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방부가 오늘(29일) ‘5개년 병력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병력 정비의 중점을 비대칭 전력 구축, 방위 회복력 강화, 예비 전력 향상, 회색지대 대응 능력 확충 등 네 가지 원칙에 두고 건설 뱡항을 제시했다. 또한 ‘기동성, 민첩성, 치명성, 저비용, 높은 생존율 및 예비력, 신흥기술 및 인공지능’을 현대적 군사 건설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여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다층적, 복합적 압박을 가하며 타이완 주변에 대한 관할권을 확장하려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력 정비 및 방위 회복력 강화 ▲국방 업무 혁신 및 조직 효율 강화 ▲국방 자주화 추진 및 상생 효과 창출 ▲재난 방지 대응 및 국민 안전 수호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지역 평화 공동 유지 등 다섯 가지 국방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5년간의 병력 구조 조정은 미래 전쟁 양상을 고려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병대 66여단 전차대대 및 포병대대는 무인기 대대와 화력 대대로 전환, 해군 대잠항공대는 여단급 규모의 ‘해군 대잠항공사령부’로 격상되었다. 또한 육군사령부에는 ‘방공 및 무인체계과’가 신설되는 등 병력 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술로 인력 대체, 화력으로 전통 병력 대체’라는 원칙에 따라 신형 장비 도입과 동시에 노후 장비 정리 및 부대 인력 재편이 병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에서 국방부는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지침에 따라 국방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나토(NATO) 기준에 맞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후에도 국방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사회에 타이완의 자주적 방위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