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반도체의 첨단기술이 TSMC의 해외 진출로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린파정(林法正) 중화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18일 입법원 교육·문화 위원회에서 ‘N-2’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 주임위원은 타이완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심기술 인재는 모두 정부 관리 하에 있고, 경제부 또한 관련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N-2’ 원칙을 들어, 기존 최첨단 공정으로부터 두 단계 뒤 공정의 양산을 달성해야만 해외 이전이 허용된다며, 현재 TSMC의 2나노미터 선진 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단계인 1.8나노미터(N-1)와 그 다음 단계 1.6나노미터(N-2)의 양산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반도체 핵심기술’은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관련 규제 내용과 기준을 매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핵심기술 목록과 첨단기술 인재·기술의 국내 유지 비율 등 계량화 지표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저위신(鄒宇新) 경제부 산업발전서 부서장은 TSMC의 해외 투자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국가 산업 발전과 국방 안전 등 전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 답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