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회의 린페이판(林飛帆) 부비서장은 2일 Rti ‘양안 ING’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 국가안보행동방안’에 담긴 3단계 국방 강화 목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미국 고위 관계자와 주요 싱크탱크의 정보, 지역 군사 동향, 그리고 타이완 군의 현행 전력 구축·전쟁 대비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한 정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 전쟁 양상에 맞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칭더 총통은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 국가안보행동방안’과 함께 뉴타이완달러 1조 2,500억 원(한화 약 1831조 5,000억 원, 2025.12.03.기준) 규모의 국방 특별예산을 제안했다. 총통은 베이징 당국이 2027년 ‘타이완 무력통일’ 준비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에 타이완은 2027년까지 연합작전부대의 고도 전투대비 태세를 구축해 중국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33년에는 회복탄력성이 높고 전면적인 억지력을 갖춘 방위 태세를 완성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타이완’을 영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린페이판 부비서장은 인터뷰에서 “2027년은 이미 미국 고위층과 주요 싱크탱크가 반복해서 강조해 온 핵심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포함한 여러 정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방군에 2027년까지 타이완에 대한 군사행동 능력을 갖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중국이 그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일 뿐, 반드시 군사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타이완은 중국이 능력을 갖추기 전에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타이완이 2027년까지 고도의 전투 태세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베이징이 어떤 모험적 행동을 선택할 경우, 그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가 탄탄할수록 중국이 공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늦추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린 부비서장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도, 미국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랜디 슈라이버(Randy Schriver)가 2027년, 2035년, 2049년을 중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3대 핵심 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이완이 자체 전력 수준을 평가할 때 더욱 정밀한 시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국방 특별예산을 2026년부터 8년 단위로 편성해 전체 군사 능력을 구축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린 부비서장은 많은 군사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2033년이 그동안 구축해 온 전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