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 우리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기조 확정

국방부는 오늘(3/19) 입법원에서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를 진행했다. 이 국방 검토 보고서(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따르면 중화민국 군사전략은 ‘방위고수ㆍ중층협저(防衛固守、重層嚇阻)’를 주축하로 하는 것 외에도 미래 국방개혁의 방향 및 타이완-미국 쌍방 군사협력 목표에 대해 단독 한 장(章)을 추가하여 설명했다.

국방부 통합평가국(정합평고사-整合評估司,司長사장: 苗蕙芬먀오후이펀)은 국회 보고에서 이상과 같은 검토 보고를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 군사전략은 ‘방위고수ㆍ중층협저(防衛固守、重層嚇阻)’를 주축으로 하며 지리적 방어 우세를 운용하여 ‘다역거지ㆍ인성방위(多域拒止、韌性防衛)’ 작전 정비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 보고에서는 국방역량의 정진과 강인한 총체적 방위, 국방사무 혁신, 자주국방 추진, 국민 복지 수호를 위한 방재 응변 대책, 긴밀한 전략적 협력, 지역 평화의 공동 수호 등 내용이 포함된 5개 항의 국방전략목표를 설명한 것 외에도, 처음으로 단독 한 장(章)을 추가하여 ‘예산의 안정과 적절한 배분 / 혁신 기술 응용 도입 / 자주국방과 다원화한 무기 도입 / 전문인재 양성과 유치 / 현대화 부대 관리’ 등 5개의 절(節)로 나누어 설명하며 국방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