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26일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 행동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8년간 1조 2,5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58조 3,4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라이 총통은 해당 예산은 ‘타이완의 방패’, 계층적 방어 체계, 효과적인 감지·요격 능력을 갖춘 참단 방공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는 한편,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을 도입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방위 작전 체계를 구축, 국방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같은 날 중앙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타이완관계법 및 지난 45년간 역대 미국 정부의 대타이완 승낙과 일치하며, 미국은 타이완이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위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이 국방예산을 2026년까지 GDP의 3%, 2030년까지 GDP의 5%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타이완의 자주방위능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레이몬드 그린(Raymond Greene) 미국재타이완협회(AIT)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이완이 유럽, 일본, 한국 등 민주주의 파트너에 따라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에 방위성 무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이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인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여야 의원들도 SNS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은 “타이완은 미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라이 총통이 제시한 특별예산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Keith Self) 하원의원은 “억제력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에게 충돌의 위험과 대가가 평화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은 “타이완이 자아방위와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억제력과 방위력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하원의원은 “이번 투자는 억제력을 높이고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