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D 1.25조(한화 약 58조6,500억원, 2025.12.17. 환율 기준) 규모 ‘방위 회복력 강화 특별조례’ 안건은 일전에 또 한 번 중화민국 입법원 절차위원회에서 야당 반대로 소위원회애 회부되지 않으며 여전히 국회 심사 의안으로 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오늘(12/17) 국회에서 ‘방위 회복력 강화’ 특별 예산은 8년으로 나뉘어 편성하였고, 예산 재원은 세계(歲計) 잉여 또는 정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재정 기율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것이어서 다른 예산에 대한 구축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최신 ‘국가안보전략’에서 지역 맹우들은 공동으로 방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따라서 만약 우리의 관련 특별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타이완 자아방위 결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원은 일전에 ‘방위 회복력 강화 및 비대칭 전력 계획 특별 조례’를 제출하였는데, 입법원 절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배정해 주지 않아, 이미 3번째 회부되지 않으며 의안 심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리슝 국방장관은 ‘(예산이 아직 의안 심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 타이완이 자아 방위 능력을 갖출 결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 지역 주변 국가들 모두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같은 특별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타이완이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역거부(AD) 능력을 조성하려는 등 미국과 함께할 의도가 있는지 검토하고, 타이완 방위 결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