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옌난(黃彥男)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입법원 회의에서 광고 실명제 실시 이후 타이완의 온라인 허위광고가 90% 줄었지만, 광고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페이스북, 구글, 라인과 틱톡 등 플랫폼은 오는 5월 새로운 사기 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출자자가 타이완에서 투자와 재테크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어 실명제의 심사 절차를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법위원의 발언에 대해 황 장관은 지난해 정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관련 기업 고위층과 회동한 바 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관련 규범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의 투자광고는 지난해 주당 7만 건에서 올해 7,000건, 신분 도용을 통한 광고는 3만 8,000건에서 1,000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피해자의 손실 금액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기 통보 사이트’의 공개 시기에 관해서는 지난해 테스트 이후 많은 국민 건의를 받았고, 지난 1월에 각 정부 부처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조정 작업이 마무리된 후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NS 단톡방을 이용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사기광고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문제 있는 단톡방에 가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