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1억 540만 미국달러(한화 약 16조 1,150억 원) 규모의 군비를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궈야훼이(郭雅慧)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은 18일 이번 판매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두 번째 대타이완 군비 판매로, 양국의 견고한 협력관계와 타이완 국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8건의 대타이완 군비 판매에 대해 의회 통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거래에는 ‘타이완 전술 네트워크(TTN) 및 부대 인식 응용 패키지(TAK)’, ‘AH-1W형 헬리콥터 부품’, ‘M109A7 자주포’, ‘하이마스(HIMARS) 장거리 정밀타격 시스템 추가 구매’, ‘견인식 미사일 추가 구매’, ‘ 대전차용 무인기 미사일 시스템’, ‘자벨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 추가 구매’, ‘하푼(Harpoon) 미사일 정비용 부품 점검’ 등이 포함된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군비가 미국 관련 법과 정책에 부합하며, 타이완의 자주방위능력과 미래 위협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통부뿐만 아니라, 타이완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린자룽(林佳龍) 외교장관은 18일 미국이 구체적 행동으로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백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타이완의 전략적 지위와 억제력 향상, 그리고 타이완해협 평화에 대한 중시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국이 ‘타이완관계법’과 ‘6개 보장(Six Assurances)’에 따라 타이완의 자주방위능력과 억제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대칭 작전 우세 확보를 통해 지역평화의 핵심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샤오황(舒孝煌) 국방안전연구원 학자는 타이완 정부는 비대칭 작전을 강조하고 특히 해·공군 병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지만, 상륙작전이야말로 국군 방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군비 판매가 기존 육군 무기의 부족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도 17일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넘겼다. 해당 법안에는 10억 미국달러(한화 약 1조 4,800만 원)의 자금이 포함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타이완-미국 무인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