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복잡한 타이완 무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호저 법안(豪豬,Porcupine Act)을 통과시킨 가운데, 타이완인공공사무회(台灣人公共事務會, FAPA)는 미국 하원에서도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타이완인공공사무회는 오늘 15일(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호저 법안은 미국 상원의 타이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었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 장비 인도 과정의 핵심 관료 장벽을 제거하여, 중국 침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타이완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은 미국의 대(對)타이완 군사판매의 인도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이하 나토)와 나토 플러스 (NATO+) 회원국들이 타이완에 미국산 방위 물자를 제3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원 가능한 동맹을 확대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타이완인공공사무회는 오랫동안  나토 플러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타이완 군사판매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미·타이완 안보 파트너 관계를 현대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저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위험한 환경에서 지역 동반자에게 업그레이드된 보호 제공법(Providing Our Regional Companions Upgraded Protection in Nefarious Environments Act)이다.  법안은 지난 11일(미 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개정하여, 타이완을 짧은 인증 및 통보 기간이 적용되는 수혜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동맹국이 타이완으로 군사 장비를 이전하는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타이완이 ▲나토 및 ▲ 한국 ▲호주▲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이른바 나토 플러스 회원국과 동일한 군사 판매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