석과 발언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주의(국수주의)를 더하면 타민족에는 배타적이고 자국만 최고, 눈에는 자기만 보이게 된다. 좀 신사적으로 표현하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애국주의로 볼 수 있는데, 역사의 해석은 힘이 있는 자가 제 맘대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계속 출현하고 있다.
필자는 예전 시사성 프로그램에서 중공은 우리의 항일전쟁을 8년에서 14년으로 늘려놨다는 보도를 했던 바 있다. 지난 2017년의 중국 초교와 중학교 교재에 ‘8년 항전’을 ‘14년 항전’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중화민국은 1937년 노구교사변으로도 불리는 7월7일 ‘77사변’이 전면 항일전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중공 교육부는 1931년 일본군이 9월18일 동북지방 남만(南滿)철로를 폭파시킨 ‘918사변’을 항일전쟁의 시작으로 정했다. 물론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항전의 주역은 누구냐는 것이다.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중국공산당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실제로 일본군과 직접 싸웠다기 보다는 국민당이 결성한 국민군이 일본군과 싸워 이기면 그 뒤에서 깃발이나 흔들며 공산당을 쌀찌게 만들어 나갔다.
지난 8월15일, 라이칭더 총통은 공식 SNS계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장에서 동맹국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끝까지 분투하여 전쟁의 종식을 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었다. 여기에 중국대륙에서 일본군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종전’의 또 다른 해석은 일본군,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도 보인다. 중화민국이 건재한 데 왜 중화민국의 승리를 말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비단 필자만이 갖는 의구심은 아니지만 일단 ‘항전’과 ‘종전’이 주는 의미나 느낌이 다르기에 국내에서도 많이 토론되었다. 총통부 바로 뒤에 소재한 국사관(國史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관련 여러 이벤트를 주최하였고, 마침 8월15일에는 국사관 관장(천이선-陳儀深)의 주재로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해당 좌담회 거행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후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에 잘 보이려고 종전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 말인 즉슨 ‘(대일본)항전승리’라는 용어를 회피하는 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사관 관장은 좌담회 제목만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정치가 대립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반영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역사, 전후(戰後)대만역사 분야 전문 학자 국립정치대학교 리푸중 교수는 타이완에 정착한 중화민국정부가 2차 대전 종전 80주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사실 난감할 것이라며 타이완 사회 인구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즉 지금 이른바 본성인(본래 중국대륙의 주민이며 1949년 이전에 타이완으로 건너온 사람)은 전국의 75%가 넘는다, 그들과 1949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건너 온 이른바 외성인(일본 패망 이후, 국부천도 이후 타이완으로 건너온 중국대륙 출신) 사이에 2차 대전이든 항일전쟁이든 20세기 상반기에 벌어졌던 중대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장졔스와 장징궈 시대 중국국민당 정부는 중국의 바른 계통, 정통 정부임을 고수했고, 중국대륙에서의 항일전쟁의 기억을 타이완으로 이식하였다는 것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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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Aug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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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823 국민투표&국민소환투표 ]]></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3996</link>
      <description><![CDATA[823 국민투표&국민소환투표
– 2025.08.23. – 주간시사평론-
(오프닝)
2025년5월17일, 중화민국 정부는 ‘2025년 비핵국가’ 목표 달성을 선포했다. 타이완에서의 ‘비핵’이란 ‘탈원전’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소(원전)의 3호기 제2원자로 가동이 이날 중단되며 타이완의 전력 공급원 중의 하나인 원전이 전부 퇴역하게 되었다.
타이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다. 이중에서도 오래 전에 전통산업에서 업그레이와 전환을 거쳐, 경제의 명맥을 지탱하는 하이테크 ㆍ반도체ㆍ 정보통신산업은 국가의 부를 상징할 정도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품의 우수성은 국제 통상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타이완의 하이테크산업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타이완의 사회 경제 환경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현실을 감안하여 목전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전력 공급’이다.
타이완의 에너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전국성 국민투표 제21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주무기관이 확인 동의했을 경우, 제3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동의하십니까?
전국성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려면 2025년 타이완 선거인(유권자) 수 2천만2,091명의 4분의 1이 동의해야만 한다. 물론 동의 표수가 부동의 표수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 몇 표가 나와야 할까? 500만523표의 동의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당 의제에 관심이 없거나, 당장 호적지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유권자들, 예컨대 중국대륙을 포함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타이완의 기업가와 근로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선거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40%를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고, 투표율이 45% 이상일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찬반 양 진영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표현하도록 지지자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현지시간 8월20일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에 관해 SNS(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내용은 타이완이 3호 원전 재가동 여부에 직격탄을 가한 것이라 생각된다. 트럼프는 ‘풍력ㆍ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더해 ‘…,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집권 민주진보당은 원전 폐지를 주장하며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재생에너지에 대규모적으로 투입을 한 상태이고, 원전은 안전의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마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하니 단순한 국내 이슈에서 국제 이슈가 된 상황이다.
8월23일 원전3호기 재가동 동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외에, 지난 7월26일 ‘대파면-대성공’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총 25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1차 파면투표가 거행되어 관련 보도와 평론은 당일과 7월28일(월)에 방송하였던 바 있는데, 1차 국민소환투표에 이어 오늘도 국민소환투표가 진행되었다. 파면 대상자는 총 7인의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수도권 신베이시 11선거구의 뤄밍차이(羅明才), 신주(新竹)현 제2선거구의 린스밍(林思銘), 타이중시 제2선거구 옌콴헝(顏寬恒), 제3선거구 양충잉(楊瓊瓔), 제8선거구 쟝치천(江啟臣), 중남부 난터우현 제1선거구 마원쥔(馬文君), 제2선거구 유하오(游顥), 이렇게 총 7명（북부 2, 중부3, 중남부 2명）이다.
(국민소환투표 결과) 8/23, 21:00업데이트
8월23일(토) 2차 파면투표 (국민소환투표) 국회의원 7인
선거구
소속 정당
이름
결과: 통과/부결
신베이시
제11선거구
중국국민당
뤄밍차이(羅明才)
동의: 34.08%
부동의: 65.92%
결과: 부결
신주(新竹)현
제2선거구
중국국민당
린스밍(林思銘)
동의: 30.72%
부동의: 69.28%
결과: 부결
타이중시
제2선거구
중국국민당
옌콴헝(顏寬恒)
동의: 35.51%
부동의: 64.49%
결과: 부결
타이중시
제3선거구
중국국민당
양충잉(楊瓊瓔)
동의: 34.34%
부동의: 65.66%
결과: 부결
타이중시
제8선거구
중국국민당
쟝치천(江啟臣)
동의: 32.74%
부동의: 67.26%
결과: 부결
난터우(南投)현
제1선거구
중국국민당
마원쥔(馬文君)
동의: 33.33%
부동의: 66.67%
결과: 부결
난터우(南投)현
제2선거구
중국국민당
유하오(游顥)
동의: 35.52%
부동의: 64.48%
결과: 부결
대규모적인 국민소환투표가 7월26일 25인 전수 부결로 막을 내리며 라이칭더 총통과 행정부문의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집권당에서 예상했던 대파면 ㆍ대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라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었고 내각 개조와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정부당국은 아마도 지난 제14,15대 총통 차이잉원 행정부 때처럼 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서 정책 추진이 순조로웠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 5월20일 취임 이래 법안이 순조로이 통과되지 않아 ‘여소야대’의 열세를 뒤집을 생각에 야당 의원들을 파면시키고자 했다고 본다. 이번 파면 대상자는 중국국민당 소속의 40여 명에 달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소환에 붙여진 31명의 야당 의원 모두가 ‘중공’의 대변인이라며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거나, 유권자를 향해 중국에 대항하여 타이완을 보위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각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에게는 너무 먼 의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에서 대선이나 총선 때 ‘북풍’이 불었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할 수도 파면할 수도 있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인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당선된 지 몇 달도 안 된 상황 아래서 벌써부터 파면할 준비를 열렬히 하는 것 자체는 국가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다. 다음 번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뽑지 않으면 될 것이다.
필자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무역 정책 등 문제로 경제와 산업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타이완해협 건너 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내세우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일단 우리들의 일상이 범정치화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단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타이완의 최근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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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3 Aug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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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3지 학생캠프 진먼서 열려]]></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3516</link>
      <description><![CDATA[대륙위원장, 양안 간 대등 존엄 원칙의 건강한 교류 희망
양안3지 학생캠프 및 양안 기복 법회가 열리고 있는 진먼 소식
-2025.08.18.-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양안관계를 논할 때 그동안 ‘진먼(金門)/마주(馬祖)’가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수 차례 언급한 바 있었다. 1949년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南京)에서 임시수도 타이베이로 옮겨지는 국부천대를 기점으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내전에, 어떻게 하든 ‘본토 수복’을 하려고 10년 정도는 기습 공격 등 보이는 또는 비밀리의 전투가 지속되었었는데 1958년 8ㆍ23포전(‘진먼포전’이라고도 함) 이래 양안 간에는 특별한 열전(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평화롭게 서로 다른 체제의 평행선으로 발전을 해나가다가 1980년대 말엽 국부천대를 전후하여 타이완으로 건너와 고향을 떠나올 땐 10대 20대의 청년이 벌써 중고령이 되어버린 노병들, 그리고 1950년에 터진 한반도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참전하여 포로가 된 중공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에 귀순하였던 군 출신들의 대륙 고향 방문이 허용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우선은 양안 간의 적십자사가, 이어서는 양안 정부가 승인한 중개기구가 나서서 민감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 수뇌부들의 접촉을 제외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면서 ‘자유중국’, 중화민국을 지키는 군사 최전방 진먼과 마주의 역할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 또는 타이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최근에는 문공무혁으로 보이는 도발이 뜸해졌다. 그런데 오늘 필자는 왜 또 진먼과 마주를 소환하고 있는 걸까? 마침 지난 주말 양안사무 주무기관에서 진먼 또는 홍콩ㆍ마카오 주민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발표하여 주시하게 되었고, 중공의 대 타이완 무력 사용에 대한 발언도 들려왔기 때문이다.
제16대 대선을 앞둔 시기였다. 2023년5월 민주진보당 당주석을 겸한 대선 후보 라이칭더는 진먼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실제로는 대선 후보 진먼 캠프격의 라이 후보자의 성씨를 연상케 하는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뢰타이완지우회(信賴台灣之友會 -신뢰할 수 있는 타이완의 벗 모임) 발족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진먼의 역사와 문화, 앞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향, 그리고 진먼은 타이완의 최전선이자 앞으로는 세계 무대 진출에서 타이완의 정문이 되어줄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당시 라이칭더 후보자는, 지금은 탄핵되어 하야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의 문제’라면서 ‘중국의 위협은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군사,안전 방면에서 진먼은 타이완을 지키는 최전방 기지 1순위라는 걸 상기시켰다.
어느 누가 중화민국 총통이 되든 유권자 수는 직할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수이지만 진먼과 마주는 국방과 안전을 고려할 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지방이다.
지난 주말,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의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이 진먼을 방문했다.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급한 용무는 아니었다. 2개월이 넘는 여름방학 기간 진먼을 찾는 내국인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 타이완/홍콩/마카오 3지의 학생들로 구성된 진먼 체험캠프가 열려 대륙위원장이 직접 환영하러 간 것이다.
추 위원장은 ‘진먼은 양안 간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의 산증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캠프 참가 학생들이 예전에 전투가 벌어졌던 유적지를 방문하여 역사의 무게를 몸소 느껴보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홍콩과 마카오 학생이 타이완 학생과 함께 캠프에 참가하였는데, 비록 오늘날의 홍콩이나 마카오는 전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관된 상황이지만 타이완에서는 양안관계조례와 더불어 홍콩.마카오조례도 따로 있다. 여행이나 유학에 대한 출입국 규정은 대륙 주민처럼 까다롭지 않으며, 작년(2024) 홍콩,마카오 주민 131만 명(연인원)이 타이완에 여행을 올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 청년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견학이나 캠프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안4지’라는 명칭도 있다. 즉 타이완/중국대륙/홍콩/마카오의 4곳을 지칭하는데, 타이완과 홍콩 및 마카오 간의 교류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으나 대륙과의 교류는 정체된 상황이다.
현재 국가안보 관련 법규 적용 등 예전보다는 다소 엄격해진 규정들이 있지만 민주주의 자유 국가로, 중화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의 수준은 매우 높다. 하지만 중공의 문공무혁과 가짜정보 유포 등 이른바 ‘통일전선’으로 의심 받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정부당국에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민간신앙(종교) 등 양안 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중공의 통일전선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진먼에서 양안 평화 재해 구재 기복 법회가 열려 대륙위원장이 대등과 존엄의 원칙 하에, 양안 간의 정상적이며 건강하고 질서있는 교류 대화를 통해 함께 평화와 공통 번영을 추구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추 위원장은 베이징당국이 타이완에 대한 적대시 사유와 부정적인 행동을 버리고 대등과 존엄의 원칙 아래 건강한 교류를 하자고 호소했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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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Aug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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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대륙위원장, 양안 간 대등 존엄 원칙의 건강한 교류 희망]]></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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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트럼프ㆍ푸틴 알래스카 회담의 시사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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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트럼프ㆍ푸틴 알래스카 회담의 시사점
-2025.08.16.-주간 시사-
1945년2월4일부터 2월11일 사이,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 당시 세계는 동맹국과 추축국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이며, 동맹국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소련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의 3거두 회담, 또는 밀약이라도 불리는 얄타 회담이 당시 소련의 크림 반도 소재 휴양도시 얄타에서 열렸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이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으며, 이들 3국 외의 기타 당사 국가들이 없는 상황 아래서 미ㆍ영ㆍ소련 3국이 세계 각 국가들의 운명을 재단한 것이니 현대사에서 ‘얄타 밀약’이라고 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본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볼 때 전쟁을 지속할 것인지 휴전 또는 종식할 것인지 모두 우크라이나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마치 20세기 중반의 한반도와 양안 간의 문제와도 유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2022년2월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분쟁지구에서 무려 8천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섬, 타이완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건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타이완이다’라는 말이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였고 타이베이당국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베이징당국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어서 타이완 안전에 대한 우려는 2022년2월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미국의 정치학자 스탠버드대학교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타이완의 초청으로 온라인 강연을 한 바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연설에서 ‘중국정부는 미국 등 서방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주시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억측이 쏟아져 나오게 하였다’면서 ‘양안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상상할 수 없다’에서 ‘상상할 수 있다’의 상황에 놓여졌으므로 타이완은 자아 방위 전략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였었다.
타이베이시간 8월16일 오전, 현지시간 8월15일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옛 소련의 영토, 지금의 미국 영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회담의 주요 목적은 ‘종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만나서 심지어 외교 관례상 드물게 미ㆍ러 두 정상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은 이미 국제 언론 1면 톱기사를 도배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이들의 회동이 20세기 중반 얄타 회담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주는지는 아무래도 회담 의제에 주요 당사국을 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다.
3시간 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은 실질적인 결론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자회견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국가들은 이날 미-러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 외에 비공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이익 교환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미지수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바이든 행정부 전 유럽사무 관원이었던 토리 타우시그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와 푸틴 간의 회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얄타 회담 2.0’과 같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아주 멀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은 아주 순조로웠다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또는 기타 엄중한 후과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왜 그렇게 푸틴에게는 관대할까?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지시간 8월15일 거행된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공동 협의는 없었으나 양 정상 모두 이번 비공개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회담에서는 아주 큰 폭의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확정하지 않아 협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푸틴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 리더들을 향해 ‘목전에 출현한 진전’에 대해서 간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안전을 확보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트럼프는 회담 후에 나토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및 기타 관련 관원들과 통화할 것임을 밝혔으니, 아마도 곧 이들 둘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2022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로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만 인정하는 건 아닐까?
2022년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속전속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지 필자 한 사람 뿐은 아닐 터인데, 세계 슈퍼파워 국가, 예전 냉전시기의 양대 국가의 정상이 만나 회담한 결과 아직 종전까지는 못 닿았으나 모스크바에서 다음 회담을 하자는 푸틴의 말은 양 정상이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에서 합의점을 모색하였다고 관찰된다.
하지만, 타이완은 여전히 우려하는 바가 있다. 3년 반 동안 계속되어 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처음부터 타이완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인 성원을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심을 유지하고 있을까? 기나긴 전쟁, 다들 너무 많이 지쳐 있다. 타이완이 만약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만 당장 답이 없다는 게 답답하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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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6 Aug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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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출산율 저하, 사회ㆍ경제ㆍ국방… 모두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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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출산율 저하, 사회ㆍ경제ㆍ국방… 모두 문제
-2025.08.11.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국가안전 위기에 적용되는 ‘위기’는 천재지변, 내란, 외환, 전쟁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21세기 들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 인구 구조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60대를 넘어섰고, 가임 인구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낮은 출생률은 곧 국가 안전 위기로 보게 된다.
인구 수를 본다면, 중화민국 타이완지역의 2024년 인구 수는 2,342만442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지난 금요일(8월8일) 내정부가 공포한 최신 호구(戶口)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타이완의 총 인구 수는 2,333만7,936명이다. 작년말 총인구수의 추정 수와 비교하여 82,506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신생아는 각 지방별로
신베이시 610
타이베이시 1055
타오위안시 1030
타이중시 800
가오슝시 880
이란현 845
신주현 945
먀오리현 710
장화현 1105
난터우현 835
윈린현 1055
쟈이현 775
핑둥현 890
타이둥현 1215
화리엔현 920
펑후현1070
지룽시 610
신주시1015
쟈이시 660
진먼현 685
리엔쟝현 1140
합계출산율(TFR)은 0.89명으로 집계되었다.
최신 통계는 내정부가 발표한 올해 7월말까지의 총인구수 2,333만7,936명으로, 6월달 대비 무려 8,805명이 감소하였고, 7월달의 신생아 수는 8,939명으로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신생아의 비율)은 천분의 4.51, 작년 동기 대비 1,485명이 줄었고, 전월 대비 29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만약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생아 64,314명과 작년 동기(2024년1월~7월, 신생아 74,298명)와 비교할 경우 무려 9,984명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인구의 자연증가율, 즉 출생인구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숫자로 계산하면 타이완의 7월분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7,907명이다.
타이완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4.0명에서 2024년 기준으로는 0.87명에 불과하다.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 1951년도의 타이완 합계출산율을 보면 7.04명에 달했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할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만약 14%에 달할 경우 ‘고령사회’, 20%에 달하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타이완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매진하면서 7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58만3,678명으로 총 인구의 19.6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생아에서부터 14세 사이의 영유아ㆍ소년 인구는 전체에 11.62%에 불과하며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의 68.74%로 나타났다.
출생률 저하는 국가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며, 인구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미래 노동력 부족과 사회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국방 인력을 충족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총체적인 국가 경제와 국방 안전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타이완과 한국이 앞순위에 있다. 타이완의 현황은 합계출산율 0.87명으로 이미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22년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 5,167만2,569명,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1970년의 4.53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타이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타이완과 한국의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 장려 등의 여러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 일본은 어떠할까? 2023년 기준 일본의 출생률은 그나마 1명을 넘어섰다. 1.2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1947년) 인구 출생 통계를 작성한 지 7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4년 기준 타이완 0.87명, 한국 0.75명, 일본은 2023년 기준 1.2명이다. 타이완과 한국은 1970년도를 인구 출생률 시작점으로 하는 통계 숫자를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했어도 각각 4명과 4.53명이었다. 지금 왜 10대에서 50세 사이의 각 연령별 출산율(ASFR)을 다 합산해도 출생률이 낮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개념처럼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사라졌고, 지금은 비혼주의에 결혼을 해도 늦결혼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 적령기를 놓쳐서도 그렇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197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가정이나 사회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도 ‘자녀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소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이든 지자체이든 출산 장려에 애쓰고 있는데 타이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중에서 ‘경제’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체출산율은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2.1명 수준을 말한다. 이게 바로 ‘안정인구’인데, 아무리 봐도 타이완이 지금의 1인 이하에서 2인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담을 그 누구도 못할 것이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세계 36개 주요 국가와 지역의 2025년 인구 예측에서 18세 이하 인구 비례가 가장 낮은 곳은 홍콩으로 홍콩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이하 인구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5개 국가 모두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홍콩(전체 인구의 12.6%), 한국(전체 인구의 12.9%), 타이완과 일본은 각각 전체 인구의 14%)이며, 싱가포르는 약 14.4%이다.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일찍 저출산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인구 증가율 통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늘 저출산율에서 앞순위를 차지하는 원인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비록 이민정책으로 인해 파생한 사회ㆍ경제ㆍ안전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나 적어도 인구 구조의 노화 속도를 둔화시켜 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 뉴스와 더불어 군 병력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을 보았다. 거의 모든 한국 언론에 실린 소식인데, 8월10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 병력은 7월 기준 45만명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1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남북한의 현역 군인은 북한이 한국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했다가 다시 또 1년 군복무로 회복된 건 작년(2024) 1월이다. 당시 징집 대상자 수는 10만 명도 채우지 못한 97,828명에 불과했고, 6년 후(2031년)에 이르러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는 병역 의무 남성은 7만5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이완해협 양안 간의 군사력 차이는 매우 크다. 무기를 제외하고 그저 현역 군인 수만을 보더라도 중공은 2백만 명에 이르고 타이완은 25만 명이 안 된다. 양안 병력은 26.67배 정도 차이가 나, 이미 병력이 부족한 상황 아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사회, 경제, 국방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율이 국가안전과 경제, 사회에 타격을 가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장려 조치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별 효과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 정부 관계당국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조치들, 원론적인 말에 불과한 정책만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는지를 검토. 숙고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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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08.11. 간추린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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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TSMC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생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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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SMC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생각
-2025.08.09.-주간시사-
예전에도 ‘회벽기죄(懷璧其罪)’라는 성어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품을/회懷, 둥근 옥/벽璧, 그/기其, 허물/죄罪, 이렇게 4글자는 보이는 그대로 ‘품고 있는 옥이 곧 그 죄이다’라는 말이다. 어떻게 보든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춘추좌씨전ㆍ환공10년>에 주나라의 숙어에 ‘필부무죄, 회벽기죄’라는 말을 언급하였는데, 그게 바로 타인이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시기를 하며 그걸 죄로 몰아 모함한다는 성어로 쓰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전부터 타이완의 ‘호국신산’으로 불리는 파운드리 업체 TSMC사가 무사할지,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공신이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고민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듯이 타이완 TSMC는 4년 전에 이미 미국에 650억불 규모 투자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직접 TSMC사는 미국에 1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이 소식에 놀랐고, 그러다가 타이완의 TSMC가 미국의 ASMC가 되어버리지 않겠는냐하는 걱정이 제일 컸다. 항간에서는 베이징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설까지도 돌았다. 다만 필자는 그게 무슨 이론인지 스스로 납득하는 걸 거부하였다.
최근 상업기밀 누설 사건이 터졌다. TSMC의 현ㆍ전 직원이 외국 기업에 2나노미터 제조공정 기밀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다들 애국자가 못되어도 이렇게까지 매국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물에 눈이 어두워 양심과 직업 도덕도 버린 사람이 확실히 존재한 걸 보았다. 현재 비록 조사 중에 있지만 일본 측에서 관련 직원을 이미 징계했다며 타이완 측에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타이완의 상업 기밀 유출 대상이 일본이라는 것이고, 그 기업은 또 일본의 민관 협력이며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인텔사를 위시해 일본과의 협력을 제안했던 게 생각나서 그렇다.
작년(2024)과 올해 미중경쟁 및 타이완의 과학기술정책, 반도체산업과 관련해 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 및 국제관계위원회 소집인(위원장) 우링샹(烏凌翔) 박사를 몇 번 취재한 바 있는데, 이제야 그가 왜 그렇게 일본의 국책 반도체 산업 라피더스(Rapidus)사를 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 걸 선견지명의 지혜라는 걸 확인했다.
겨우 3년 전의 일이다. 2022년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 라피더스가 성립되면서 2나노미터 칩 제조를 목표로 하였고, 올해(2025) 4월에는 시험 생산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끌었다. 이건 올초의 산업 소식이었다. 당시 라피더스의 2나노미터 반도체 칩의 시험 생산이라는 시간표가 나온 것에, 우링샹 박사는 앞으로 일본 라피더스는 TSMC의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반년 전에 발표한 의견) 일본 라피더스가 친구인지 적인지를 제대로 확정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뜬금없이 아무나 잡고 친구냐 적이냐를 따지는 건 아니다. 라피더스가 막강한 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반도체 부활에 대한 결심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20세기 90년대에 플라자협의에 발이 묶이며 메모리칩의 제조를 포기하였지만, 그렇다고 로직칩 제조에도 뛰어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본은 반도체칩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하위산업 방면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이 만약 반도체 제조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했다면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이다.
이 외에 TSMC사의 반도체칩 제조 공정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보니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쓸 것이다. 지금 웨이퍼 위탁생산만 봐도 세계 시장의 근 70%를 점유하고 있으니 TSMC사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이완이 지정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4년여(2021년4월) 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커버 스토리로 전하였을 때, 이미 타이완의 반도체 제조의 장점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의 정책이 전개되는 시점이었다.
처음부터 타이완의 TSMC를 도와준 외국은 미국이고, 기업은 IBM 등이 있었다. 일본도 우리를 도왔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지역 안전이나 산업 공급망 또는 기타 어떠한 연유에서든 타이완의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듯하다. 아마도 그들은 TSMC사를 그들의 가정된 경쟁 대상, 가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최근 타이완의 언론들은 미국 상호관세와 반도체 정책 및 일본의 반도체 부활과 관련하여 누가 빼앗고 누가 훔쳤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관세이든 투자이든 기밀유출이든,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회의적이어서 그렇게 형용했다고 본다.
앞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20%, 그것도 기존에 관세에서 20%를 더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TSMC사 전ㆍ현 직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보면 타이완의 호국신산 또는 수많은 반도체 클러스터 회사들 모두 ‘회벽기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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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9 Aug 2025 0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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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2025.08.0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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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2025.08.06.(수)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트럼프의 ‘TSMC사 3천억불 대미 투자 설’에 TSMC사는, 공식 입장은 공고문에 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영향으로 오늘 타이베이증시는 하락세를 장을 마감했다.
2,
전 프랑스 국민회의 의장 프랑수아 드 뤼지는 어제 타이베이에서 臺-유럽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을 제시했다.
3,
臺국방장관은 미국 국무부 고문 ‘휘튼의 평론은 臺-미 협력 현황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며, 타이완-미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반석과도 같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4,
남아공 민주연맹당 소속 의원은 ‘臺의 주남아공대표부 명칭의 변경과 외관 소재지 이전 등은 남아공의 경제 외교가 브릭스로 전향하였고, 中의 심기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5.
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월말, 한국의 천 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정상회의를 대표할 타이완의 인선에 대해 타이완 안전 관계자는 과기산업의 한 인물을 사적으로 밝혔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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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Aug 2025 0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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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쌍수장제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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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쌍수장제 해설
-2025.08.04.-시사해설-
당나라 사학자 오긍(吳兢, 생몰 670-749년)의 주요 저서 가운데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많은 분들께 매우 익숙한 당태종(재위 626-649년)의 언행록이면서도 당태종이 대신들과 대화한 주요 내용을 기록,정리한 도서이다. 오긍이 편찬한 <정관정요, 권1ㆍ정체[政體]편>에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도 자주 되새기는 “군, 주야; 인, 수야. 수능재주, 역능복주.”라는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군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인데,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한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水能載舟，亦能覆舟」는 말이다. 근 1400년 전의 제왕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정도이니 역사상 성군으로 이름을 남기기에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월26일 일명 ‘대파면’의 국회의원 24인과 지자체장 1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즉 파면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투표는 그동안 타이완에서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는 8월23일에도 7인의 입법위원에 대한 파면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 여전히 국내 핫이슈이기는 한데, 그동안 파면 투표와 관련하여 시사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중화민국의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은 1980년5월14일에 제정 공포된 현행 중화민국 법률인데, 주지하다시피 타이완에서는 한동안 ‘국가동란평정시기’에 적용하는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을 실시했었고, 정치민주화가 이뤄진 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건 1991년7월16일이어서, 이제 겨우 35년된 법률이기도 하다.
선출직 공무원에는 국가 원수 총통에서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기타 시민대표 등등을 망라하는데, 1980년에 공직인원 선거파면법이 제정된 후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각각 4년제이고 재임이 가능하며, 선거 투표는 임기 만료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파면 투표’는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만을 놓고 볼 경우 제8대 타이베이시 선거구 의원 1인에 대한 파면투표가 있었고, 2017년에는 신베이시 선거구의 제9대 의원 1인, 2021년에는 타이중시 선거구 제10대 의원 1인과 2022년에는 타이베이시 선거구 1인에 대한 파면투표가 각각 진행된 바 있는다 이 모두 부결되었었다. 이번 제11대 입법위원 가운데 7월26일에 거행되었던 국민소환 투표에서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 타오위안시, 신주시, 타이중시, 화리엔시, 타이둥시 등 총 8개 도시 선거구의 24인의 국회의원 및 신주시장에 대한 파면 투표가 진행된 결과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전수 부결된 바 있다.
이렇듯,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며, 국민에 의해서 파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최근 국내 정치의 흐름을 따라 중화민국은 총통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쌍수장제’(또는 반半총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 해설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본다.
중화민국의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파면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전반전이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수 부결되어 원래의 직무를 임기 만료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더 신중하며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우리는 총통제/내각제 어느 것도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총통과 행정원은 상호 감독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어느 한 쪽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계 운영의 안정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통은 행정원 원장(한국의 국무총리) 직위를 겸할 수 없다. 비록 1997년 개헌에서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해도, 총통이 직접 행정원 원장직을 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중화민국은 총통제가 아닌 건 틀리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또 내각제도 아니다. 그 이유 중에 최우선시 되는 건 바로 총통의 권력과 책임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총통은 단지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아닌 실질 권력을 갖는 총통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타이완의 선거를 보면 총통을 선출하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다. 이건 대한민국도 같은 형태인데, 타이완의 체제도 일부 국가에서 국회 선거를 치른 후 다수당의 당대표가 내각을 구성하는 ‘조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행정의 권력을 장악하는 헌정 구조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도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만 더 확실한 건 바로 우리의 행정 수반, 행정원 원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직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헌법에는 입법위원는 정부의 관원을 겸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행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라서 행정과 입법 사이에는 그 누구도 직책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완은 내각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다.
총통제나 내각제가 아닌 중화민국,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은 누구일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난 주에 취재를 나가 헌법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 등 우리에게 그리 생소하지 않은 정치체제에 대해 법률학자 리녠주(李念祖) 교수의 견해를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혹시 중화민국 원년(1912년)에 공포 시행된 <훈정시기 약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약법’은 1947년에 이르러 <중화민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실행되었다.
무엇이 ‘약법’인가? 약속한 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1912년 중화민국이 제국 형태에서 공화국으로 탄생할 때 제정한 ‘임시 헌법’이라고 보는 게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리 교수는 헌법 연구에서 중화민국 헌법은 시행 초기에 오랜 기간 동안 ‘1당’이 주인이 된 헌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훈정시기 약법>에 국가체제는 영원한 통일 공화국으로 규정하였고, 5권 분립의 5개 기관(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법’ 내에는 실제로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훈정시기에는 중국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표하여 중앙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중국국민당 전국대표대회 회의가 개최될 때, 그 직권은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중화민국 원년에 제정했던 임시 헌법은 한마디로 공화국을 세운 중국국민당이 주인이 된다는 걸 명문화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군주입헌제는 군주(국왕,황제)가 있어야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정당이 주체가 된다면 그 정당이 있어야 그 나라가 있는 것인데, 예컨대 기존의 공산주의 국가가 그런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틀림 없으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국민 개개인은 기본 권리를 향유하며, 정부는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권력을 나누며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공화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라는 생각을 재확인하며, 시사해설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 ㆍ원고 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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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ug 2025 18: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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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NTD 12% 절상에 20% 관세, 臺 산업 설상가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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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NTD 12% 절상에 20% 관세, 臺 산업 설상가상
-2025.08.02.-주간시사-
타이베이시간 어제(8/1) 오전, 미국 현지시간 7월31일, 4라운드 협상까지 진행했던 타이완에 대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가 나왔다. 20%이다. 정계와 재계 모두 술령였다. 어제(8/1) 타이베이증시는 108.14포인트 하락한 23434.38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 주식의 주요 자금원인 외자와 투자신탁 및 자영업의 3대 법인의 팔자 쇄도가 현저하게 눈에 띄었다. 이중 외자의 매도는 뉴타이완달러(이하 같음) 70억6500만원에 달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어제 오전 총통부에서 담화를 발표하였고 기자 간담회도 가졌다. 그 만큼 미국의 관세 발표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센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이 총통은 현재 타이완-미국 간의 담판은 기술적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매듭을 짓는 총결 회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의 세율이 최종 세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친 후 우리의 담판대표단은 이어서 미국과 담판을 진행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관세 상황은 더 확실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자주 발표하고, 말했던 걸 자주 번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트럼프의 가장 확실한 점은 불확실성이라는 생각을 한 두 번 해본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책을 따라 가려면 여하튼 트럼프가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려 나갈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크고 아름다운 미국(BBB)법안’, ‘관세 맨(Tariff Man)’ 등은 익히 들어본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일단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망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높은 관세로 예전에 소비했던 재물을 되찾으려고 한다는 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부터 대중국 압박 정책을 써왔는데, 2기 때도 중국을 견제하고는 있지만 1기와 비교하여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산업이나 반도체산업에도 반드시 쓰이는 일부 원자제, 특히 희토류와 같은 원료 대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달리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어제 라이 총통과 행정원장, 타이완-미국 담판 총대표 등 고위층의 기자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건 바로 트럼프가 때린 20%는 최종이 아니며, 더 나은 세율을 얻어낼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타이완의 최종 세율이 미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8월1일 상호관세가 정식 실시된 후 이제부터 ‘관세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업은 어떻게 영업의 운영을 조정하고 생산력을 재배치하여, 국제상의 변화 국면을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의 리쇼어링, 대미 투자를 목표 중의 하나로 내세웠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타이완은 중소기업을 주로 하는 구조라서 모든 타이완의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 생산라인을 건설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의 주요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완졘취안(王健全) 부원장은 우리 기업들 가운데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업자는 영업 이익이 높아서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거나, 생산 자동화의 정도가 높아서 미국과 같은 노동인력 부족 환경에 적응할 수 있거나 산업 클러스터의 효과가 있거나 고객이 미국에서 공장을 설치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거나 하는 여러 여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목전의 타이완의 산업 현황을 들여다 본다면,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구비한 타이완의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반도체산업일 것이다. 반도체산업 외에도 최첨단 서버, 패키징과 테스트, 최첨단 공작기계, 첨단 자동차 부품 등 기업들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영업 수익이 높은, 이익이 높은 기업이 기본 조건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는데, 반대로 이윤이 비교적 낮은 산업은 어떠할까? 특히 사양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전통산업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산업이 공장을 외부로 이전하고자 고려한다면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맞은 트럼프 관세를 먼저 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의 베트남, 태국, 캄푸치아 등 국가의 미국 상호관세는 각각 20%와 19%이다. 즉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관세 폭탄을 맞은 상황 아래서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건 별 이득이 없다는 게 명료하다.
전통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게 오늘에서야 생긴 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에 타격을 가하는 무역전이 시작된 후, 지역정세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를 중국 외에 다른 곳에도 더 차려야 한다는 ‘차이나 +1’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었는데, 2022년부터는 타이완 생산 외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라는 ‘타이완 +1’도 요청되었었다. 즉, 전통산업은 최근 수 년 중국의 덤핑,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국제 대형기업의 타이완 생산 외에 다른 곳에 한 개 이상의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해 오는 바람에 이미 타격을 크게 받아온 상태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올해 4월2일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래 뉴타이완달러가 이미 12% 평가절상된 악재에 또 이번 8월1일 트럼프의 20% 관세에 맞으며 설상가상, 이미 입은 상처가 덧났다.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타이완 외에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증설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중에 저궤도위성과 무선통신산업이 동남아에 공장을 설립한 게 있고,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MAGA’)에 부응하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며 타이완의 ‘호국신산’으로 불리는 TSMC마저 미화 1,65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타이완의 산업 그러면 ‘반도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전통산업에게도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을 주로 하는 산업 구조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 아주 작은 나사와 볼트는 하이테크와는 거리가 멀지만 수많은 사업에서 반드시 쓰이는 게 이런 나사와 볼트인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기업이 트럼프 2기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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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2 Aug 2025 0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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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2025-07-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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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2025년7월30일(수)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라이 총통, ‘726파면투표 결과에 사과, 823에도 국민과 함께할 것’ 표명 /
전임 총통 차이잉원 ‘(파면 투표) 결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가장 실용적인 공민 공부를 하게 한 것’
2,
캄차카반도 강진, 타이완 연해 쓰나미 경보, 센다이행 항공편 취소
3,
상호관세, 臺대표단 4원칙 2목표 달성 위해 美서 4R협상 진행 중
4,
臺외교장관, ‘알래스카LNG 구매로 타이완 에너지 회복력 강화’
5,
글로벌 협력 및 훈련 프레임워크-GCTF 성립 10주년, 올 하반기 ‘미디어 리터러시’, ‘에너지 회복력’에 초점
6,
(취재)국가 원수나 영부인이 받은 선물, 신고 여부의 투명성이 관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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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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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간추린 뉴스-2025년7월30일(수) 백조미]]></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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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헌정사상 최대규모 파면투표, 결과에 대한 학자 3인의 분석]]></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845</link>
      <description><![CDATA[헌정사상 최대규모 파면투표, 결과에 대한 학자 3인의 분석
-학자 샤오이징(蕭怡靖), 국립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 연구원
-학자 취쟈오샹(曲兆祥),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학 대학원 교수
-학자 장쥔하오(張峻豪), 사립동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전문가 입장에서 본 파면 투표 캠페인과 개표 결과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이콜 민의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
-‘항중보대(抗中保臺-중국에 대항하며 타이완을 보위하다)’ 논술, 효력 잃었나
-유권자가 집권당에 불만하지만 야당을 찬동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 여야 대립의 경색 국면 여전, ‘협상’은 유일한 해결책
-2025.07.2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7월26일(토) 중화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투표가 거행되었다. 이날 제1야당 중국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24명과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 소속 신주(新竹)시 시장 등 총 25명에 대한 파면 동의를 묻는 투표였는데, 개표 결과 전수 부결되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이날 밤 SNS 공식계정을 통해 발표한 일부 내용은 당일 밤 홈페이지에 문자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보도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을 비롯하여 Rti 보도국이 작성한 파면 투표가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학자 3인의 분석 보도를 토대로 공유하도록 한다.
라이 총통은 지난 주말 저녁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국민을 섬겨야할 (파면 투표 대상자)공무원들이 그들 선거구에서 겸허하게 부탁을 하고, 불합리하게 삭제 또는 동결시킨 국가예산을 돌려놓게 하였으며, 오랜 시간 침묵해 왔던 시민사회를 일깨웠고, 각 정당소속 정치인들이 국가에 대해 충성할 의무도 깨우쳤으며, 시시각각 국민의 감독을 받게 하였다며, 파면 행동을 추진하며 파면을 찬성한 국민의 역량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매번 공민의 참여로 날로 강인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침착하고 굳건하며,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이익을 견지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게 정부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 총통은 모두들 함께 노력하며 단결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파면 투표를 마친 후 Rti 보도국은 곧바로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가지며 전문가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규모 파면운동과 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들었다.
국회 제1야당 소속 24석의 입법위원과 제2야당 소속 신주시 시장 등 총 25인에 대한 파면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전수 부결되어 파면운동을 적극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집권 민주진보당이 고배를 마셨고, 목전의 상황은 여론이 반 년 이상 지속되어 온 파면 운동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흘렀고, 여야 정당 간의 대립, 경색한 국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투표 결과는 집권당의 정치 전략과 사회적 분위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앞으로 정계는 오로지 ‘여야 협상’의 길밖에 없다고 학자는 분석했다.
투표일 전야(7/25, 금), 파면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입법원이 소재한 청도동로(青島東路-칭다오 동로)에 집결하여 반공과 타이완 보위를 의미하는 ‘반공호대(反共護臺)의 밤’ 행사를 거행하였다. 대규모 인파와 더불어 현장 분위기는 매우 열렬하였고 SNS에서 주목되는 정도는 최고조였으며, 다수의 SNS 페이지에는 ‘대파면ㆍ대성공(大罷免 大成功)’의 선전 문구 이미지 배너를 깔았다. 투표 전야의 분위기는 확실히 여러 명이 파면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개표 결과 큰 목소리, 높은 기세와는 달리 파면에 동의한다는 표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에 못 미쳤다.
국립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 샤오이징(蕭怡靖) 연구원은, 이번 파면 투표 결과는 ‘목소리의 크기와 표수의 크기가 동등하지 않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샤오 연구원은 다수의 유권자는 파면의 동기. 파면을 추진하는 수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설명해 준 것이라서, 유권자 중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투표하러 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태도를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샤오 연구원은, 파면 추진 시민단체들은 중국에 대항하며 타이완을 보위한다는 의미의 ‘항중보대(抗中保臺)’에 초점을 맞춘, 파면 사안을 내세웠는데, 그러한 호소는 다수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이 그 사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그건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사안이라 파면운동에도 그걸 쓰니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국가안보에 관한 논술이 이번 파면운동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동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회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솔직히 말해 민생이나 경제 방면의 이슈일 것인데 이번 파면 과정에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학 대학원 취쟈오샹(曲兆祥) 교수도 이번 파면 행동을 ‘국가안보’의제로 무한히 끌어올렸고, 외부 위협이라는 정황으로 정치 동원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정치화와 지나친 동원을 하느라 유권자들이 일상의 거버넌스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기대를 간과해 버려 부동층에 속한 유권자들이 파면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게 궁극적으로 파면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구조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파면운동은 집권 민주진보당이 뒷배가 되어 시작되었다는 설이 처음부터 있었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파면운동 단체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었다. 그런데 투표일이 확정되고 파면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회적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민주진보당은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즉 시민단체의 파면운동에 개입하는 강도를 점차 높히게 되었는데, 끝내 라이칭더 총통마저 파면운동을 성원한다고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취 교수는 집권 민주진보당은 초기에 ‘공민이 파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존중한다’를 강조했으나 투표일을 앞둔 몇 주 전부터 민주진보당 당사의 고위층들이 공민운동 행사에 참여하며 ‘파면 동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고, 이에 더해 집권당이 전면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파면행동 이콜 민주진보당의 의도로 각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취 교수는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 건데, 즉 여당의 정치적 동원이 유권자들이 이번 파면 투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심과 우려를 하게 되었고, 본래 파면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의 자주적 사안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의 구조와 심리에 대해 타이중 소재 사립동해대학교 정치학과 장쥔하오(張峻豪) 교수는 ‘이번 파면 투표의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진보당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게 중국국민당에 대한 불만보다 더 컸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파면운동은 민주진보당이 선거에서 졌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회에 대항하고만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그래서 여야 간의 갈등, 그 책임은 집권당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택한 건 일종의 밸런스 메커니즘, 균형을 이루는 기제이지 중국국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민주진보당이 정치적 판세를 뒤집으려고 파면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데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파면 동의 표수와 부동의 표수를 볼 때, 일부 입법위원의 부동의 표수는 작년(2024) 연초(1월) 대선 때의 득표수보다 높은 것을 예로 들어, 장 교수는 ‘그건 본래 제3세력을 지지하거나 부동층의 유권자들이 이번 파면투표에서 집권당에 대해 불신임 표를 던진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야당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25인에 대한 7월26일(토) 1차 파면투표가 치러졌고, 7인에 대한 2차 파면투표는 8월23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1차에서 ‘저 사람은 분명 파면될 것이다,,,/ 저 사람은 가장 큰 미움을 산 의원이다…’ 등등의 딱지를 붙였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이 파면되지 않았으니 2차 파면투표에서 그 7명을 떨어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국립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 샤오 연구원은 전망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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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Jul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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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헌정사상 최대규모 파면투표, 결과에 대한 학자 3인의 분석]]></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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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선출직 공직자 1차 파면투표 실시]]></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747</link>
      <description><![CDATA[선출직 공직자 1차 파면투표 실시
-2025.07.26.-주간시사-
한국 ‘국민소환제’와 유사한 중화민국 선거파면법 중의 ‘파면법’ 권리 이행과 관련한 최신 투표가 각각 오늘(7/26)과 오는 8월23일 진행된다.
주간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엔 투표가 이미 끝났고 개표가 진행 중인데, 오늘 밤 개표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로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원래 오늘 준비했던 프로그램 내용은 ‘대파면’으로 불리는 오늘 투표로 대체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7월26일(토)에 진행되는 1차 파면 투표 대상자는 제1야당 중국국민당소속 입법위원을 주로한 총 25명이며, 8월23일에 진행될 2차 파면 투표는 소환 투표가 성립된 기타 7명의 역시 야당소속 민의대표를 주로한 7명이다.
‘대파면’이라 불리는 이번 국민소환제 투표는 ‘대파면 붐’이라고도 불리는 타이완 내 정치와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공직자 가운데 파면 대상에 오른 입법위원과 지자체장 등이 있다. 1, 2차를 막론하고 모든 파면 투표의 대상자들은 야당소속 의원들이다. 예전에도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한다는 말이나 행동은 있었어도 이번처럼 대규모적인 건 처음이다.
파면을 주장하는 쪽은 여당의 지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본다. 여야 정당은 정치적 입장이 확연히 다르며, 작년에 뜨겁게 달궈졌던 국회개혁법안 등의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이 양안관계에 대한 스텐스 자체는 확연히 달라, 내부 갈등이 심화된 상황 아래서 이른바 ‘대파면’이 실질 행동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중화민국 제11대 입법원은 비록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당과 제1야당 간의 의석 수는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2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은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는 타이완민중당은 본래 비교적 범여권으로 여겨졌었으나, 실제로는 제1야당 중국국민당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며, 여당 민주진보당은 이러한 국회에서의 위치를 바꿔야만 정책 추진이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 파면 투표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타이완민중당 소속의 지자체장(신주시 시장)이기도 하다.
오늘 오전 다른 취재 약속이 있었지만 필자는 아침에 우선 투표를 하였다. 파면 투표 용지는 흰색 바탕이며 ‘파면에 동의한다’와 ‘파면에 부동의한다’의 두 곳 중 유권자가 찍도록 되어 있다. 아침에 투표소에 갔을 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벌써 7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라고 누가 말했다. 필자는 당연히 그런 대화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기에 그냥 지나쳤지만 ‘그런 말은 너무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생각은 확실했다. 이제 막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어찌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일까? 마침 오늘 정오까지 파면 투표 대상자 가운데 최고의 주목을 끈 몇 명의 입법위원 선거구에서는 평균 약 35%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비교적 근거가 있는 정보가 공개되었다. 타이베이시 5명의 파면 대상 입법위원 가운데 타이베이시 제3선거구(중국국민당소속 입법위원 왕홍웨이王鴻薇) 투표율 35%, 타이베이시 제7선거구(중국국민당소속 입법위원 쉬챠오신徐巧芯) 투표율은 정오까지 가장 높은 37%, 타이베이시 제6선거구(중국국민당소속 입법위원 뤄즈창羅智強) 투표율은 33%, 제8선거구중국국민당소속 입법위원 라이스바오賴士葆) 투표율도 33%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SNS을 통해 오늘 투표율이 얼마다라는 소문이 아침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각종 버전이 나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늘의 투표율은 투표 후 개표가 모두 완료된 후 중앙선거위원회와 이번 파면 투표와 관련된 지자체의 선거위원회가 재확인할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정보, 특히 중앙선거사무 관련 기관이라고 사칭한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선거 투표이든 파면 투표이든, 국민의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날에는 늘 위반 사건이 존재하는데 다행히 큰 사고나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그러나 타이완에서는 가장 큰 지자체 수도권의 신베이시에서는 오늘 투표가 8시에 시작한 후 신베이시 제1, 7, 8, 9, 12, 총 다섯 개의 선거구에 투표와 개표소가 설치되었는데 대체로 양호한 질서를 유지하였지만 투표 용지를 찢어버리거나, 몰래 투표 용지를 반출하려고 했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는 등의 4건의 위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투표 시간 마감(이날 오후 4시)까지 총 33건의 위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오늘 국민소환제, 파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방송 후, 중앙선거위원회가 공고한 정보를 토대로 홈페이지 뉴스로 보도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를 대거 파면한다는 게 ‘타이완인을 위해 중국에 대항하는 파면이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데, 만약 계속 이데올로기 싸움만 벌이고 내부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각 지방의 시민들이 선출해 낸 사람들이 전부 베이징정부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편파적 시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지목된 야당 의원들도 왜 파면의 대상이 되었는지 검통하며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민의대표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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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6 Jul 2025 18: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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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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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 유니버시아드서 中의 도발 행위에 정부,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
2. 臺-소말릴란드 해양순찰 협력협정 체결… 賴 총통, “미국과의 다자 협력도 기대”
3. 중산대, 수중 드론 개발 박차… 蕭 부총통 “기술 자립에 큰 의미”
4. 臺 남자 야구 대표팀, WBSC 세계랭킹 2위 유지]]></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566</guid>
      <pubDate>Thu, 24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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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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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444</guid>
      <pubDate>Wed, 23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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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23]]></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446</link>
      <description><![CDATA[7월23일(수) 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1,
선출직 공직자 1차 파면투표를 사흘 앞두고, 파면 찬반의 양 진영에서 각각 파면 동의와 부동의를 독려하는 헤드라이너 영상을 오늘 공개하며 마지막 공방전을 벌였다.
2,
일본연구 臺학자는, 이번 일본 상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일본인 퍼스트’ 구호와 ‘미국 마가’의 영향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3,
중공의 문공무혁에 대응하며,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2년 내에 4만8,7650 대의 5개 종류 무인기를 구매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4,
세계여권지수 타이완33위, 싱가포르 1위, 한국ㆍ일본 공동 2위, 공동3위에서 5위는 유럽 국가 위주
5,+ 6,
소자녀화와 고령화의 충격으로 타이완 내에서는 구인난으로 일부 기업들은 입사 기준을 낮추거나, 평균 임금을 10%~20% 인상할 의향을 표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졸업시즌으로 인해 6월달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여 3.36%로 집계되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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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ul 2025 0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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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22]]></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34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342</guid>
      <pubDate>Tue, 22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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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21]]></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269</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269</guid>
      <pubDate>Mon, 21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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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을 기대하며]]></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271</link>
      <description><![CDATA[-개인정보 보호법과 독립기관, 유출 염려 없을까?
-사회 속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임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편화, 문자메시지(SMS) 스미싱, 사기 전화 창궐.
-인공지능이 합류하며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 속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이 1985년에 ‘컴퓨터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8월11일에 공포 시행됨.
-201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칭.
-2012년부터 단계별 부분 조문 시행, 제6조와 제54조를 제외한 기타 조문은 2012년10월1일을 기해 시행함.
-공무기관이나 비공무기관은 법 제15조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자사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고지해야 함. (1)공무기관 또는 비공무기관의 명칭, (2)수집의 목적, (3)개인정보의 유형별, (4)개인정보 이용 기간,지역,대상과 방식.
-2022년8월12일 헌법법정 제13호 판결문에, 3년 내에 개인정보보호 독립 감독 메커니즘의 구축 요구, 이를 통해 목전의 개인정보법이 분산되어 관리하면서 발생한 실무적 감독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나갈 예정.
-행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보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정착하며 개인의 정보가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준비처 (타이완에서는 ‘개인자료보호위원회 주비처’라는 명칭을 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비처, 주임 리스더李世德)를 2023년12월5일에 중앙3급기관으로 특설하였음. 정식 기관은 올해 성립될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비처는 주임, 부주임, 업무단위(종합기획조, 법제사무조, 감사계획조, 프라이버시 과학기술조), 보조단위(비서실, 인사실, 주계실)로 구성됨.
-7월17일(목)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과 과제’ 포럼 열려
-2025.07.21.-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사회대중이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를 시장에서 구매하며 새로운 시대로 매진한다고 여겨진 때는 IBM이나 노키아가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 ‘사이먼’과 ‘커뮤니케이터’ 모델을 출시한 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 휴대전화라는 게 극히 드물었고, 전화 요금 자체가 너무 비싸서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었다. 그렇게 십수 년 발전하다가 진정으로 전 세계를 휩쓴 건 아무래도 애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습관마저 바꿔버리는 획기적인 시대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가는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거꾸로 단점은 무엇일까?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과몰입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사회 사건도 가끔씩 보인다. 보호자가 어린 아기에게 아이패드를 밀어 넣으며 돌봄을 대신하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바일 게임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동영상을 무제한 관람하며 스스로를 영상 속 캐릭터로 착각하는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사용자들을 봤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순간 정도는 인터넷 세계,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되었다는 의심을 해보게 될 정도로 이미 일상화가 된 게 오늘날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모든 이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독성과 금기 현상은 여전한 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대신해 생각해주고 조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모든 직업을 대체해버리지 않을까? 근심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예전의 스미싱, 사기 전화 등의 범죄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 모르는 사이에 소액의 카드 결제를 진행하거나 은행 계좌가 다 털리는 것 외에 인신매매까지 사기 전화, 인공지능 전화로 하는 걸 보고, 왜 우리의 처벌은 그렇게도 약할까? 의구심과 분노도 낳고 있다. 최근 5년 내에 해외에서 사기죄로 송환된 사람마저 공항에서 당장 풀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재판을 한다 해도 아주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유기징역까지 가는 범죄인의 경우, 수감된 기간에 이른바 ‘빵 동기’들과의 교류로 별의별 노하우 정보를 얻으며 사기범죄 수법을 충족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인심이 옛 같지 않다는 건 21세기에 와서 생긴 건 아니지만 인터넷, 이메일,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스마트폰 등등, 이 모든 편리성에 고마워하는 동시에 그 속에 나의 정보가 들어 있고, 사기집단들은 그걸 해킹하여 계좌를 털고 카드를 긁고, 악성코드를 심어 모든 정보를 탈취해 가고 있어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게 될 것 같다.
사기 전화나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데, 전화를 걸어와, 아이에게 사고가 났다/ 아이가 누구를 다치게 했다/ 온라인 구매 서적 결제 카드에 문제가 생겨 다시 계산해야 한다/ 차량 검사 과태료 추징금 통보/ 전국민건강보험 정보 유출로 인한 재설정… , 그리고 법원에서 온 우편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악한 무리들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어 테러리스트가 하는 것처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랜덤으로 가해하는 것인데, 이걸 피해자에게 조심했어야 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 냉정했어야 했다..는 등등을 상기시키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어디에서 어떠한 연유로 유출되었다는 건 기정 사실이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원천적 해결을 봐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가운데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타이완의 경우 수 년 전의 ‘전국민건강보험’의 일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한국의 경우 올해 4월에 터진 모 대형 이동통신 가입 고객의 유심 해킹 사고인데 그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여 전국 인구의 반수, 또는 전수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것이다. 어쩐지 심심치 않게 수상한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문자도 받고 있다.
타이완 인구 2,350만 명의 개인정보, 호적 자료는 이미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조직에서는 해킹 또는 구매하여 얻은 개인정보들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조금씩 꺼내어 돈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타이완의 경우 반도체산업이 발달하여 그들만 털어도 엄청난 금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었다.
어디에 가입할 때 또는 앱을 내려받기 할 때 우리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입력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려서 정말 무섭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
타이완의 경우, 호적 등록 정보는 내정부에, 건강보험 자료는 위생복리부에, 직업 노동 정보는 노동부에, 이럭저럭 어디에든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필자처럼 극히 평범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뭐가 중요한가를 떠나서 불법집단은 그걸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만들거나 별의별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자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여기는 건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화나 이메일 수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하고 주저하게 되고, SNS에 대한 신뢰는 더욱이 없다. 가짜 뉴스/ 상품 판매/ 여론몰이 등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
지금 그 누가 마음 놓고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 안의 링크를 접속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족마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목소리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세상인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한때 ‘눈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세계, 어느 도시에 있든 개인 정보를 털어서 사기를 치는 시대가 되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는 말이 이것이 아닐까? 예전처럼 반드시 지문 날인의 필요성은 없으나 어디에 가든 이미 전자화된 개인 정보는 오히려 쉽게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를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심’하는 것 뿐인데 공적인 기관이 나서서 관리해 준다면 좀더 안심이 될 수 있을 듯하다.
7월17일 오후, 국립타이완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에서 타이완옥산(玉山)과학기술협회와 리앤리(理律)법률사무소 공동 주최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신단계’, 2025 개인정보법 포럼이 진행되었다.....]]></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271</guid>
      <pubDate>Mon, 21 Jul 2025 0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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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18]]></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10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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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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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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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0986</guid>
      <pubDate>Thu, 17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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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16]]></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0911</link>
      <description><![CDATA[2025.07.16(수) 간추린 뉴스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미국과 상호관세 세율 담판을 진행 중인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 부총담판대표는, 담판의 궁극적 목표는 타이완 수출산업에게 최저의 관세율을 쟁취하는 것이며, 특히 한국, 일본의 경쟁 상대보다 높지 않는 관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의 대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희토류 자석 합의와 맞물린 거래이기도 하다.
3,
한광41호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중공 군용기 28대(횟수)가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국방부가 오늘 정오쯤에 발표했다.
4,
영국의 고등교육조사기관 QS 선정 2026년 최적의 유학도시 중, 아시아에서는 서울, 도쿄,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 베이징과 타이베이시가 1위에서 6위에 올랐다.
5,
‘사람’을 뜻하는 ‘시라야’라는 이름의 부족은 대부분 남서부 쟈이(嘉義)와 타이난(臺南) 일원 ‘쟈난(嘉南)평원’에 거주하는 평지 원주민족으로, 시라야족 단체는 어제 행정원에 민족인정청원서를 제출했다.]]></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0911</guid>
      <pubDate>Wed, 16 Jul 2025 18: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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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1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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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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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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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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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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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군사 안보와 사회안전이 맞물릴 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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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군사 안보와 사회안전이 맞물릴 때
타이완 유사시, 한.미.일.호주는…
천재지변 다발지역에서 군사 위협이 발생하면…
한광41호 군사훈련 기간 태풍 피해에…
-2025.07.13,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보통 국제상에서 분쟁이 일어나, 그게 전투로 이어지며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으로 다다를 것 같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걸’ 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바로 ‘미국이 해외 교민을 철수시키고 있는지’라는 것인데 지난 6월 중순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약칭 AIT)’ 가오슝 사무소에서 공식 SNS계정을 통해 ‘피난 가방’에 관한 글을 올리며 국내에서 깊은 관심을 끌었고,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이 지역 정세에 모종의 새로운 평가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관련 글이 널리 전파된 바 있다. SNS에 뜬 글이 사회 일각에서 어느 정도 깊은 근심을 일으킴에 따라 언론들도 후속 보도에 나섰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시간 6월18일,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은 천재지변 다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미국은 타이완이 추진하는 사회 전체의 방위 회복력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전임 AIT대표 브렌트 크리스텐슨은 이메일 문자 인터뷰를 통해 ‘이는 단순히 해외 미국시민에 대한 건의임을 재천명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와 전임 타이완주재 미국대표의 말을 들으니 처음 SNS의 글을 보았을 때의 긴장감은 덜었지만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은 줄곧 위험에 노출된 곳이라 정신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새삼 상기시켜준 ‘해프닝’ 정도로 여길 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6월 초순, 한국의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누구의 축하를 가장 먼저 받았는지, 누구와 가장 먼저 통화를 했는지 등을 가지고 어느 쪽과 더 가까운가를 가늠하는 눈들이 많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캐나다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한국의 위상과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에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 상호관세 세율로 인해 각 국가의 반응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의 안보 부분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미동맹 강화 및 전작권 환수를 내세웠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가 선거공약에서 제시했던 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전시 작전 통제권을 지금 환수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최근 며칠 미국이 일본과 호주를 향해 ‘타이완 유사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그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게 또 역내에 무슨 사변이 일어날 전조일까 하는 걱정을 낳게 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타이완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발표할 때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왔다.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했던 ‘타이완 유사시’에 대해 일본은 이제 정면적으로 확답을 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마땅한 것이지만 같은 이념의 주변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든든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번에 호주와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에 관한 미국의 입장 표명 압박에 바로 답하지는 않았다. ‘타이완 유시사’는 타이완해협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의미한다.
일본은 7월20일에 참의원 선거를 거행한다. 선거가 있을 때면 외교와 경제무역 등 방면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해진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는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하는 기간 ‘타이완 유사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의 호주 입장 표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역내 평화 안전 유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하면서 호주로 하여금 역할에 대해 밝히라고 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밝혔었다.
그들도 자국의 법류, 국제법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입장 표명을 주문한 미국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일본과 호주가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미국과 정식 국교를 유지할 때에는 ‘타이완-미국 연합군사훈련’을 다년 간 실시해왔었지만, 1979년 단교 후 5년 뒤인 1984년부터 한광(漢光)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실제 관할하는 타이완 ㆍ펑후(澎湖) ㆍ진먼(金門) ㆍ마주(馬祖) 등 지역에서 전국적인 방위 작전 군사연습을 실시해오며, 올해로 41회째를 맞는다. 7월9일부터 18일까지, 열흘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실시하는 군사연습이라 주목되었고, 작년의 한광40호와 유사한 자연의 시련이 추가되어 주목되었다. 작년에 태풍 ‘개미’가, 올해엔 태풍 ‘다나스’가 훼방을 놓는 바람에, 한광41호 실시 첫날부터 사회적 안전과 회복력 강화와 군민협력에 특히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다.
지난 5월 하순, 중문 명칭 ‘남화조보(南華早報)의 홍콩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약칭 SCMP)가 중국 군사전문 잡지 ‘함선지식(艦船知識)’의 관련 문장을 인용한 보도에서 중공군은 명절 전후 및 여름철 태풍시즌(7월부터 9일까지) 태풍이 불어오기 전, 평일 출근하는 날 오후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는 게 최적의 시기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또 마침 작년이나 올해의 한광연습 기간에 타이완에 태풍이 상륙하였고, 사회적 피해가 작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 군사전문지 ‘함선지식’이 분석한 게 어느 정도 현실과 가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여 긴장감을 더하게 한다.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국군이 재해지구 주민들을 적극 돕는 장면들을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심각한 자연 재해가 불어닦친 상황 아래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국군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할까?
국군은 당연히 국가를 보위하는 의무를 지닌 신분이라 적군과 맞싸우며 나라를 지켜야할 것이다. 뒤집어 생각할 경우, 올해 태풍 피해지역에 국군이 파견되었지만 적군의 군사 공격을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을 수습할 만한 겨를이 없을 것이므로 그 어느 쪽도 의존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오히려 군민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자연과 군사 충돌의 재해에서 굳건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길러야 할 것이다.
한광41호 연습 기간 국군 제4, 제5 작전구 소속 일부 병력은 태풍 다나스의 피해를 받은 중남부 쟈이(嘉義)와 타이난(臺南) 지방에서 도로와 하수구의 복원 업무에 투입되었다. 7월5일 태풍의 영향을 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3,053명이 투입되었다고 국군 제4작전구는 오늘(7/14) 밝히면서, 그러나 ‘군사연습의 훈련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재해 구재에서도 빠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군의 연례 군사연습 기간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재해지구의 작전구 소속 장병들이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 믿는다. 다만 외부의 군사 공격을 받을 때, 그 시점이 또 천재지변과 맞물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민 방위와 사회의 강인한 회복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였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엔딩음악: 디팡 두아나(한문 명: 郭英男) & 타이둥(臺東) 마란(馬蘭)합창단 <노인음주가>
-마란부락에는 아미스, 파이완, 부퉁, 루카이, 베이난 등 원주민족들이 살고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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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완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 발전의 출발점에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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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완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 발전의 출발점에서
-타이완 과학기술의 아버지, 물리학자 리궈딩 고택을 가다
-다큐멘터리 <호국신산을 만든 사람들 - 세기의 베팅>, 타이완 반도체 발전의 시작점
-2025.07.12.
-주간시사
7월12일(토) 타이베이시 한복판이면서도 한적한 골목길 한 켠에 고즈넉하며 나무가 우거진 집, 리궈딩(李國鼎)고거(故居=故宅)엘 다녀왔다. 이 고택은 1935년에 지은 건물로 단층 기와집인데 외벽과 바닥은 목재, 문은 여닫이로 전형적인 일식 주택이다. 정부 고위관원의 관저로 사용된 후 타이완 과학기술의 아버지(과학기술의 대부)로 불리는 리궈딩 장관은 1948년에 타이베이에 정착했고, 1972년 재정부 장관 시절에 이곳을 관저로 사용하다가 2001년 별세한 후 타이베이시정부에서 2003년에 고적으로 지정하면서 지금은 리궈딩 장관의 서재와 침실 등을 그대로 보존하여 대외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아름다운 고적지가 되었다. 오늘날의 난징(南京)시에서 태어나 수학 영재로 16살에 국립중앙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하여 공부하다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물리학과로 전공을 바꾼 후 20살의 나이에 이미 학사 학위를 받아 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4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캠브리지대학교 물리학 연구소인 캐번디시 연구소(Cavendish Laboratory)에 들어가 뉴질랜드계 영국 물리학자이며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니스트 러더포드(Ernest Rutherford) 남작을 따라 저온 초전도체를 연구하였다. 영국에서 이미 박사학위 장학금을 획득한 리궈딩은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 이후 전면적으로 대일항전을 선언한 시기에 학위를 포기하고 귀국하여 국립 우한(武漢)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 중앙연구원 천문연구소 고위급 기술 전문가 등 직책에 몸을 담았다. 그는 부인 숭징슝(宋競雄) 여사와 1937년12월 우한시의 한커우(漢口)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 리융창(李永昌)을 두었다. 오늘 우연히 리융창 씨를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타이완 과학기술산업을 말할 때 고인이 되신 리궈딩 장관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프로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궈딩은 산업계와 아주 많이, 자주 만남을 가졌지만 공무원 봉급 외에 단 한 푼도 따로 챙기지 않은 학식과 미덕과 애국심과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그가 별세한 후 금전적, 물질적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사실 집 한 체도 없고, 생활고를 겪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것도 나중에 공유하도록 한다.
이날 리궈딩 고택 안에 있는 전시공간에서 ‘타이완 과학기술발전 특전 시리즈 강좌가 진행되었다. 산업 전문지의 중견 기자를 역임했던 언론인 출신이며, 수많은 과학기술 및 과기산업 주요 인물들에 관한 저서를 펼쳐냈고, 지금도 기업의 이사직과 모교인 국립타이완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도육성 고문을 맡고 있는 논-픽션 베스트셀러 작가 왕바이루(王百祿) 씨가 연사로 나왔다. 그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필자가 직접 타이완 반도체 발전 초창기의 핵심 인물들을 만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타이완 과학기술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며, 강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가 정책’에 우리의 과기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주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바운드리업체 TSMC의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라 왕바이루 연사의 타이완 반도체 발전 및 미래 전망 관련 인터뷰는 추후에 월요일 또는 토요일 시사성 프로그램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지난 5월 중순에 시사회를 가졌던 다큐 <호국신산을 만든 사람들 - 세기의 베팅(造山者-世紀的賭注-A Chip Odyssey)>이 그 후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 7월7일, 티켓 판매 수익은 NTD 1,500만원(한화 약 7억770만원, 2025.07.12. 환율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어 타이완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 영화사의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다. 사실 한화 7억770만원은 다큐 제작에 투입한 5년의 노고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이 다큐를 만든 감독이나 제작자에게 있어서 단순한 수익보다는 관람한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동을 받은 점에 두었으리라 믿어진다. 게다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다큐 방영 의뢰가 들어온 상태이다.
이 다큐멘터리의 중문 명칭은 ‘조산자’ - 지을/造, 뫼/山. 사람/者, 부제로는 하나의 시대, 100년을 의미하는 세기(世紀), 그리고 베팅을 하다, 도박을 하다라는 뜻의 도박/賭, 물 댈/注의 ‘세기적 도주-世紀的賭注’, 즉 ‘세기의 베팅’이다. 이러한 다큐의 제목만 봐도 감지할 수 있는 건 반도체라는 걸 시작하려고 결심한 초기에, 그게 될까?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며, 하지만 마침내 타이완만의 독창적인 반도체를 발전하게 되었다는 경과를,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다.
‘조산자’란 산을 만든 사람이란 건데, 그건 지금도 타이완의 반도체, 특히 TSMC사가 타이완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호국신산 –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누가 타이완을 지켜주는 ‘호국신산’을 세웠나? TSMC사가 유명하다보니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터이지만 작년(2024)에 필자가 취재한 양광레이(楊光磊-TSMC 창사 초기 연구개발처 처장) 등 그 시대 타이완 최고의 엘리트들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TSMC 창업을 위해 리궈딩 장관이 미국에 있는 모리스ㆍ장(張忠謀)을 설득해 타이완에 오게 한 것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관건으로 리궈딩의 모리스 장을 보는 식견과 반도체 발전에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당시 유수의 이과, 공과 출신의 엘리트를 미국으로 보내 견학, 연구를 한 것 외에도 반도체 발전에서 주문자 위탁 생산을 하며 최고의 높은 수율을 유지하고, 이름없는 제조업자를 지속하면서도 고객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데에도 호국신산을 만들어 낸 모든 사람들의 공로였다고 평가된다.
어쩌면 타이완의 경제가 괜찮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호황을 보였으며, 심지어 타이완에서 지금 전쟁이 나지 않는 원인을 호국신산- TSMC가 글로벌 경제, 심지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추후 단독 인터뷰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白兆美
취재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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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2 Jul 2025 18: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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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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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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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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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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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7.09.(수) 백조미
음원: 풀버전
1, 한광(漢光) 41호 연습이 오늘(7/9)부터 실시된다.
2, 입법원은 오늘(7/9) 사법원장 인사동의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3,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플랫폼 ‘웹3.0’ 발전에 타이완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행정원 비서장이 강조했다.
4,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타이완과 미국 간의 담판은 찬찬히 진행되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국가안보 인사가 전했다.
5, 중국 상무부는 오늘(7/9)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및 확산 방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해 타이완의 한샹항공공업 및 국제조선 등 8개 기업을 수출관제통제관리 명단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6, 한국 통일부는 오늘(7/9) 일전에 해상에서 표류하며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진입하여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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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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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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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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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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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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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홍콩인의 타이완 정착, 명확한 제도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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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근현대사 속 전쟁, 기억과 망각 사이
-2025.07.0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오늘 같은 기념일에 되새기게 되는 말이 있다.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 골똘히 생각하며 계속 누구를 증오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처절했던 경험을 교훈 삼으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평화에는 패자가 없다.’
지금의 베이징시 남서쪽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盧溝橋-노구교에서 1937년7월7일 일본군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게 지금으로부터 88년 전, 1937년의 오늘 7월7일입니다. 이날을 사건 발발 장소의 명칭을 따서 ‘노구교사변’ 또는 발발 날짜를 넣어 ‘77사변’이라고 하며,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서양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다리라 부른다고 한다.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 군국주의 침략 행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교과서에서 존재해야 하고, 위정자들 또한 기억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과학기술/인공지능/우주…의 세계라고는 하지만, 역사적 교훈을 새겨 듣지 않거나 역사를 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을 수 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평화에는 패자가 없다. 군국주의 일본군의 무자비한 침략 ‘77사변’, 그 후 8년 간의 ‘대일항전’, 전면 전쟁을 지속하며 우리 국군장병 300만 명이 순국하였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되었었다.
홍콩인의 타이완 정착, 명확한 제도 필요
자유무역항이며 동방의 진주 홍콩이 1997년 7월1일 영국인의 손에서 베이징당국으로 이관된 후 ‘일국양제’라는 정치 용어가 자주 등장했었다. 이관 23년이 되던 해- 2020년7월1일, 홍콩이 또다시 국제 정계와 재계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이날을 기해 시행되었기 때문이고, 국가보안법에는 당연히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분열이나 정권 전복 및 테러 행위를 엄단할 것인데, 이중에 외국 세력과의 결탁 행위는 만5년이 흘러도 종잡을 수 없고 가장 무서운 단죄로 쓰여질 수도 있다.
베이징당국의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5년 동안 매년 평균 1천여 명의 홍콩인이 타이완에서의 정주(定居) 허가를 받았다.
내정부 이민서 통계에 따르면 홍콩 주민이 타이완에서의 정주 허가를 받아 타이완에 정착한 홍콩 출신자는 2020년에 1,576명 / 2021년에 1,685명 / 2022년에 1,296명 / 2023년에 1,432명 / 2024년에는 1,880명이며, 올해(2025)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 동안은 586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양안 간의 관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추세라서 안정적이면서도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새삶을 꿈꾸고 타이완으로 이민 온 홍콩인들이 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뤼칭후(呂青湖) 부교수가 당대아시아저널(Journal of Contemporary Asia) 6월호에 지정학적 현황과 타이완에 이주한 홍콩인의 타이완에 대한 상상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타이완에 이민 온 42명의 홍콩인을 비롯하여 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 및 홍콩인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방문 인터뷰하여 쓴 조사 연구 보고이다.
연구 발표 저자,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뤼칭후(呂青湖) 부교수는 오늘 타이완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인 현실을 밝혔다. 뤼 교수의 말을 인용한 중앙사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연말, 타이완으로 이주해온 한 홍콩인(가명, 엘렌)은 “그동안 타이완을 줄곧 지지해왔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중국공산당을 위해 타이완에 침투한 간첩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극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솟구쳤다’고 한다.
뤼 교수는 양안 간의 관계가 계속 더 긴장되다 보니 타이완에 정착한 홍콩인들은 오히려 곤경에 빠져버렸다며,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피해 타이완에 왔는데, 이곳에 오니 뜬금없이 그들을 중국의 첩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한 비정부기구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으로 타이완인과 홍콩인 사이에는 ‘이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민’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했고, 다음넷 사전에서는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삶’이라고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다 같은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의 정착을 의미하는데, 타이완 이민 홍콩인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가 말한 ‘타이완인과 홍콩인 사이에 “이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무슨 의미일까?
사전적 의미에서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건 ‘이민’에 대한 해석,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건데 자원봉사자가 말한 차이점은 ‘홍콩인은 이민을 “비즈니스”로 여기며, 매사를 계약서에 낱낱이 적고, 쌍방이 동의하면 서명한다’는 관념을 지니고 있지만 ‘타이완인은 이민을 “데이트”로 생각하고 있어 서로 만나면서 결혼할까 말까를 관찰하고 고민하는 과정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사자인 타이완 정착 홍콩인에게는 확실히 섭섭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투자 이민을 온 한 홍콩인(가명, 윈프리드)은 신청을 거쳐 이곳에서 정주한 지 18개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하여 우려를 표했는데, 그는 지금 타이완에 와있는 홍콩인들이 ‘이민’에 대한 이해가 타이완인과 다르다는 문제 외에도 양안3지(베이징, 홍콩, 타이베이)의 긴장 관계는 체류/정주 등의 조건이 모호하다는 등, 홍콩인들의 타이완 이주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실시된 지 만으로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상의 변화가 이뤄지려면 5년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일상은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였을 것이다.
지금의 홍콩, 특히 홍콩의 정치는 매우 대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자유로운 무역항, 쇼핑의 천국, 동방의 진주의 반짝했던 이름들이 사라졌다. 타이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화가 잘 된 중화권의 자유.민주주의 환경이라면 베이징의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든가, 유명무실한 ‘일국양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홍콩인 가운데 타이완에 정착하고푼 사람을 위해 명확한 ‘장기 거류’ 제도를 홍콩인과 마카오인을 위해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뤼칭후 교수의 건의에 필자는 십분 공감한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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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Jul 2025 18: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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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제) 그칠줄 모르는 NTD 평가절상, 추락하는 기업 이윤]]></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80011</link>
      <description><![CDATA[(경제) 그칠줄 모르는 NTD 평가절상, 추락하는 기업 이윤
타이완의 수출기업 가운데 전자정보산업, 석화업, 철강,알루미늄,금은박 금속제품, 교통수단 부품, 방직과 신발업을 비롯하여 금융보험업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환율 파동으로 인한 한 달 치 영업 손실은 수 개월 간 쌓아올린 누적 수익을 상쇄했다.
해령계령, 결자해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트럼프, 미-중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몫이다.
-2025.07.05.-주간 시사-
작년(2024) 타이완의 대미 수출은 미화 1,163억불, 수입 424억불로, 무역흑자는 739억불에 달하며 역사적 기록을 쇄신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2023년, 무역 흑자 478억불) 대비 무려 55%가 증가하여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가운데에서도 최고를 기록하였다. 올해 대통령 2기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인 2017년의 수치를 보면, 타이완의 대미 무역흑자는 167억달러였다는 걸 감안하여 생각하면은 작년의 수치는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여 무력 4.4배 이상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 트럼프 2기 취임 이래 ‘관세맨’이라 자칭한 그가 타이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분명한 것인데, 4월초에 발표한 핵폭탄급 관세를 유예하며 각 무역흑자 국가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트럼프의 눈에 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정계와 재계가 두려워하는 그 유예기간 종료는 7월9일, 사흘 앞두고 있다. 두 달여 동안 각 방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믿는다. 당장 코앞의 문제는 환율이다.
뉴타이완달러(NTD) 대 한국 원화의 7월4일 환율만 봐도 NTD가 얼마나 많이 평가절상되었는지 감지할 수 있다. 1대47.15라는 환율 시세를 보고 필자도 또 한 번 놀랐다. 어찌 타이완의 통화 가치가 이토록 천정부지로 평가절상되고 있는 것일까?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관광하러 해외에 나가는 타이완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수출이 나라 경제의 주요 수입원인 타이완에게 있어서는 그리 기뻐할 소식은 아니다. 타이완의 수출업자와 생명보험업 등은 주로 미달러를 손에 쥐고 있는 형태인데,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5월초만 해도 NTD 대 미달러 환율은 32~33원 대 1달러였다. 지금은(7월4일, 금요일 기준) 이미 28원선으로 진입하였다. 이게 우리 수출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숫자로도 보인다. 5월 초순의 대미달러 환율과 7월3, 4일의 환율을 놓고 영업 수익을 본다면, 두 달 사이 근 8%의 환율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수출업자들 뿐만 아니라 생보사도 아주 많이 힘들어졌다. 얼마 전에 금융관리위원회 위원장(펑진룽彭金隆)이 발표한 말을 인용한다면, ‘NTD가 1원의 평가절상, 또는 1원의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타이완의 생명보험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NTD 2천억(한화 약 9조4,320억원, 2025.07.04. 기준, 이하 같음)이라고 한다. 5월달에 NTD 가치가 급등하는 바람에 국내 생보업자들의 세전 수익(세금 전 이익/세금 차감 전 이익/EBT)은 이미 NTD1,066억(한화 약 5조283억2,200만원)이나 손실을 봤는데, 5월달의 환율 파동으로 이 업종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쌓아올린 누적 이익을 전부 상쇄한 것을 훨씬 넘어서, 누적 손실액은 무려 617억NTD(한화 약 2조9,103억8,900만원)에 달해 목전의 타이완 생명보험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재무적 악화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든다는 악재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타이완의 수출업자들이 환율 파동으로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중 전자정보산업, 석화업, 철강,알루미늄,금/은박 금속제품, 교통수단 부품, 방직과 신발업 등의 경우 환율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되는 것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영업손실이라는 악재와 정면 충돌하였다.
환율로 인한 업자들의 영업 수익 손실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이 NTD 통화 가치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더 가할 것이라는 후폭풍에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임기 종료 후 NTD 환율은 약 14%의 평가절하를 보이면서 1대 33원 수준에까지 머물렀던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NTD의 환율은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식할 것이어서 NTD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4월 하순부터 평가절상 현상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통해 타이완이 미국의 시각에 반응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Fubon(富邦)금융홀딩스 수석 경제학자 뤄웨이(羅瑋)는 내년초쯤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국제상의 대미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국의 경제도 다시 좋아질 것이며, 미국 증시 역시 해외자금의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또 트럼프 1기 때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건 내년초에 대한 전망이다. 이미 2025 하반기로 접어든 지금 미달러 환율을 들여다 볼 경우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또한 NTD 환율이 한동안 계속 평가절상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망은 없을까? 그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안정되면 미국 투자 기회는 상승할 것이고 미달러 환율은 약세를 벗어나게 된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관세 방면에서 미국과 화해를 할 수 있다면 경제는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각종 갈등은 이 두 나라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달성하는 게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세계 경제적 지진을 유발한 두 국가의 슬기로운 협상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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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Jul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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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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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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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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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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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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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7월2일(수) 간추린 뉴스(백조미)
음원: 풀버전
1, 타이완해양국제포럼이 오늘 타이베이에서 개최됐다. 해양위원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태지역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2, 라이칭더 총통의 ‘단결 국가 10강’ 시리즈 4에서는 ‘국방’에 초점을 맞추며 국방비용을 GDP의 3% 이상으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3, 공업기술연구원은 타이완 중소기업의 소중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성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타이베이시 전기버스는 올 연말까지 1천 대를 초과한다.
5, 헌혈자 자격 제한이 완화되었다. 만16세, 체중 45 kg.면 헌혈이 가능해졌다.
6,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에 38도의 고온을 보였다.
7. 올해 국립고궁박물원 참관 방문객이 오늘(7/2) 정오쯤 100만 명을 돌파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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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Jul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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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7-0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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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Jul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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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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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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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의견 불일치 시에는 갈등 심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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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민주주의의 장점, 다만 의견 불일치 시에는 갈등 심화
-2025.06.30.-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타이완에서 ‘대파면’ 행동이 이미 1년 동안 지속되었다. 다음달에 거행될 파면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왜 파면하려는 걸 일일이 말하기가 어렵지만 가장 쉽게 파면과 관련한 주요 원인은 여소야대의 현황 아래서 헌정에서의 국회 직권행사법안과 선거파면법의 개정법안 통과, 여당의 반중 스텐스와 국가 주권 수호 및 중앙정부 총예산안 심사들을 꼽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 중 하나는 선거제도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 중화민국에서의 중요한 선거는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전국적인 것으로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로, 대선과 총선이 같은 날 같은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임기는 각각 4년, 재임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로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시장(지자체장)ㆍ현의원/시의원ㆍ향장/진장/시장ㆍ 향민대표/진민대표/시민대표ㆍ촌장/이장ㆍ직할시 시장ㆍ직할시 시의원ㆍ 직할시 산지(山地)원주민구 구장(區長) ㆍ직할시 산지원주민구 구민대표 등 총 9가지 공직자를 뽑는다고 해서 ‘9합1(九合一)’선거라 부른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웃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이미 당선된 사람인데 파면 투표를 통해 끌어내릴 경우, 역시 울거나 웃는 쪽이 있을 것이다. 타이완에서는 제8대 국회의원 중 중국국민당소속 의원(차이정위안蔡正元) 1인에 대한 파면안이 (2015년2월)부결되었고, 제9대 국회의원 중 당시 범여권(민주진보당) 정당 시대역량당 소속 의원(황궈창黃國昌)에 대한 파면안도 (2017년12월)부결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중에는 2021년10월에 진행한 타이완기진당(급진 독립 경향) 소속 천버웨이 의원 파면안이 통과되었으며, 2022년1월이 치러진 당시 범여권(민주진보당) 정당 시대역량당 소속(린창줘林昶佐) 의원에 대한 파면안도 (2022년1월초)부결되었다. 이런 사례로만 본다면 타이완에서의 국회의원 파면 사례가 많지 많다. 그러다가 작년 제16대 대선과 제11대 총선 이후 비록 국회 의석 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즉 여당 민주진보당 51석, 제1야당 중국국민당 52석, 타이완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여당과 제1야당은 겨우 1석 차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변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제2야당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은 제2야당의 창당인이자 초대 대표 커원저(柯文哲) 전 타이베이시장이 계속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부친 별세 때에도 마지막 얼굴도 못 보는 등의 슬픔이 겹치며 타이완민중동 지지자들은 여당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동안의 국회의원 파면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는 했지만, 여하튼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을 파면시키는 투표 자체는 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이다.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 대로 원하는 사람을 투표로 어느 공직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선거 투표는 누가 울고 웃든 비교적 정면적인 투표로 간주되지만, 파면 투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후과가 낳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해야할 것이다.
작년(2024) 12월20일 중화민국 입법원은 제1야당 중국국민당과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이 발의한 <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헌법소송법> 및 <재정수지배분법> 등 총 3개의 개정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가결, 통과시켰다. 방송에서 해당 뉴스를 보도한 바도 있고, 이 3가지 개정법안이 왜 여당 민주진보당의 불만을 초래했는지에 관해서도 프로그램에서 간략하게 해설과 분석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가 통과한 이들 개정법안에 대해 총통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행정수반은 재심의 요청을 국회에 요청하는 등 여야 간의 국회 공방전과 갈등은 지속되었다.
개정법안 통과 여부 하나로 여야가 결렬되는 위기에 도달했을 수도,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여야는 늘 등을 대고 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국회는 3개 정당(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타이완민중당) 모두 과반수는 없고,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은 비록 한자릿수 의석이지만 의회에서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캐스팅보트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마침 이 3개 개정법안은 제1야당(중국국민당)과 제2야당(타이완민중당)이 손잡고 통과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집권정당에게는 얼마나 불편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여소야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일까? 이번 파면 투표의 시험대에 오를 24명의 정당 모두 야당이다. 그동안 많아야 2명이었던 파면 발의안 대상자가 이번에 41명이나 되었고, 이중 24명은 파면 투표 대상에 성립되는 현직 공직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야당들을 전부 여당으로 갈아버리려는 건지? 내부 갈등을 대변하는 사례로 야권 지지자들은 제14대와 15대 (차이잉원蔡英文)총통 8년 동안 완전집정(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 차지) 하는 시기에는 왜 추진하고 싶었던 걸 안 하고 이제와서 자기 주장만을 내놓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인데 충분한 자원을 손에 쥐고 있을 때의 태도와 입장이 아쉬울 때의 태도 변화를 스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6월20일자 공고문을 통해 ‘제11대 입법위원 파면안 성립 선고’를 대외 발표하고, 파면안이 성립된다함은 투표 일시와 파면 대상자 등을 밝히는 것인데,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위원 파면안이 성립되었고, 파면 대상의 원 선거구 선거인 총수의 10% 이상 선거인이 파면 연합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시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 공고문에 따르면 파면 대상자는 총 24명, 이들 모두 야당소속이며, 24명 중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 타오위안시, 신주시 등 북부지역에서 17명이 있어, 대부분의 파면은 남부나 동부보다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 또한 북부지역 유권자들이 비교적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북부 얘기를 하니 타이완의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은 대부분 북부에 집중되었다는 걸 상기시켰다. ‘들백합’, ‘해바라기’들이 그렇고 이제는 칭냐오(파랑새青鳥)와 헤이슝(흑곰黑熊)들의 차례인 것 같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최근 ‘단결 국가 10강-團結果家十講’ 시리즈 연설 활동을 전개하여 어제(6/29) 오전에는 신주(新竹)에서 시리즈 3번째 연설을 통해 ‘헌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헌정 제도’ 관련 내용에는 내부적으로 쟁의가 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일단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건, 이날 라이 총통은 ‘칭냐오’에게 높은 찬사를 보냈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연설에서 ‘2024년 칭냐오 행동과 2025년의 대파면 모두 타이완 사회의 소중한 공민 역량이며, 그 목적은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산당의 병탄을 저지하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이완여론재단(타이완민의기금회)의 파면 관련 올 상반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민진당 국회 원내 대표 커졘밍柯建銘)이 발의한 ‘41석의 중국국민당소속 입법위원 파면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파면안 제2단계 연합서명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두 개의 질문을 놓고 시내전화 및 휴대폰으로 찬반을 물어본 결과 제1야당소속 의원 41석 파면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3월(10일에서 12일 사이)의 32.6%, 4월(7일에서 4월10일 사이)은 33.8%로 1.2%포인트 상승했고, 6월(9일에서 6월11일 사이)의 여론조사에서는 35.9%로 2.1%포인트가 늘어났다.
파면안 발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반대하는 쪽이 과반수였다. 중국국민당 의원 41에 대한 파면 주장에 대해 타이완여론재단의 조사결과 3월의 57.9%, 4월의 59.3%, 6월의 57.7% 모두 반수를 넘어선 응답자들이 반대를 표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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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n 2025 18: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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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제 이슈 – 미중 런던회담 이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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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경제 이슈 – 미중 런던회담 이후
-2025.06.28.-주간 시사-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역이며 기타 국가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래 상호관세라는 폭탄급의 조치를 전후하여 이미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선의를 보이며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부동 자세로 끌려가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미중 양국은 스위스와 런던에서 각각 무역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미중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안도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들 두 국가가 무엇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는지가 이슈였고, 타이완은 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되었다.
6월28일(토) 주간 시사에서는 지난 6월18일 타이베이에서 경제 전문가들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본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거의 모든 국가의 언론들은 ‘희토류’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미국 내 국제 유학생 수용 문제도 동시에 거론되기도 했다.
런던회담에서 양 국의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5월 제네바에서 가졌던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봤다고 전해졌다. 여기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외신은 6월10일자 보도로 전했었다.
어제(6/27) 오후 베이징발 타이완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 언론 대변인은 6월27일 발표에서 ‘최근에 (중.미) 쌍방이 진일보 확인한 프레임워크 세부 조치를 비준하였고, 중국 측은 법에 의거해 비준한, 조건에 부합하는 관제(통제) 제품 항목 수출 신청을 심사하기로 했고, 미국 측은 이에 상응하여 중국에 취한 일련의 제한성 조치를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어제 중국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릭이 지난 달(5월) 제네바에서 합의를 본 무역 협상을 확정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는 조속히 희토류를 미국 측에 교부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상무부는 ‘중미 양국 원수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양측 경제무역대표단은 6월9일에서 10일, 이틀 간 런던에서 회담을 진행하여, 지난 6월5일 양국 원수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중요한 합의와 제네바 경제무역회담의 성과인 프레임워크를 달성한다는 원칙을 정착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최신 조치가 나오기 열흘 전인 6월18일 타이베이에서 국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미중 무역 과학기술 전쟁과 G7 정상회의’ 좌담회에서 미중무역과기전쟁 세션에 참석한 타이완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미중 런던회담에는 실질적인 성과보다 그저 더 이상 리스크의 고조를 통제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런던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무역전쟁의 정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로 독해되고 있으나 실질 성과는 리스크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통제할 정도의 성과로 보며 앞으로 협의 달성의 가망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왕궈천(王國臣) 연구원은 ‘미중 런던회담은 5월달 스위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지난 2018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의 핵심 쟁의는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건 쌍방의 전략 상호신임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고, 양국 간이 대항한다는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미국은 상호관세 담판, 희토류 수입원의 대체 방안 모색, 공급망 재편 등 방면에서 시간은 미국에게 유리한데, 문제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글로벌 조율에 아주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해,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고는 있으나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렸다.
국립중산대학교 재무관리학과 특임 교수 겸 학과장 차이웨이저(蔡維哲)는 G7은 경제안전과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줄어들었으나 오는 7월6일 거행될 브릭스 국가 정상회의도 G7에 경쟁 압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 타임즈고등교육(THE)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 들은 국립윈린(雲林)과학기술대학교 재무금융학과 정정빙(鄭政秉) 교수와 인터뷰에서 비록 미중 양국이 최근 협상을 진행하는 선의를 보여줬으나 앞으로 있을 담판의 난이도는 더 높아질 것이므로 타이완은 반도체산업에서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우세를 더해 더 강화해야 하고, 이 외에는 국방 예산을 늘려 미국의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이완의 재정은 상당히 든든하기에 국방 실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이완은 글로벌 안전에 반도체와 건전한 재정에 의한 국방예산 증가 등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타이신금융홀딩스 수석 경제학자 리전위(李鎮宇)는 특히 타이완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담판을 해야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빅 넘버’와 ‘빅 넘버 원’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는데, 타이완이 미국과 담판을 진행할 때 ‘빅 넘버’를 제출한다에서 ‘대규모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빅 넘버 원’으로, 우리가 발빠르게 주동적으로 담판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 스타일에 맞추어 주고, 이를 통해 타이완-미국 간의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도모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위린 과기대 정정빙 교수는 두 개의 빅 넘버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은 군비가 국내생산총액(GDP)에 차지하는 비율 문제인데, 국방예산을 GDP의 3%까지 올린다고 하였으나 그걸로 만족해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인 불안정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GDP의 3%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미중 6월 런던회담은 5월달 제네바협상에서의 프레임워크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쌍방은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고 상호 의심하는 태세라서 미래의 미중 담판은 그리 낙관적일 수는 없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과 취재한 내용 그리고 그 후의 흐름으로 볼 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중국이 수락했다고 해서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라는 결론이 아닌 결론,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白兆美
취재.사진/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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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8 Jun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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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2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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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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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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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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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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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월25일(수)
中서 대日항전 관련 퇴역장병 초청, 臺국방장관 ‘中의 통일전선 꼼수’
경제장관, ‘臺 석유,가스 비축량 국가안전 권고 기준보다 높다’
윤설열 한국 전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
타이베이국제식품전시 한국, 일본 등 33국 참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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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Ju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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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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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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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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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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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반근착절의 중동정세, 멀어져 가는 평화]]></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8989</link>
      <description><![CDATA[반근착절의 중동정세, 멀어져 가는 평화.
-2025.06.23.-臺韓ㆍ兩岸ㆍ시사평론-
(오프닝) 어제(6/22) 방송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평화롭지 못하고, 트럼프는 유권자들을 의식하여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데에는 좀더 생각이 많아질 것이며, 그가 2주를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2주 설’은 그냥 흘려 들어도 될 만큼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필자가 말했지만 미국의 개입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중략)
*’반근착절’: 글자 그대로 나무의 뿌리가 뒤틀리고 마디가 서로 얽혀 있다는 말인데, 이를 매우 복잡하여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비유로 쓰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쟁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란이 무조건 항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하자 이란도 대응하였고, 미국 동부시간 6월21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했다. 일이 이미 벌어진 이상, 미 백악관이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향해 트럼프의 결정을 발표한 지 겨우 이틀 만에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야 말았다. 백악관은 6월19일 트럼프가 이스라엘-이란 정세에 관해 2주 동안 더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권 국가들과의 분쟁은 오랜 기간 종교적, 역사적으로 반근착절하여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할지도 모를 정도이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 만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은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며 핵무기를 발전하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적국으로, 이스라엘 국가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의 식민 대리인으로 무슬림 형제를 압박하고 팔레스타인 국민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이란의 핵 과학자 암살사건, “스턱스넷”과 같은 강력 악성 컴퓨터 웜 바이러스 공격 발동 등은 이스라엘의 정보전과 암살전의 하나로 의심되고 있고,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다년 간 교전하도록 지지하며 그동안 양국 간은 대리인 전쟁, 간접적인 전쟁이 잦았다.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트럼프는 이란이 무조건 항복하라면서 미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고 무서운 위협을 했다.
그렇다면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건지? 그렇다면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싶은 것인지? 이란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면 이 세상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까? 또 다른 이란, 북한,,,,,, 등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주 작은 국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도 크다고 본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있은 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테헤란 당국의 지도부는 지난 주부터 연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본래의 실력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란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민간인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담판을 재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엔 중국에서도 발표가 있었다.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은 타국의 주권 안전 침범을 반대하며, 타국 영토의 완전성 침범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충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며 지역 정세 긴장 고조는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이완은?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결국 개입했다. 미군은 B-2폭격기를 이용해 6기의 벙커 버스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겨냥해 공습하였고, 미 잠수함에서 3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 등 총 3곳을 공습했다는 소식을 보며, 혹시 미국이 언젠가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 또는 제일 만만해 보이는 국가, 또는 동맹국들이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국가만을 골라서 이를 타격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까?
핵시설 공격이 있었고, 이란이 핵보유국가라고는 하나, 다소 안도할 수 있는 건 이번 미군의 핵시설 타격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는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의 하마스 섬멸을 명목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연옥을 방불케한 상황 아래서, 이제는 미스라엔-이란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며 확전을 불러올 것같은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우리가 멀리서 불구경만 할 형편인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여러 국가의 에너지 수입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기정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란의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6월22일 이란 국영 방송에서 이란 의회가 긴급 총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결의하였으며 이를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은 ‘이란의 자살 행위’라고 지적했고, 경제적인 방면에서는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증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20%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이곳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해협으로,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이기도 하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타이완의 에너지는 무려 96.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겨우 3.3%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중동 전쟁이 또 한 차례 오일 쇼크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러한 상황 아래서 타이완은 뭘 할 수 있을까? 정부 당국이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유가 파동 또는 인플레이션이 덮치면 우리의 경제에 충격을 가하는 건 명약관화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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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Jun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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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臺 국제사회 복귀, 트렉2 활용]]></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8890</link>
      <description><![CDATA[臺 국제사회 복귀, 트렉2 활용
-트랙2 외교 및 비中 국제기구 참여
-2025.06.21.-주간시사-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며 기존의 7국 외에도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 원수들도 초청을 받아 6월의 기온이 섭씨 0도까지 떨어지는 캐나다 북부 앨버타주 로키사맥의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카나나스키스로 건너갔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대통령도 회의 장소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먼 곳이다. 올해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린다는 공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갓 당선된 한국 대통령 이재명도 초청 받아, 이 기회를 빌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를 한다고 관측되며 친미/친중 어디에도 기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뒤로 하고 양 정상이 어떠한 내용의 정상회담을 가질지 주목했다.
다만 트럼프가 조기 귀국을 해버리는 바람에 본래 상호관세 문제로 미국이 영국과 이미 합의를 본 것 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호관세나 기타 국제 문제를 놓고 G7의 기타 5국은 물론 초청 받은 다른 국가 원수들과도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빠진 G7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선언의 채택도 없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의 흐름을 보며 서방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단합 무드에 변화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ㆍ중 간의 무역전에서부터 각종 명목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보기엔 현재 ‘과학기술’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타이완이 국제사회 대국들의 움직임만을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는 있는 것 같아 매우 피동적이란 아쉬움도 있으나 최근 외교 전문가는 중국이 속해 있지 않는 국제 주요 기구에 타이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6/21(토) 오늘 ‘주간시사’에서는 지난 수요일(6/18) 오전 필자가 취재한 내용 중의 일부, 특히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 방법, 이중에 트렉 2 외교와 관련한 학자의 견해와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한다.
캐나다 G7 정상회의는 17일에 폐막되었다.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타이베이시간 18일 오전에 ‘미ㆍ중 무역ㆍ과기전 및 G7 정상회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 1938년생, 전 외교장관, 현 총통부 고위 고문, 전국공업총회 최고 고문, 상공업협회 고문, 삼삼기업교류회 고문)는 좌담회 개회사와 폐회사를 진행하며 회의를 개최하게 된 주요 배경과 학자와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한 발표가 있었다. 좌담회가 끝난 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티엔홍마오 원장에게 질문을 하였다.
티엔 원장은 캐나다 G7정상회의에 대해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출현하였다면서, 그러나 타이완이 G7과 같은 트렉2 외교를 통한 각종 국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
목전의 국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신냉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두 국가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한층 더 높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티엔 원장은 지적했다.
필자의 빈약한 지식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세계는 여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으며 심하게 양대 진영이 갈라져 있고, 그게 예전 미국ㆍ소련을 위시한 미ㆍ소 양대 집단의 냉전보다 더 복잡해져서, 민주주의체제, 사회주의체제, 대내적인 포퓰리즘, 전반적인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등 충돌의 여지는 더 커진 것 같다. 게다가 예전에 이른바 ‘적’은 외부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불화음을 내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게 허다하다.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표심을 얻는 데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목격할 때면 좌절감과 불신임만 커지는 듯하다.
2025년 캐나다 G7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명확하다. 설상가상 이 자리에 함께한 각 국 정상들 간에도 입장에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이다.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은 모임이었지만 G7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를 상장하는 국제 정상회의이다. G7 회원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우파 세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우파 색채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서구세계 국가와 캐나다 역시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의 주요 정당이 추진하는 노선이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당연히 영향을 가하게 마련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설립한 몇몇 국제기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유엔과 유엔 산하 기구들이 성립되었다. 이 기구들이 반 세기 넘게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누구에겐 이득이 되고 누구에겐 손해가 되었다고 한다. 티엔홍마오 원장은 유엔 및 산하 기구들은 그동안 자유주의 또는 좌경의 진보주의에 떠밀려 이들 기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하락하였고, 그래서 중국을 위시한 좌파 역량의 영향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티엔 원장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국가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우파가 이러한 기존의 국제기구에 대해 부정하는 목소리를 점점 크게 내고는 있는데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론했다. 즉 현실적으로 아직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기구를 없애고 다른 걸로 다시 만들자는 듯하지만 그 대체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티엔홍마오 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전 소장과 토론한 내용을 공유할 때 ‘니블렛 소장은 타이완이 정치적으로 국가 차원 무대에 가입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트렉 2의 방법을 채택하여 G7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여하길 건의했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G7에서의 트렉2(세컨드 트렉)이란 G7 성원국가의 민간 차원 사회와 학술계, 싱크탱크 등 비정부기구들이 G7정상회의 기간이나 정상회의 이후에 진행하는 대화와 교류, 이니셔티브 활동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보통 G7 공식 어젠다와 관련이 있지만 비정부차원, 비공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성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더 넓은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더욱이 G7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중 여론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티엔홍마오 원장은 최근 수년 세계가 주목하는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을 들어, ‘타이완 반도체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 글로벌 선도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타이완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방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7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하기 위하 적극 추진해온 것처럼 그 정신과 역량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티엔 원장은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과학기술산업이나 무역 등 방면에서 여러 서방 선진국들보다 못한 건 없다며 트렉 2 외교를 통해 중국이 없는 조직, 그런 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白兆美
취재/사진 ㆍ원고/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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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1 Jun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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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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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0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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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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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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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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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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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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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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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1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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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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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는 ‘대만 감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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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는 ‘대만 감성’
–2025.06.1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백:
(오프닝)
(음원: 문화부 장관 리위안李遠)
「臺灣感性」是沒有任何一個國家可以取代的
‘타이완 감성’은 그 어느 국가도 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성’의 사전적 의미 중에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 또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동안 ‘감성’이라는 단어를 늘 추상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감성’ 앞에 ‘타이완/대만’을 넣으면 또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듯하다. 그건 왜 그럴까?
최근 10년, 타이완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대만 감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타이완을 말할 때 사람이나 건축물, 풍경이나 음식에 이르기까지 ‘감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곤 한다. 타이완으로의 여행에는 ‘감성 여행’이라고 한다. 어쩌면 한국인은 필자보다 훨씬 더 타이완이 풍기는 ‘감성’에 대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는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만 감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체험한 여행을 통한 ‘타이완 감성’ 외에도 도서 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타이완을 대표하는 ‘감성’을 가지고 도서전에 참가한다.
20년 전, 타이베이국제도서전(TiBE)재단의 주최로 열린 2005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대한민국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SIBF)의 주빈국은 중화민국(타이완)이다. 우리는 타이베이국제도서전재단이 2004년에 성립하여 바로 다음 해, 2005년에 첫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을 개최하면서 가까운 이웃 나라 대한민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였다. 한국의 문화, 도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초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왜 타이완은 그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이 되지 못했을까? 우리 측에서 여러 차례 시도는 하였으나 그리 순조롭지 못하였던 건 사실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청을 받아 타이완에서는 문화부가 적극 후원하고 문화내용책진회(타이완의 문화콘텐츠진흥원, 약칭: 타이카 TAICCA), 타이베이국제도서전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여 대규모적인 작가와 판권 관계자 및 수행 기자단들이 서울을 방문한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이완의 작가들은 23명으로, 그들의 작품 중에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작품들이 있어서 일부 한국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유수의 타이완 작가들이며, 출판업계의 판권 관계자 20명도 함께 가는데 문화부와 문화내용책진회, 국립타이완문학과, 타이베이도서전재단 등 기관에서 공동으로 이번 도서전에 함께 참가하는 타이완 출판사와 추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타이완 출판산업이 비중국어권 지역의 국제사회로 시장을 넓현 갈 수 있도록 타이완의 오리지널 작품의 해외 출판을 장려하고 있다. 타이완 문화 콘텐츠의 국제적 가시도를 높이고자 번역물 출판 장려 프로젝트를 이번 서울도서전에서 적극 추진하게 된다.
도서전에서 보여질 ‘타이완 감성’은 6개의 테마로 나뉘어 85개 출판사의 550권의 서적들을 전시한다. 독서를 핵심으로 한 문학,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대지와 여행, 음식과 오락, 역사 등으로 나눈 ‘감성’ 테마존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문학 뿐만 아니라 논픽션, 이미지, 만화, 아동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류’-Korean Wave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음악이나 드라마 등 현재 유행 방면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臺流’-Taiwanese Wave라는 용어도 근 20년 간 쓰여져 왔으나 한국에서 타이완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가 지금과 유사하게 높아지게 된 건 아무래도 최근 수 년이며, 이중 한국인이 표현하는 타이완의 매력, 타이완의 특징, 즉 ‘타이완 감성’이 타이완 문화의 한국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타이완을 찾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재방문하겠다는 호감을 표하면서 ‘레트로’와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필자가 만약 서울과 타이베이를 놓고 비교하였을 경우 타이베이에는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금융타워를 제외하고 고층 빌딩이 흔하지 않으며, 고급 아파트촌도 없다. 오히려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고전 르네상스, 고딕, 로마, 만사드 등등 유럽의 건축 양식들이 골목 골목 사이와 도로변에 한데 모여져 있고, 이곳의 내부 보수 작업을 통해 카페, 찻집, 기프트샵, 여관 등등으로 재활용한 곳에 들러 여유로운 반나절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이러한 좀 너절하게 되어 보이기도 한 낡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 레트로 풍을 즐기는 정취 외에, 타이완의 음식에도 ‘감성’이라는 표현을 붙여 타이완의 먹을거리를 좋아한다고 한다.
‘감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의 타이완은 ‘타이완 감성’을 주제로 하면서 6월18일(수)에서 22일(일) 사이 5일 간의 일정에서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타이완관에서는 60회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 첫 날 6월18일(수) 타이완관은 현지시간 정오(12:00)에 정식 개막식을 연다. 타이완의 문화진흥재단은 ‘타이완관’ 개막식에 타이완 밴드 ‘裝咖人(Tsng-kha-lâng)’의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이들의 공연은 일반 밴드와는 아주 다르다고 느껴질 것이다. 타이완 문학작품을 가사로 하여 이야기를 펼치듯이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냥 음악단체라고 하기엔 문학성과 향토성이 강하면서도 서민적인 면을 담고 있는 크로스오버 연출로, 이번엔 ‘야관순장(夜官巡場)’ 등 여러 곡을 필두로 2025 서울국제도서전 ‘타이완관’의 막을 올리게 된다.
도서전 1일차 저녁에는 ‘타이완의 밤’이 열린다. 한국의 200여 출판사들이 모여 교류를 할 예정이다. 서울 코엑스의 전시관 메인 무대를 이용한 5차례의 강좌도 마련하여 타이완과 한국의 창작가와 글을 현지 언어로 옮겨 준 번역작가와 출판사 대표들이 모여 각 주제별 대화를 나누게 되고, 타이완관에서는 35회가 넘는 작가들의 특별 활동이 전시회 기간 내내 이어진다. 또 그림 작가들은 현장에서의 시연이나 체험 등의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을 직접 작품의 세계로 초대하게 된다.
문화부 리위안(李遠) 장관은 6월10일(화) 타이베이 문화창의센터에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23명의 작가들이 동행하는데, 이중에는 문학가 13인, 그림작가 6인, 만화작가 4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이점은 이번 한국에서 현지 독자들과 대면하게 되는 23명의 타이완 작가들 모두 그들 전문 분야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타이완 유수의 작가들이다. 그들의 신분은 그냥 글만 쓰거나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본업으로는 연출 감독, 연기자, 밴드 리드 보컬들도 있다는 게 미래 타이완 문학의 특색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크로스오버가 타이완 문학의 트렌드임을 밝혔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 타이완관을 개설하며 ‘주목 작가’를 추천하는 홍보 책자와 ‘대만감성’을 주제로 타이완 참가 출판사와 추천 작품을 담은 홍보 책자를 가져갔다. 홍보 책자의 표지 설계는 활력적이고 타이완의 특색을 한데 모아두었는데 첫눈에 반할 정도로 예쁘다.
‘타이완 감성’은 독서를 중심으로 타이완 작가와 한국 독자가 도서전 현장에서 직접 교류할 수 이는 플랫폼이다. 6월18일에서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예매표는 이미 구매하셨는지? 가시면은 올해의 주빈국 ‘타이완관’에 꼭 한 번 들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白兆美
취재 ㆍ원고 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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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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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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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천광푸(陳光復) 펑후현장 인터뷰-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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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천광푸(陳光復) 펑후현장 인터뷰-2
-2025.06.09.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지난 5월 중순 국립고궁박물원 유물의 펑후생활박물관 특별전시 기회를 빌려 펑후현 지자체장 천광푸(陳光復,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펑후현장과 인터뷰를 갖을 수 있었고, 6월2일에 이어 6월9일 오늘은 천광푸 현장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린다.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과 마그마 분출 후 냉각되어 현무암 지질로 형성된 펑후(澎湖)군도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자랑한다. 한국인이 타이완의 펑후라는 이름을 들었을 경우 아마도 펑후섬 해안에 하트 모양 ‘석호(石滬)’, 즉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가 되어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의 ‘돌살’에 대해 인상 깊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 유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 경관을 언급했다.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현 현장)
천광푸 현장과의 인터뷰에서 ‘펑후를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곳으로 가장 먼저 ‘석호(돌살)’를 추천하였고, 인터뷰 중에 수 차례 돌살을 언급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건 하트 모양의 돌살은 펑후를 상징하고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펑후 그러면 각가지 신선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 아름다운 풍경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중 하트 모양의 돌살은 그저 예쁘다라기 보다는 수 백 년 전 이곳에 정착했던 선조들이 자연계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밀물과 썰물의 섭리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지혜와 문화적 전승을 보여준 것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생계형의 이러한 석호(돌살)를 지금까지 이어 왔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한 생산 도구가 아닌 레저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하는 여유로움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더욱이 펑후의 상징적인 이미지로까지 발전하였다.
90여 개의 크로 작은 섬들로 구성된 펑후군도, 바닷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종과 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를 대부분 금지하는 규제를 담은 워싱턴 협약(CITES, 1973년3월 결의안 채택)에서도 이것은 대부분 매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게 바로 ‘산호’인데 만약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또는 쟈이(嘉義) 소재 고궁 남부분원에 가면 산호로 만든 화려한 장신구나 장식품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예전엔 산호 가공품이 금지되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박물관이 아닌 해저에서 살아있는 산호를 직접 감상하는 것 또한 펑후 관광 코스에 들어 있다.
펑후 남방4도 국가공원(펑후 남쪽에 위치한 동위핑위東嶼坪嶼, 시위핑위西嶼坪嶼, 동지위東吉嶼, 시지위西吉嶼 일원으로 북위 23.14~23.16, 동경 119.30~119.41 사이의 작은 섬들이 있는 곳)은 2014년에 국가공원으로 조성된 곳인데, 이곳의 해역은 북위 10~20도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에 근원을 둔 난류(暖流)의 지류가 지나가며 영양 염류가 다른 흑조에 비해 풍부하여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산호충의 골격과 분비물인 탄산 칼슘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산호초의 커버 비율이 특히 높다. 펑후 남방 4도 가운데 동지위(東吉嶼) 해저 산호 커버 비율은 90%에 달할 정도이고 보라색 포실로포라(Pocilloporidae)과에 속하는 산호군은 마치 바닷속의 라벤더 숲을 방불케 한다.
(펑후 남방4도 국가공원 일원의 해역은 북위 10~20도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에 근원을 둔 난류(暖流)의 지류가 지나가며 영양 염류가 다른 흑조에 비해 풍부하여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산호충의 골격과 분비물인 탄산 칼슘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산호초의 커버 비율이 특히 높다. -사진은 TV 생태 관련 영상 캡쳐)
천광푸 현장은 산호초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보조금과 민간기업(타이완 왕왕(旺旺)그룹 산하 ‘차이옌밍 사랑재단-蔡衍明愛心基金會’)의 경비 지원에 힘입어 현청에서 산호초 이식 도구를 제작하고, 산호 묘목과 산호초 물종 육성, 해양교육 홍보, 해양화원 스노클링, 해양 테마 예술 창작, 해양화원 해설사 교육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숴강 항완(쇄항항만-鎖港杭灣)에 타이완지역 최초의 인공산호초 해양화원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펑후 남방4도 해역에 산호초 복원지역을 획정하여 산호 보육에 주력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공원이 성립된 건 11년차이지만 펑후 산호초 복원 계획은 20년 간 지속되어 지금은 ‘해양화원’의 역할을 하며 생태 여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대항해시대 이래 펑후는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국가들이 손에 넣고 싶어했던 어부의 섬이었다. 풍부한 수산물 외에도 아름다운 산호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펑후수도(澎湖水道, 펑후현(澎湖縣) 시위향(西嶼鄉) 일원 19세기 지도. 지도에는 '펑후' 및 '어부의 섬'으로 표기하였다. -사진 출처: 문화부 국가문화기억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흑수구(黑水溝)라고도 불렸으며 자고로 타이완해협을 왕래하는 선박들의 주요 중계 거점이라 할 수 있는데 2022년8월 (당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후로부터) 이래 중공이 타이완을 겨냥한 도발의 강도나 빈도 모두 높아졌다. 펑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안전과 어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천광푸 펑후 현장은 ‘중공 군사연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해상 조업과 관련하여서는 종종 중국 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천 현장은 “펑후에게 있어서 중국 어선들이 경계선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과 필리핀 등 국가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며
“펑후가 직면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해경청(해순서-海巡署)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여 예인하는 등 엄격히 단속을 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당장 불법 조업한 어획물 전수를 바닷물에 폐기시켜 버리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부의 섬’에서의 어획량, 그리고 어떠한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잡힐까? 천광푸 현장은 인터뷰에서
“근해와 연해에서의 펑후 어업 총생산량은 1만3천톤, 생산가치는 NTD40억(한화 약1,850억4천만원) 규모입니다. 양식업의 연생산량은 약 8천톤, 생산가치는 NTD26억(한화 약 1,202역7,600만원)입니다. 양식 수산물로는 민물 메기(NTD7억, 한화 약 323억8,200만원), 굴(NTD4억, 한화 약185억400만원), 우럭바리(NTD3억6천만(한화 약166억5,360만원) 등을 주로합니다.
연해와 근해에서의 조업 어획량은 약 5천톤으로 연생산가치는 약 NTD14억(한화 약647억6,400만원) 규모입니다. 이중 생산량으로 볼 때 총알오징어(900톤)가 가장 높고, 생산 가치로 보면 총알오징어(NTD2억6천만, 한화 약120억2,760만원)와 삼치고등어(NTD2억8천만, 한화 약129억5,280만원)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어업이 펑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정부 통계청(행정원 주계처) 자료에 따르면 5.52%입니다.”
펑후 출장 취재는 아름다운 경치와 적절한 날씨 그리고 열정적인 현지인, 맛있는 해산물이 있어서 즐거웠다. 국립고궁박물원의 인기 유물 ‘육형석(동파육)’과 청나라 건륭(乾隆)제 시대의 ‘우선백라(右旋白螺) 등 15점의 진귀한 유물이 바다 건너 펑후생활박물관에서 펑후 현지 문화 역사 유물과 함께 전시되는 문화 행사 덕에 펑후 지자체장 인터뷰와 몇몇 꼭 추천드리고 싶은 유적지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다.
이벤트와 더불어 출시한 주변 파생 상품 가운데 고궁 샤오중황(蕭宗煌) 원장이 전시회 개막 때 언급한 펑후에서 양조한 펑후 특산 ‘진주 주(술)’를 강력 추천하엿고, 펑후의 상징 ‘석호(돌살)’ 이미지와 유명 제과 ‘과이과이(乖乖) 콜라보 동심(同心-한마음) 흑설탕 맛 과자 등등, 좋은 추억의 연장선 특산품, 기념품들을 추천한다. (펑후의 상징 ‘석호(돌살)’ 이미지와 유명 제과 ‘과이과이(乖乖) 콜라보 동심(同心-한마음) 흑설탕 맛 과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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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Ju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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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6-0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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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Ju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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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천광푸(陳光復) 펑후현장 인터뷰-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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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천광푸(陳光復) 펑후현장 인터뷰-1
-2025.06.02.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지난 5월24일에 조금 언급했듯이, ‘어부의 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직감할 수 있는 이곳은 섬이고 어류가 풍부하며 주민들 대부분이 어민들이다. 타이완 본섬의 남서쪽, 타이완해협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펑후(澎湖)군도는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타이완 본섬에서 약 45킬로미터 거리에 있고, 90여 개의 크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총면적 약 128제곱킬로미터인데 실제로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은 90여 개 중에 19개 섬밖에 안 된다.
(펑후 마공섬 제3어항은 레저항구, 교통항구로도 쓰인다. -사진: 백조미)
외딴섬 펑후는 적어도 400년 동안 ‘어부의 섬’으로 불릴 만큼 수산물이 주요 지방경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광산업이 어업에 못지 않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실제적으로도 관광산업이 아주 잘 발달된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펑후의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한 게 바로 관광이다. 심지어 ‘관광입현’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즉 지방경제 발전과 주민 생계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게 관광이라는 것이다.
6월2일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에서는 지난 5월16일 오후, 펑후현 지자체장 천광푸(陳光復) 현장(縣長)과 펑후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진행한다.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澎湖)현장(縣長)
澎湖素有「世界最美麗海灣」的美譽，所以我們可以吸引（每年）120幾萬人到澎湖來，體驗澎湖的美景、好吃的飲食。這是我們澎湖的特色。
펑후의 특색이라고 하면, 펑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120여 만 여행객들이 펑후를 찾아 펑후의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천광푸 펑후 현장은 ‘펑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소유한 곳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하였다. 아름다운 경치에 힘입어 펑후섬에는 매년 120여 만 여행객이 몰린다.
작은 어촌에서 이제는 관광이 대세인 활력 넘치는 관광지로 거듭났다.
세계를 매료시킨 K-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 공유 씨의 대사가 펑후에 도착하자마자 떠올랐다. ‘날이 좋아서 / 날이 적당해서,,, / 그리고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말이었다. 펑후 출장을 떠나기 전의 타이베이시는 흐리거나 비가 오고 또한 너무 습해서 참으로 불편했는데, 펑후 상공에서 내려보는 순간 너무나도 푸르른 바다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날이 좋을 수가,,, 2박3일의 일정이 빠듯하였지만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좋은 날씨와 타이베이시보다 더 깨끗한 거리와 잘 보존된 유적지들이 필자를 진심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펑후는 장려한 현무암 지질 경관을 비롯하여 풍부한 해양 자원 그리고 유구한 역사의 인문 풍토를 소유하고 있고, 어부의 섬인 만큼 순박한 어촌 문화는 물론 전체 타이완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마조여신을 모신 신앙의 중심, 타이완지역 최초의 펑후 천후궁(澎湖天后宮) 사원이 있어서 인문 여행으로 적격이고,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위(西嶼)섬의 등대 등등, 모든 곳이 다 세세히 보고 새겨서 느껴볼 가치가 있는 펑후의 보물들이라 할 수 있다.
펑후의 먹을거리는 전부 다 수산물 또는 그 가공 식품이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수산물은 당연히 펑후를 대표하는 우수 품질의 제품들이다. 그 외에도 지난 5월24일 프로그램에서 공유하였던 펑후 출신 가수의 노래 ‘외할머니의 펑후만(灣)’ 가사에서도 나오는 말이 있다. 바닷가 파도와 백사장이나 야자수나무, 푸르른 바다 등등은 아주 당연한데, 가사에는 ‘펑후만, 펑후만, 외할머니의 펑후만에는 나의 수많은 어린 시절의 추억(환상)이 있다 / (펑후만에는) 햇빛(햇볕), 백사장, 파도, 선인장, 그리고 연로한 선장님도 계신다’라는 말이 있다. 이중에서 ‘선인장’이 가사에 들어가 있다. 펑후섬에는 옛부터 선인장이 온 산골짜기, 들판에 널려있었다고 한다. 옛날엔 그 선인장에 대해서 귀찮다고까지 여겼던 현지 주민들은 이제 생각을 바꿨다. 선인장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등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어 펑후의 특산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
타이완은 다년 간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출산율이 사망율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 나중에는 국가안전에까지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까지 한다. 각 지자체 가운데 자연 인구의 상승 또는 전입 인구의 상승은 그 지방은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적합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천광푸 펑후현장은 ‘취업 기회가 있어서 펑후 출신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지방 사람이 전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젊은 세대들이 펑후에 정착하다보니 새생명의 출생 기회가 높아지게 되었다’면서 펑후현이 연속 10년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도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펑후 국제 해상 불꽃놀이 축제’는 펑후현이 매년 거행하는 가장 성대한 관광 이벤트로 드론 라이트쇼와 해상 불꽃놀이를 결합하여 섬 전체를 밝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사진: 펑후澎湖현청 제공)
(음원: 천광푸(陳光復), 펑후(澎湖)현장(縣長) 1’24”
澎湖這幾年人口是往上成長的幾個重要的因素，第一，我們澎湖這幾年呢，大量的發展觀光，有民宿、有土產行等等呢，吸引很多早期移民到臺灣（島）的澎湖年輕的子弟，搬回到澎湖來。
民宿的成長呢，一家有兩個年輕夫妻，他們回來經營民宿，或是多增加一兩個人手呢，就增加了三、四千人，這是我們，人口、觀光旅遊發展的時候，讓人口回流。
有就業機會，人口就會回流到澎湖來，這是一個重要的一點。
我們的福利，幾乎是全臺灣數一數二的，我們鼓勵年輕人生小孩，我們的出生率也保持著，沒有衰退。因為，有一些年輕人他們回來，經營民宿啦、做導遊啦、做領隊啦，做旅遊的服務，他們回來澎湖，他們年輕人嘛，就有機會生小孩，所以連出生率也都沒有衰退，人口回流也增加。所以這是我們澎湖，因為社會福利好、就業機會增加，年輕人回來，所以讓我們整個人口回流的重大的原因。
최근 수년 펑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펑후는 최근 몇 년 이래 관광이 대규모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박이나 토산품 가게 등등이 늘어났는데, 이는 예전 펑후를 떠나 타이완섬으로 이주했던 펑후 출신 가정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 펑후로 돌아오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박이 많아졌다 했는데, 민박 한 개소를 젊은 부부가 펑후에 돌아와 경영하거나 일손 한,두 명을 더 불러올 경우 펑후는 벌써 3~4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고 관광업이 발전하다 보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기회가 있어서 인구가 펑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펑후의 복지는 타이완 전체지역에서도 1,2위 상위권에 듭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펑후의 출생율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고향에 돌아와 민박을 경영하거나 관광 가이드나 여행 인솔자와 같은 여행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으니 새생명을 탄생시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펑후는 출생율이 하락하지 않는 지방이고 인구의 전입도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펑후는 우수한 사회복지 정책과 늘어난 취업기회라는 환경에 힘입어 젊은 세대들이 펑후로 돌아오고 있어서 총체적인 펑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채 ‘제로’, 지방정부 수입을 전수 관할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복지 정책 등등은 펑후현의 인구의 증가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줬다고 한다.
(사진 좌: 펑후 마공섬 '두싱10촌篤行十村'에 있는 '구멍가게'. 상호명 '상동상행「湘東商行」'에서 가게 주인의 출신을 대략 맞출 수 있다. 간판에「保密防諜 人人有責」구호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사진: 백조미)
펑후에 대한 인상과 공유할 만한 정보가 많다. 다음 기회에 계속 전해드린다.
엔딩음악: 판안방 ‘외할머니의 펑후만(外婆的澎湖灣)’-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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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Jun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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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Ju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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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단옷날 전후 군사연습/ 태풍 전후 군사공격 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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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단옷날 전후 군사연습/ 태풍 전후 군사공격 설
-2025.05.31.
-주간 시사-
(오프닝)
지난 수요일(5/28) 간추린 뉴스에서 중화민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중공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이 타이완 남동부 해역에서 출몰하여 우리 국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 수단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장악하였고 아울러 엄밀히 감시하였다고 밝히고,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한 중공은 단옷날을 전후하여 군사연습을 실시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답하는 동시에 적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규정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타이완 학자의 견해는 ‘중공의 준비가 더 철저해졌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소 보류하는 태도를 보인 전문가도 있다.
오늘(5/31) 주간 시사에서는 중문 명칭 ‘남화조보(南華早報)의 홍콩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약칭 SCMP)가 중국 군사전문 잡지 ‘함선지식(艦船知識)’의 관련 문자를 인용한 보도를 토대로 분석한다.
‘함선지식’에서는 중공군이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는 최적의 시기는 여름철 태풍이 불어오기 전 평일 출근하는 날의 오후라고 주장했다. 이에 타이완의 군사 전문 학자는 보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공인민해방군이 기습공격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해 공격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천재지변이 발생한 시점에 타이완을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적 질책을 받는 압력을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학자는 타이완은 여전히 중공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의 변화는 전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타이완은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가 태풍시즌이며 가을철에도 가끔 더 무서운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종종 있다.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두 정권은 타이완해협을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태풍시즌의 타이완해협에는 강풍과 거센 풍랑과 악천후를 동반하기 때문에 군사행동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도전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군사 행동 가운데 특히 수륙부대의 상륙작전이나 군함의 조달과 공군 행동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래서 상륙정이나 보급선, 군용기 등은 악천후에서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임무가 실패로 끝나거나 적어도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기후 현상과 군사 행동이 직면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중국의 군사전문 잡지 ‘함선지식’은 위와 같은 개념을 깨버리는 연구 분석 문장을 내놓았다.
이 문장에 따르면 베이징당국은 타이완 내 30개 내지 40개의 핵심 인프라시설의 파괴를 통해 신속하게 섬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여건을 종합할 경우 중공군이 타이완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는 여름철 태풍이 오기 전 출근하는 날의 오후라는 결론을 내세웠다.
이 문장의 논점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였을까? 바로 타이완 사회가 태풍이 오기 전 재해 대비를 하느라 마음의 주의가 흩어져 있어서 방어에 대한 주의력 또한 하락하게 된다며, 여기에 중공군이 정밀 타격을 통해 전력공급을 비롯하여 인터넷 또는 교통 허브 등 타이완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면 타이완은 곧바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라는 악재가 더한 상황이라 중공군의 공격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으며, 그래서 타이완 사회는 더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붕괴되는 속도는 40% 더 빨라질 수 있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를 하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함선지식’의 문장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 필자가 취재해 왔던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작전개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우선 ‘이러한 논리적 결론을 도출했다는 건 중국의 기상 예보 능력이 이미 대폭적으로 발전했음을 반영한다’고 말해 필자를 깜작 놀라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즈윈 소장은 태풍 전후라는 시점은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때 확실히 기습 효과를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기상 예보 능력이 제고되었다함은 중국이 위성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기상 인공위성 펑윈(風雲) 시리즈 (코스파 식별번호, 전 세계 인공위성의 일련번호 1988-080A~2023-111A, 총 21개) 또는 지상 원격탐사 위성은 태풍 시즌 속에서도 행동을 할 만한 틈새를 찾아내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기회는 예전 대비 커졌기 때문에 전략적인 기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대전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1944년6월6일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등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쳤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다면은, 상륙작전의 D-Day를 6월6일로 잡은 건 연합군 최고 사령관 중의 한 명이자 나중에 미국 34대 대통령이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당시 독일군의 주요 지휘관 에르빈 롬멜이 날씨를 두고 대결했다고 볼 수 있다.
연합군 측은 1944년 6월달, 대서양 노르망디 연안의 천후는 안 좋고 해상 역시 나쁘다고 예상을 하여서 상륙작전에는 불리하다는 걸 감수하였었다. 독일의 롬멜 장군 역시 그러한 악천후를 예상하였기에 안심하고 휴가를 내어 귀가했는데 아이젠하워는 기상 보고에서 마침 6월5일 새벽에서 6월6일 사이의 날씨가 호전될 것이라는 걸 찾아내어 대담하게 그 이틀의 기회를 이용하여 상륙작전을 감행하였고 그래서 독일군이 미처 손을 댈 겨를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5년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낸 중요한 작전이었다. 그래서 이를 지금 ‘함선지식’에서 주장하는 타이완의 태풍시즌을 틈탄다는 주장이 다소 무섭게 들릴 수밖에 없다.
군사정보와 항공사이트 편집장이면서 과거 공군 연대에서 복무를 했던 타이완의 유명 군사전문가 스샤오웨이(施孝瑋)는 수즈윈 소장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필자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전야에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건 처음에는 중공인민해방군이 기습공격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해 공격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천재지변이 발생한 시점에 타이완을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적 질책을 받는 압력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태풍 전후를 이용한 무력공격 설은 군사전문 잡지사의 견해에 불과하지 그걸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를 군사행동과 연관시킨다면 1999년 당시 중화민국 총통 리덩후이(李登輝)가 양안 뿐만 아니라 세계 정계를 놀라게 했던 ‘양국론’을 선포한 시기였고, 그 당시 중국은 1999년 시월에 타이완에 대해 군사적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설이 각 신문을 도배했었지만, 바로 그 해 1999년9월21일 타이완에 대형 재해, 921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공도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었다는 예를 볼 경우 천재지변을 이용한 군사행동은 적군도 자제하는 것을 대략 감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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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May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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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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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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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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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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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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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8(수)
-국방부는 중공이 단옷날을 전후하여 군사연습을 실시할 것이라는 설에 ‘노코멘트’로 답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19는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최고점을 찍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5만에서 20만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관련 자가진단 키드, 백신과 약물 등은 공급에 충족하다고 밝혔다.
-타이완 원주민 합창단과 이탈리아 어린이합창단이 어깨를 나란히 로마 소재 성당에서 성가 콜라보를 연출하였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 TSMC사는 독일 뮌헨에 반도체 칩 설계 센터를 설립하여 올 3분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타이완의 국정공휴일은 앞으로 나흘 더 많아진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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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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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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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5-27]]></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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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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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타이베이시내에서 오성기 펼치고 기념촬영, 불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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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타이베이시내에서 오성기 펼치고 기념촬영, 불법
-2025.05.26.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늘(5/26) 정오쯤 양안관계 관련 뉴스가 눈에 띄어 보았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타이완에서도 여러 번 언론을 탔었는데 최근 타이완인과 혼인한 중국 국적 배우자의 발언 문제로 추방 당하는 뉴스가 한동안 핫이슈로 떠오른 시기를 제외하고 양안 민간 교류 이슈가 그렇게까지 사회대중의 주목을 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뉴스는 마카오에서 공부하는 중국 국적 학생들이 최근에 타이완을 방문할 때 타이베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오성기를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공개되며 타이완 내부에서 주목되었다는 뉴스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학생은 타이완 방문 사유인 ‘관광 목적’에 위반하였기에 주관기관에서는 이 학생들을 타일러 주의시켰다는 즉 훈계한 후 주기(註記) 즉 이들 신분에 기록을 남겨 추후 타이완 방문을 신청할 경우 우리측은 엄격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과 대응책을 설명했다.
()마카오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 5명이 늦은 밤 타이베이시내 레트로 분위기의 골목에서 오성기를 펼쳐 함께 기념 촬영한 이 사진은 타이완의 네트즌이 SNS를 통해 포스팅하며
“관광하러 온다며 타이베이에서 오성기를 들어? 대륙위원회가 지난 번에 말하기를 이같은 상황을 발견하면은 신속하게 추방시킬 거라고 했는데, 어디 얼마나 빠른지 봐야겠다.”
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짧은 글에는 ‘다른 관련 사진들은 오늘 아침에 이민서에 다 보냈다’라고 적었다. 즉 5명의 중국인 학생이 한가한 골목에서 오성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다른 SNS 플랫폼에서 발견하고 이를 개인 계정에 올린 것 외에도 타이완의 출입국 주관기관에 보내어 처리하도록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추추정 대륙위원장은 전 세계 여행객들의 타이완 방문 관광을 환영하며, 타이완에서 콘서트를 감상하는 것도 환영하는데 오성기를 들고/펼치고 촬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환영하지 않으며, 관련 주관기관에서는 규정에 의거해 그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고 추후 다시 타이완 방문을 신청하게 되면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 중국 국적 시민이 밀항하여 타이완에 들어온 소식도 여러 차례 들렸는데, 대륙위원장은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시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들의 동기는 다양할 것인데, 그들 중에는 우리의 해안 방위, 국가안보를 정탐하는 것인지, 인신매매자들이 불법행위를 벌일 만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인지, 유튜버와 같은 유저가 구독자나 뷰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비록 이러한 사례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으나, 어쩌면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중국인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에 대해서 추 위원장은 고무보트를 타고 밀항하여 타이완 본섬에 상륙하는 사건의 배후에는 중공 관계당국이 꾸미고 행동했을 것이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 우리 주관기관에서 일일이 조사하여 밝혀낼 것인데, 여하튼 고무보트를 이용해 밀항하여 타이완에 오는 사건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자료사진2024년9월) 중국 국적의 왕(王)모씨(30세)는 오늘(9월14일) 고무보트를 타고 타이완 북서부 신베이시 린커우(林口)구 타이핑(太平) 해변도로 부근 해역에 진입하여 현재 지검에 압송되었다. -사진: CNA)
중국국적 배우자 추방, 타이완 연예인의 SNS 발언 등 타이완해협 양쪽에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터지는 와중에 중화민국 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을 소유하는지에 관한 조사가 한동안 진행되어왔다.
오늘(5/26) 오전 내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 대상으로는 공립학교 교사와 공직자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1차 조사 대상은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이었는데 2차 조사 대상은 공직자와 공립 학교 교사라고 오늘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 대정부질의응답 시간에 내정부 차관 마스위안(馬士元)이 밝힌 것이다.
오늘 오전 입법원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신분 소유 / 중화민국 신분 상실’의 주역으로 항간에 알려진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언론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집중 관심 대상은 부모 모두 유명 연예인이었고 아빠는 나중에 타이베이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이장직을 역임했던 어오양룽/푸쥐안 부부의 딸 어우양나나(歐陽娜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SNS에 어우양나나가 ‘무력통일’ 관련 언론을 발표한 영상 클립이 퍼지면서 타이베이당국에서는 어우양나나의 중화민국 국적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평생 중화민국 관할 국토에는 발을 딛지 못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설이 뜨겁게 SNS의 핫 클립으로 떠올랐었다.
((자료사진 2020년9월) 타이완 연예인 어우양나나(歐陽娜娜, 좌)와 타이완 가수 장샤오한(張韶涵, 우) 등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 축제에서 공연할 것이라는 설이 2020년9월에 SNS를 타고 널리 전파되었다. -사진: 웨이보(微博))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륙위원회는 SNS에 떠도는 해당 영상물은 부실한 내용, 즉 가짜 콘텐츠라고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해당 영상 내용은 허위이며 부실할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위조한 것인데,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정부 마스위안 차관은 언론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어우양나나는 여전히 중화민국 국민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녀가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녀의 중화민국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우양나나는 여전히 중화민국 국민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정부 이민서에서는 약 1만2천 명의 타이완에서 현재 정거(정착)한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신분의 시민들에게 ‘원 국적 상실 증명’을 보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이다.
또, 양안 중개기구 타이완의 해협교류기금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22일까지 문서 검증 관련 3,864건 인증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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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May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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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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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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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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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5-2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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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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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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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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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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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5-21(수) 간추린 뉴스
국가안전국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라이 총통, 양안 간 대등, 존엄 원칙 아래 교륙 협력 의지 밝혀
대륙위원장, 중국 주최 ‘해협포럼’에 우리 지자체 참가 자제 권고할 것
농업부 ‘타이완은 아시아 첫 번째 돼지 3대 질병 청정국 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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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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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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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5-20]]></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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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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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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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
-2025.05.19.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타이완해협 양 쪽에 타이베이와 베이징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이념과 체제는 다르다. 오랜 기간 동안 ‘동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적성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상대방에서는 우리를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다르고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근 10년째 정부 차원의 교류가 없다.
1993년4월과 1998년10월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양안 정부가 수권한 중개기구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 구천푸辜振甫)와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회장 왕다오한汪道涵)가 정부당국을 대표하여 회견하며 양안은 곧 통일될 것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 밀레니엄을 맞을 때 타이완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교체가 이뤄지며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는 아주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2015년11월, 1949년 양안 분치 이래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마잉주(馬英九),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현임 국가원수들이 싱가포르에서 회견하였다. 이 또한 역사의 일 장으로 남는 대사인데, 2016년 민주진보당이 재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차갑고도 멀어져만 갔다.
베이징이 ‘국가 분열, 국토 분열을 반대한다’는 법을 타이베이에 씌운 것은 양안 간은 하나의 국가라는 걸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혹여 타이완 독립을 시도할까 막으려는 행위라고 본다. 그 반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작년(2024)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 17개 전략 대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역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였다.
한 쪽은 국토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한 쪽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두 개의 국가이며 상대방은 적성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안간은 기본적으로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며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통일과 평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타이완 내부에서의 ‘미국 의심론’이 커졌다. 비록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ㆍ중 무역관계를 놓고 말한 것이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해명하였고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도 같은 기조로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 타이완에 대해서 그가 발언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2025년 1분기 중국대륙정세’ 보고를 제출했다. 요점을 정리한 5쪽의 서면 보고에서는 중국대륙의 (1) 내부 정세, (2) 대외 관계, (3) 군사 동태와 지역 안전, (4) 홍콩ㆍ마카오 정세 및 (5) 대 타이완 공작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이 요점을 더 간략하게 정리하여 우리 정부당국이 종합한 올해 1분기 중국 정세를 알아보겠다.
우선 중국의 내정을 말할 때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의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보면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경제적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에서 좋은 시범으로 정착하고, ‘인민대회대표법 개정 초안’을 통해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대내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며 국가안전 유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서 주지하시겠지만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감독 관리가 더 철저해지면서 부패에 대한 조사 처벌도 잦았다. 올해 1월말에서 4월말 사이 3개월 동안 중견 간부 18명이 감시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제적 측면에서 1분기에는 5.4%의 성장을 보였고, 소비와 투자 및 수출 연가증율은 각각 4.6%, 4.2%, 5,8%가 성장하였으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4%가 떨어졌고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심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 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만도 2억2천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은 양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외에, 퇴직 연령 연기를 내세워 이는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했다고 평가된다.
미중 간의 갈등이든 경쟁이든 전 세계에 득이 되는 건 없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이후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베이징도 이에 맞붙겠다는 태도라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심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대화를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푸틴과 2월24일 통화에서 양국은 진정한 벗이라고 말했고 양 정상은 상호 전략적 가치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외교장관 왕이는 3월말 4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해 중ㆍ러 간은 세대를 걸친 우호관계이고 영원히 상대방을 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시진핑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4월1일 통화에서 ‘용과 코끼리의 춤’은 옳은 선택이며, 양국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다극화 추진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자고 했다. 신진핑이 ‘민주화’ 얘기를 하니 다소 낫설기도 하다. 이외에 시진핑은 4월 중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푸치아 등을 방문했고, 베이징 정부는 3월 중순과 하순에는 러시아, 이란 및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도 가졌다. 외교장관 왕이 등 중공 고위층은 뮨헨에서 열린 안전회의와 G20,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등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국제사회 발전 문제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안전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를 보인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을 통해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주변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원정 훈련도 감행하고 있으며, 중공 군함이 지난 2월 호주 주변을 돌며 뉴질랜드와 호주 중간 해역에서 실탄연습을 진행한 것도 주목되었다.
중공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홍콩ㆍ마카오의 ‘1국가 2체제’의 ‘일국양제’를 재천명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홍콩시민이 홍콩특별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불신임은 높아졌다.
끝으로 대륙위원회가 작성한 중국대륙 1분기 정세의 대 타이완 공작 관련 중점을 보면, 최근 들어 중공은 다시금 ‘독립 반대, 간섭 반대 / 융합 촉진, 통일 촉진’ 등의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중공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은 ‘대타이완공작회의’에서 특히 ‘조국은 필연적으로 통일한다는 대세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고, 총리 리창은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지하고 ‘타이완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는 기조를 재천명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제시한 5대 국가안전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책에 대해서는 문공 무혁 등 공격 행위가 이어졌고 4월1일 중공 해방군 동부전구는 연합 훈련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 날(4/2)에는 타이완해협 중부와 남부 관련 해역에서 ‘해협뇌정-2025A (하이샤레이팅海峽雷霆-2025A)’ 훈련을 통해 해경 편대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순찰하기까지 했고, 같은 시기에 일련의 선전 영상물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인지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것 외에도 중공은 유화 포용정책으로 타이완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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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May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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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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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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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예산 증가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7195</link>
      <description><![CDATA[국방예산 증가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2025.05.17.
-주간시사-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래 타이완의 국방과 산업 방면에서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중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사가 대규모적으로 대미 투자를 한다고 백악관에서 3월초에 이미 선포를 하였으며, 국방예산 증가를 촉구하는 미국측에 호응하기 위한 타이완의 국방 예산은 확실히 확대되었으나 미국 요구에는 미달하여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내년(2026) 중화민국의 국방예산이 GDP의 3%라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워싱턴당국은 타이완의 국방예산은 5%에는 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만약 최저치를 말한다면 3.45%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을 전망할 경우 우리의 GDP가 뉴타이완달러 27조5,179억원(한화 약 1,272조7,028억7,500만원, 2025.05.15. 환율 기준, 이하 같음)이라고 가정할 경우 3.45%라면 뉴타이완달러 9,494억원(한화 약 43조9,097억5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옴에 따라 올해(2025년) 총체적인 국방지출보다 근 3천억NTD(한화 약 13조8,810억원)이 증가되는 수치이다. 워싱턴당국이 우리측의 총체적 국방지출을 계속 더 증가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GDP의 3%를 국방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앞으로 장기화 추세로 발전하게 되므로 적자성 국채 발행액을 포함한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 ‘세계(歲計)잉여금’이나 국채의 상한선까지도 전부 소모한 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회적인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총체적 국방지출을 GDP 3% 비례에 맞추겠다는 대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부는 대규모적인 군비 구매 특별예산안을 기획하였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3천억 내지 5천억(한화 약 13조8,810억원 내지 23조1,350억원)의 예산을 5년으로 나뉘어 편성할 예정이며, 그래서 매년 평균 600억에서 1천억원(한화 약 2조7,756억원에서 4조6,260억원)의 예산안을 기획할 것으로 추측되며, 빠르면 오는 8월말에 입법원에 교부할 것이라고 한다. 단서는 우리의 예산과 구매하고자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한 후 확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내년(2026) 국방부는 ‘해군ㆍ공군 전력 향상 계획’ 및 ‘신식 전투기 구매’를 위한 특별 예산 691억NTD(한화 약 3조1,972억5,700만원) 규모 예산 집행과 행정원 특별예산 4,100억NTD(한화 약 18조9, 072억원) 중에 약 1,500억NTD(한화 약 6조9,390억원)은 국방부와 해양위원회가 집행하는 ‘국토안전 회복력 강화 항목’에 편성될 예정이라 내년도의 중화민국 국방부는 동시에 4개의 특별에산을 집행하는 격이 된다.
담강(淡江)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겸임교수 졔중(揭仲)은 5월15일 한 인터넷 전자신문 사이트의 칼럼을 통해 중화민국이 새로운 군비 구매를 위해 사용하게 될 특별예산이 나중에 초래하게 될 후유증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특별예산 편성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해마다 고액의 국방 구매 특별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 국방지출 구조의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자원 병력 인력의 유실 및 국채 충당 비율이 대폭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후유증을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별예산은 통상 무기 구매나 기지 건설과 정비 그리고 무기의 연구개발 등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군사적 투자 구조에 속한다. 특별 예산으로 구매하였다 해도 취역한 무기 관련 유지 보수나 연료 수자원 전력공급, 성능 향상 인력 훈련 등등의 지출은 특별예산이 아닌 당해 연도 예산의 작업유지 비용에서 지출하게 된다. 그 비례가 1대 1이라면 취득한 무기 장비에 자격을 구비한 인력이 조작을 하고 충족한 연료가 있어서 운영하게 되며 필요한 보수와 유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로 2023과 24년 및 올해 2025년의 연도 작업 유지 예산은 특별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군사투자에 뒤떨어져 각각 1.58대 1, 1.72대 1, 1.59대 1의 구조적 균형을 잃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인력 방면에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 국군 주전 군부대는 10여 종의 주전 장비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는 극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력 부족으로 최근 수년 주전 군부대 지원 병력은 무거운 업무로 인해 유실되고 있어 실질 인원은 편성 인원의 70%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재 유치를 위해 대우를 높여주는 등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며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앞으로 5년 특별예산을 운용하여 우리가 무기 구매의 질과 양을 대폭 즐가할 경우 주전 군부대 자원병역 인원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인력 유실을 막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랜 동안 타이완에서는 세입에서 잉여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평소 많은 저축을 해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앞으로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잉여금을 특별예산으로 해마다 써버린다면 몇 년 후에 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충당해야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도 국방예산을 모종의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급격하게 대폭 증가시키면 신식 무기가 들어와도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세입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잉여금도 언젠가는 동이 날 수 있다. 이러한 악성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국방비용 증가에 있어 지출의 균형 유지와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국가와 사회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타이완 내부에는 미국을 의심하는 논조가 더 거세어졌다. 전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이며 전 대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수치(蘇起)는 4월말 타이베이에서 가진 ‘목전의 양안관계 위기와 출구’라는 강연에서 ‘오늘날의 미국은 타이완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타이완은 바다에 떠있는 일엽편주와도 같고 출구가 보이지도 않는데 남의 도움에 희망을 거느니 스스로 구해야 한다며, 현실을 비관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그의 정치 성향은 범야권이며 양안관계에 좀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불 수도 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 3월 미 국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타이완의 국방지출은 GDP의 10% 정도로 끌어올려야 마땅하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비록 그 뒤를 이어 미국 국방고문이 타이완에 GDP의 10% 국방예산을 요구하는 건 어렵지만 미국과 같은 3.4%에는 달해야 한다는 발표도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GDP의 몇%여야만 합당할지는 국방 전문가들이 잘 책정할 것이라 믿어보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하면 전쟁을 모면할 수 있는지, 전쟁은 무자비하고 총알에는 눈이 달린 것도 아니니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필수이고, 다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평화롭게 말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상처럼 느껴지는 평화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이라고 믿는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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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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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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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4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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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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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국진출 타이완 연예인의 국가의식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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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국진출 타이완 연예인의 국가의식 문제
-2025.05.12.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는 5월20일은 제16대 총통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중국이 이 시기를 빌려 ‘문공무혁’을 감행하거나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이념 글을 SNS를 통해 전달ㆍ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은 타이완 자유시보(自由時報, 친여당/타이완독립 경향)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군사 위협은 작년 대비 더 심각하며 타이완에 대해 극도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양안관계의 긴장과 지역 리스크를 제고시키고 있다며 중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타이완 연예인들이 만약 우리 국가의 주권을 격하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정부당국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및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오늘(5/12)자 신문에서 전했다.
추추정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극한의 압력을 가하며 점차 다가오는 형태는 군용기나 군함을 통한 압박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압축하고 경제적으로 협박을 하며 사회적 침투와 법률전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일련의 인지작전과 심리전, 여론전, 회색지대 침범과 소요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통일전선 침투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2024) 중공은 5천 대(횟수)의 군용기가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포착되었고 이 가운데 2천 대(횟수)는 타이완해협 중간선에 진입하였다. 군함의 경우 2,500대(횟수)가 접속 수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대륙위원장은 올해 군사적 위협은 작년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작년에 중공은 완고한 타이완독립 주장 인사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2가지 의견”(타이완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분열, 국가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 (關於依法懲治台獨頑固分子分裂國家))을 공포하고 타이완 개개인에 대해서 타이완 독립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추추정 위원장은 중국의 이른바 ‘22가지 의견’은 실제로 ‘중국통일’ 주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화민국(타이완)이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타이완 소재 중화민국을 수호함을 주장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최근 현역 국군 장병과 검찰관 및 일반 시민까지도 중공의 타이완 독립 주장 처벌 검거 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중공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 진출 타이완 연예인들은 특정 시기에 정치 성향을 표현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거나 우리 국가 주권을 소멸시키거나 격하시키는 글을 SNS에서 발표해야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에 더해 일부 타이완 연예인은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연습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어 타이완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추 위원장은 다가오는 5월20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만약 우리 연예인들이 작년처럼 우리 국가 주권에 피해를 입힐 경우, 특정한 시기인 만큼,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공 정부 및 군부와 협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연예인들의 주관기관 행정원 문화부는 현행 법에 따라 문제의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소속 기획사와 중국 진출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 및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시장은 크다, 그래서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문화부는 타이완 연예인의 리쇼어링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양안간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볼 때 타이완의 우세는 창작 자유의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이므로 정부당국이 나서서 중국 진출 연예인들이 타이완으로 돌아와서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주관기관 문화부 외에도 대륙위원회는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에 ‘타이완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 주의 사항’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 중공은 인터넷 관련 엔터테인먼트 운영과 마케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계정을 감시하면서 연예인들의 작품 선전과 언행 모두 통제를 하는게 실상이라고 경고하고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연예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중공은 연예인들이 반드시 정치적 스탠스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 대륙위원회는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서 발전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도 감수해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중국 광파ㆍ전시 총국(中國廣播電視總局) 즉 중국의 라디오ㆍTV방송 총국이 발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그 인원에 대한 진일보 관리에 관한 통지’에서 ‘애당ㆍ애국’ 즉 공산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풍기를 수립하고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달 전(2025.03.11) 타이완 연예인이 ‘대만필귀(台灣必歸)’ 즉 타이완은 반드시 돌아온다(수복된다)라는 뜻의 중국 중앙TV방송 SNS글을 붙여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당시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하여 ‘이들 타이완 연예인의 행위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며 ‘우리는 ‘양안인민관계조례’에 의거하여 통일 관련 언론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타이완 연예인이 중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개별 안건 방식으로 ‘제적(국적 박탈)’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록 답변한 바 있다.
해당 중국 중앙TV방송 SNS글을 자신의 계정에 붙인 타이완 연예인 모두 과거 타이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방송 사회자와 가수들(侯佩岑/張韶涵/楊宗緯)이다. 추추정 위원장은 ‘우선 이들 연예인이 중국의 당 ㆍ정 ㆍ군측과 협력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신분을 소유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이들 연예인의 중화민국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당시 입법원에서 언론들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현행 ‘양안인민관계조례’ 제33조의1에서는 최고 뉴타이완달러 50만원 벌금 처벌밖에 없다. 그래서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별 안건(특별안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식으로 일일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 타이완 연예인들이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가장 엄격한 수단을 꺼내서라도 국가 주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막아야겠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 드라마 포청천의 엔딩 주제가를 불러 타이완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황안(黃安)은 톱가수는 아니었고 당시 타이완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 황안이 다시는 타이완에 돌아와서 설 곳이 없도록 왕따를 시켰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의 사태는 이들 연예인들이 톱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성인, 본성인을 떠나 각계가 사랑하는 밴드(五月天)도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라고 외쳤었다. 그런데 이 유명 밴드는 왕따는 커녕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라는 이례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것도 작년 5월에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국가 주권에 손상을 입힌 중국 진출 연예인들에 대해 정부나 반중 단체가 함께 심하게 질타해 왔는데, 이와는 달리 작년 5월에 ‘우리 모두 중국인’이라고 발언한 밴드의 경우 가볍게 넘기며 차이를 보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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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국 출생 타이완인의 국방대학 입학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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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국 출생 타이완인의 국방대학 입학 문제
2025.05.10.-주간 시사-
현행 양안관계조례 21조
1992년 이후 적용
원래 북한 출신이지만 탈북, 귀화하여 현재 한국 각 분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타이완에도 양안 인민(국민) 교류 및 양안관계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입학 관련 중국 출생 및 타이완 내 호적 등록 만20년이 안 되었다는 사유로 우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의대 입학 자격이 박탈된 일이 발생하여 교육계와 사회 및 양안관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쏟어졌다. 오늘(5/10) 주간시사는 이와 관련한 시사를 해설한다.
군사적이나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적성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3월 공개적으로 중화민국이 ‘반침투법’을 통해 정한 역외 적대세력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목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5월 초순 라이 총통은 국내 재경잡지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반침투법’에 근거하여 부득이 중국을 역외 적대세력으로 정의하였고, 그래야 국민들이 현 정세를 이해하며 국가 체제도 이 방향으로 조정하는 근거가 있게 된다며, 궁극적 목적은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올해 만18세가 된 명문 고등학교 수학ㆍ이과 영재교육반 3학년 재학생은 SNS를 통해 자신은 응급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작년(2024) 국방대학교가 학교에 와서 진행한 입학 유치 홍보 강연을 듣고 국방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게 되었는데, 올해 1월 수능시험 결과 과거의 점수를 비교할 때 합격할 자신이 있었으나 3월달에 1차 심사 결과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경과를 발표했다.
그의 SNS 문장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이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일할 때 난징(南京)에서 태어나 2살 때 타이완으로 왔지만 국방대학교 입학 자격 문제는 그가 난징시에서 출생하였고 중화민국 국적 취득 만20년이 안 되었다는 사유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건 필자도 처음 알았다. 예전 양안 긴장과 이념적인 대항이 심할 때 이른바 귀순 용사 또는 모종의 원인으로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 타이완에서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이중에서 위의 학생과 가장 비교되는 분은 중화민국 국방부 대변인 순리팡(孫立方)이다. 순리팡은 14살 때 어머니가 중화민국으로 귀순하면서 함께 온 가족이다. 그의 어머니는 랴오닝(遼寧)성 출신의 중국 경극계 유명 인사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14살까지 중공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 대변인을 할 수 있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소년은 국방대학교 입학이 안 되는지 필자처럼 일반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알고 보니 순리팡이 어머니를 따라 타이완으로 건너올 때(1982년)에는 아직 약칭 ‘양안관계조례’의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가 없었다. 이 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고 당시 양안관계가 해빙되며 상호 친지방문 등 인적 교류가 왕성했던 시기에 맞춰 제정한 법률이다. 즉 이 학생은 ‘양안관계조례’가 적용되어 국방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자격을 박탈 당한 것이다.
‘양안관계조례’ 제21조에 따르면 대륙지역 인민이 허가를 거쳐 타이완지역에 진입한 자는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타이완지역에서 호적등록 만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이나 공영사업기관 인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을 조직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이완지역에서 호적등록 만20년이 안 된 자는 정보기관 인원 또는 국방기관 인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1)자원입대 장교ㆍ사관ㆍ사병, (2)의무병역 장교 및 사관, (3)국방기관 문과직ㆍ교육직ㆍ국군 계약직 인원 등을 포함한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부위원장) 량원제(梁文傑)는 5월8일 오후 국방대학교 입학 자격 관련 대외 설명을 진행했다. 그는 우선 ‘양안관계조례’ 제21조 규정과 중화민국 국적은 ‘속인주의’라는 점을 제시했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사안의 학생은 비록 중화민국 국적자이지만 과거 중국대륙 제적 증명 (즉, 원래 기관에 소장했던 기록을 폐지함)을 제출한 바 있어서 ‘신분 전환’은 그 학생 3살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학생은 ‘양안관계조례 21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대학교 입학 자격이 없다’며 ‘법률은 법률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안 간의 공식 중개기구 타이완의 해협교류기금회 부비서장(부사무총장) 리바오원(黎寶文)은 대륙위원회의 5월8일 기자회견 설명회에 이은 바로 다음 날 5월9일에 설명회를 가졌다. 입학 자격과 ‘신분 전환’ 등 문제에 관한 언론들의 질문에 대해서 리바오원 부사무총장은 역시 ‘양안관계조례 21조’ 규정을 설명하였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야 한다며, 만약 사회 대중이 법률 규정이 개개인의 의향에 맞지 않다고 여겨 이러한 규정은 확실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반영할 경우 해협교류기금회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학생은 올해로 만 18살, 다음달(6월)이면 명문 고등학교에서 졸업한다. 다만 법적으로 신분을 전환한 자의 경우 특히 중국대륙에서 태어나 타이완에서 호적 등록을 한 지 20년이 경과해야만 정보기관이나 국방기관 등에서 일할 자격이 쥐어진다. 지금 그는 국방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학생과 부모 모두 중화민국 국적자이며 단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
그 학생은 SNS 글에서 자격이 박탈된 것에 분도하지만 국방부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기 보다는 이러한 규칙 기반에는 분명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것인데 자신이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입학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출생지’가 문제되는 게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을 표했다. 필자도 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출생지’가 발목을 잡는 근거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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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0 May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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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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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0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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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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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진먼(金門) 중공이 못 가져간 원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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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진먼(金門) 중공이 못 가져간 원인
-1958과 진먼, 무력통일 불가능 현실 인지..
-2025.05.05.-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ㆍ
어제(5/4) 타이완의 ‘백세 장군’으로 불렸던 쉬리농(許歷農) 장군이 107세의 고령으로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에게 있어서 쉬리농 장군을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여겨지지만 그가 살어온 세월과 참여한 사건들은 현대사에서도 배웠을 만한 거라서 오늘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프로그램 중점은 쉬리농 장군은 아니지만 그가 살었던 시대 중의 1958년 823포전을 중심으로 그후 타이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필자가 작년 6월에 다녀왔던 진먼에 대한 깊은 인상도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 주제를 823포전과 내전이 국제정치화 될 수 있었던 계기 및 그후 타이완 정치에 끼친 영향을 아울러서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쉬리농 장군) 1949년 이전, 중국 대륙 시절, 일본 침입에 맞서서 싸웠고, 대륙 내에서 정권 다툼으로 인한 국공내전에서 장제스(蔣中正)를 위시한 국민당이 마오저둥(毛澤東)의 공산당에 패해 일시적인 방안으로 타이완으로 국부천도한 후에는 대륙 푸졘성(福建省) 연해 도서들 중 나중에 중화민국 국군의 최전선 기지가 있었던 진먼(金門) 등 섬들을 중공인민해방군이 공략하려고 공격해올 때 그는 진먼에서 공산군과 맞서 싸웠다. 군인 신분으로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인물이다.
1940년 대륙에서 중앙 육군군관학교 16기 졸업, 육군참모대학교 정(正)1기, 삼군대학교 전쟁대학 장교반 등의 정규 학력과, 육군 제6군단 사령, 진먼 방위사령부 사령관, 국방부 총정치작전부 주임, 행정원 국군퇴역장병위원회 위원장, 총통부 국책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주로 ‘타이완’이라고 자칭하지만 반세기 이전만 해도 중화민국/자유중국/중국이라고 자칭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10월1일 ‘신중국’이라며 건국하였을 때만 해도 중화민국은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정하고 필연코 본토수복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무기를 베개 삼아 적과 싸우기를 기다렸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수 차례 시도도 했었으나 소규모 전투에서의 승리와 실패 모두 있었다.
67년 전, 1958년8월23일 오후에 시작되어 이어진 44일 동안 중공군은 근 48만 발의 포탄을 진먼섬 등으로 쏘아댔다. 제2차 타이완해협 위기, 823포전은 ‘타이완/펑후/진먼/마주’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적 전투로 중화민국 국군 전쟁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으로 남아있다.
1958년 823포전을 말할 때 1949년 제1차 타이완해협 위기로 불리는 진먼 구닝터우(古寧頭)전투(구닝터우 대첩/ 진먼 보위전 이라고도 불림)를 함께 거론하게 되지만 두 차례의 전투는 여러 방면에서 달랐다. 1949년의 1차 위기와 1958년의 2차 위기로 말한다면 전자는 순수 본토에서 싸웠던 국공내전의 연장전이었고, 후자는 타이완에 수십년 내지 400년 일찍 정착했던 주민들도 참전하였고 미국이 지원을 해준 소규모 국제전쟁의 양상을 띄었다.
포전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며 국내 사무가 국제 사무로 변화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823 포전이 터진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강렬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는 곧바로 제7함대로 하여금 타이완 해역에서 전투 태세를 취하도록 명했다고 발표했고, 그후 제7함대는 중화민국 해군의 보급을 협조하여 진먼 보급을 도와줬고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 및 육군과 함께 방공 및 육해 합동 수륙작전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미국 록히드사가 1954년에 생산한 마하 2급 초음속 요격기 F-104A 스타 파이터와 미사일 대대를 타이완에 파견해 주둔시키는 동시에 타이완에 작전지휘센터를 설립하였다.
중공군에 맞설 수 있도록 미군 군부는 신형 거포를 진먼에 제공하여 국군 화력이 바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 여하튼 포격전은 계속되었고 공중에서의 전투도 쉴새없다시피 했다. 그건 중공군에게 있어서 진먼을 점령하려면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요하게 되며, 그럴려면 제공권은 필수이다. 8월23일 포전이 시작된 후 9월부터는 타이완해협 상공과 진먼섬 상공에서 공중전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우리 국군이 제공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고 20여대의 미그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중공은 제공권에서는 현저히 떨어졌기에 본래 진먼섬을 점령하려던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걸 감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군이 목숨걸로 지키고 있는 군사 최선전기지 ‘진먼+마주’ 제도에 대해서 미국측은 장제스로 하여금 중화민국 국군의 진먼/마주 철수를 강요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국군이 철수하면 중공군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도 없이 거저 가져가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중화민국 정부를 향해 진먼/마주로부터 군 철수를 요구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었고 정책에서의 전환점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이후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상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화민국과 미국은 1979년1월1일을 기해 단교를 하기 이전까지 우리와 미국 간의 모든 협의나 조약 또는 공식 부분의 왕래 등에서는 ‘중-미’라고 불렀다. 여기에서의 ‘중’은 당연히 ‘중화민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옛 공식 문서를 보면 <중(중화민국)미 공동방어조약(중미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China >을 양국 정부가 1954년12월 체결하였기에 1958년 823포전에서 미국이 중화민국 정부를 돕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교 이후에는 1979년4월 <타이완관계법>에 의해 타이완 방위에 협조한다고 약속하였다.
(1958년10월21일 장제스(蔣中正, 앞좌) 중화민국 총통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존 포스터 델레스(John Foster Dulles, 우) 미 국무장관. 이들은 1차 회의에서 타이완해협 정세와 공동방위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사진 출처: 문화부 산하, 타이난 소재 국립타이완역사박물관 타이완문화 메모리 뱅크(國家文化記憶庫))
여하튼 823포전에서 미국은 중화민국을 적극 협조해줬다. 그렇지만 당시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임기: 1953-1959년)는 중화민국 군대가 외딴섬에서 철군할 의향을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였는데 그해 9월30일 국군의 외딴섬 철군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장졔스 총통은 이를 수긍할 수 없어서 바로 그 다음날(시월1일) 외딴섬으로부터의 철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공표했다.
그렇다면 마오저둥을 위시한 중공은 어떠할까? 중공의 원래 전략은 하이난(海南)섬, 저우산(舟山)군도, 다천(大陳)섬 등 연안 주변 도서들을 이미 공략했으니 이어서는 진먼섬과 마주섬을 차지하면 대륙 연안의 모든 섬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타이베이와 베이징을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내 사무가 국제사무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진먼과 마주를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타이완섬과 펑후섬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진먼,마주를 그대로 놔두자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었고, 장졔스는 수 차례 비밀리에 정보원의 첩보작전에서부터 공군의 대륙 상공 진입 등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무력으로 본토수복은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닿게 되었고 그후 타이완의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 문화 부흥/진흥 등이 차례 대로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1958년 전쟁이 ‘정치 민주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그 전쟁이 ‘휴전’으로 한단락 나지 않았다면, 또는 마오져둥이 굴러들어온 떡이라고 진먼섬을 그냥 먹어버렸다면, 또는 장졔스가 미국의 도움으로 본토수복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타이완은 물론 지금의 타이완이 아닐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되었기에 수십년 후의 타이완의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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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플라자합의 2.0 시대가 도래했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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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확실한 건 트럼프의 불확실성, 플라자합의 2.0 시대가 도래했나
트럼프와 국제 정치,재계 인사들의 마르 아 라고 회견은 플라자 합의 2.0인가?
-2025.05.03.-주간시사
올 들어 100여 일 동안의 유행어 중 하나는 ‘지금 확실한 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대 중국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한 관세전쟁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금융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 또한 보편적이다.
최근 타이완의 통화, 뉴타이완달러화의 평가절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 지향 국가에게는 불리한 여건이기도 하여 중소기업을 주로 하고 있는 타이완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화민국 중앙은행이 일전에 제출한 ‘트럼프 신정이 주요 경제체 통화정책 및 국제금융시장에 가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경기 부양책 수혜 종목에 투자한다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로 들어선 후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상호관세 조치 발표와 발효일은 90일 유예한다는 등의 번복하는 등 트럼프 정책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띄고 있고 최근 인풀레이션 완화 추세는 멈춰서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며 각계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하게 되고 금융시장에서는 빠른 속도의 대폭적인 수정 현상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주요 경제체의 중앙은행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 제정을 고려하는 태도이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조정 보조는 더 신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의 시각에서 목전의 시장은 경제 수치 결과에 근거하여 투자 정책 결정을 새로이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중에 관세정책을 이용하여 여러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는데 (1) 관세 인상을 담판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변경지대 안전을 도모하고 마약 거래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2) 반도체, 자동차 및 철강, 알루미늄, 구리를 주로한 금속산업의 미국 리쇼어링을 통해 미국 본토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취업률을 늘리는 한편 미국의 국가안전물자 공급을 확보한다는 것과 (3) 미국 소비시장을 카드로 이용하여 무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쌍변 담판석상에 나오도록 하여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공정무역협의를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고 (4) 관세를 미국 국내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것인데, 사실 관세 인상은 무역 자본과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성장 모멘텀에는 불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두 자릿수의 금리로 글로벌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며 미 달러의 가치가 평가절상 및 무역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거두절미하고 미국은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일본과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에 압력을 가해 미국 달러화 약세 유도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중화민국 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ㆍ국제관계위원회 소집인(위원장) 우링샹(烏凌翔) 박사를 만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된 건 아니냐는 질문을 했던 게 기억 나는데, 그는 과학기술산업에서의 반도체와 관련하여 일본은 당시 재료와 설비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고 산업 전략에도 많은 착오가 발생하여 일본 스스로 경제를 망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었다, 필자도 우링샹 박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은 당시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주식의 투기와 부동산 투기를 가속화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 즉 포말(거품) 경제가 출현했다. 1986년말부터 1991년초 사이 일본의 자산 가격의 상승 및 호황 현상이 일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 당선 이후 국제 고위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트럼프 대통령 별장 마르 아 라고(Mar-a-Lago)에 드나든 소식은 많았다.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며 달러 약세와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지만 미국은 ‘안보’라는 거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한다는 건 타이완에게 있어서 뉴타이완달러의 평가절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미국이 아직까지는 타이완이나 한국, 일본에 대해서 목표 환율의 범위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정책으로 유도하는 미국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뉴타이완달러화의 평가절상이 초래하는 압력과 수출 경쟁력에 대한 타격이 동시에 나타날 때 타이완은 이른바 제2의 플라자합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게 있다면 플라자 합의는 명문화가 되어 있고 이른바 플라자합의 2.0은 암시적, 예상치, 담판 등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단순한 경제 기술의 도구를 뛰어 넘어 국가 간의 권력 경쟁에 파급되는 도구이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전쟁 카드를 내세웠을 수도 있으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도 매우 크다. 타이완이 자주적으로 환율 리스크 평가 체계를 마련할 수 없다면, 앞으로 피동적으로 금융전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목전의 타이베이 환율시장에서의 뉴타이완달러 평가절상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뉴타이완달러의 가치 절상은 산업을 희생시키게 되고 가격 경쟁이 약화된다. 오늘(5/3) 한국 네이버에 뜬 환율계산을 보니 미달러화 대 한국 원화는 1대 1,402.5원, 뉴타이완달러화 대 한국 원화는 1원 대 45.66원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위해 찾아볼 때에는 1대 42 내지 1대 44가 최고였는데 벌써 45.66원까지 올랐다는 게 놀랍다. 수출 지향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평가절상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직면한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타이완 통화의 (1) 환율 체제 제도화 (2) 수출 부문의 이윤율 안정 메커니즘 (3) 다각 무역 포석의 심화 등의 구조적 대안이 급선무이다.
입법원 국회법안 주임 추타이다는 5월3일 뉴타이완달러 평가절상에 관한 평론에서 ‘통화의 평가절상은 시장의 반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전략적 피동이라면은 앞으로 수출의 감소와 경제적 주체성의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상의 파워가 환율시장을 좌우할 때 우리는 뉴타이완달러가 맡아야 할 역할과 정책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필자도 이에 십분 동의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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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0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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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May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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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5-0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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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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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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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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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외 투표 불가, 정치적 계산에 발 묶인 건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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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화민국 자유지구에서의 선거 방식 중 국외투표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게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초래한 것일까
-2024.04.2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프닝)
지난 2022년10월 하순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선거 투표는 아직 일본과 한국 등 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또는 투표소 특설이 불가하다’라는 주제의 설명문을 게재한 바 있다.
설명문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실시하는 투표 방식을 타이완에서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중에는 통신투표, 특설 투표소 투표, 사전 투표 등 방식 모두 안 된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공직자 선거파면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기타 규정이 있는 자 외에 호적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기타 규정’이란 투표소 관리인이나 사무원 등 관계자들은 업무를 보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타 유권자 모두 호적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이완에는 법적으로 부재자투표와 특설 투표소 실시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하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호적지를 떠난 사람들은 선거 투표 자체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타이완의 투표일은 전부 토요일에 진행된다. 즉 원래부터 휴강,휴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면 투표율이 낮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선을 실시한 건 1996년, 제9대 총통.부총통 대선이었다. 그때의 투표율은 76.0%였고, 두 번째로 치러진 총통 직선 때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한 82.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2000년도 대선은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교체를 이룬 선거 결과였고, 이어진 제 11대 대선은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2004년 3월19일 이른바 피격 사건으로 극소수 차이로 재임에 성공하였으며, 제12와 13대는 다시 중국국민당이 제14대 이후부터 지금 제16대까지는 계속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통 직선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정당이 연속 3번째 집권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선 투표율은 앞서 1996년 제9대부터 보면 76.0%, 82.6%(10대), 80.2%(11대), 76.3%(12대), 74.3%(13대), 66.2%(14대) 74.9%(15대)이며, 작년 1월13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 투표율은 71.86%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보면 투표율이 전혀 낮지 않다. 오히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며칠 전(4월22일) 입법원 대정부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행정원장(줘룽타이)은 ‘전자 투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국가의 처지를 감안하여 역외 전자투표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원장이 전자투표를 거론한 건 야당 의원들이 국내 이전투표(유권자의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형식) 법제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자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행정원장은 이를 국외 즉 역외 투표를 중심으로 답변한 것이다. 역외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한 주요 원인은 역외 적대 세력이 투표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민주주의로 가늠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하튼 국외에서의 어떠한 형식의 투표 모두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이전투표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타이완에서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 이미 30년이나 토론해온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을 실시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정부는 1996년도에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파면법 연구 개정 전담 소조’를 구성하여 부재자 투표 채용 여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여 그동안 정당 교체가 몇 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을 하든 아직도 기획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론조사이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부재자 투표 제도 내용과 실시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든 30년이 흐른 지금 단 한 가지만 개방되었다. 그건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성 ‘국민투표’에서만 ‘이전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견해로 ‘국민투표’는 ‘선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타이완에서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이전 투표’ 방식을 신고 신청하려면 밙드시 ‘해당 유권자 본인이+반드시 친히+투표일 당일에+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한다’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허용된다.
지난 2017년9월 하순 당시 총통(차이잉원)은 개헌을 통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헌정체제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때 공직자 선거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의가 나왔는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였고, 내정부는 그동안의 공청회 결론을 토대로 ‘이전 투표’ 채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선에서의 이전투표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는 9가지 선거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 일단 전국적인 대선에서 적용하는 데 찬성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일단 타이완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이전투표에 동의하였는데 대상은 선거 투표 관리 관계자, 당직 군인과 경찰공무원, 일자리가 호적지 이외에 있는자, 학생 신분 및 병환으로 행동이 불편한 자와 수감자이지만 공권력을 박탈받지 않은 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타이완지역에 거주하는 자란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완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부재자 투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화민국 자유지구’란 지리적으로 타이완(臺灣)섬ㆍ펑후(澎湖)제도ㆍ진먼(金門)제도ㆍ마주(馬祖)열도를 가리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체제 시절에 국제 협정 아래서 지금의 중화민국 실질 통치구역 ‘TPKM’으로 칭했다. 즉 타이완T/ 펑후P/ 진먼K/ 마주M의 이니셜 명칭이었던 것처럼 부재자 투표 자격 역시 이 지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실시가 어렵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지난 4월22일 행정원장이 입법원에서 타이완에서는 전자 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가장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은 이른바 통신 투표/ 전자 투표일 것이다. 대륙 진출 타이완상인이나 해외 거주 화교 또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 투표가 가능할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의견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도 부재자 투표 실시를 꺼리는 경향은 여전하다.
작년(2024) 3월 입법원 야당 의원이 부재자투표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 적용 범위는 대선까지 확대하였고 아울러 통신투표와 역외투표도 이에 포함시켰다. 당시 내정장관(린유창林右昌)은 부재자투표에 연관되는 범위나 차원이 너무나도 크고 아직 처리해야할 각종 과제들이 많아 현단계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였고, 모종의 투표 의제에 대해서 예컨대 일전에도 토론했었던 국민투표에 대한 이전투표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표한 바 있다.
2020년 11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전 세계 115개 국가에서는 이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 이상 국가에서 하는 걸 타이완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가? 한국은 일찍이 도입하였고 국외 투표를 위해 해외주재 대사관, 영사관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필자도 타이베이에서 투표를 하는 한국인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
그런데 타이완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입법원 법제국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 2003년에 입법원에서 부재자투표 진행에 대해 토론했던 기록이 있고 연구 분석 보고와 전담 연구와 법안 평가 관련 보고서도 앞뒤로 10건이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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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Ap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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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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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4-2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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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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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제 에이스 - 금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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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 경제를 장악한 에이스 - 기축통화(금융)
-2025.04.26.-주간시사-
국제유가 등 교역 결제는 물론 스위프트에 압력을 가해 타국 자산을 동결하는 등 한 국가에서 단호히 국제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고 기축통화인 미 달러이다. ‘패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의 우두머리가 되어 누리는 힘이나 권리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과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한다. 지금 목전에 보이는 건 특히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가 군사력 또는 경제력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여 거기에서 힘이나 권력을 얻고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고 또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다. 한때 G2라고도 지칭하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 시작된 미중 경쟁으로 그러한 수식어가 사라지며 패권다툼에 대한 말이 더 많아졌다.
실제로 패권주의는 별로 아름다운 용어는 아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다소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부터 추진해온 공산권 국가의 확장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진영에서 단합하는 국제 관계가 점차 무너져 가고 있다.
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열린 수 차례의 주요 강의와 좌담회에서 연사와 토론인들에게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다. ‘미국이 무역전, 과기전,,,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전에 돌입할 경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중형 국가, 소형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유한하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타이완에서 지하제국: 미국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무기로 만들었나(Underground Empire: How America Weaponized the World Economy)라는 번역 책이 출판되어 주목했다. 헨리 퍼렐(Henry Farrell,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에이브러햄 뉴먼(Abraham Newman,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의 공저로 이 책에서 바로 기축통화 미 달러의 무기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걸 볼 수 있다.
책에서 달러의 힘을 판옵티콘(Panopticon, 원형 교도소), 초크포인트(Choke point, 관문) 효과로 불렀다.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약칭 SWIFT- 스위프트)에 대해 익히 들어봤을 터인데 국제 제재에서 스위프트가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만약 2021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미국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약 9,400명인데 이를 만약 20년 전 21세기 초반과 비교할 경우 앞뒤로 900%가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러시사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은 미화 2,82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는 것도 뉴스에서 한창 보도되어서 주지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결제를 거부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신용카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도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어떠할까? 금융 경제 제재로 인해서 민생이 엉망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러시아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초기만 했어도 필자의 시각에서는 ‘나토 가입 반대’를 강력히 표현한 행동으로 여겼고, 우크라이나보다는 미국과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며 비(非) 나치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여하튼 무력 침공은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다.
존스홉킨스대학교 헨리 퍼렐 교수와 조지타운대학교 에이브러햄 뉴먼 교수가 공저한 ‘지하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무기로 만들었나’는 세계화와 국제정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책머리에서 소개하고, 본문의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그 이면의 탐구를,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망과 인터넷의 발전이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 미국 상무부의 힘(경제 제재 메커니즘), 국제정치에서의 사이버 보안과 정보 전쟁의 중요성, 외교와 정보 기술의 교차점, 에너지 자원과 국제권력의 상관관계 등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미국이 강국이 되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국제 경제 체제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금융·통신 인프라(기반시설)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서라는 것이다.
중문 정체자(번체자) 번역본 출판은 타이완의 유수 유선TV TVBS가 했다. 어제(4월25일) TVBS 채널 재경 프로그램에 초대된 왕홍핀(王鴻嬪)은 타이완인으로 타이완 신주(新竹) 소재 국립청화(淸華)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인데 현재는 모건스탠리 기금관리(중국) 사장과 최고투자책임자를 맡고 있다. 왕홍핀은 대담 프로에서 ‘지하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무기로 만들었나’에 대해 미국은 글로벌 자원을 장악하고 국제 규칙을 재편하여 오늘날 스위프트 및 대형 민간 금융기관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보이지 않지만 극히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켰다고 한다.
타이완의 처지에 대해서 왕홍핀은 ‘너무 일찍 한 쪽으로 기울어버렸다’며, 전 세계가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라는 진영 간의 대항이 벌어지는 교차로에 있는데 타이완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파이브-카드 스터드 포커 게임에서 손에 쥐고 있는 패를 다 보여준 것과 다름없으니 슬기롭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꼬집었다.
사립담강(淡江)대학교 국제사무ㆍ전략연구소 교수 어우양루이(歐陽睿)는 국제 정치경제 시각에서 미국이 경제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데에는 국제 규칙과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인데 이에 기타 국가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자주성을 일부 포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더큰 경제와 안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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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6 Apr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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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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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4-25]]></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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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5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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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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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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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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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3(수)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 천졘런 전 부총통이 라이칭더 총통 특사로 참석한다고 오늘 외교부가 발표했다.
2,
유엔 2758호 결의문 관련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 판공실은 오늘 문답집을 공개했다. 이에 대륙위원회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3,
병원 전산시스템이 해커 타킷이 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보건장관은 앞으로 소형 의료기관도 사이버 안전 보호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타이완 관광청은 일전에 한국시장 마케팅 로드쇼에서 러차오뎬 테마를 통해 행사를 성활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5,
여행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인이 올해 꼭 가고 싶은 나라는 일본, 유럽, 한국과 태국인 1위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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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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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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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4-2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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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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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투자ㆍ공급망의 ‘탈중입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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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투자ㆍ공급망의 ‘탈중입북’ -
2024.04.2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프닝)
트럼프 관세 폭탄과 90일 유예 외에 최근 가장 큰 산업경제 이슈는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은 2022년 이래 국가안보를 내세워 NVIDIA의 첨단 반도체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였고 관련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기술 이전되는 걸 막았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순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당시 H20 AI칩을 내놓았다. 엔비디아가 규격 및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AI칩이 H20 AI칩인데 미중 긴장 국면 아래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AI칩을 수출하려면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규제, 즉 제한령은 무기한적이라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재무에서 미화 약 55억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걸 제외하고 다른 걸 판매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영업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전에 소식통을 인용하여 젠슨 황은 베이징에서 엔비디아의 고객과 면담하였는데 이중에는 딥 시크 창업인 량원펑(梁文鋒)과 만나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고 미중 쌍방의 감독관리 요구에도 부합하는 중국을 위한 차세대 칩 설계에 관해 토론하였다고 전했다.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은 마침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민감한 시기이고 딥 시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 칩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더욱이 앞으로 딥 시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관제 요구에 부합하는 AI칩을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딥 시크 창업인 량원펑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제1재경은 4월19일 젠슨 황의 일정을 안배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쌍방은 대면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황이 4월17일 베이징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何立峰)과 회의를 가졌다. -사진: AFP)
이번 젠슨 황의 중국 방문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何立峰)과 상하이시장 공정(龔正)과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만났는데 평소 뉴스나 기타 영상 화면에서 젠슨 황의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필자는 젠슨 황의 이번 중국 방문이 그에게는 매우 심각하거나 극히 중요한 일정이라 여겨진다. 그건 그가 어디에서든 가죽 잠바 스타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엔비디아 최고경영인의 신분으로 단 두 번 목격된 양복 정장 차림은 이번 중국 방문과 지난 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의 심정을 대충 알 수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전 세계가 미국 관세 등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번 달 하순 워싱턴DC에서 재무장관, 통상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형식 또는 한미 2+3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무역 균형의 추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미국에 제안하며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과의 1단계 협상 대상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타이완이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또는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라이칭더 총통은 4월9일 민주진보당 주석(당대표)의 신분으로 이날 당 중앙상무회의에서 학자의 특별보고를 청취한 후 ‘타이완의 우세는 지난 반세기 이래 탁월한 제조 능력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리드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가치사슬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기에 타이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글로벌 핵심 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이 성숙하고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은 타이완의 우수 업체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예전엔 TSMC가 타이완의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탈중입북(脫中入北)’에 투자하는 과정이 적극적인 방식이며, 타이완은 스스로의 경제 실력으로 굳굳하게 서고, 글로벌 포석을 하여 ‘글로벌 타이완’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비록 정세가 변화하고는 있으나 타이완은 글로벌 포석에서 자국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리콘 실드란 반도체 분야에서의 타이완의 독보적인 위치가 중국의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3월 초순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 대해 필자는 당시 우리의 방패가 사라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던 바 있다.)
이날 라이 총통은 여당 대표의 신분으로 ‘실리콘 실드 2.0’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타이완과 글로벌 노스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맹을 결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제시한 ‘비홍색(탈중국)산업망’과 ‘타이완+1’, ‘타이완 + 미국’의 새로운 포석의 총체 청사진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과 지경학의 변화에 직면할 때마다 타이완이 이러한 상황을 운용하여 국가발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 전화위복하며 더 강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4월16일 여당(민주진보당) 당대표의 신분으로 당 중앙상무회의를 주재할 때 '탈중입북'을 제시했다. -사진: 민주진보당 제공)
‘탈중입북’에 대해서 전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2008.12.1-2010.5.17.), 전 행정원장(2012.2.6-2013.2.17.) 등 고위직을 역임했던 현임 신세대금융기금회 이사장 천충(陳沖)이 라이 총통의 ‘탈중입북’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명사에 대해 설명한 걸 가져와 그가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코타 반둥(Kota Bandung)의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던 곳을 방문하였다는 옛 이야기를 조금 언급한다면 1950년에 시작된 한반도 전쟁이 1953년에 휴전된 지 2년 후(1955년), 미-소 동서 양대 집단이 이미 형성되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갓 독립한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식민 통치 하에 있는 곳도 있었다. 그 시점에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들이 발기한 백인이 아닌 이른바 유색민족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총 29개 국가가 참석해 ‘반둥 10원칙’을 채택하였다. 반둥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도 아니고, 소련을 위시한 제2세계도 아니라서 그때부터 ‘제3세계’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20세기 말, 제2세계의 동유럽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각 국가의 경제발전 현황에 따라 제1세계 또는 제3세계에 분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차 지금 말하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부인하지 못하는 건 이중에는 지정학적인 관념이 내포되어서 이른바 노스(북방) 국가는 경제와 민주주의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서방국가라는 개념도 꼭 이른바 서양에만 있는 국가들은 아닌 것처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말할 때에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건 아니고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이완은 경제체로 볼 때 글로벌 노스에 속해 있다는 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노스에 속해 있는데 왜 글로벌 노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할까.
라이 총통이 여당 당대표 신분으로 발표한 ‘탈중입북’에서의 ‘탈중’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고, ‘입북’이란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노스 국가란 뜻이다. 하지만 경제체로 볼 때 타이완은 일찍이 글로벌 노스에 속해 있다. 따라서 경제보다는 정치에 좀더 무게가 실린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은 타이완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체이고 대외무역은 타이완 경제발전을 이끌어 주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당연히 중요하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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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간 시사평론 - 2025-04-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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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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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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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1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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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 2025-04-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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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Ap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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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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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공군 연합이검 vs 해협뇌정, 무엇이 다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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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공군사연습 연합이검 vs 해협뇌정, 무엇이 다른가
-2025.04.12.-주간시사-
(오프닝)
《孫子．軍爭》：「故兵以詐立，以利動，以分合為變者也，故其疾如風，其徐如林，侵掠如火，不動如山，難知如陰，動如雷霆。」
<손자병법 ㆍ군쟁편>에 ‘기질여풍, 기서여림, 침략여화, 부동여산, 난지여음, 동여뇌정’이라는 대목이 있다.
기질여풍: 바람처럼 빠르고/ 기서여림: 숲처럼 고요하며/ 침략여화: 공격할 때엔 불과 같고/ 부동여산: 산과 같이 흔들림 없으며/ 난지여음: 어둠처럼 알 수가 없고/ 동여뇌정: 움직일 때는 천둥 벼락이 치듯한다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 손무가 기원전 515년~기원전 512년 사이 죽간으로 지어 출간한 병서에서 나오는 말이다.
4월 초하루에 시작된 타이완 주변에서의 중공군사연습은 4월2일 오전 ‘하이샤 레이팅(海峽雷霆)-2025A’라는 명칭을 붙여 이틀째 연습을 진행하였고, 이날 저녁 일단락되었다. 2022년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연방 하원 국회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후 중공의 군사연습 횟수가 증가한 것 외에도 점차 회색지대 전략이 잦았고 2년여 이래 상시화하며 뉴노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이완에 큰 위협이 될 중공 군사훈련의 규모가 어찌되었든 타이완의 대부분 시민은 경각심을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그저 일상으로 간주하는 듯한 경향이 있어 우려된다.
4월12일(토) 주간 시사, 오늘은 이미 뉴노멀로 군사 위협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경계심을 잃은 것 같아 우려되는 가운데 중공의 2025년 ‘하이샤 레이팅(海峽雷霆)-2025A’ 군사연습과 관련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공의 ‘하이샤 레이팅(海峽雷霆-해협뇌정)-2025A’ 군사연습은 무엇을 목표로 하였을까?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까?
중공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4월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의 병력을 조직하여 타이완 주변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4월2일에는 중공 육군 부대는 ‘하이샤 레이팅(海峽雷霆)-2025A’ 모의훈련 계획에 따라 동중국해 해역에서 원거리 화력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고문 천원쟈(陳文甲)는 중공군이 이번에 육,해,공,로켓군의 연합 연습을 통해 협동 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총체적인 대 타이완 작전의 효능을 제고하며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해 정밀하게 타격하고, 항구 등을 봉쇄하는 등의 실전화 과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타이완에 대해 모의훈련 목표로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진행하는 것 등을 종합하면 중공군이 타이완을 겨냥한 작전의 준비 상황은 날로 성숙해졌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공 군사연습에는 중국 해경도 합류했다. 중국 해경은 해상 순찰 등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회색지대에서 소요, 습격을 통해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다. 회색지대 전략으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 역시 감지할 수 있었다.
중공군은 4월1일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4월2일에 타이완해협 중부와 남부 인근 해역에서 ‘하이샤 레이팅 (海峽雷霆해협뇌정)-2025A’ 연습을 실시했다. 첫날에는 훈련의 주제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작년의 연합리졘 (聯合利劍연합이검)과 유사한 명칭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 치러이(亓樂義)는 타이완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연습에 명칭 코드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정치적인 사고에 입각한 것으로, 코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군사 훈련 규율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공군의 잦은 훈련 목적에 대해 ‘중공은 모의연습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훈련 코드보다 중요한 부분은 중공군이 지속적으로 타이완의 공중과 해상의 방어 공간을 압축시키는 것이어서 우리 국군은 항상 고도의 전비 상태에 놓여져 있으므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공은 연습을 통해서 타이완의 마지노선을 파악하고 반격 행동과 논리를 시험해 보는 한편, 타이완의 주요 군사장비 군사 파라미터를 수집하는 등의 목적이 있고, 끝으로는 군사연습에서의 대 타이완 작전의 기본 흐름을 검토하여 추후 대 타이완 작전에 최적화를 진행함으로써 대 타이완 작전 모델을 연구 개발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담강(淡江)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조교수 린잉유(林穎佑)는 4월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에 중앙통신사 주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공군사연습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파악하고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의 견해는 중공군의 타이완 주변 군사연습은 미국이 대상 목표라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 수즈윈(蘇紫雲)도 4월초 중공 군사연습의 목표 대상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제 언론에서 다룬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한 미국 국방부 기밀 비망록 내용을 예로 들어 ‘미국은 베이징의 타이완 침략을 억제하고자 군사 전략을 조정하였고, 미국 본토 방위 강화를 우선 순위로 정하였는데, 이 같은 시점에서 4월초 중공 군사연습의 목적은 타이완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지난 3월 중공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담긴 ‘17개 항목의 조치’를 놓고 베이징이 타이완 총통을 응징한다고 중국 타이완판공실 대변인이 발표하였지만, 실제로 이번 중공군의 행동은 미국을 겨냥한 경고이자 대내적인 선전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동부전구가 SNS(웨이보)에 올린 ‘해협뇌정2025A’ 관련 영상을 보면 타이베이 랜드마크 타이베이101타워와 총통부를 에워싼 박애(博愛-버아이)특구와 인접한 한커우(漢口)가 일원의 화면이 있다. 경찰차 대열이 전차를 인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전쟁 상황에 대비해 총통 차량이 경호를 받으며 헝산(衡山)지휘소로 향하는 완쥔(萬鈞)연습을 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 해방군은 총통이 전시 지휘소로 향하는 노선까지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영상이다.
(사진: 중공군 동부전구는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군사연습을 전개한며 각 방향에서 타이완섬을 향해 전진한다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출처: 중공 동부전구 웨이보 계정 캡쳐)
이 외에 중공 군사연습 기간 타이완 주변 봉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SNS에서는 타이완 가오슝 융안(永安)항으로 입항하려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한 앞으로 중공군의 연습이 실전으로 발전할 경우 타이완의 에너지 확보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경제부 국영사업관리국은 SNS에서 흘러나온 소식과 일부 언론 보도에는 착오가 있다며, 액화천연가스를 실은 선박은 예정 스캐줄에 맞춰 융안항구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하였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 진정으로 발생할 경우 타이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미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손자병법 군쟁편에서 나오는 ‘뇌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러한 코드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중공 군사연습은 작년의 ‘리졘(利劍)’에서 올해의 ‘레이팅(雷霆)’으로 달라진 건 단순히 이름만 변한 게 아니라 실질 내용에서도 타이완 봉쇄에 초점을 맞췄던 ‘리졘’과는 달리 ‘레이팅’은 타이완섬을 탈취하는 작전이고 수뇌부 참수작전임을 읽어낼 수 있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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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2 Apr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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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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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4-1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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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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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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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4-10]]></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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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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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372</link>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9(수)
(풀버전 음원)
1,
미의 대 타이완 32% 상호관세가 오늘부터 발효한다. 타이완 경제장관은 ‘NTD880억 지원금으로 제 1단계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이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
타이베이증시는 오늘 1,068포인트 하락하였고, TSMC 주가는 NTD 800원선이 무너졌으며, 주요 전자, 반도체 관련 대형 기업 주식도 하종가 내지 폭락을 면치 못하였다.
3,
국가안전국은 ‘중공의 통일전선 침투를 두절하기 위해, 양안인민관계조레를 법무부와 논의하여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이민서ㆍ대륙위, ‘중국인 배우자가 원래 국적 상실 증명 문건을 제촐하지 않을 경우 현재 타이완 거류와 호적 등록이 말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국적 포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타이완 내 중국인배우자 수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
중국관광객 개방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장관은 ‘중국 이외의 국제 여행객을 유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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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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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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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4-0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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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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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가의 자유 낙하, ‘혈유성하/애홍편야’]]></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378</link>
      <description><![CDATA[주가의 자유 낙하, ‘혈유성하/애홍편야’
-2025.04.07.-TKC
(오프닝) 오늘은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CSTP 장용석 의장님과의 인터뷰 시리즈 1부를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어린이날과 청명절 나흘간의 연휴 이후, 월요일을 맞은 오늘(4/7) 타이베이증시의 주가는 완전 자유 낙하 상태로 보여서 타이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되어, 주제를 타이베이증시로 임시 변경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5년4월7일, 타이완의 타이베이증시는 1967년1월5일 개장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이날 타이베이증시는 2065.87포인트 폭락하며 가권종합지수 2만 포인트가 무너졌다.
타이베이증시 개장 10분 만에 무려 1,207개 주식이 하종가를 기록했다. 하락한 지수는 2천 포인트를 넘었고, 타이완의 주식왕 ‘전자주’ 5인방도 바닥을 쳤다. 이런 현상을 보고 혈유성하血流成河(사살된 사람이 너무 많이 그 피가 족히 강을 이룬다/ 피해자가 극히 많다는 뜻)/ 애홍편야哀鴻遍野(슬피 우는 큰기러기가 온 들에 있다/ 도처에 처신할 곳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뜻) 등의 ‘4자 성어’가 눈앞에 서성 거렸다. 필자처럼 아무런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도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주식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지 상상이 안 간다.
한국 코스피는 4월7일 137.22포인트가 하락한 2,328.2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57%의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코스닥은 5.25% 하락한 651.3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 뿐만은 아니다, 관세 폭탄을 때린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혼자만 위대해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타이완을 겨냥한 중공군사연습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타이베이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에 맞으며 사상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시장에게 있어서는 검은 월요일이고, 충격의 하루이다. 필자처럼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증시의 호황이나 불황이 국가 경제 경기에 얼마만큼을 반영하는지 알고 있기에 이 사태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앞선다.
4자 성어에 ‘애홍편야’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는 익순한 성어이자 의무교육 때 이미 다 배운 것이라 오늘의 상황을 ‘애홍편야’라고 한다면 다들 알아 들을 것이라 생각된다.
哀鴻遍野: 슬플/애, 큰기러기/홍, 두루 퍼질(모든)/편, 들/야 // ‘편야’는 ‘온 들/ 들 전체’를 의미한다. 만약 4글자를 묶어서 말한다면 슬피 우는 기러기가 들판에 가득하다 / 도처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를 비유한 것이다. <시경ㆍ소아(小雅)편ㆍ홍안(鴻雁) > 제1장에 나오는 말이다.
관세 폭탄에 맞은 업체들, 주식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수백, 수천만원을 날려버린 사람들의 원망이 들리는 듯하고, 술피 우는 소리가 경제 시장에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날이다.
미국의 상호관세의 위력은 전 세계를 덮친 스나미와 같았다. 타이베이증시는 나흘 간의 연휴를 마친 후 첫 개장하는 날, 4월7일 아침 오픈하자마자 폭포수보다 더 무서운 ‘자유 낙하’를 하는 모습이었다.
대략 5개 주가를 제외하고 기타 모두 하락하였고, TSMC와 폭스콘(홍하이) 등은 하종가를 기록했다.
어젯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5개 항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무관세에서부터 담판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비췄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관세의 동향이 주목되었다. 위룽(裕隆-Yulon Motor), 중화(中華車-China Motor), 위르(裕日車-裕隆의 닛산NISSAN자동차) 등 국산차 개념주가 오늘 증시 개장 초반에 이미 하종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중지되었다.
만약 연휴가 없었더라면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되던 날 타이베이증시가 오늘처럼 바로 반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굳굳히 서있든, 움츠리며 앉아있든 난도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냥 하루라도 늦게 당하였으니 하루라도 덜 손해를 볼 것이란 상상을 하게 된다.
사회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주식시장, 1980년대 말기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자주 듣는 말은 ‘1만 포인트 돌파’였다. 당시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할 때였고, 또 확실히 그때는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이라는 별명이 붙은 신흥공업국가 타이완,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부지런한 노동자와 저임금 및 수출 지향 정책 등 성공 여건이 동시 에 마련되며 경제 기적을 속속 이뤄냈고 빈곤을 완전히 씻어낸 후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한층 더 발전 성과를 내었던 시대였다.
1990년2월, 타이완의 경제가 비약하는 시기였을 때, 타이베이증시의 주역들은 전통산업과 금융주였다. 정보통신과 반도체가 국가 총체 GDP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철강, 석화, 방직 등이 주식시장에서 훨훨 타올랐던 효자주식이었다. 하지만 근년 이래 전자,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뜨거운데 오늘 타이베이증시는 상장주식과 장외주식 1,711개 기업 주식이 하종가를 기록했고 시가로는 NTD. 6조6천억원(한화 약 292조2,480억원, 2025.04.07.기준)이 사라져버렸다.
4월7일 오전 타이베이증시는 2065.87포인트 폭락하여 9.7%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종합지수는 2만 포인트선이 무너지며 19,232.3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타이베이증권시장이 개장한 지 근 59년 이래 역자적 최대 폭의 하락이며, 거래량도 겨우 NTD. 1,472억9,500만원(한화 약 6조5,222억원, 2025.04.07.기준)에 불과했다. 이날 타이베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회사 1,885개사 중 1,711개 업체는 하종가로 장중 거래를 중지하였고, TSMC 주식은 하종가를 기록하면서 8개월 이래 최저가를 기록하며 하루 사이에 시가 NTD. 2조4천억원(한화 약 106조2,700억원, 2025.04.07.기준)이 사라졌다. 평생 만져볼 수 없는 큰 숫자를 트럼프 한 사람이 초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트럼프는 세인의 눈길을 끄는 걸 즐기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해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위대하다는 뜻은 아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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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Ap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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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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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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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트럼프 관세 폭탄, 타이완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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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트럼프 관세 폭탄, 타이완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책
-2025.04.05.-주간 시사-
(오프닝)
4월5일은 청명절 연휴 이틀 째이며, 1975년 당시 총통직에 있었던 장제스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한 날이기도 하다.
청명절은 전국적으로 성묘를 하는 날이기도 한데, 타이완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청명절 당일보다 1, 2주 앞당겨 성묘를 하고 있고, 청명절과 어제 4월4일 어린이날(아동절) 연휴가 있어서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어제(4/4)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 탄핵된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한 대사였다. 그러나 워싱턴시간 4월2일 오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타이완의 경우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제조를 강요 받으면서도 이에 최대한 맞춰나갔지만, 상호관세는 결과적으로 상상했던 것 보다 그 충격은 훨씬 더 컸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걸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수 차례 공개 석상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를 훔쳤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다. 타이완에게 있어서 억울한 지적이라 생각되었고 그동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대미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국을 여러 번 오갔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이미 미화 650억 불 투자를 선포하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었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겨우 한 달여 만인 올 3월초 타이완의 호국신산(TSMC)이 미화 1천억 불을 미국에 추가 투자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연구개발팀까지도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지 못하였었다. 여하튼 독점시장으로 간주되는 타이완의 TSMC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한다는 게 확정되었으니 상호관세 방면에서의 충격은 다소 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졌었다고 여겨진다.
타이완의 상호관세는 무려 32%에 달한다. 주변 국가들의 경우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이다. 국내 각계에서 높은 상호관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에 대한 의구심은 더 부풀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4월3일 저녁 ‘미국의 대 타이완 관세 부과에는 여러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며, 우리는 강력한 교섭을 통해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 날(4/4) 오후 4시 행정원장 줘룽타이(卓榮泰)는 행정원 부원장(정리쥔鄭麗君), 사무총장(공밍신龔明鑫), 정무위원(양전니楊珍妮), 대변인(리후이즈李慧芝), 국가발전위원장(류징칭劉鏡清), 재정장관(좡추이윈莊翠雲), 경제장관(궈즈후이郭智輝), 노동장관(홍선한洪申翰), 농업자관(천쥔지陳駿季), 경제차관(허진창何晉滄) 등 10명의 각료원들을 대동하여 ‘미국 관세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출 공급망 지지 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어제 행정원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기자회견의 주요 대응책 발표 관련 내용에 앞서, 트럼프 2.0이 시작된 후부터 필자가 우려해왔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반도체가 타이완 경제에 아주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의 상호관세라는 스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며 타이완은 앞으로 반도체 강국 한국ㆍ일본과 경쟁할 때 한국ㆍ일본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적용해야하는 위치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제품의 생산단가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높은 관세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거나 수출 동력이 떨어질 경우 타이완 경제는 쇠퇴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다런(吳大任)은 4월3일 오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사슬과 그 응용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여서 컴퓨터, 통신설비, 소비성 전자제품 및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 랩톱(노트북) 컴퓨터 등 제품을 망라하기에 ‘반도체’는 여전히 간접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타이완은 이를 피해갈 수도 없으며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수출은 타이완 국내생산총액(GDP)의 65% 내지 70%에 달하며, 근년 이래 대미 수출이 신속하게 성장하여서 예전에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0%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 2년 반도체칩과 인공지능 서비 수요로 인해 타이완의 대미 수출 비중은 배가 성장하며 작년(2024)에는 이미 23.5%의 비율을 점유하였으며, 올해(2025)에는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시장이었는데 곧 미국이 그 지위를 대체할 것은 명약관화이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만약 올해 대미 수출 점유율이 25%를 넘어선다면 총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인데, 수출이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60%라는 걸 감안한다면 대미 수출은 타이완 총체 GDP에서 15% 내지 20%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중앙대 우다런 교수는 앞으로 제품의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타이완의 수출상품은 높은 관세의 영향으로 그 수요가 하락할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기타 국가의 관세는 우리보다 낮아서 타이완기업의 수주가 다른 경쟁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타이완 수출에 여러 불리한 요인들이 존재하여서 타이완 GDP에 15% 내지 20%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제학자의 이러한 예측을 들었을 때 트럼프가 타이완에 32%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말할 때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다.
행정원장은 4월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대응 전략 중점에서 전면적이며 적극적인 준비와 유효한 리스크 통제, 산업에 대한 지지 확대를 선포하고 9개 방면, 20가지 조치의 NTD880억원(한화 약 3조8684억8천만원, 2025.4.4.기준) 규모의 협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국에 단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산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국민들은 상호 신뢰해야 한다는 전국 단합을 호소했다.
어떤 분야의 산업이 크고 깊은 충격을 받게 될까? 타이완에게 있어서 전자정보ㆍ철강ㆍ금속ㆍ기계ㆍ자동차와 부품ㆍ건축자재ㆍ가전제품 등 수출산업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보인다. 예컨대 호접란ㆍ풋콩ㆍ찻잎ㆍ틸라피아ㆍ만새기ㆍ농어 등의 수출 소비시장이 축소되거나 경쟁 우세가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행정원 부원장(정리쥔)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계산에서 타이완-미국 간 무역 구조에는 높은 상호 보완성과 실질 무역 관계에 대해 반영하지 않았고, 미국이 타이완 정보통신산업 제품 수요가 늘어난 것은 미ㆍ중 무역전쟁이 주인이며 타이완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 그리고 저가 제품과 관련하여 이른바 ‘원산지 세탁’ 문제를 감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타이완은 일찍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등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며, 양국 무역이 공평하고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엄정하게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원은 4월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은 극히 비합리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로 하여금 미국무역대표와 엄정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출하도록 행정원장이 이미 지시하기도 하였다.
미국 관세 폭탄은 단지 경제 분야의 일만은 아니다. 국가안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익명을 요구한 국가안전 부문 관계자는 타이완은 미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재공업화의 핵심 파트너이며, 미국이 타이완 각 분야 산업에 대한 수요는 단시일 내에 둔화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미ㆍ중 무역전쟁 중에 타이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자본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은 타이완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우세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비추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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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Apr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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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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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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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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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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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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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4-0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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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Ap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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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격변의 시대, 臺-일 경제무역 관계 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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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격변의 시대, 臺-일 경제무역 관계 전망
-2025.03.3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오프닝)
중화민국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는 3월27일(목) 오전 성립 15주년 기념 경축행사와 더불어 목전의 타이완-일본 관계 추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은 학회 왕홍런(王宏仁) 현임 이사장의 사회와 ‘기업의 시각’을 주제로 타이완전기차연맹 정셴총(鄭顯聰) 부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토론인으로는 초대 이사장 린비쟈오(林碧炤) 현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2대 이사장 린원청(林文程)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특임 교수, 3대 이사장 궈위런(郭育仁) 현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 연구소 교수 겸 소장 등 역대 이사장들이 참여하여 학회 이사장들이 15년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력과 성과를 쏟아냈다.
좌담회의 제2세션은 ‘타이완-일본 정치 경제 교류 현황 및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학회의 상임감사 양쥔츠(楊鈞池) 국립가오슝대학교 정치법률학과 교수 겸 학과장의 사회와 타이신 파이낸셜 홀딩 수석 경제학자 겸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리전위(李鎮宇), 타이완 유수 로펌 리앤리(Lee and Li-理律)법률사무소 특임 고문 다시로 토시아키(田代俊明), 학회 부회장 허스선(何思慎) 보인(푸런)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특임교수, 학회 이사, 판스핑(范世平)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등이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학회 2대 이사장 린원청 교수는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말할 때, (음원: 린원청 교수)“예전에는 기러기 편대 이론(flying geese paradigm)에 따라 일본이 투자와 기술을 제공하여 타이완을 생산기지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쌍방향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여 양국은 안전 방면의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부분을 강조했다.
제3대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립중산(中山)대학교 중국ㆍ아태 지역 연구소 궈위런(郭育仁) 소장은 행사 후에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의 국제관계, 지역 연구(area study), 정치학 방면의 학계는 미국 유학 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일본 유학 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이완의 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을 맡으며 (구미 유학 박사들의 학술 배경을 빌려) 학회로 하여금 주류 학계와 순조로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학회 학술 지위에 유리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일본 유학 박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학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공유했다.
현임 당대(현대)일본연구학회 회장 왕홍런(王宏仁) 교수는 행사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금후 학회의 주요 방향은 3가지라며 (음원: 왕홍런 교수)“첫째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기관과의 학술 협력을 추진하고, 둘째는 정부 부문 정책 방면에서 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타이완과 일본 간의 경제 무역 정책 방면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으며, 셋째는 기업과의 협력인데, 기업은 정부보다 좀더 앞서가는 면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오늘 정셴총(鄭顯聰-타이완전기차연맹 부이사장, M Mobile 이사장) 이사장님께서 전기차 방면에 대해 발표하셨듯이, 녹색 에너지, 인공지능, 전기차 등 부분에서 학회는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현대일본연구학회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을 설명했다.
타이신 금융홀딩 수석 경제학자 리전위(李鎮宇)는 (음원: 리전위 경제학자)“타이완과 일본의 산업 등 각 분야의 교류 관계는 우리 금융업의 반응만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금융업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해외 지점이나 업무 사무소를 설립하는지로 우리 산업이나 기타 방면의 글로벌 포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이날 경축대회에는 학회 주요 성원들의 좌담회 토론 외에도 금융계 출신으로 재정장관을 역임한 현 중화민국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뤼제청(呂桔誠),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위후이(林郁慧),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대표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Kazuyuki Katayama), 공동주최측인 Rti 사장 장루이창(張瑞昌) 등이 개막식 축사를 진행하였다.
국제경제협력협회 이사장 뤼제청(呂桔誠)은 협회는 외교부가 추진하는 총체경제외교에 적극 협조하며 일본과 미국 등 맹우들의 대 타이완 지지를 결합하고 민주주의 세계와의 연결을 심화시켜 타이완 기업의 글로벌 포석과 투자 및 마케팅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부 타이완-일본관계협회 부사무총장 린위후이(林郁慧)는 축사에서 “정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이때, 유사한 이념을 가진 타이완과 일본은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무인기 등 핵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과학기술과 에너지 방면에서의 양국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타이완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 대표 가타야마 가즈유키(片山和之)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아시아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할 것이며 이중에 일본과 타이완은 안보와 경제 영역 방면에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양국 관계 현황은 더 주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관심 깊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바지해 주기를 희망했다.
지난 3월22일 도쿄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타이완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 우리와는 이념적으로 가까운데 국제 현실로 인하여 중화민국(타이완)이 한국이나 일본과 외교 관심사를 직접 나누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국이 무엇을 중점 과제로, 무엇을 핵심 이익으로 두었는지 엿볼 수 있는 행사였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상하이 특파원의 3월23일자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중일관계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중일관계 개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것보다 크며,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개선점은 쌍방에게 해로울 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치 안전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은 아직 이를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고 상호 간의 모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치 안전 관계야말로 양국 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정식 국교는 없어도 경제무역이나 문화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적 교류 방면에서 매우 긴밀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중 외교와 관련하여 타이완 중앙통신사 베이징 특파원의 3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3월21일 도쿄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태열과 회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내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중국측은 중한 선린 우호를 견지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제2단계 담판을 가속 추진하여 조속한 합의를 달성하길 희망’했다. 필자는 사실 왕이가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과 한국 광복 80주년을 묶어서 언급한 데에 신경이 쓰였는데, 왕이는 이날 조태열과의 회동에서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자주 왕래하며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어쩌면 외교적 언사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신경 쓰였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가까워질수록 타이완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白兆美
취재/사진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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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광백 대표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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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광백 대표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음원은 3월24일(월) 타이완ㆍ한반도 프로그램과 3월29일(토) 주간시사 프로그램입니다.
2025.03.2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 2025.03.29.-주간 시사-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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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9 Mar 2025 19: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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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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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
- 2025.03.29.-주간 시사-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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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9 Mar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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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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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2/2)
2025.03.29.-주간 시사-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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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9 Ma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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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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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3-2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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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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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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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3-27]]></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421</guid>
      <pubDate>Thu, 27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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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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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6(백조미)
(풀버전 음원)
3/26(수)
대륙위원회는 중국인 배우자 추방 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용과 따뜻함으로 대륙 배우자들의 타이완사회 합류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2025년, 2차 대전 종식과 대일본 항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반침략ㆍ호가원’을 주축으로 기념하며, 개인이나 정당과 상관 없이 역사에 기반하여 ‘탈 장제스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타이완의 출판인이며 중국 국민인 ‘푸차 씨에게 국가분열 선동죄를 적용하여 3년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그가 상하이 친지방문 후 실종된 지 2년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타이완에 AI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부와 디지털부는 인재양성 등 관련 계획에 발동을 걸었다.
주계총처는 ‘올해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을 3.14%로 내다봤다.
AI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독립이사는, ‘AI시대에 타이완의 3가지 기회와 3가지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 직원 및 노조과 함께 미국 글로벌 미디어 그룹(USAGM)과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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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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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5]]></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429</link>
      <description><![CDATA[2025-03-25]]></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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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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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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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두 얼굴의 두 국가론, 이광백, ‘북한 내부 변화 필수’ (1/2)
- 2025.03.2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진행: 백조미
-한국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이광백 대표 인터뷰
-국민통일방송은 (한국시간) 매일 오후 8시~10시(2시간), 단파 6,115kHz로, 익일 오전 5시~6시(1시간), 단파 5,300 kHz로 북한을 향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이슈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츠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엔케이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90 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 이후, 비로소 동서 양대 집단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특히 도널드 트럼프 2 기를 맞이하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설득)과 국제사회(=협력)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설득하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북한 내부의 변화는 필수! 외부 정보 제공을 비롯해 함께 힘을 모아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 내어야…]]></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431</guid>
      <pubDate>Mon, 24 Ma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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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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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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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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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3-2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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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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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20]]></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447</link>
      <description><![CDATA[2025-03-20]]></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447</guid>
      <pubDate>Thu, 20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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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452</link>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9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국방예산 제고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은 우선 ‘타이완은 실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방예산이 GDP 3%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서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를 진행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화민국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기조를 확정하는 것 외에도 전례없이 단독 장절을 추가하여 ‘국방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3,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기본법 23조’가 통과 실시된 지 곧 1주년이 된다. 현재 타이완에 체류 또는 정착한 홍콩인은 ‘타이완과 홍콩이 협력해 베이징이나 홍콩당국의 국경 간 진압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호소했다.
4,
국경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포함한 미국 국제방송처 축소 구조조정 명령에 대해, 이는 기자를 배반하는 것’이며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는 대북방송의 필요성 등 이슈를 놓고 한국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와의 인터뷰를 공유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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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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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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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3-1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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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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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파수 7,130kHz, 한국을 향해 송출했던 민슝을 찾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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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주파수 7,130kHz, 한국을 향해 송출했던 민슝을 찾아…
-방송국의 심장부: 제어실, 2차 대전 때 폭격 당한 흔적.
-1937년~1940년 사이에 건축, 건물과 바닥 등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군의 폭격과 기관총 발사로 벽과 창문을 뚫고 실내 송신 장비에 총알 구멍이 생긴 게 그대로.
-냉전시대의 심리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타이완의 목소리를 전파한 역사적 장소
– 쟈이 민슝 ‘국가광파문물관-국가 라디오방송 박물관’-
-2025.03.1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시사성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장소, 지리 환경을 소개하는 건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두지 않지만, 오늘 공유하는 주제는 필자가 지난 주말(3/15) 타이완 중남부에 위치하고 북회귀선이 경내를 가로지르는 타이완의 두 곳 중 하나 쟈이(嘉義)이다. 국제상에서 타이완 원주민을 말할 때 ‘아리산’이라는 지명을 거론하곤 하는데, ‘아리산’도 바로 쟈이에 소재해 있다. 고산차 차밭으로도 다도 애호가들이 찾는 곳이며, 최근은 국립고궁박물원이 (정치/경제/문화 등 측면에서의) 지역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고궁 남부분원을 쟈이 타이바오(太保)에 설립하여 타이베이에서 1965년11월에 문을 연 고궁의 건축 외관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모습의 고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2월 고궁 남원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이 외에 100년 전의 설탕공장 시설과 제품을 싣고 나르던 소형 (꼬마)열차 체험도 있으며, 칠면조/닭고기 덮밥, 거위고기 등 전통 음식과 관광객에게 파는 게 아닌 현지인들이 먹거나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샀던 (푸이쉬안) 에그롤 등 달달한 것도 있다. 고산, 우거진 숲, 깊은 산골 원주민 마을, 광활한 평야와 바다, 현지인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이다.
오늘의 주제는 관광은 아니다. 오히려 딱딱하고 재미없는 냉전시대의 선전 방송, 일본 점령 시대의 방송 설비와 미국 지원 시대의 설비가 공존하면서도 타이완 출신과 1945년 이후 대륙에서 건너온 전기전자 공학 분야 직원들이 국가 존망이라는 위기감에 헌신했던 곳, 쟈이 민슝(民雄) 소재 라디오방송사 지국이며, 지금의 ‘국가광파문물관(국가 라디오방송 박물관)’이다. 이곳의 건축물과 시설은 1937년에서 1940년 사이에 시공하였고, 2차 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남진정책’에 따른 군사적 심리전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수도 난징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중앙광파전대(중앙방송국)’에서 타이완 동포를 향한 방송을 하였을 때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일본정부는 바로 이 민슝의 방송국에서 제밍하였고 심리전도 펼쳤다. 1937년 일제시대 총독부가 광할한 평야가 있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쟈난(嘉南)평원을 ‘방송소’ 기지로 삼고 1940년9월28일 첫 방송을 개시하였었다. 당시 송신소, 변전소 및 기숙사도 함께 건축하였고, (약 70층 높이 빌딩) 높이 206미터의 2개의 T형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그 안테나는 오늘날의 송신 안테나의 비조이기도 하다. 지금 타이베이 101타워의 5분의2 수준의 206미터 높이의 조형은 매우 웅장하여 그 시대 쟈이 민슝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송신 출력이 강력하여 송신 범위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쟝수성(강소성)과 난징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41년 진주만사태가 발생할 때 라디오방송이 얼마나 쓸모있는 무기인가를 보여줬다.
민슝방송소는 일본군이 전쟁 기간 방송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도구인데, 1941년12월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한 후 서둘러 남쪽으로 전진하였는데, 당시 미군들의 사기를 누그러트리는, 미군들이 싸우고 싶지 않도록 하는 매혹의 목소리, ‘도쿄 로즈’의 목소리가 바로 이곳 쟈이 민슝방송소에서 태평양 미군과 남양에 주둔한 군대에 전파되었다.
(음원: 궈룽저 조장)
“저기 야자수 나무 뒤로 4개의 철탑이 보이지요, 저 마름모꼴 안테나는 주파수 7130kHz로 일본과 한국으로 방송하는 주요 송신탑입니다.”
지금은 민슝에서 타이완의 국제방송의 송신 임무가 사라졌지만 필자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방송의 주파수 안내를 해오면서 ‘7130kHz’라는 숫자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 현장에서 옛 생각에 콧등이 찡해졌다.
1999년도에 ‘국가광파문물관’으로 조직 개편된 이곳은 박물관답게 그 시대의 중요 문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원래 방송지국 건물 안에 전시해 놓은 것 외에 상당수는 방송 송신 관련 기술지침 문건들이 남아 있고, 기타 방송 기계 설비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1940년부터 6년 동안, 일본정부의 심리전 방송 문건들 또는 기타 공문서 같은 건 하나도 남은 게 없다. 지금도 충분히 상상이 가겠지만 군사, 정보 관련 문건은 다 기밀이다 보니, 일본이 패망하고 타이완을 떠나기 전에 모든 문건들을 다 태워버렸으리라 믿는다. 듣기로는 문건을 3박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72시간 태웠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이 있는지는 추후에 더 알아보고 보충하겠다.
라디오방송 박물관에서 녹음해온 것 중에 예전 심리전 방송에서 중공 인민해방군이 군용기를 몰고 오면 얼마만큼의 황금을 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이 심리전 방송은 195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송출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 특히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의 군사 최전선 진먼과 마주가 원래 일반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전쟁 지역’이라는 딱지를 떼어낸 지 33년차가 된다. (1992년11월7일, 진먼현의 “전지정무” 해제) 이는 뭘 의미할까?
혹시 1983년5월 중국 민항기를 납치하여 서울로 간 6명의 중국인을 기억하는지? 한국 춘천 주한미군기지도 그때 이 사태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은 국제법적 대응으로, 하이재킹은 국제법에 의해서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하이재킹 범인을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용하여 1년3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던 사건이 있었고, 복역 후 추방령을 내려 타이완으로 이송되었다.
민항기 하이재킹은 국제법으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공공위험죄인데 유독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유난히도 자주 일어났고, 필자가 당시 ‘BCC중국광파공사’의 해외부 ‘VOFC, 자유중국의 소리’ 시절에 한 해에만 10번의 중국인의 민항기 납치를 통해 타이완에 착륙한 사건들이 발생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초반과 그 이전, 또는 지금과 그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져있다.
(군용기 몰고 귀순하라고 권장하는 선전 방송, 원음, 국가광파문물관 2층에서 녹음)
우리 중화민국 정부는 중공 공군 장병들이 봉기하여 귀순할 경우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으며 생명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걸 전제하고 봉기를 책동하거나 군용기를 몰고올 경우에 상응하는 상금을 준다며 심리전 방송에서 군용기 모델과 상금에 대해, 가장 높은 상금을 말한다면 H(轟)-6형 군용기를 몰고 귀순한 중공군에게는 황금 8천냥(兩), J(殲)-7형 군용기는 황금 7천냥, 트라이던트 제트 운수기는 황금 6천냥 등의 높은 상금을 주며, 귀순할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타이완 서해안에 접근할 때 비행 속도를 줄이고 착륙 장치(랜딩 기어)를 내리며 날개는 드리프트 다운을 유지한다’는 지시도 심리전 방송에서 하고 있다.
또 우리측 중앙방송에서 심리전 외에도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임무를 띈 이름없는 사람들을 향해 모든 내용을 숫자로 방송하며 지시를 내렸던 것도 방송 역사에 남아있다.
광파 문물관, 레트로, 옛추억, 또는 무시무시했던 냉전이나 대치, 전쟁을 떠나서 현대사를 현장에서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하며 한 번 다녀가시길 추천한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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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Ma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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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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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7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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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안 디커플링, 군사심판 회복, 국가 주권 지키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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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양안 디커플링, 군사심판 회복, 국가 주권 지키자…
-2025.03.15.-주간시사-
(오프닝)
3월15일(토) 주간시사, 오늘은 양안관계가 두 국가관계로 기울어지며 국가원수가 군사재판 회복을 주장한 현황 및 중공이 20년 전에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좌담회의 중점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 아닌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이 나왔었다. 중국은 20년 전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며 ‘타이완독립’ 인사 및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타이완에서도 안보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이번에 그 강도가 높아졌다.
우선 베이징에서 어제(3/14) 거행된 중국의 이번 ‘반분열국가법’ 20주년 좌담회가 타이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필자는 일전에 (3월10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6일 취재에서 중국정치 분야 권위 학자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올해는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원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관련 기념대회나 좌담회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를 주시하며, 특히 20주년 대회를 거행할 경우 시진핑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반분열법 기념 행사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을 한다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20주년 좌담회에 출석한 사람이나 담화의 내용 모두 예상을 넘어서지 않았고, 이른바 ‘중요 담화’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쟈오러지(趙樂際)가 발표했다. 이는 15주년 때와 같은 전인대 상임위 위원장 직위에 있었던 리잔수(栗戰書)가 담화를 발표한 것처럼 20주년 좌담회 자체는 총체적 차원이 높아지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행사의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시진핑이 아니라는 점에서 20주년 행사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좌담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기조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마도 목전의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한 가지 추가 보충하자면 올해 중국 ‘반분열국가법’에 출석자들 중에 공안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대륙위원회는 어제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관련 좌담회에서 ‘반독촉통-타이완 독립 반대, 중국 통일 촉진’을 재천명한 것은 그저 상투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비평화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공이 20년 전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데에는 타이완의 법률적 근거를 병탄하고, 강제로 통일을 추진하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와 타이완 모두 이를 수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타이완의 5대 국가안보 및 통일전선 위협 그리고 17개 항목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군사심판법’의 개정을 검토하며 ‘군사심판제도’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다시금 찬반 의견으로 국민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이다.
3월13일(목)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안전 최고위층 회의를 소개(召開)한 후 직접 기자회견을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타이완이 현재 직면한 중국이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 국군에 침투하고 간첩 활동을 행하는 위협, 국민의 국가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위협, 양안 교류를 빌려 타이완 사회에 통일전선 침투의 위협 및 ‘융합 발전’을 이용하여 타이완기업과 청년들을 흡수하는 위협 등 총 5대 국가안전 및 통일전선 위협에 대해서 17개 항의 대응 정책을 제시하였다.
총통은 날로 심각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정부는 부단히 노력하여 총력을 기울여 국가 주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라며 전국민이 단결하여 우리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특히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미디어 리터리시 능력을 높이고 공민 교육 활동을 조직하며 참여하고, 각종 통일전선 협력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고발과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체 활동에는 참가를 거부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번영과 안전이라는 목표에서 개개인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합심 협력한다면 그 무엇이든 우리를 무너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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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5 Mar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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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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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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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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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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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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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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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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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3-1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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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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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中 양회의 臺 관련 발표 / 臺ㆍ미ㆍ中 삼자관계 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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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中 양회의 臺 관련 발표 / 臺ㆍ미ㆍ中 삼자관계 변화
-트럼프와 시진핑이 언제 만날까? 타이완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2025 중국 양회, 타이완독립 반대 기조 불변, 방식 강경 추세
-2025 TSMC의 대美 1천억불 추가 투자, 연구개발팀의 미국 진출이 臺에 가할 영향 우려돼
-2025.03.10.-타이완ㆍ한방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3월 초순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는 특별히 양안관계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지만 3월7일에 열린 올해 중공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외교 주제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타이완’에 관한 기자 질문에 ‘타이완의 유엔에서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타이완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우리 행정원 외교부ㆍ대륙위원회 등에서 곧바로 반박문을 내었다. 당연한 대처인데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양안’, 또는 ‘중화민족’ 또는 ‘조국’의 ‘통일’을 언급했을 때에는 ‘미래사’적, ‘희망사항’적이며 서로 잘 해보자는 우회적인 태도로 보였으나 이번엔 대놓고 ‘지방정부’라고 정의한 점이 상당한 도발로 느껴졌다.
3월 초, 미국 백악관에서 현임 TSMC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천억 불 추가 투자 및 최첨단 제품 제조와 연구개발팀의 미국 진출을 언급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바로 그 전날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 베팅할 게 없다는 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을 연상하며 도대체 무슨 위협을 받았길래 그렇게 서둘러서 타이완의 에이스를 퍼다주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정녕 자국이 슈퍼 파워 최강국임을 믿고 모든 약자를 업신여기는 건 아닌가? 이게 확장주의, 이기주의 아닌가?하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다.
2025 중국 양회와 트럼프 2기의 타이완ㆍ중국ㆍ미국의 삼자관계, 새로워진 것, 변화한 것들이 있다. 3월6일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중국정치 분야 권위 학자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중국 양회에서는 타이완 이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관련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국가분열반대법(원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한 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관련 기념대회나 좌담회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를 주시하며, 특히 20주년 대회를 거행할 경우 시진핑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반분열법 기념 행사에서 담화를 발표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더 강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출범 1달여 동안 관세전을 비롯해 그린란드 구매, 가자지구 개발 관련 발언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반 상식을 벗어난 정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 등등 수많은 국제 주목 이슈들이 터져나왔으나 아직까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만약 시진핑과 트럼프가 양 정상 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들 담판에서 타이완의 입지는 무엇인지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다. 다만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논한다는 게 씁쓸하다.
(음원: 장우위에張五岳 교수)
“양회가 폐막된 후, 미.중 간의 대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첫 번째(양 정상회담),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시진핑과의 회견에서 시진핑이 양안관계와 타이완 이슈에 대해 어떻게 그의 견해를 표명할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타이완이 주시해야할, 미중관계, 미.중.타이완 삼자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兩會結束之後，現在美中正在大國博奕當中，究竟第一次的，川普2.0之後，跟習近平的會晤當中，習近平怎麼來表達他對兩岸關係跟涉臺看法，我相信這個才是臺灣方面關注的，美中關係以及美中臺三邊關係最重要的訴求“
올해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 리창(李強)의 정부 공작(업무)보고에서 대 타이완정책 관련 3가지 중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대 타이완 업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언사 표현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타이완의 반독립 분열세력 대응이나 양안 융합발전, 융합과 통일 촉진에 가하는 힘이 더 가중되었다. 다만 여전히 시진핑이 추후에 타이완 관련 중요 담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큰 관심사인 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받은 대우와 타이완 TSMC가 뿌리채 미국으로 이전하는 듯한 정황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성격상 타이완을 보호해줄 것이란 믿음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마준웨이(馬準威) 조교수는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북극해(북빙양) 장악과 서태평양, 인도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마찰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는 커다란 해양이 있고 게다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어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타이완은 이와 다르다는 견해를 내놨다.
(음원: 마준웨이馬準威 교수)
“문제는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인민해방군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양자 가운데 타이완은 서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 자체가 달라서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可是問題是在太平洋的上面美國是直接遭遇解放軍，所以我覺得對美國來講，這兩者台灣的地位在西太平洋上面，跟這個澤倫斯基在歐陸上面這2個地位是不太一樣，所以我不太認為美國會放棄臺灣。“
또한, 국제사무와 전략연구센터의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은 군부 소속이고 비록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으나 타이완과 미국 간의 군사 교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깊으며 이러한 상호 교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인으로 참석한 국책연구원 뤄즈정(羅致政) 선임 고문은 정책 면에서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한 영향과 충격에 대한 언급에서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음원: 뤄즈정羅致政 선임고문)
“관대한 전략(strategy of generous)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각 국가들이/맹우들이 더 많은 걸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자원을 국내 또는 기타 지역에 배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짜 점심을 먹으려 하거나 미국에 덧붙어서 이익을 거두려는 편승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대한 전략이 없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찰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戰略慷慨/strategy of generous已經不見了。美國要各個國家他的盟友承擔更多的責任，美國必須要把他資源放到國內或其他地區，所以你們想要免費吃美國的午餐搭美國的便車沒有這種事情，美國戰略慷慨，也就是說減少世界警察的角色。另外一個角度，戰略的不確定性增加。“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을 당시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는 상황 아래서 발을 뺄 수 있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푸틴과 손잡고 시진핑을 타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장장 20년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벌어졌던 전쟁 상황과 지금은 국제 정치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본다. 게다가 냉전시대의 양대집단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현재의 미국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인데,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미국을 따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면 적어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의 이익은 무엇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불안정은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타이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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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Ma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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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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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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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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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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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0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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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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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05]]></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504</link>
      <description><![CDATA[간추린 뉴스 - 2025-03-05
(풀버전 음원)
TSMC 대미 투자 1천억불 발표 후속, 국내 경제, 노동, 정당 반응 종합
트럼프 2기, 라이 총통 ‘타이완은 단결하여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자’
중공 14기 전인대 3차회의 오늘 개막, 양얀관계 및 국방예산 주목돼
타이완의 주요 민간신앙 마주(媽祖) 양안교류 내일 시작]]></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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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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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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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Mar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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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510</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의 상황은 다르다
-징크스 피하려면…
-타이완이 왜 중요한지 워싱턴에 알려야
-3월4,5일 중공 양회 예의주시
-여야 정치인들...., 그만 좀 싸웁시다!!!
-2025.03.03.-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 이래 미 행정부가 내놓은 외교나 무역 관련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바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만약 당장 필요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없을 때엔 두려움이 생긴다.
예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당시만 해도 김정은은 갑작스러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 받으며 당황했을 것이다. 양국 정상의 협상은 깨졌다.
러시아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난 2022년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초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정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나중에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나토든 여하튼 서방세계가 돕겠다는 고무를 받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3년이나 이 전쟁에서 버텨왔다.
충격적인 건 이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된 미-우 양 정상이 소리 높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그러한 화면과 목소리를 접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필자는 타이완의 처지를 연상하며 근심이 늘었다. 우리가 국방을 강화한다 해도 혼자서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타이완해협 건너편에 있고 타이완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군용기와 군함은 늘 위협적인 경고처럼 다가왔다.
3/3(월)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필자 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학자들과 수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그 징크스,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보며 그게 내일의 타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곤경을 타파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주제로 진행한다.
트럼프의 성격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필자가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누구도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의심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선거 공약에서 발표한 건 어떻게 해서든 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 공약은 사실 그냥 흘려 듣는 걸로 생각할 만큼 말로만 하지 진정으로 실천하는 공약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한 말이 아무리 과장되었다 해도 어쨌든 상대방을 누르고 희생시키더라도 구현하려는 의지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찬 대접도 못 받고 오벌 오피스(백악관 내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타이완이 백악관 근처도 못 가본 상황 아래서 버려지는 건 아닐지? 이 정도 생각한 타이완인은 분명 있을 것이다.
당시 TV를 통해 본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도전하였고, 의도적으로 수백 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러시아에 베팅하였고 미국이 개입할 것을 베팅했으며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도 베팅하였다며 격노하였다.
뉴스를 보신 분은 다 들었을 것이다. 협상 카드도 없으면서 미국이 체면을 줬는데도 뻔뻔스러웠다는 등 타국 국가원수를 손님 대접은 커녕 무안하게 만든 장면이 여전히 필자 뇌리에 생생하게 재생되는 듯하다.
트럼프는 실리주의자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대한다면 타이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학자들의 견해가 궁금하다. 타이완의 국제관계학자,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황쿠이버(黃奎博)는 미-중-타이완의 3자 관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좋은 사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황 교수는 “트럼프는 아마도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한 약속, 예컨대 ‘하나의 국가, 2개의 제도 (일국양제)’, 그리고 공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한다”는 등 베이징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타이완에 대해서는 라이칭더 행정부로 하여금 베이징과 담판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양안 담판에서 트럼프는 믿을 수 있는 제3자로 담판을 지켜보는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금 타이완은 우리가 우려하는 ‘젤렌스키 모델’에 가까운 건 아닐지, 또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도전했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라이칭더 총통이 시진핑에게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만약 트럼프가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주 크다. 황 교수는 “트럼프가 그렇게 인식한다면 타이완의 ‘양안 정책’에 개입하거나 ‘실리적 타이완독립’이라는 목소리를 억누를 수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듣기엔 참으로 비관적인 경과 또는 결과이다.
사립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는 현재 우리의 국방 예산은 GDP의 3%에 달했고, 해병대 개편 등 일련의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국방 관련 방향은 워싱턴당국이 기대한 자아 방위 강화 결심에는 부합할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익’을 극히 중요시하고 있기에 타이완은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는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비록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정식 국교는 없으나 가치 외교, 국민 외교, 산업 공급망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유럽연합까지 버리는 태세인데 타이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사립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타이완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첫째, 미.중 양 대국은 곧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시작할 것이며; 둘째, 미국의 동맹국 정치와 경제 전략 관련 우선 순위가 변화하였고; 셋째, 미국의 보편적 관세전은 타이완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끼친다’의 3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살벌한 와중에 타이완 내 정계에서는 여야간이 서로 상대측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파면 경합이라도 하듯 열렬한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사면초가의 경지로 몰아넣는 리스크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미-중-타이완 관계와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중-타이완 관계는 분명 달라진다.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 과학기술전 등을 펼쳤지만 타이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에도 같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중 전쟁이 시작된 건 2018년 트럼프 1기 때부터였다. 미중 관계 속에는 ‘무역ㆍ과학기술ㆍ타이완’,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아니라 ‘타이완’이 지금 끼어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욱이 복잡해졌다.
지난 2월25일 베이징에서 ‘2025년 대타이완 공작회의’가 이틀 간 열렸었다.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은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장악하고 타이완독립을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조국 통일의 대세를 조성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었다. 베이징의 기조는 변함없다.
일단 3월4일과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3차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가 열린다.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추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때 타이완해협에 대한 각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다. 여야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서로 싸우느니 국가와 민생을 위해 슬기롭게 미국과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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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Mar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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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3-0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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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28기념식과31절 기념행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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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28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
-2025.03.01.-주간시사
(오프닝) 어제 2/28과 오늘 3/1은 각각 타이완과 한국의 특별한 날이자 국정공휴일이다.
228사건 78주년
1947년 폭발한 228 사건 78주년 기념 추모식이 어제(2/28)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국가를 대표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하였고 기념사를 통해 총통의 신분으로 자신의 사명은 ‘타이완의 단결’임을 강조하고 출신이나 민족, 누가 먼저 이곳에 정착했는지를 막론하고 타이완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한다면 누구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함께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와 자유 헌정체제를 지켜 국민들이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28 사건 원인에 대해서 라이 총통은 기념사를 통해 당시 타이완 사회의 높은 생활 수준과 문명 대비 중국에서 온 군대 수준의 저질 및 이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와 파괴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중정기념당, 타이완 최고 명문 건국(建國젠궈)고교, 국립역사박물관, 식물원 등 아름다운 환경과 인접한 타이베이시 난하이로에 위치한 228국가기념관에서는 사건 관련 상설전을 비롯하여 특별 기획전도 펼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228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니 228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곳에 들러 참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도보 5분 거리의 국립역사박물관과 중정기념당 관람을 같은 날 일정으로 하시면 다양한 문화 역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수 년 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228’특전을 가졌는데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동란평정시기로 불렸던 계엄시기에는 금기시되어 ‘228’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교과서 ‘타이완사’를 통해 그 시대의 비극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계엄은 228사건이 발생한 후 실시한 것이었다.
당시 특전에서 228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 사회대중에게는 아마도 하루 더 쉴 수 있는 국정공휴일,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이자 시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범정치화시키면 이념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다. 정체성과 이념적 충돌은 내전을 유발하는 촉매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228 평화의 소리)
3.1만세운동 106주년
(음원: 만세 삼창)
타이베이 한국학교에서 오늘(3/1) 106주년 3.1 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다.
1919년3월1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졌던 ‘3ㆍ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한국정부 기념행사는 오늘(3/1)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타이완에서도 현지 한국 교민을 중심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 등 기관, 단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타이베이시간) ‘중화민국 타이완 한인회(이하 ‘한인회’)’ 주최로 타이베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인회 이수정 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음원: 이수정 회장/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이 진행되었고,(음원: 이은호 대사/ 기념사 대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삼일절 노랫말처럼,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착수는 곧 성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타이완 한인 여성합창단’의 삼일절 노래(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전 교민회장 김사옥의 만세 삼창 선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타이완의 한인회는 3.1절과 8.15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에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호 대사는 행사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음원: 이은호 대사)
“이 행사를 통해서 타이완이나 한국 교민들의 단합도 늘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선열의 덕분이라고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단합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념 촬영과 더불어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취재 ㆍ보도: 백조미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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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1 Mar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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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28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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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주간시사
(오프닝) 어제 2/28과 오늘 3/1은 각각 타이완과 한국의 특별한 날이자 국정공휴일이다.
228사건 78주년
1947년 폭발한 228 사건 78주년 기념 추모식이 어제(2/28)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국가를 대표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하였고 기념사를 통해 총통의 신분으로 자신의 사명은 ‘타이완의 단결’임을 강조하고 출신이나 민족, 누가 먼저 이곳에 정착했는지를 막론하고 타이완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한다면 누구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함께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와 자유 헌정체제를 지켜 국민들이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28 사건 원인에 대해서 라이 총통은 기념사를 통해 당시 타이완 사회의 높은 생활 수준과 문명 대비 중국에서 온 군대 수준의 저질 및 이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와 파괴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228사건 78주년을 맞아 정부 주최 228 기념 추모식이 2월18일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추모시에 앞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타이베이 난하이로 소재 '228국가기념관'을 참관했다. -사진: CNA) 중정기념당, 타이완 최고 명문 건국(建國젠궈)고교, 국립역사박물관, 식물원 등 아름다운 환경과 인접한 타이베이시 난하이로에 위치한 228국가기념관에서는 사건 관련 상설전을 비롯하여 특별 기획전도 펼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228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니 228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곳에 들러 참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도보 5분 거리의 국립역사박물관과 중정기념당 관람을 같은 날 일정으로 하시면 다양한 문화 역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수 년 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228’특전을 가졌는데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동란평정시기로 불렸던 계엄시기에는 금기시되어 ‘228’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교과서 ‘타이완사’를 통해 그 시대의 비극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계엄은 228사건이 발생한 후 실시한 것이었다.
당시 특전에서 228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 사회대중에게는 아마도 하루 더 쉴 수 있는 국정공휴일,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이자 시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범정치화시키면 이념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다. 정체성과 이념적 충돌은 내전을 유발하는 촉매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228 평화의 소리)
3.1만세운동 106주년
(음원: 만세 삼창) 타이베이 한국학교에서 오늘(3/1) 106주년 3.1 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다.
1919년3월1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졌던 ‘3ㆍ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한국정부 기념행사는 오늘(3/1)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타이완에서도 현지 한국 교민을 중심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 등 기관, 단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타이베이시간) ‘중화민국 타이완 한인회(이하 ‘한인회’)’ 주최로 타이베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인회 이수정 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음원: 이수정 회장/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이 진행되었고,(음원: 이은호 대사/ 기념사 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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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한인 여성합창단’의 삼일절 노래(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전 교민회장 김사옥의 만세 삼창 선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타이완의 한인회는 3.1절과 8.15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에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호 대사는 행사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음원: 이은호 대사)
“이 행사를 통해서 타이완이나 한국 교민들의 단합도 늘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선열의 덕분이라고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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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기념 촬영과 더불어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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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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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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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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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2-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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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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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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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2-25]]></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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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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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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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
-경제연구원 전문가의 시각
-2024.02.2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한다는 게 확실시되며 전 세계의 대미 정책은 트럼프 정책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식 수교관계가 없는 중화민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에 그의 측근과의 접촉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관세-맨이라 자칭하고 자신이 아니면 현재의 내정과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세계 최대 강국의 최고의 파워를 손에 쥔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을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
트럼프 1기 4년과 2기 100여 일, 그리고 경선 기간의 선거 공약을 종합한다면, 트럼프 1기 때 정식으로 미중전쟁이 시작되었고 대 중국 압박은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때도 끊기지 않았다. 이번 2기 집권의 트럼프가 내세우는 신 정책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수위는 더 높고 더 강력해질 것이며 관세의 인상은 상시화가 될 것이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모두 미국에게 빚 졌다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빚을 졌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할 것이며 생산지를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 쇼어링’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 그리고 대외 결맹을 지지하지 않으며, 무역 적자가 상승하는 걸 수용할 수 없고 기후변화를 불신한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과 상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45대와 46대 대통령의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은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이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총 4차례 관세 인상 조치를 채택했다. 2018년7월6일의 1차 과세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 간의 340억불 규모 상품에 25%의 관세를 증가했고, 같은 해 8월23일 2차 과세에서 양국은 또 160억불 상품에 25% 관세를 증가했으며, 역시 2018년의 9월24일에는 미국이 대 중국 2천억 불 규모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붙였고, 중국은 대미 600억불 상품에 5% 내지 10%의 관세를 증가했으며 2019년5월10일 미국의 대중국 제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총 3 차례의 3차 관세 인상을 실시했다. 트럼프는 2019년9월1일 1,200억불 규모 중국제품에 15%의 관세를 증가하였지만 같은 해 12월13일 제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완성과 더불어 원래 12월15일 1,600억불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정 보류하였고 2020년2월14일 무역협의가 발효함에 따라 4차 관세 이상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301관세 조치에서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 바로 랩톱(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일부 제약 원료와 화학품, 그리고 기성복, 신발, 완구, 가전 등의 민생용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대 중국 제품 관세 조치는 제5차 대중국 관세 인상인데, 2024년5월14일 미국은 중국의 14종 부류의 상품에 대해 301 관세를 적용하였다. 그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에게는 타격이 더 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광물, 태양에너지, 리튬전지, 항구 크레인(기중기), 의료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제품은 중국이 근년 이래 세계 시장을 석권한 주력 제품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매긴 세율은 최저 25% 이상이며, 이중 전기차 세율은 100%에 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외친 트럼프는 이를 다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 목적은 생산기지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다. 트럼프는 그래야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이완은 미중 무역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타이완의 총 수출의 4분의 1을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은 타이완의 제2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게다가 2023년 타이완이 니어 쇼어링 방식을 통해 대미 수출한 규모는 2018년 대비 무려 92%나 증가하였다. 그건 타이완기업이 멕시코에서의 포석을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며 트럼프 2기에는 타이완의 대 멕시코 수출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고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작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트럼프는 니어 쇼어링은 ‘가짜 디커플링’이라 판단하고, 니어 쇼어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는 오프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ㆍ프랜드 쇼어링 모두 반대하며 단지 리쇼어링, 즉 제조공장을 미국 내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de by U.S.는 미국 시스템의 생산 공급망 방식이 아니어서 반드시 Made in the U.S.여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은 미국을 향해 집중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제품 가운데 전기차와 정보전자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므로 장차 미국계열 대형 제조업자는 트럼프의 압력 하에 미국으로 리쇼어링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화경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류다녠(劉大年)은 2월18일 강연에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임기의 총 8년 기간의 대 중국 정책을 기본으로 깔고, 트럼프 2기 때에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트럼프의 1기와 2기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관세를 무역의 주요 도구로 사용한 것인데 그래도 1기와 2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1기 때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2기에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 깊이 믿는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건 타국에 유리하지만 미국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공평한’ 경제무역 정책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트럼프는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나 규범을 대수럽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타이완도 맞대응한다는 건 우리의 옵션은 아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차별화된 특성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상품은 중간 제품을 주로하여 대미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게다가 미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라 공급망의 상류와 하류의 협력관계에 속한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제품에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제고될 것이라 어느 쪽으든 이익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 제품은 소비품이 아니라는 걸 미국 당국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인공지능 안전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타이완은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미국에 직접 무역하는데, 이 가운데 서버와 컴뷰터 부품 및 인터넷 정보통신 설비의 대미 수출이 90%나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는 타이완이 미국의 경제안전 확보 및 미중 간의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임을 설득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핵심 분야에서 경쟁의 우세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중화경제연구원 류다녠 팀장이 타이완의 대응책에 대해 건의했다.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2025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2024) 대비 소폭 성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완만한 속도를 유지하며 회복하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약 2.5% 안팎으로 내다봤다.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대내적인 감세와 대외적인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에 있어 보수적으로 돌아설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중 전쟁은 끝없이 지속되고, 대 타이완 조치에 있어서는 관세 인상, 군비 구매 증가, 대미국 투자 증가 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기업에게 있어서 양안관계와 미중갈등에서 오는 영향이 올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전기전자산업협회 이사장의 트럼프 2기 대응책은 추후에 공유함.]]></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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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Feb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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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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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4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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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트럼프 관세 압력에 주동적인 투자 필요]]></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71537</link>
      <description><![CDATA[트럼프 관세 압력에 주동적인 투자 필요
-2025.02.22.-주간시사
-트럼프는 타이완 반도체에 대해 수 차례 거론하였으나 한국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타이완전기전자공업협회(TEEMA) 리스친(李詩欽) 이사장, '타이완 7대 인공지능 서버 제조기업, 미국 텍사스주에 투자 위한 고찰 진행, 오는 5월10일 트럼프 취임 100일 이전에 타이완의 대미 투자 확대 계획 발표할 예정이다.'
-중화민국 공상협진회(상공업협회, 상공협진회, CNAIC) 우둥량(吳東亮) 이사장,‘상대방이 오라고 할 때, 이 기회를 빌려 우리가 피동적인 게 아닌 주동적으로 가서 투자를 한다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니 단기간에서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긴 안목으로 고려한다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는게 우리 상공업계의 관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각종 토론이 작년 내내 진행되었다시피 하였고, 출범 1개월을 넘기는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 만큼 잘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다.
타이완의 상공업단체 협회 ‘중화민국 상공협진회’ (CNAIC)는 지난 2월18일(화) 개최한 포럼에서 조속히 타이완-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완성하고, 쌍변 투자보호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상공업계의 바람을 우리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피동적인 게 아닌 주동적으로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미 대미 투자 건을 진행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 방면에서 타이완과 한국이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서 지금까지 타이완을 콕 집어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를 훔쳤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공개 발표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우리만 너무 억울한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나 여하튼 트럼프가 ‘타이완’을 찍어 말한 이상 억울하든 속상하든 그냥 앉아서 관세 폭탄을 맞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이 그러면 되고 다른 나라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권위주의냐는 의구심도 있기는 하나, 일단 슈퍼 강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궁극적으로 우리만 손해라는 것을 잘 알기에 현재 상황 아래서 살아남는 건 필수이고 거기에 피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주동적으로 나서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견해가 상공업계의 의견이다.
2월18일(화)의 중화경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의 강연과 타이완전기전자공업협회(TEEMA) 이사장의 강연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2월24일(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해설과 분석을 해드리며, 오늘(2월22일, 토) 주간시사에서는 각각 2월18일과 2월21일(금) 필자가 취재한 문답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다.
(중화민국 상공업협회(CNAIC) 랴오궈푸(廖國富, 상좌) 감사, 뤄중요우(羅忠祐, 상우) 감사, 장위핑(張裕屏, 중좌) 이사, 우슈광(吳秀光, 중우) 에버리치재단 이사장, 황쟈오장(黃教漳, 하좌) 부이사장, 판스량(潘思亮, 하우) 상임이사.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상공업협회 부이사장 황쟈오장(黃教漳)이 2월18일 협회 주최 포럼을 마치며 내린 결론을 요약한다면,
(음원: 황쟈오장(黃教漳) 부이사장, 중화민국 상공업협회(CNAIC))
在這樣的背景下，我們希望政府能夠加強與美國相關單位溝通，爭取有利條件。例如：一、儘快完成臺美避免雙重課稅協定，減少臺商在美國投資和營運的負擔；二、推動雙邊投資保護協定，保障臺商在美國的投資利益，降低風險；三、爭取美國市場的特殊豁免或減免措施，以降低關稅的壓力；四、強化經濟合作機制，促進科技合作與創新領域的合作，提升臺灣產業的競爭力。
“우리 정부는 미국 관련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쟁취해 줄 것을 희망하며, 따라서 첫째, 조속히 (타이완-미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완성하여 타이완기업이 미국에서의 투자와 운영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주고, 둘째, 쌍변 투자보호협정을 추진하여 타이완기업이 미국에서의 투자 이익을 보장해주고 리스크를 줄여주며, 셋째, 미국 시장의 조세 특례제 또는 세액 감면 조치를 쟁취하여 관세에서 오는 압력을 줄이고, 넷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혁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하여 타이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나서서 미국의 관련 부문과 제대로 잘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도 이윤이 있는 장사를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기꺼이 미국 투자에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관세 폭탄을 맞는 것과 미국에 직접 투자하여 제조 공장을 차리는 것으로 비교할 경우
(음원: 판스량(潘思亮) 상임이사, 중화민국 상공업협회(CNAIC))”
我想這是一個非常技術性的問題，那當然每天都需要去評估的事情，那相對的，關稅可能對臺灣的影響會比美國要求臺灣去美國直接投資的影響要小
“관세로 인한 충격은 대미 직접 투자보다는 낮다.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을 수 차례 지명하면서 대미 직접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기피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작년 타이완은 미국의 제6대 무역파트너로 미화 739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절대 다수의 수출상품이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타이완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수출 제품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쏠렸다는 건 미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타이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대등 관세’ 조치를 살펴본다면 생각과는 달리 하이테크 부품보다 농산품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음원: 판스량(潘思亮) 상임이사, 중화민국 상공업협회(CNAIC))”
除了農產品以外，基本上我們的資通訊產品各方面都是零關稅的，所以基本上已經是零了，美國也不可能要關稅零對零，所以，對等關稅這邊，對資通訊的產業是比較沒有影響，可能對農產品方面比較有大的影響。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제품들은 사실 관세 0%이다. 이미 제로인데 미국이 그걸 가지고 타이완에 0대 0으로 하자며 새롭게 대등 관세를 주장할 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등 관세 조치는 우리의 우세인 반도체, 정보통신 방면의 제품보다 농산품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
수출 지향적 국가가 물건을 팔 곳을 잃으면 국가 경제도 파탄이 날 것이다. 따라서 생산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미국에 가야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음원: 판스량(潘思亮) 상임이사, 중화민국 상공업협회(CNAIC))”
這比較高附加價值、高利潤還有非常尖端科技的產品到美國設廠為第一優先，所以我覺得在這個大環境AI臺灣資通訊產業全球佈局的狀況之下，我覺得美國好，臺灣會更好，你就盯著Nastaq看就好，Nastaq如果下來，那對臺灣就不太好‥
“타이완 기업은 미국에 고부가가치의 높은 이윤의 첨단 과학기술 제품의 생산 공장을 차리는 게 우선시 될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제품, 타이완의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글로벌 시장 포석을 진행하는 상황 아래서 다른 나라도 아닌 최소한 지적재산권 등이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장기간으로 고려할 경우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다는 게 협회 상임이사 판스량(潘思亮)의 주장이다. 그는 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높아질수록 타이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반면 우리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타이완과 한국 모두 반도체 주요 생산 국가이다. 타이완은 파운드리, 한국은 메모리칩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하튼 미국에 공장을 차려 ‘메이드 인 USA’를 실천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르려면 관세보다 더 큰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분야에서 타이완 또는 한국,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더 충격이 클까?라는 필자 질문에 판스량 협회 상임이사는
(음원: 판스량(潘思亮) 상임이사, 중화민국 상공업협회(CNAIC))”
川普已經點名臺灣好幾次了，他還沒有點名韓國的Memory，所以他是要臺灣去，半導體去臺灣投資，這肯定是第一優先。而且我覺得與其被動的去被迫上架，我們畢竟跟韓國三星，跟韓國也是有競爭的關係，所以趁這個機會把美國市場吃下來，也說不定也是一個好事。....]]></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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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2 Feb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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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트럼프 관세 압력에 주동적인 투자 필요</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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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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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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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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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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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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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2-19(수) 간추린 뉴스(음원: 풀버전)
1,
파면법 개정 법안 내일 발효, 더 엄해질 파면 신청
2,
臺, 미국으로부터 해안방어 순항 미사일 등 무기 구매 예정
3,
臺상공인협회, 트럼프 2기에 대응해 우리 기업 피동적인 미국 투자가 아닌 적극적인 포석 필요
4,
타이완 드론연맹, 독일 국제무인이동체전시회에서 국제와의 협력 모색]]></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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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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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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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2-1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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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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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건사고) 백화점 폭발사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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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백화점 폭발사고- 원인 조사ㆍ배상금ㆍ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직원들의 권익 ㆍ보험 관련 상식
-2025.02.1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가 올해 이사회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아주 많은 루머가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서방세계의 언론들과 시장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TSMC가 기울어져 가는 Intel사를 살리도록 미국이 요구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즉 TSMC사로 하여금 Intel사와 합자하여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TSMC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 반면 Intel사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일반인인 필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TSMC에게는 밑지는 장사처럼 보인다. 오늘 원래 TSMC가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또 Intel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관련 평론을 하려고 하였는데 TSMC사에서 이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아 오늘은 지난 2월13일 타이중의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슈로 진행한다.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 번화가에 소재한 유명 백화점(신광 미츠코시新光三越, 타이중 중강점中港店)에서 지난 2월13일 11층과 1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월15일 밤 위생복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4명은 타이베이 맥캐이기념병원, 린터우 장겅(長庚)기념병원과 가오슝 장겅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다.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39명 가운데 25명은 치료 후 퇴원하였고, 이 외에 일반 병동에 6명, 응급중증환자실에 5명, 의료 기관에 도착하기 전 심장마비 환자(OHCA)도 3명이나 있다. 작년 12월29일 한국 무안공항 사고와 올해 1월29일 미국 워싱턴D.C.의 민항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2월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의료 수송기 추락 사고, 2월14일 한국 부산 공사장의 화재 사고 등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강추위와 일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화재,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지진과 이탈리아의 화산 분화 등 자연 재해도 두려움을 더하게 한다. 사고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방면에서도 요동치고 있다.
다시 백화점 폭발사고와 관련하여서, 타이중시 루슈옌(盧秀燕) 시장은 사고 백화점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백화점 직원 권익에 관해서 백화점 경영인은 일부 보안 인력과 경위를 제외한 전체 직원은 모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을 공개하며 상담과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은 많지만 아직 조사 중이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 노무자 가운데 한 명은 머리카락이 불에 탔고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가스 누설이라 의심하였으나 천연가스 공급사는 2월14일 성명에서 2월10일 이미 가스관을 절단하고 봉함하였으며 검사 결과 가스 누설 반응이나 연소 현상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가스관을 잘못 절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타이중시 소방국이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공중 촬영한 사진을 봤을 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폭발 사고 발생 후 실내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타이중 소방국 제공) 현직 대학교 소방안전 학사 학위과정 교수(저우중치周中祺)는 천연가스선 내에 잔류한 기체의 양은 2월13일 폭발과 같이 심각한 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시공 환경 속에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며 그게 누설되었거나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공사 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관선을 절단하는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해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추측했다. 다만 모든 건 소방기관의 조사 보고가 나와야만 규명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또 산소 아세틸렌의 스틸 실린더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폭발로 인해 연소할 수 있어서 일정한 고온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장 사진에서는 고온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 아직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보험이며 업체에서는 대부분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지만 여하튼 대형 그룹사의 백화점은 분명 손해보험을 들어놓았을 것이다. 이번 사고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백화점이 가입한 손해보험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상업 화재보험’과 ‘공공 사고보험’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 소비 평의 센터 시니어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현직 변호사 구이샹청(桂祥晟)은 보통 상업화재보험의 범위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여기에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폭발보험’을 특약으로 들어야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4년10월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로 들어 당시 타이베이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곧이어 큰불이 났다. 제빵점 경영자의 손해가 크지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증인들의 말) “건물 각 층의 유리가 순간적으로 깨졌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창 밖으로 붉은 화마와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왔다/ 폭발 소리가 들린 후 (사고 지점 주소..)136의2호 뒤쪽에서 연소하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등의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소방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시 ‘폭발’사고로 결론이 나와, 이는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주는 범위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었다. 일단 손해보험의 배상을 떠나 당시 주목된 건 ‘화재’와 ‘폭발’에 대한 승인에서 격렬한 소송이 벌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중의 백화점 사고를 조명할 때 손해보험의 특약 ‘폭발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주목된 것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금, 배상금, 위로금,,,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해도 희생자를 살려낼 수도, 유가족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완전 치유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검사와 안전제일을 준수하는 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잠시 그동안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를 정리하자면 1990년8월 북부 신베이시 가스폭발사고(2인 사망), 1997년9월 남부 가오슝 LPG(액화 석유가스) 폭발사고(11인 사망), 2014년7월 남부 가오슝에서 연쇄 가스 폭발로 32명이 사망하고 321명이 부상한 초대형 사고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4년8월 북부 신베이시 신뎬의 한 아파트에서 천연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 사고(3인 사망), 2017년7월 타이중시 펑쟈(봉갑)대학교 상권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 발생(사망 3인), 2019년4월 중서부 6나푸타공업단지 액화석유가스 관선 파열로 인한 폭발 사고(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개 마을의 1만 여명을 긴급 대피시킴), 2020년9월 중부 타이중시 동해대학교 상권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재 발생(4인 사망), 그리고 올해 2월13일 타이중에서 발생한 폭발로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타이완의 백화점 공공안전사고로는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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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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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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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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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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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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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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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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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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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3)
-2025.02.10.-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중국대륙이나 북한이 무슨 이유를 대든 우리는 그저 worst case(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쟁이 폭발할 확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不管中國大陸或者是北韓，他們的說法如何，我們都要做好worst case最壞的打算最好的準備，如此才可以確保，戰爭的爆發機率把它降到最低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 등에 대한 고견을 발표하였다.
2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월3일 과 2월8일 에 이어 수즈윈 소장과의 인터뷰 보도 시리즈 3회(시리즈 최종회)를 전해드린다.
국제사회에서는 2025년 들어 미중 경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곧 더 확대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작된 미중 무역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4년 임기 내내 미중 간에는 무역전, 과학기술전이 계속되었고, 필자는 앞으로 미국이 그들에게 강한 카드인 금융전쟁, 즉 외환전쟁을 펼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맞대응을 한다면 판은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격년제로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작년 11월에 개최되었을 때 중국이 선보인 각종 무기들을 보며 혹시 앞으로 미중 갈등은 군비 경쟁, 군사력 경쟁으로 제고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게 하였다.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단연코 미국이 세계 최고이다. 글로벌 화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5 군사력 순위(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 ’를 보면, 145개 조사 대상국가 중의 1위부터 10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튀르키에, 이탈리아의 순이다. 타이완은 22위, 북한은 34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내세웠고, 또 2022년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며 글로벌 군사력 2위와 3위가 한팀이 된 듯해 보이기도 했다. 작년의 주하이 에어쇼를 보면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동원하여 항공박람회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건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를 향해 ‘보여주기’하는 걸로도 인식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을까? 또는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가?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하다. 펜타곤은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 행동으로 인해 중공군의 현대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가했으나 해군과 공군 방면의 실력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작년(2024) 12월 발표한 바 있다.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지윈 소장은 베이징당국이 신식 군사장비를 공개하는 건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대내적인 선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산업체계의 부정부패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로켓부대 사령도 물갈이를 하였기에 시진핑은 신식 무기 장비를 꺼내 들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국민들 앞에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의도도 담겨졌다. 수 소장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를 겨냥하는 거라면 역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자극시켜 미국의 군력을 더 강화하게 할 테니까요.
(음원: 수즈윈 소장)
但是我想這個對川普來講是適得其反，因為等於是反而刺激他，更加強化美國的軍力。
수즈윈 소장은 그동안의 저술에서 해병대, 수륙 양용 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해병대와 공수부대 모두 기동전을 할 수 있는데 타이완의 시각에서 볼 경우 현재의 전략은 수세이며, 섬들이 많아서 만약 외딴섬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공수부대나 수륙 양용 작전 해병대를 투사한다면 타이완 본섬 이외의 안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지상 부대로 지상 작전에 투입되고, 해병대는 상륙선이, 공수부대는 수송기가 있어서 국군이 방어 임무를 수행할 때 탄력적으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두 수세에서의 전략 부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외딴 섬이 유사시에 투입되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타이완 본섬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수세에서 역공격을 해야 한다.
수즈윈 박사는 역공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적군이 상륙했다고 가정하여 적이 이미 침입한 상황 아래서 우리는 뒤에서 역으로 상륙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준비입니다. 중요한 건 방대한 적군들을 대응하는 건데, 이때 이건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상에서 미사일로 적를 저지하여 그들이 상륙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최고 priority(우선시) 해야 합니다. 공수부대와 수륙 양용 부대는 각기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敵人登陸，假設他入侵一陣子之後，那當然就可以從後方再逆登入，這也是多一個選擇。 那當然這是一個準備，最重要對應一個比較龐大的敵人的時候，這些都只是預備的而已，最重要是在海上用飛彈把它阻擋，不讓它登陸，這才是最高的 priority 。空降部隊、兩棲部隊就是應付不同的威脅的程度。
북한은 남북한은 완전한 남남이라고 개헌을 통해 대외 선포했다. 분단 국가이든 각각 독립 국가이든 오래 전에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적대국가가 되어 있다. 양안과 남북한이 유사한 듯하지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유엔이 승인한 회원국가들이지만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아니다. 베이징당국도 중화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즈윈 박사는 권위주의 정부는 통치자가 독단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저 참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엔딩)-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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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Feb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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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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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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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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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2)
-2025.02.08.-주간 시사-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2월8일(토) 주간시사는 지난 월요일(2/3)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에 이은 시리즈 2로, 1월14일 인터뷰를 주축으로 진행한다.
(음원: 수즈윈 소장)
對臺灣跟大韓民國來講，就是我們民主主義國家的產品是可信任的
(타이완과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수즈윈 소장과 방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한국은 군사장비 수출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군비 수출 랭크는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며 이중에 특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로 과학기술 장비와 정밀 제조를 설계하여 통합시켰고, 그래서 KF-21 한국 전투기는 저피탐지 성능을 구비한 매우 대표적인 제품이며 그게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산업에 대해 관심이 깊어진 원인은 당연히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 후 특히 5대 핵심산업 추진을 강조하였는데 그동안 만났던 과학기술과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5대 핵심산업 가운데 국방산업은 특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건 5대 핵심산업의 기타 4대 산업은 이미 상용화하여 시장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타이완의 국방산업은 하루속히 시스템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분야이다. 타이완의 제조업이나 전자산업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 통합이다. 타이완은 중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국방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러한 수요는 바로 시장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국방 예산의 투입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국방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업그레이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각에서 볼 경우 국방산업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수즈윈 소장은 말했다. 미국을 비롯하여 나토와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국방산업은 대략 배수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투자 예산 대비 대략 1.8배를 보상받는 격이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은 취업률이 제고되고 기술적 측면의 업그레이드와 군사기술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방산업을 예로 들었다. 수즈윈 소장은:
한국 분들은 최근 한국의 군사 장비 대외 수출로 유명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군비 수출 랭크에서 전 세계 10위권에 들었는데 이 모두 한국의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들이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한국인은 과학기술 장비와 정밀 제조를 설계하여 통합시켰고, 그래서 한국의 전투기도 저피탐지 성능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매우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그게 한국의 자랑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K-2 흑표 전차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성능은 유럽의 여러 기존의 군비산업들 것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은 자주포도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진정으로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那特別是韓國朋友，應該都很知道韓國最近的一些軍事裝備的出口非常有名，甚至出口排入了全世界的前十強，這個其實都是韓國政府跟民間還有企業合作的一個成果。他們把很多科技裝備跟精密製造設計出來整合在一起，所以韓國的戰鬥機也開始變成有匿蹤功能的。KF21非常的有代表性，我覺得是韓國驕傲，那韓國的黑豹戰車也出口到歐洲，甚至贏過很多歐洲老牌的軍火公司，甚至韓國的自走炮也出口到歐洲。 所以我想韓國人就是做得非常好。
그 누가 전쟁을 좋아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무기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에 실력을 갖춰야만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를 할 경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의 시작점은 다소 늦고 중공업 방면에서도 한국이 강하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나리나 전쟁을 보며 무인기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걸 영상 화면을 통해 전 세계가 목도하였다. 그렇다면 양안(타이완과 중국) 처럼 군사력 방면에서 차이가 많은 상황 아래서 우리는 비대칭 전략을 쓰게 될 것이고 이에 무인기가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쟁 뉴스에서 무인기의 활약을 보며 필자는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었을 것이라 착각했었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출현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10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수즈윈 박사도 마침 이에 관해 설명했다.
(1917년, 2차 대전)당시 진공관을 사용했고, 1917년 영국 왕립 공군이 왜 무인기를 연구 개발하려 했을까요? 당시 군용기는 저고도 비행으로 지상 전투를 지원하였기에 공군조종사의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몇몇 엘리트 군인들이 무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리모콘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해 낸 것인데 무인기에 기관총을 장착하여 지상 전투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종사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當時是用真空管，1917年英國皇家空軍為什麼要開始研發無人機，是因為他們認為當時的飛機低空支援陸戰。那飛行員損失很很龐大，所以有幾個聰明的軍人就想說我們用剛發展的無線科技好來做一個遙控的無人機，所以搭載機關槍對地支援，那這樣子飛行員就可以減少風險了。
최근 중국에서 딥시크를 발표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국방안전연구원 수즈윈 전략소장은 무인 장비에서 앞서가는 건 아마도 인공지능 때문일 건데, 이 방면에서 지금 중국이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기술이 아닌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은 어떠한 정보를 쓰더라도 명령 하나로 모든 데이터 베이스를 통합시킬 수 있고 그들이 구축한 인공지능 모델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장비를 말할 때 타이완과 한국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뱃터리는 유명하다. 현대 전쟁에서 무인기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타이완과 한국 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앞으로 양 국가가 이 부분에서 모종의 협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무인기의 생산 가치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봐서는 군용 외에도 민용 무인기의 시장도 매우 커서 2028년도에 이르러 전 세계 무인기 생산가치는 미화 320억불에 달하는 신속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는 신흥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DJI 드론은 정보 안전이 우려되어 차츰 기타 국가들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타이완과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무인기 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那如果可以的話，大概就是也期待未來兩國可以在這部分有些合作，因為其實無人機它的產值很大，大概我們看了一下，除了軍用之外，民用的也可能是一個龐大市場，一般預估到2028年的時候，全世界的無人機的產值可能將近320億美金，快速的成長，所以這是一個新的一個市場，因為中國大疆無人機，它慢慢的會被其他國家給那個限制住有很大的資安問題。 那對臺灣跟大韓民國來講，就是我們民主主義國家的產品是可信任的，就會填補上這一塊。
수즈윈 박사의 의견은 타이완과 한국이 국방산업의 무인기 개발에 있어 손잡을 수 있다면 방위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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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8 Feb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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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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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0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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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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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05]]></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17</link>
      <description><![CDATA[2025.02.05.(수) 간추린 뉴스
(풀 버전 음원)
1,
臺 외교장관, ‘애스토니아와 협력 강화’ 희망
2,
작년 12월 수출주문 호조, 제조업 경기 호전 신호
3.
타이완의 티베트 인권 성원 ‘티베트 자유를 위한 라이딩’ 올해 15회 맞아
4,
대륙위원장, ‘홍콩의 소실되고 있는 언론자유, 타이완에서 창작 공간 되찾길’]]></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17</guid>
      <pubDate>Wed, 05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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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0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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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2-04]]></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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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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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안전연구원 蘇紫雲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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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방안전연구원 蘇紫雲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1)
-2025.02.0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한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2차례 발생하였고 올 들어 1월에서 2월을 잇는 시기에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는 등의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전해져 안타까웠다. 오늘(2/3)은 케이-팝과 케이-댄스를 타이완에 가장 먼저 전파한 한국 클론의 멤버 구준엽 씨의 부인 예명 大S로 불리는 서희원(쉬시위안)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오전 국내 언론 연예 기사를 도배했다. 코로나 악재를 떠나보냈으나 지역 분쟁은 여전하고 세계 슈퍼 패권국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 선언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진행 중인 일들이 잘 수습이 되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는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하는 방송 시간에 맞춰 2월3일(월), 2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과 2월8일(토) 주간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한다.
(인사)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워게임 보고서에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의 실력이 오는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나 꼭 그 시기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들이 ‘2027년’, ‘대만 공격’ 등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지금까지도 필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2027년에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칠 거라고 봅니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 학자들의 발표와 직접 취재를 했던 것을 토대로 분석한다면 ‘2027년에 타이완 무력 침범’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 항간에서는 2027년과 2035년도를 거론하며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소문이 일고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는 싸움은 안 할 것이라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수즈윈 소장은 인터뷰에서 우선 많은 한국 분들이 타이완 안전에 관심을 갖아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타이완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2027’에 대해 타이완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 공격 측이나 방어 측을 먼저 말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쌍방의 실력에 달렸다고 보며, “수세를 유지하는 타이완이 각 방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경우 공격하려는 쪽에서 상대방을 치기 어렵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 소장은
”시진핑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타이완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 你有實力才可以維持和平，因為攻擊方會認為打不下來，所以我覺得我不會太過關心習近平的想法，而是關心臺灣有沒有做好準備，我想這是最重要的) 이러한 관점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방어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수즈윈 박사는 시진핑이 2027년 또는 2035년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확률은 유한하다고 단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타이완은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또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좀더 행운이라 할 수 있는데, 국토로 볼 때 이들 국가는 적과 육지로 이어져 있어서 적군이 걸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을 정도인데 비해, 타이완은 양안 간에 200킬로미터 너비의 타이완해협이 있어서 방어 쪽에게 좀더 유리한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타이완은 섬이라서 상륙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실질적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바닷가 모래밭으로만 돌진하면 되는 게 아니라며 “(상륙작전에는) 1차,2차,3차,, 이렇게 이어지는 작전이 있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끊기게 되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타이완을 공격하는 행동이 실패할 경우 중국공산당 또는 시진핑에게는 모두 정치적인 재앙이 되고, 또 어쩌면 중공이 타이완에 군사행동을 펼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도 와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 박사는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실패하기 일쑤이고, 방어하는 쪽에서도 현대 과학기술에 힘입어 대잠수함 미사일과 무인기 및 기뢰 등등의 무기를 이용해 군사력 면에서 월등히 강한 상대방의 함대를 저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대 군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으로 들렸다. ((자료사진) 펜타곤은 12월18일 공포한 ‘2024년 중국 군력 보고’에서 부패 척결 행동으로 중공군 현대화 공정에 비록 영향을 가했으나 중국의 해군과 공군의 실력은 현저하게 제고된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11월 중국 주하이항공박람회 에어쇼에서 선보인 중공군 함재기 J-15T와 J-15D. -사진: CNA DB)
한반도나, 중동 또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타이완은 섬이고 중국과 해협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 환경 자체가 군사적 리스크가 높아, 그 리스크는 시진핑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요하므로,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공산당의 군사 문화임을 빗대어서 설명했다. 즉, 시진핑은 쉽사리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등 여러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 트럼프를 말할 때 그는 ‘cash(돈)’나 ‘돈을 내놔(show me the money)’, ‘관세 맨’의 신봉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즈윈 소장의 시각은 ‘공평, 공정,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POTUS)
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기업가 출신으로 상업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고 계약 갑ㆍ을 쌍방의 매매 권리 의무는 대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평’을 추구하는 태도이고, 트럼프 1기 때의 트럼프는 자유무역 외에도 공정한 무역을 줄곧 강조하였는데, 당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 이들 국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불공평하게 여겨져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후과를 낳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전, 앞으로 금융전쟁, 즉 외환전쟁으로 번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가 결국 그러한 경쟁을 할까? 그리고 세계3위 군사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1위인 미국과는 아주 큰 간격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할까? 최근의 주하이 항공박람회를 볼 경우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동원한 것 같아서 ‘보여주기’, ‘과시’하는 걸로도 보이며, 중국은 지금 이 만큼 발달했다는 걸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알려주는 듯한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오는 2월8일 주간시사와 2월10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시간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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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Feb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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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2-0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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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Feb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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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31]]></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35</link>
      <description><![CDATA[2025-01-31 간추린 뉴스 (백조미)
1월31일(금) 오늘은 2025 을사년 정월 초사흗날로 생쥐가 결혼하는 날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전통 풍습에 따르면 담/벽 모퉁이에 소금과 쌀 또는 떡을 뿌려 생쥐들과 함께 한 해의 풍수를 나누며, 또한 생쥐들의 결혼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날 사람들은 일찍 취침을 하게 됩니다.
세시 풍속에 정월 초사흗날 밤. 대문을 지켜주는 문신(문의 신)을 그려넣은 종이를 태우는데, 이는 묵은 한 해가 다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사흘의 금기 중에는 이날 외출하지 않는 게 좋으며, 그래서 나가서 새해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외출이나 손님 맞이 모두 피해야 하며 이날은 곡물의 신의 생신이기 때문에 쌀밥이 아닌 다른 주식을 먹어야 합니다.
1월31일(금)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 (풀버전 음원)
1,
라이 총통, ‘중국의 타이완 병탄 야욕 변함없어, 국가 수호 책임 다할 것’
2,
신형 화재 대비 TSMC 등 하이테크기업에서 소방 전문 인력 스카웃
3,
여당, ‘결혼이민자 60만 돌파, 미래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듯’
4,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달러 약세로 금값 최고가 찍어]]></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35</guid>
      <pubDate>Fri, 31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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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30]]></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39</link>
      <description><![CDATA[2025.01.29.(목) 간추린 뉴스 (백조미)
1월30일(목) 오늘은 2025 을사년 정월 초이튿날 출가한 딸이 친정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세시 풍속에 이날은 결혼한 딸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하는데 친정 부모는 딸에게 줄 선물과 세뱃돈(홍바오)를 짝수로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가 아닌 쌍을 이룬다는 걸 의미합니다.
초이틀에는 또한 토지공(도교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한데 보통은 한 해 동안 평안하고 순조롭기를 기구하며, 상인들은 앞으로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싱글 남녀는 이날 월하노인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줄 것을 기도합니다.
1월30일(목)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 (풀버전 음원)
1.
중남부 쟈이 다푸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다. TSMC, UMC 등 남부 관학원단지 내의 하이테크 기업 공장들은 피해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가동 중단을 실시하기도 했다.
2,
64명을 태운 미국 여객기가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 착륙 시도를 앞두고 블랙 호크 군용 헬기와 충돌하여 인근 강으로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臺외교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달했다.
3,
타이완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기술 등 공급망의 완벽성과 선진화에 힘입어 프랑스 파리에서 거행된 국제 수소에너지 엑스포에서 프랑스 등 4개 국가와 MOU을 체결하였다.
4,
소상공인들이 유독 많은 타이완에서는 여전히 매년 창업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2025 타이베이 국제프랜차이즈연맹전시가 2월 중순에 거행된다.]]></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39</guid>
      <pubDate>Thu, 30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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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9]]></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43</link>
      <description><![CDATA[2025.01.29. 간추린 뉴스 (백조미)
恭喜恭喜(꽁시꽁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25 을사년 설 첫날입니다. 정월 초하루에는 폭죽을 터트리며 해/년을 상징하는 괴물을 쫓아내고 평안을 기구하며 좋은 기운을 더하는 날로, 아침에는 사찰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기도한 후 친지들과 봄나들이 겸 새해 인사를 다니게 됩니다. 또한 새해 첫날에는 각 사찰에서 가장 먼저 향을 피우고 향로에 꽂는 설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설 첫날에도 몇 가지 금기가 있는데, 우선은 출가한 딸이 이날 친정에 돌아오면 안 되고,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늦잠을 자도 안 됩니다. 또한 이날은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해도 안되고 빨래나 청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도 안 됩니다.
이게 풍습이기는 하나 타이완인들은 여전히 이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2025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29일(수) 간추린 뉴스 풀버전
1,
설맞아 총통 북부 각 사찰 방문해 풍조우순, 국태민안 기구, 국내 단결 호소
2,
트럼프의 반도체 등 관세, 총통부와 행정부문 모두 臺ㆍ미 간 윈윈 강조
3,
설 첫날, 사찰과 명승지에 차량 몰리나 국도 차량은 예년 대비 줄어
4,
TTW, 아시아 맑은 공기 여행지에 타이완 난터우, 한국 강릉 등 7곳 선정]]></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43</guid>
      <pubDate>Wed, 29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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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8]]></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47</link>
      <description><![CDATA[2025-01-28]]></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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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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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트럼프 2기, 4년 뿐은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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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트럼프 2기, 4년 뿐은 아니다
– 2025.01.27.-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집행장이며 타이난 소재 국립성공대학교정치학과 교수 왕홍런(王宏仁)의 1월25일 기고문을 기반으로 진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이해하고자 심층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며 대선 기간에도 철통같은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국제 사회에서는 다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타이완의 수많은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는 트럼프 2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검토와 대책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었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겨우 2달 만에 행정부 요직 인선을 확정하는 등 1기 때보다 그에게는 더 순조로이 신 정부 출범 준비를 갖췄으며 측근과 고위층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각 국에서 열심히 파악하며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왕홍런 집행장을 비롯해 타이완의 여러 학자들은 트럼프의 복귀는 4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부문 고위층 인선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는 글로벌 이슈이며, 그의 행정팀원들과 정책 방향을 볼 경우 트럼프의 영향력은 4년 임기를 훨씬 초월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 세계가 다 트럼프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정책의 중점 그리고 이번 임기의 내각 요원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트럼프 1기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참신한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며 타이완도 그렇고 전체 국제사회도 그렇고 대응책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트럼프는 이미 8순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그의 핵심 관원들은 신생대라고 할 정도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통령 J.D. 밴스는 갓 40살이 넘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51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50대 초반,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와 국토안전부 장관 크리스티 놈도 모두 50대 초중반으로 고위급 각료원의 나이로는 상당히 젋은 팀원들이다.
이렇게 나이를 거론하는 건 이들 트럼프 핵심 관원들의 배경과 경력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바로 도널트 트럼프는 미래 12년 동안 이른바 ‘트럼프 시대’를 열기 위하여 포석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리더십은 복잡해 보인다, 예전의 누구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롤모델들이 그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리차드 닉슨처럼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도구로 삼는다든가, 로널드 레이건이 당시 구소련 제도의 약점을 잡아 구소련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실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롤모델을 엿볼 수 있다. 또 미국의 전기 영화 ‘어프렌티스’에서 나오는 로이 콘 변호사의 영향을 실제로 받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본다. 즉, 적을 공격하며, 타인의 지적을 부인하고 승리를 주장한다는 3가지 원칙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였고 늘 자신만만하며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타이완은 어떠한 정책으로 그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
트럼프는 2기 임기에서는 소요 시간은 짧고 성과는 큼직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타이완이 미국과의 교류에서 얻은 경험은 전부 잊어버리고 재편해야만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 리듬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1월20일 취임 연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파나마와 그린란드 관련 정책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역력하게 보인다. 상대적으로 타이완해협이나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우선 처리할 문제로 생각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타이완은 한층 더 깊이 해당 이슈를 연구하면서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접점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복귀와 석화 에너지 채굴 개발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에 대해 일단 타이완의 자동차시장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할 것인데 이 외에도 미국 자동차산업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을 늘리고 공동 채굴계획을 제시하여 쌍방의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창구를 열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미국 전략에서 타이완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핵심 관원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주지하는 반중 정치인인데 반해 중국시장과 상업적인 연결이 있는 특사 또는 대사도 있어서 이러한 모순은 타이완의 대미 관계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타이완은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는 글로벌적인 도전이자 재정비하도록 만든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시기에 서있다. 탄력적이며 실리적인 태도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를 새롭게 검토하며 트럼프 정책의 핵심 논리를 깊이있게 연구해야만 달라진 국제 구도 속에서 타이완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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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an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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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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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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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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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5 Jan 2025 00: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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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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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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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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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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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영상] 엔비디아 CEO가 공급망 총수들에게 베푼 오찬 - 대만식 맛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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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젠슨 황은 타이완 내 공급망 협력 기업 책임자들을 타이완요리 식당으로 초대하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를 가히 '1조원(한화 약 44조원) 오찬'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NVIDIA CEO 젠슨ㆍ황은 1월 중순 사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애써준 노고에 감사하기 위하여 베푸는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행사)’를 비롯해 공급망 파트너 기업들의 협력에 감사하기 위하여 협력사 고위층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공급사슬 기업 고위층들과의 오찬은 전통 타이완 요리집에서 진행되었는데 식사 후 식당 문앞에서의 단체 사진 촬영은 협력사들 간의 우의와 신뢰, 그리고 공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분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젠슨ㆍ황은 1월18일 오찬 회동은 음력설 파트너들이 함께 새해맞이를 하는 것과 이들 공급망의 협력에 힘입어 엔비디아 불랙웰(Blackwell)의 순조로운 생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손 잡고 차세대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白兆美]]></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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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an 2025 22:0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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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summary><![CDATA[젠슨 황은 타이완 내 공급망 협력 기업 책임자들을 타이완요리 식당으로 초대하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를 가히 '1조원(한화 약 44조원) 오찬'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itune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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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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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1.22.(수) 간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1,
타이완과 마주(馬祖)섬을 잇는 제2호와 제3호 해저케이블이 전부 절단되었다고 디지털발전부가 오늘 밝혔다. 해양위원회 소속 해경은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선박 운행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
2,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타이완이나 한국 거론되지 않은 건 패싱 타이완이나 패싱 코리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정외 학자가 분석했다.
3,
작년 12월초 계엄사태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과학기술 정외 학자는 미국을 탓하기 보다 정책과 전략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4,
공식 외교를 제외한 경제,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호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타이완과 한국 간의 싱크탱크 교류가 혹시 한국 대통령 탄핵 및 이어지는 대선 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부원장이 답을 내놓았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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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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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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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1-21]]></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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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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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TSMC x NVIDIA, 모리스와 젠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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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SMC x NVIDIA, 모리스와 젠슨
-20250120_TKC-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2025년 1월 들어 한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위주로 ‘엔비디아’를 찾아볼 경우 주가 상승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엔비디아’에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 기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경제 전문 언론들은 ‘발열/ 과열/ 결함/ 주문 연기…’ 등의 기업 위기를 엿보는 듯한 보도로 도배되었다. 타이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근 젠슨 황이 돌아와 TSMC를 비롯한 주요 공급사슬의 고위층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눈에 띈다. 아무래도 타이완 클러스터 즉 파트너들과의 회동에 대해 젠슨 황이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TSMC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49%에 달한다는 것과 인공지능 시대에 TSMC의 첨단 패키징 수요가 늘 것이라는 등의 기업 실적 보도가 많다.
오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반도체산업에 더 진보한 제조공정을 도입하며 타이완 인공지능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들의 최근 회동 소식을 접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NVIDIA 간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ㆍ장(張忠謀, 93세, 중화민국 절강성 출생, 1962년 이후 중화민국계 미국인)과 NVIDIA의 CEO 젠슨ㆍ황(黃仁勳, 61세, 중화민국 타이난시 출생, 중화민국 ㆍ미국 이중국적)은 한국에서도 익히 아는 IT업계 인사로 그들의 인연은 지금의 공급사슬 생태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바 있다.
모리스ㆍ장은 작년(2024) 11월말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젠슨ㆍ황도 거명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모리스ㆍ장은 미국에 있는 젠슨ㆍ황을 TSMC의 집행장(CEO)으로 영입하고자 했는데 젠슨ㆍ황이 ‘이미 일자리가 있다’며 완곡히 사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근 12년 전의 일이었다. 2013년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이 젠슨ㆍ황에게 TSMC의 CEO를 맡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영입하려고 했지만 젠슨ㆍ황은 지금 하는 일을 이미 찾았다며 완곡히 사절했다고 한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거목이 되어 시가총액은 글로벌 톱 위치에 올라 있다. 모리스ㆍ장은 ‘엔비디아의 2013년 시가총액은 미화 90억불이었고, 당시 TSMC는 900억불로 10배나 높았지만 젠슨ㆍ황은 이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2013년에 모리스ㆍ장은 퇴직을 고려하며 TSMC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내에도 수많은 인재가 있었지만 젠슨ㆍ황과 같은 시각과 경험이 다른 인재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모리스ㆍ장에 따르면 젠슨ㆍ황은 인품이나 안목, 그리고 전문성을 따지는 반도체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최적임자라고 여겨 TSMC의 최고 자리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자서전에서 그는 (2024년 기준) 11년 동안 젠슨ㆍ황은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당시 ‘일자리’가 있다는 대답 자체가 매우 성실하게 들려 더욱 그의 성취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하고 비록 당시 그와 같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지금의 엔비디아의 성과가 있기까지 젠슨ㆍ황은 더없이 대단한 인재라며 칭찬했다.
나이 차이는 크나 (모리스ㆍ장 93세 / 젠슨ㆍ황 61세) 이 둘의 우정은 십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다. 작년 5월말 젠슨ㆍ황이 타이완에 왔을 때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 콴타 창업인 배리ㆍ람(林百里, 75세, 중국 상하이시 출생, 홍콩 성장, 타이완에서 대학과 석사, 중화민국 기업인)과 함께 야시장에 간 것도 이슈가 되었는데 모리스ㆍ장은 이날 처음으로 야시장 관광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또한 모리스ㆍ장이 2023년 11월 초순 리궈딩(李國鼎)상을 받을 때 직접 축하를 해주기 위해 미국에서 달려왔다는 것도 친분을 보여준 사례이다.
젠슨ㆍ황은 ‘엔비디아는 TSMC를 기초로 구축된 것으로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한 후 우리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애플이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애플이 한국 삼성, 미국 인텔사와도 협력했었다. 그러나 TSMC가 가장 큰 생산공급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연구개발 실력’이었다고 한다. 인텔사와 삼성은 모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기업인데 반해 TSMC는 주문자 생산에 집중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무엇을 만들어 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의 힘이라고 본다. 작년에 필자가 TSMC 창업 초기의 연구개발팀 리더 콘래드ㆍ양(楊光磊) 박사를 취재할 때에도 양 박사는 TSMC 연구개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게 기억난다.
TSMC는 2007년부터 애플을 미래의 매우 중요한 큰 잠재고객이라고 여기고 협력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부인의 사촌동생(폭스콘이 소속된 홍하이그룹 창업자) 궈타이밍이 주선하여 애플 고위층 방문이 가능했고 연구개발실력을 부각시켰다고 한다.
삼성이 먼저 애플과 협력했는데 나중에 TSMC가 꾸준히 애플의 협력사가 될 수 있었던 에피소드는 대형 기업 삼성과 한 우물만 파는 제조업 TSMC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 신상 제품을 추구하는 애플사가 비밀유지를 극히 중요시하며 당시 자사용 집적회로(IC)를 설계하여 한국 삼성전자에 주문자 생산을 위촉하였었다. 그런데 생활문화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TSMC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인의 주선으로 애플 최고 운영책임자 제프ㆍ윌리엄스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애플이 고집하는 설계에 따라 TSMC가 생산해 줘야한다는 등의 사업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2011년3월 인텔 고위층은 애플 최고경영자 팀쿡에게 연락하여 주문자 생산은 인텔에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TSMC가 잠재고객으로 공을 들이던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지경에 도달하여 바로 그 해 4월 초순 모리스ㆍ장이 미국 애플 본부로 달려가 팀쿡과 회견하며 설득했다. 결과는 주지하듯이 TSMC가 주문자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아냈는데 모리스ㆍ장은 OEM을 하려면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처음부터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납품하는 게 도리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 TSMC가 계속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의 힘이다. 기존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의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과학기술 방면에서의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엔비디어는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에 지사가 있다. 최근 타이완을 방문하여 파트너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베푸는,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대접 행사를 하였는데 어제(1/19) 타이완을 떠나 저녁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 웨이야 행사에 참석했다. 사실 타이완지사의 웨이야에 앞서 지난 1월15일 중국 선전(深圳)지사 웨이야에 참석했고 상하이지사도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정유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하지 않느냐는 중국 현지 언론 질문에 젠슨ㆍ황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白兆美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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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an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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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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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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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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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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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1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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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1-1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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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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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4 한국 베스트공관장 상패 전달식, 이은호 대사 ‘공관 직원과 현지 교민들에게 주는 상’]]></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95</link>
      <description><![CDATA[한국 월드코리안신문이 ‘2024 베스트공관장’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를 선정하여 지난 1월13일 타이베이에서 상패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상패 수여식은 한국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 타이완 한인회 회장, 타이완 한상회 회장 등 현지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타이완과 한국 간의 교류 강화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온 현지 한국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이은호 대사는 상패 수여식에서 ‘베스트공관장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음원: 이은호 대사) “이러한 상을 받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인회, 재향군인회, 한상회, 한경회 모든 분들이 저희 공관원들과 같이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그 지진, 아니면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
저희 교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공관과 함께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제가 베스트공관장이라는 상을 받게 된 것은 꼭 저희 공관 또는 저 개인 뿐만이 아니고 타이베이에 있는 저희 교민 사회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해외 공관에서 추천하여 현지 교민사회에서 크게 이바지한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은 조언빈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은 그동안 여러 현지 한인사회 주요 기구의 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현지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언빈 지회장은 지난 1월1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며 더 적극적으로 한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여력이 있다면 필요한 분들에게도 베풀어 주며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타이완 내 한국교민들의 단합과 발전을 새해 희망으로 밝혔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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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an 2025 18:55: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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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국방안전연구원 수즈윈 전략소장과 양안, 한반도 및 트럼프 2기 관련 대담]]></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96</link>
      <description><![CDATA[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 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수 소장은 1월6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탄두’라고 분석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관련 기사는 곧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라디오 및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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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Jan 2025 18:5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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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title>국방안전연구원 수즈윈 전략소장과 양안, 한반도 및 트럼프 2기 관련 대담</itun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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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臺ㆍ한 싱크탱크 상호 관심사 놓고 의견 교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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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1.15.
한국의 싱크탱크 관계자가 지난 주 타이완을 방문하여 국내 유수 싱크탱크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과 MOU협력 비망록을 체결하는 한편 국책연구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만나 양 기관 간의 교류 및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난 주(1월7일) 타이완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을 방문한 한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전 중화민국 외교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던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과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갖고 미래 협력 교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배석한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은 지난 주말(1월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 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타이완과 한국 모두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이 직면한 문제도 있는데 타이완의 신정부(라이칭더 행정부)는 트럼프 2기 취임 후의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내부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기구에서의 타이완의 역할 등 관심사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엔홍마오 국책연구원 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타이완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므로 양안 간의 교류를 위하여 베이징과 가까워지지는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전 중화민국 육군총사령을 역임한 훠서우예(霍守業) 국방안전연구원 이사장은 1월8일 양 기관 비망록 체결 의식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의 MOU 체결은 양 싱크탱크 간의 협력관계를 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쌍방은 국제회의 참여,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간행물과 기고문의 교환 및 연구원 간의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물론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MOU체결에는 국방안전연구원 훠서우예 이사장, 리원중(李文忠) 집행장, 전략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 등 주요 부문 책임자와 연구원들, 한국 측은 강영훈 원장과 송민순 전 한국 외교장관 등이 함께했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description>
      <guid>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297</guid>
      <pubDate>Wed, 15 Jan 2025 18:5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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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15]]></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300</link>
      <description><![CDATA[2025.01.15. (수) 긴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1,
(속보) 지난 12월 ‘비상계엄’사태 및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어 과천청사 내의 수사실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
(취재 음원)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베이징의 매파를 격려하는 격이며 민주주의 진영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3,
(취재 음원)한국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일행이 지난 주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의 국방과 정치 관련 유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및 국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의 관심사를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제주평화연구원은 타이완 국방안전연구원과 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
4,
(취재 음원)2024 한국 베스트공관장으로 선정된 이은호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사에 대한 상패 전달식이 월요일에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이은호 대사는 ‘이 상은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개인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직원 및 현지 한인사회에게 영광을 돌렸다.
5,
(취재 음원)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Rti기자의 초청으로 양안, 한반도 및 트럼프 2기 등에 관해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추후 기사 작성과 영상 편집을 마친 후 시사성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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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1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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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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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공의 2024와 그 이후 추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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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공의 2024와 그 이후 추세
-2025.01.1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 시사평론-
2025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양안 간은 여전히 차갑다. 한국은 작년 12월에 정치와 사회에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1주 앞두고 전 세계가 미리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등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먹구름이 드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은 더 쌓여가는 듯하다.
범위를 좁혀서 중국의 2024년을 돌아다보며 전문가ㆍ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최근 취재한 ‘2024년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찰 포럼’의 중점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말연시즈음하여 각 국가 원수들의 대국민담화가 나오는데 양안을 예로 들면 2024년 연말(12월31일) 중앙TV가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의 신년 축사 영상을 저녁 7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하였고, 2025년 연초(1월1일)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의 신년담화가 국내 모든 언론사와 SNS플랫폼에서 전파되었다.
우리 방송에서는 1월4일(토) 주간시사평론 시간을 빌려 ‘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라이 총통 신년담화 요약 분석)’을 주제로 라이 총통의 2025 신년 담화에 대한 짧은 해석을 했던 바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타이완 숙어로 기자 질문에 대답한 게 매우 인상적이며 마음에 와닿는다. 라이 총통은 1월1일 신년 담화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며 존엄을 지키고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 진행을 환영하며, 중국도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으로 타이완와 교류 협력을 하는 게 타이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양안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진핑의 2025 신년담화는 2024년 12월31일 저녁 7시 프라임 타임에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되었다. 10분 동안 지속된 담화이지만 타이완에 관한 부분만을 볼 경우 시진핑은 “양안동포 일가친: 양안 동포는 한 가족처럼 친하다/한 가족과 같다”라며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가족애를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중화민국 법무부에서는 무엇이 ‘양안 일가친’인지에 대해 정의한 게 있다. 법무부 조사국이 작성한 중공의 통일전선 방식 중에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이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중국의 대 타이완정책에서의 모든 대 타이완 업무를 꿰뚫는 주축을 이루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다. 또한 ‘양안일가친’은 글자 그대로 양안 간은 같은 가족, 한 가족 또는 혈맥 상통한 관계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 목적은 당연히 양안 시민들의 혈맥 상통한 관계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양안 간의 ‘가족애’는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양안 정부 원수의 담화에서 혹시 2025년의 양안관계는 낙관적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름하실 수 있는지?
새해가 시작된 후 2번째 주를 맞는 지난 한주간(1/6-1/11)은 주요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에서 굵직한 주제의 좌담회/포럼/강연 등을 주체하여 모두 다녀왔는데 1월7일(화)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매년 중공의 총체적 정당(공산당) ㆍ군사 ㆍ외교 ㆍ경제 ㆍ사회 등을 비롯해 양안관계 정세에 대해 총결론과 새해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짚어보는 학자와 전문가 간의 토론회이다.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10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차이원쉬안(蔡文軒, 사진) 연구원,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우쟈쉰(吳佳勳) 부소장,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정웨이펑(曾偉峯) 부연구원 등의 논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 및 북한이 올초(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추정) 시험 발사를 한 시점과 의도 등에 관해 취재한 사립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인터뷰를 중점/요약하여 전해드린다.
[경제]
한국 인터넷에서 ‘2024년 중국’을 검색할 경우 아마도 경제 부진과 관련한 기사가 미-중 경쟁 못지않게 뜰 것이다. 그게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부소장 겸 부연구원 우쟈쉰(사진)은 이날 ‘경제정세 총결과 예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곧 소비 부양책과 내수시장 확대를 2025년 경제 업무 중점 가운데의 제1요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내수시장 부분에 있어서 ‘소비’와 ‘투자’로 나뉠 수 있는데 민영기업의 투자 의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시진핑은 민영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했다.
중국 경제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미국이 이미 지적했고 한국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과잉 생산’문제이다.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제품을 소화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외로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목전의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무역 마찰을 불러 일으킨 상황이라 중국의 과잉 생산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공 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압력은 계속 진행형으로 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정당: 중국공산당]
중국 정당, 즉 중국공산당의 2024 총결과 미래 추세를 주제로 발표한 정웨이펑(사진) 교수는 2024년 3월에 개최되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의 초점을 언급할 때 ‘양회’의 2가지 중점은 상호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경제문제’와 ‘시진핑 영도 강화’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문제,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문제, 소비 부진 등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중공은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으나 이게 목전의 통화긴축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이 ‘해방군과 무경 대표단’ 회동에서도 ‘신질 생산력(새로운 품질/업그레이드된 품질의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의 고효율의 융합과 상호 밀고당겨주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부단히 강조하였던 것인데 이렇듯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놓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와 사회에서 출현한 모순을 타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었다.
프로그램 시간 제한으로 이날 취재한 담강대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이어간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가 일어날 때 조용했다가 올해 1/6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 러북/중북/중북러의 관계에 대해 베이징이 러시아-북한의 긴밀한 관계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린 교수는
(음원: 린잉유 교수) “한국의 시국이 불안정할 때 북한이 도발하면 윤석열을 돕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즉 윤 대통령은 야당과 김정은은 한통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서 반응을 안 한 것이라 보며,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건 비록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무기 개발에 있어서 그 실력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실험해 봐야하므로 지금 때를 맞춰 시험발사했다고 보며, 김정은은 그의 국제전략을 가지고 있고 평양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 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는지 잘 주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대러 관계를 통해 좀더 평양에 유리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白兆美
백: 북한이 12월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1월6일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사진)교수：我覺得它是一個武器的進程，北韓為何最近沒那麼多動作，因為南韓現在內部不穩定，他不想要去幫尹錫悅，因為（如果當時北韓有動作）尹錫悅就會說南韓在野黨就是北韓的同路人。可是他現在這個時候發射飛彈，我覺得這是他可能必需要去展示科研的成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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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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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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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회색지대 도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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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회색지대 도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
-2025.01.11.-주간시사-
중국 배경으로 의심되는 아프리카 카메룬 국적 선박이 1월 초순 타이완 북부 해역의 국제 해저케이블을 절단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타이완의 인터넷 광역대의 99%는 해저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즉 해저케이블은 타이완 디지털의 생명선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해저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때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타이완섬과 중국 푸졘성과 인접한 우리의 군사 최전선 마주(馬祖)섬을 연결한 해저케이블이 중국 선박에 의해 절단되었다는 평론을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최근의 사건은 2025년1월3일 타이완 북부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관광지 예류(野柳) 북동부의 해저케이블이 카메룬 화물선에 의해 절단된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타이완 해양위원회 해안순방서가 신고를 받고 사고 선박을 나포하여 현재 북부 지룽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출항하였고 지금 선박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꺼놓은 상태이다. 우리는 중국 선박이지만 편의를 위해 외국 깃발을 달고 회색지대 작전을 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저케이블은 핵심 인프라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미 여러 국가의 해저케이블이 의도적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속속 일어나고 있고 유럽 수역의 경우 특히 발트해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타이완은 2023년에 중국 어선과 화물선이 마주 해저케이블 2개를 절단시켜 마주는 몇 주 동안 통신이 두절되었던 사건은 예전 뉴스와 평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타이완이 겪는 처지에 대해 주시하게 마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지도부와 일반 사회대중들을 상대로 장기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며 중국이 침범하거나 타이완을 봉쇄할 사태를 대비하여 타이완섬 전체의 인터넷 운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 디지털발전부 정무차관(췌허밍闕河鳴)은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불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선박이 마침 닻을 해저케이블에 내리고, 닻을 내린 상태에서 엔진을 발동해 해저케이블이 절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진을 한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작년(2024)에 동업종에 종사하는 유럽지역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해저케이블 보호와 대응책에 관해 토론하였다며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해저케이블을 파괴한 선박을 즉각 나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갖이 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사건의 선박이 중국에 입항할 경우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과 정부 고위층은 작년(2024) 12월에 진행된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 시뮬레이션에 참석했는데 이들이 참가하는 데에는 바로 중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봉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관련기사)
지난 1월3일 발생한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의 선박은 지난 2주 이래 타이완 주변 해역을 수 차례 배회한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 선박이 중국 국적선이지만 타국 선박으로 등록하며 신분을 숨긴 것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유럽 발트해 케이블 절단 사건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가안전 관계자가 피력하기도 했다.
전 국방부 부부장 린중빈(林中斌)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학자 황인산(黃引珊)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국내외 주요 싱크텡크 정기 간행물에 ‘타이완은 해저케이블의 안전을 중요시 해야하며 베이징이 무력을 사용할 때 타이완의 대외 해저케이블을 절단시켜 타이완을 고립시킬 것’이라는 경고 문장을 발표하여 타이완에서 해저케이블 이슈에 대해 비교적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한 학자이다. 그는 목전의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은 중국이 타이완의 압력에 대한 대응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는 지금 타이완이 이 문제를 직시하도록 도와준 셈이니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을 강화하고 통신케이블과 전력케이블 관련 방호능력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라며 우선 해상 풍력발전소 등지의 케이블 보호구를 만들어 해경이 순찰하도록 하고 해군이 이에 긴밀하게 공조하며 법을 집행하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특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민간 케이블 레이어 회사의 선박을 조달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하여 해저케이블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유지 보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해저케이블은 해저에 깔아놓는 케이블로 국가나 지역 간의 전력 또는 통신을 전달하는 매개로 쓰이는데,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광섬유 기술을 이용하여 전송하려는 내용을 레이저로 쏘아 극히 빠른 속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한 쪽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해저케이블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검색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영화를 보거나 국제 금융 거래 등 모두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저케이블 고장 사고는 주로 어선의 어구 조작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것이거나 닻을 내릴 때 절단시킨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어류가 물어뜯어 절단되는 사례도 있으나 극히 드물다.
타이완에는 현재 14개의 국제 해저케이블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북부 신베이시의 단수(淡水)와 바리(八里), 이란(宜蘭)현의 터우청(頭城), 남부 핑둥(屏東)의 팡산(枋山)과 동부 타이둥(台東)의 다우(大武) 등에 소재해 있다. 행정원 심계부(Audit 부문)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외력으로 국내 해저케이블이 파손된 사건은 총 36건이다. 그런데 이중 3분의 1은 2023년에 발생하여 비교적 이례적인 수치이다.
위성은 외력에 의한 파괴가 쉽지 않고 신호를 전송하는 능력도 우수하다. ( 지난 관련기사 ) 하지만 왜 타이완은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할까? 그건 지금 현재의 기술로 말하자만 위성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규모는 해저케이블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메타와 구글 등 대형 기업들이 해저케이블 이외의 데이터 전송 채널을 발전시키고는 있으나 해저케이블을 가장 중요한 주요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타이완해협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베이징 당국은 초기에는 해저케이블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타이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단단히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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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1 Jan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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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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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0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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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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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0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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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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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0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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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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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시국이 불안정했던 ’79, 얻은 교훈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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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국이 불안정했던 ’79, 얻은 교훈은?
- “중”미 단교 vs 미”중” 수교-
-2025.01.0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고 한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52년, 이탈리아)는 인류의 상식이나 그 당시 종교를 위시한 권력층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는데 21세기 들어 물리적인 여건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토마스 프리드먼(1953년- , 미국)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2005년에 내놓고 글로벌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말했었다. 모두 다 예언자 같았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사는 우리는 20세기에 수많은 충돌과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증오의 대립을 보아왔다.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대체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었고, 힘없는 나라는 줄타기를 해야했는데, 구소련(1922년 건국)이 붕괴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각각 독립한 후 신 모스크바정부, 즉 러시아가 새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 시기와는 달리 러시아는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제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 90년대부터는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에 따르는 게 국제 주류가 되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국제 간은 평평해졌다.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정식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이미 164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 후에 이것 저것 국제 기구에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1기 집권 때의 행보로도 국제기구 탈퇴나 국제조약 파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중에 세계화로 미국의 경제가 예전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트럼프는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세계보건기구까지도 맹비난하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왜 세계화를 반대하는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중국,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국가들이다. 생산라인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인공지능 등의 고급 산업은 미국에 남겨뒀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미국은 천천히 조금씩 경제가 쇠락해 가고 중국은 급부상하였으며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또한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다.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겠지만 이중에 ‘세계화’의 공이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제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질서는 미국의 표준에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든 국가에서는 미국 대선에 가장 주목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과 부수적인 조치들이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25년 들어 첫 번째 월요일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미국과 관련한 주제를 다시 가져왔다. 다만 지금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이나 차기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아닌 작년(2024) 12월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애도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는 지난 12월30일(월)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 외에 따로 뉴스 보도가 없었다. 총통부와 외교부에서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979년 그러면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지? 1949년 국부천도 이래 타이완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라고 여겨졌을 만큼 전국이 놀라거나 슬프거나 분노했던 시기였다. 당시 우리는 “중(화민국)미” 단교, “미중(화인민공화국)” 수교로 표제에 달았는데 양안 모두 국가 이름을 뜻하는 가운데/중(中)자를 쓰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칭할 때에는 따옴표를 씌웠다. 그러다가 1990년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기 타이완 토착화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상에서 ‘중화민국’보다 ‘타이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지금은 거의 다 ‘타이완’이란 이름으로 말하게 되었다.
100세의 고령으로 잠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79년1월1일 ‘중화민국-미국’ 단교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의 주역이자 미 연방 국회에서 수 차례 내용을 수정한 버전으로 1979년4월 공포한 ‘타이완관계법’은 우리와 지미 카터 간에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다. 이 외에 단교 20년 후인 1999년, 리덩후이 집정 시기에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여 연설을 한 지미 카터가 당시 뤼슈리엔(呂秀蓮) 타오위안현 현장(縣長)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뚜렷히 기억한다.
친미 국가라면 지미 카터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고 그의 업적을 되새기겠지만 타이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이유가 있다. 바로 단교 사태이다.
20세기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반의 타이완은 시국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60대 이상이라면 단교 사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미 카터라는 이름에 호감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79년 양안과 각각 단교와 수교를 한 미국 카터 행정부는 미국이 서둘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는 중국과 이웃국가들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중국대륙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지금 다시 검토할 경우 이 모든 외교전략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것을 그대로 뒤따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떠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든 국가정책은 영원히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도 지미 카터 행정부 시대 단교의 충격을 맞은 중화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1999년, 리덩후이 총통 시대에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가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해 공개 연설을 발표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의 청중 신분의 당시 지자체장이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바로 당시 타오위안현의 현장 뤼슈리엔이었다. 뤼슈리엔은 그 다음해(2000년)의 대선에서 민주진보당 소속 천수이볜(陳水扁)의 러닝 메이트로 참선했고 여성인권에 앞장섰던 정치인이다.
뤼슈리엔은 지미 카터에게 “각하께서 인권과 민주를 부단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타이완 인민은 이(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 / 중화민국과의 단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 “,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지미 카터는 “나는 이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국책연구원를 비롯한 유수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제와 양안 관련 학술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 취재를 하고 있다. 만약 1999년 지미 카터의 연설 현장에 나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필자라면 어떠한 질문을 했을까 사고하게 된다. 국제 외교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미국은 상기시켜줬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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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Jan 2025 18:47: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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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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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
-20250104-주간시사-
1월4일 주간시사는 지난 1월1일 라이칭더 총통의 2025년 신년담화 중의 주요 내용을 해설해 드립니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작년(2024)12월20일 국회에서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의 3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총통부에서부터 행정원에 이르는 정부 부문이 ‘쟁의성 법안’이라며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5권 분립의 중화민국 정치에서 행정부문과 입법부문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거나 서로 견제하게 된다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인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 행정원이 입법원에 ‘재심의 결의’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국가원수가 어떻게 하느냐도 주목된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5년 새해맞이 국기게양식이 있는 날 ‘원단 담화’를 통해 해당 3가지 법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외에도 곧 국가를 대표하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 단장으로 참석하게 될 입법원장 한궈위가 출국하기 전에 만나 여야가 함께 총통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국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행정과 입법 부문의 화기애애한 무드가 2025년 연초에 꽃피는 듯한 분위기이다.
1월4일 주간시사, 오늘은 지난 1월1일 라이칭더 총통의 2025년 신년담화 중의 주요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민국114년, 서기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1일 오전 총통부 대강당에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민주주의로 국력을 축적하고 세계의 신 국면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년 담화의 중점은 ‘(1)우리는 굳건하게 민주주의 길을 걸을 것이며, (2)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력을 축적해 나가고 타이완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망의 회복력을 심화시킬 것이며, (3)우리는 타이완의 균형을 계속해 나가고 세대 간의 정의를 정착하며 전 국민이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타이완 속어를 예로 들며 기존의 양안관계에서 우리가 문공무혁의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한 핏줄, 한 가족과 같은 ‘동포애’를 표방한 유화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려하는 의미로 “공짜가 제일 비싸다”는 말을 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어제 유튜브 영상에 이 말을 삽입했다. 비록 오늘 해설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지금 가장 위협적인 게 바로 이러한 양안 교류 방식이라는 것을 라이 총통이 시사했다고 본다.
이 외에 담화에서는 2024년을 돌이켜 볼 때 타이완팀이 프리미어12에서 우승한 것과 파리올림픽에서의 배드민턴 남자복식과 여자 복싱 금메달 획득이라는 전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준 스포츠에서부터 국제 중등 과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6명의 학생 모두 금상을 수상했고 양솽즈(楊双子) 원작, 진링(金翎) 번역의 <타이완 만유록>은 타이완인 최초로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하였다며 교육과 문학에서의 문화적 성과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를 통해 타이완의 영웅들은 세대나 종사하는 영역을 불문하고 ‘타이완’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며 전 국민의 자랑이 되었다는 점을 라이 총통은 부각시켰다.
작년(2024)에는 70여 국가가 선거를 치렀고 세계 각 국가의 정국 또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 국제 정세는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타이완은 더욱이 온건한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매진하며 2025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담화의 서문은 전국민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어 민주주의 이념과 경제 회복력 그리고 내정 방면에 초첨을 맞춰 새해맞이 담화를 이어갔다.
타이완은 여느 위협이나 도전 앞에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타이완이 걷는 유일할 길이며, 절대 다시는 후퇴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전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 간의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분쟁이 존재하기는 하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헌정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내정에서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 세계와 벗 삼고 안전과 평화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타이완이 안전할수록 세계는 더 안전해질 수 있고 타이완이 강인해질수록 세계의 민주주의 마지노선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며 타이완과 세계와의 연결 고리의 중점을 피력했다.
이어 경제 성과에 관한 언급에서 작년(2024) 상반기 타이완 증시의 상승폭은 세계 1위에 올랐고 1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4.2%로 전망되며 1월에서 11월까지의 수출주문은 전년(2023) 동기 대비 3.7%,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하면서, 비록 총체적인 경제성과가 좋다고는 하나 우리는 지정학적인 변화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홍색 공급망’의 저가 덤핑 등이 타이완 산업에 끼치게 될 충격에 예의주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타이완의 경제 회복력 강화에 대해 그동안 많이 언급해 왔는데 라이 총통은 신년 담화에서 민주주의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에 대해서 타이완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들어 국제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사슬의 회복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 저궤도 위성, 로봇, 국방산업과 보안관제 시스템을 비롯하여 바이오메디칼, 그린테크놀로지 에너지, 신농업, 순환경제 등의 산업을 들며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장악하여 다원화한 발전을 촉진해야만 타이완은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망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년 담화에서는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에 중점을 두었다. 이중 스포츠 경기에서 작년에 눈부신 성과를 거둔 후 ‘운동부’를 신설하여 젊은이들이 경기장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동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전국민 운동 캠페인을 벌이며 국민 건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초고령사회’로 매진한 2025년에는 ‘롱텀 케어 3.0’을 통해 더 완벽하게 노령층 어르신들을 돌보는 등의 ‘건강 타이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여야 당파를 불문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국정 운영이 더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건하게 앞을 향해 발을 내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창조해 내자고 당부했다.
‘타이완은 참 용감하다’ - 모두들 함께 노력하여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신국면의 세계를 맞이하자라며 신년담화를 맺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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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4 Jan 2025 18:48: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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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0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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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1-0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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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3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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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0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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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01-0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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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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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간추린 뉴스 - 2025-01-01]]></title>
      <link>https://www.rti.org.tw/kr/programnews?uid=4&amp;amp;pid=64352</link>
      <description><![CDATA[2025-01-01 간추린 뉴스 (백조미)
1,
라이칭더 총통은 ‘민주주의로 국력을 축적하고 세계의 신 국면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신년담화를 발표했다.
2,
행정원은 국회가 지난 12월20일에 통과한 ‘헌법소송법’에 대해 내일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
라이 총통은 기존의 통화, ‘NT$ 500원권 지폐에 2024년 프리미어12 우승팀, 타이완선수단을 도안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4,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어제 자문위원회의에서, ‘중국 숏폼은 타이완 청소년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가한다’고 경고하며 ‘리터러시’ 강화를 촉구했다.
5,
1996년 중화민국 초대 민선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었던 고 펑밍민의 1964년 판결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재심리 결과가 나와, 펑밍민은 60년 만에 명예회복를 회복하게 되었다. (12/31 밤 추가한 인터넷 문자 뉴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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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Jan 2025 18:30:00 +08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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