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명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 어선을 동원해 타이완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타이완의 정보통신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비링(管碧玲) 해양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일부 어선이 두 개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사용해 항적을 은폐하고 있으며, 심지어 타이완 어선이 중국 해경 AIS 신호를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 법률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항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체 군 장병 중 62명의 군인이 중국 거류증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관 위원장은 해순서 소속 3명이 중국 거류증을 보유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입대 전 취득한 것이며 현재는 모두 법적으로 말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상 경비 인원이 중국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