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가안전국과 국방부는 오늘(12/17) 입법원에서 중국의 위협과 국군전비상황 관련 보고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가안전국은 ‘중공군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어서 미국의 맹국들은 각종 군사연습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억지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미국 ㆍ일본 ㆍ필리핀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1도련에 대함미사일 타격네트워크를 배치하며 해역 봉쇄와 통제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국은 보고에서 ‘12월15일까지, 2025년 중공기가 우리나라 주변 공역에 3,570회 침입하여, 작년(2024) 총 3,070회보다 더 많아 이미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중공군은 39차례의 ‘연합 전비 경비순찰’을 집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보시스템과 대응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미국은 지역에서의 ‘지역거부형 방어’ 구상을 제시하며, 이중 첫 번째 중점 업무는 제1도련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미국이 맹우들이 협동하여 방위 능력을 제고하도록 촉구하여 중공의 확장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 국군전비 정비방법에 관한 국방부 보고에서는 이미 정보·감시·정찰(ISR)을 통합하는 다중 통신 ㆍ컴퓨터 수단으로 공동작전 도상을 건랍하여 타이완해협 주변 중공군의 활동을 장악하고 있고, 돌발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부대는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탈중심화’ 운영 지도 하에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타이완해협 평화 실력을 구축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국군은 ‘비대칭 전력 ㆍ방위 회복력 ㆍ 예비군 전력 ㆍ 회색지대 대처능력’ 등의 4대 건군 기획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타이완의 방패-T-Dome’ 구축과 무인기 반격 등의 반격 무력 건설로 자아 방위 결심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