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중화통일촉진당’은 타이완에서 중국 간첩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 익명의 미국 정보관원은 타이완은 ‘간첩’에 대한 처벌이 우습기만 하여 억제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고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가 현지시간 9월29일 탐사보도 기사로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민국 내정부는 ‘중화통일촉진당’이 장기간 동안 시스템적이며 조직적으로 중국의 타이완 내 조직 발전과 선거 개입을 해왔고, 관련 당원들은 국가안전법과 반침투법 및 범죄방지처벌에 관한 법 등에 저촉하였고 국가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해시킨 게 드러나, 지난 1월2일 정당 심의회에서 처리에 관한 결의를 하였던 바 있다고 내정부는 설명했다.
내정부는 ‘헌법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조직할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정당의 조직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수호를 취지로 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당이 정치활동을 진행할 때 ‘정당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역외 세력의 지시, 위탁, 자금 지원 등을 받아 조직을 발전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법 규정을 위배할 경우 처벌과 해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