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이완 산업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노동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移工) 도입의 속도, 규모, 방식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과거보다 산업계와 가정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중한 조치를 당부했다. 우스야오(吳思瑤) 민진당 입법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방폭과 대상 산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리옌슈(李彥秀) 국민당 입법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팬데믹과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타이완 산업 전반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줘 행정원장은 16일 쉬정윈(許正雲) 중화민국공업단지제조업연합총회 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이미 ‘전국 노동력 종합 검토’를 마쳤고, 조만간 새로운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제도를 재조정해 “현황에 맞는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스야오 민진당 의원은 외국 인력 유입의 일부 완화는 행정 부처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해당 정책의 “개방폭과 대상 업종 등 구체적인 부분은 명확히 사회 각계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 도입에 따른 타이완 노동시장의 충격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타이완의 실업률과 무급휴가자 수가 모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타이완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고용 안정 지원책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만이 타이완의 인력난과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