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안보에 미화 10억원(한화 약 1조 5000억원. 2025년 12월 8일 다음 환율 기준)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미국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 예산 규모와 타이완 군사 지원 등 핵심 안보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는, 미 의회가 매년 반드시 통과시키는 국방 분야 최상위 법안이다.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이 7일(현지 시간) 공개한 약 3000페이지 분량의 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을 보면, 여기에는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최대 미화 10억원이 타이완 안전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이완의 의료 장비, 보급품, 전투 부상자 치료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적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3,000페이지가 넘는 법안 내용 가운데, 타이완을 환태평양 군사훈련 림팩(RIMPAC)에 초청하는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법안은 2026년 3월까지 타이완과 미국이 함께 드론 무기체계와 안티드론 시스템을 공동 개발·생산을 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 이는 양측 군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타이완관계법의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한편,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발효된다. 타협안인 만큼 하원 및 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시간 절차상 연내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협안대로 최종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 하원은 이번주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