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가 15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2025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얀마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지난 해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자유로운 국가로 꼽혔다. 타이완은 79점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연구 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독일의 인터넷 자유가 모두 하락했다며, 서구 민주국가들도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점점 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 키안 베스테인손(Kian Vesteinsson)은 “권위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성향 국가에서 인터넷 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 정부가 인터넷과 언론 제한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민주국가들도 올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5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은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인터넷 발언을 이유로 다수 외국인을 구금하고,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상원의원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발생한 사법적 논란이 일부 원인으로 지적됐다.

독일도 3점 하락해 74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독일에서 자기검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증오 발언과 명예훼손 금지 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와 중국은 각각 9점을 기록하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미얀마 군부는 반대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인터넷 발언을 체계적으로 검열·감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만리방화벽’을 구축해 공산당에 위협이 되는 콘텐츠를 제거하고 있다.

한편, 아이슬란드는 지난 해 이어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으며, 이어 에스토니아, 칠레, 코스타리카, 캐나다 순이었다.

타이완은 79점으로 세계 7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78점으로 8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65점을 받아 22위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