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이 오늘(21일) 내년도(중화민국 115년, 서력 2026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 세출액이 올해보다 1,1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5조 457억 원) 늘어나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국방예산과 관련해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전체 국방예산이 총 9,495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3조 5,536억 원)에 이르며,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하 화폐단위 뉴타이완달러 (1뉴타이완달러=45.87원)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의 경우 세입이 2조 8,623억, 세출이 3조 350억으로 세입과 세출 간 차액은 1,727억에 달한다. 올해 대비 세출액이 1,100억 증가했으며, 채무 상환액 1,265억을 제외한 실제 필요 재원은 2,992억으로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줘 행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로 개정된 ‘재정수지분류법’에 따라 지방으로 배분되는 세수가 4,165억 증가해 중앙 재정은 부족해졌지만, 정부는 국방, 외교, 민생, 사회복지 등 주요 분야 지출을 확대해 국가 안보와 사회 약자 보호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타이완의 국방예산의 경우, 총 9,495억에 달해, GDP의 3.3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전 세계와 국민들에게 중화민국 정부가 국가 주권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지킬 의지와 역량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국군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이미 올해 추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증액될 것이나, 공무원 신분별 형평성과 균형성 문제를 고려해 경찰·소방 퇴직 규정 개정과 군·경·소방 처우 개선은 내년도 총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 집단의 처우만 급격히 올릴 경우 임금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헌법법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소급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줘 행정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정세 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재편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국가 안보와 국제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각계가 중앙 재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입법원이 합리적 협상을 통해 예산 심의를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