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이완해협에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관비링(管碧玲) 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6일) 해양위원회는 52척의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위협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를 완료했으며, 어제(25일) 타이완섬과 펑후섬(澎湖)을 잇는 제3해저케이블을 훼손한 혐의로 억류된 서아프리카 토고 국적 선박 ‘홍타이(宏泰)’호를 중급 위협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관 위원장은 타이완해협 주변에 가시거리가 짧은 날씨 상태를 이용해 닻을 내려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편의치적 선박(경제적 편의를 위해 선박을 법적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선박)’이 많다며, 현재 교통부 항만국은 스마트 항행안전시스템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화전신도 민간 선박을 고용해 순찰하고 있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법치국가로, 사건이 국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되지 않으면 억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이 타이완의 민주법치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회색지대 공격’을 펼칠 경우, 검찰, 경찰, 조사국, 해경, 헌병, 세관을 포함한 6대 수사 시스템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타이자오(邢泰釗) 검찰총장은 이와 유사한 사건은 롄장(連江), 진먼(金門), 스린(士林), 지룽(基隆), 타이난(台南) 지검 관할 구역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법령 개장과 함께 대응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