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고등검찰청 지적재산권 전담부가 27일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 공정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국가안전법상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의 역외 사용’ 혐의로 엔지니어 천(陳) 씨, 우(吳) 씨, 거(戈)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각각 징역 14년, 9년, 7년을 구형했다. 

이에 TSMC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업 이익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취하며, 엄격하게 처리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 3명은 TSMC의 대외 자료 전송 및 기밀 보호 규정을 위반해 2나노미터 공정 기밀을 유출했으며, 이 중 12쪽 분량이 국가 핵심 기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증거 조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

고등검찰청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건은 국가 핵심 기술 절취와 관련해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라며, TSMC가 내부 조사 끝에 지난 7월 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피고인 3명은 구속 상태로, 안건은 다음주 지적재산·상업법원으로 이관돼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