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사(CNA)는 23일 보도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대타이완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가 “베이징이 군사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미·타이완 공동 생산 및 연합 훈련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지난 17일 ‘타이완 침공을 막기 위한 방어: 다음 단계’(Defending Taiwan from an Invasion: Next Step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재단의 선임 연구원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와 선임 정책 고문 윌슨 비버(Wilson Beaver)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워싱턴 국방 정책권, 국방부(펜타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최대 외부 위협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2027년 전후로 타이완 침공에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보고서는 타이완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춘 전력을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의 침공을 지연시켜 외부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섬 방어전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어 전략이 타이완을 ‘호저(豪豬)’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이 타이완을 ‘삼키려’ 할 경우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역량으로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해상 거부 능력,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 대전차 작전 능력 등을 제시했다. 

또한 타이완이 미국과의 양자 해상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이 매일 중국의 강압에 따른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중국 침공이라는 ‘존립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징이 군사력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군사 판매의 우선 대상에 포함시키고, 타이완이 구매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대·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타이완 간 공동 생산을 확대하고, 특히 탄약은 타이완에서 생산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