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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4100억 NTD 지원 특별 조례 통과…경제, 사회, 국토안보 회복탄력성 강화

24/04/2025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행정원은 24일 4100억 뉴타이완달러 규모의 '국제 정세 대응 경제, 사회 및 국토 안보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특별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기자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CNA
행정원은 24일 4100억 뉴타이완달러 규모의 '국제 정세 대응 경제, 사회 및 국토 안보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특별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기자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CNA

국제 정세에 대응해 경제, 사회 및 국토 안보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행정원은 오늘(24일) 총 41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8조 195억 원) 규모의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다.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해당 예산은 전액 과거의 세입 잉여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전체 예산 중 93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조 883억 원)은 산업 지원 방안에, 10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조 3960억 원)는 타이완전력공사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업 금융 지원, 노동 및 건강 보험 기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줘 행정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과 행정원은 업계와 10차례 이상 간담회를 진행해 산업 현장의 충격과 요구를 파악했고, 경제부, 노동부, 농업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대비를 절감한 정부는 산업 지원, 고용 안정, 민생 돌봄, 회복탄력성 강화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바탕으로 특별 조례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줘 행정원장은 최근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업계가 전기요금 변동과 관세 인상이라는 이중 타격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타이완전력공사에 1000억 뉴타이완달러를 추가로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산을 펼쳐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 안보에서 정보통신까지 아우르는 이 조례에 대해 여야가 함께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금융 지원 제공,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의 다양한 시장 개척 지원,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생계 보호, 농업 금융 지원 강화, 고등교육 인재 양성 강화, 타이완전력공사·국민건강보험기금·노동보험기금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국토 방위 역량 강화, 정보통신 환경 및 장비 향상. –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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