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타이완 정치적 지위에 관한 입장 표명과 관련해, 한 타이완 학자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타이완해협 위기 개입 시 국제법적 여지를 확보하고, 타이완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논리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문서에서 타이완의 최종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중정대학교 전략 및 국제사무연구소 린타이허(林泰和)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중공 정권이 이들 문서를 타이완 병합의 국제법 근거로 삼는 것을 저지하려는 시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리적으로 타이완 지위가 미확정 상태일 때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타이완해협 분쟁에 개입할 국제법적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린 교수는 사실 미국은 1950년대 트루먼 정부의 ‘타이완해협 중립화’ 정책부터 이미 타이완의 지위가 미확정이라는 논리를 펴왔다며, 이번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입장은 타이완,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에 유리한데, 이는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제3조에 명시된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전의 잔존 문제이며, 중국의 내부 사안으로 어떤 외국 세력의 간섭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번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된 계기와 동기에 대해 린 교수는 최근 중국의 9·3 열병식이 주된 이유로 보이며, 여기에 중국의 조작으로 미국과 타이완이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도 미국 정부를 크게 불만스럽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타이완해협 정세가 이로 인해 더욱 긴장될지에 대한 질문에 린 교수는 이번 사안은 분명히 미국 국가안보 및 외교 부처의 깊은 숙고를 거친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며 가능한 전개와 결과도 이미 예측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중국이 미·중 간 각급 대화를 중단하거나 격렬한 항의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