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 조약법률사(司)의 리셴장(李憲章) 사(司)장은 오늘(2일)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공고’ 등 정치적 성명을 대체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寧)은 지난 11월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타이완의 주권 귀속과 관련해, 중국이 조약 당사국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어떤 영토·주권 처분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리셴장 사장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중화민국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 관계이며, 이는 정치적 현황일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리 사장은 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공고’ 등 정치적 선언을 대체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한 번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타이완은 1980년대부터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추진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정을 받아왔으며, 1996년 첫 총통 직선제와 이후 세 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중화민국 타이완의 민주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은 중화민국 타이완이 타이완 국민을 대표하는 유효한 통치 주체임을 확립한 것이라며, 타이완과 중국이 ‘대등하게 존재하며 서로 예속되지 않는 현 상태’가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 타이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은 오직 2천 300만 타이완 국민이 직접 선택한 민선 정부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