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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부, ‘민주주의 원칙 위배, 국가안보 위해하는 정당에 해산 요청할 것’

01/10/2025 18:35
원고 편집: jennifer pai
(자료 사진) 헌법법정(헌법재판소). -사진: Rti
(자료 사진) 헌법법정(헌법재판소). -사진: Rti

타이완의 중화통일촉진당은 타이완에서 중국 간첩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 익명의 미국 정보관원은 타이완은 간첩에 대한 처벌이 우습기만 하여 억제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고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시간 929일 탐사보도 기사로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민국 내정부는 중화통일촉진당이 장기간 동안 시스템적이며 조직적으로 중국의 타이완 내 조직 발전과 선거 개입을 해왔고, 관련 당원들은 국가안전법과 반침투법 및 범죄방지처벌에 관한 법 등에 저촉하였고 국가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해시킨 게 드러나, 지난 12일 정당 심의회에서 처리에 관한 결의를 하였던 바 있다고 내정부는 설명했다.

내정부는 헌법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조직할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정당의 조직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수호를 취지로 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당이 정치활동을 진행할 때 정당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역외 세력의 지시, 위탁, 자금 지원 등을 받아 조직을 발전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법 규정을 위배할 경우 처벌과 해산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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