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타이완안전협력발의(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를 위해 10억 미국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를 지원하고 타이완-미국 해양 순찰 합동 훈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성명에서, 법안이 제시한 대부분의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정부의 대외 군사 및 외교 사무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 권한에 따라 해당 조항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조항에는 타이완-미국 무인 시스템 및 반(反)무인 시스템 배치 계획, 그리고 타이완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은 2026년 3월 1일까지 타이완과 관련 시스템의 공동 제작 및 생산을 착수해 양국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타이완관계법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중 10억 달러를 ‘타이완안전협력발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의료시설 지원, 보급, 사상자 돌봄 등 협력을 확대하도록 한다. 동시에 타이완-미국 해양 순찰 훈련 확대와 2026~2030년 예상 비용, 미국 해안방위대 작전훈련팀의 타이완 파견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미 국방부 장관은 타이완의 방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년 계획인 ‘타이완 안전 지원 로그맵’과 ‘지역 대응 비축고(regional contingency stockpile)’ 구축 가능성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장 비용의 75%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타이완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타이완의 IMF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된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