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오늘(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타이완은 167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 1위이다. 타이완은 EIU에서 정의한 민주주의 지수의 최고 등급인 ‘완전한 민주주의’상태로, 2023년에는 세계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10점 만점 중 타이완은 8.78점을 기록해 8.92점이었던 2023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022년에는 8.99점을 받았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타이완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에서 10점 만점, 정부 기능에서 8.57점, 정치 참여에서 7.78점, 정치 문화와 시민 자유도는 각각 8.13점과 9.41점을 받았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은 2006년 이후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17로 2023년 평균 점수 5.23점보다 낮아졌고, 이는 2006년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이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6.6%에 불과하며, 이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한 차례의 ‘가짜 선거’를 통해 다섯번째 임기를 획득한 것,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하락,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부분적 민주주의’로 강등된 것을 들었다. 

미국은 여전히 ‘부분적 민주주의’로 분류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올해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