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최종 총괄회의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중화민국 행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타이완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 등 232조 관세에서 최혜 대우를 확보하고 ▲공급망 투자 협력을 확대하며 ▲타이완·미국 AI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등 다수의 사전 설정된 협상 목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기술적 무역 협의에 그치지 않고, 단기적·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전략적·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타이완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첨단 기술 산업 정책 핵심 구조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등 관세 인하, 232조 최혜국 대우, 공급망 투자 협력, AI 전략적 파트너십 확립까지 이번 협상 성과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과거의 기능적 협력에서 구조적 깊이를 갖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臺, 미국 ‘최혜 동맹국’ 대열에 포함

관세 조정에서 타이완은 세율을 15%로 낮추고 기존 세율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 일본, 한국, EU 등 주요 미국 동맹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타이완이 미국의 여섯 번째 주요 무역 적자국이자 적자가 반도체와 ICT 제품에 집중된 고감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타이완을 ‘최혜 동맹국’ 대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타이완이 더 이상 단순한 관세 정책 시험대상이 아닌, 협상을 통해 위험을 공동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세율 합의 외에 ‘232조 최혜국 대우’에서도 양국은 진전을 이뤘다. 미국이 232조를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타이완은 제외되지 않고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었다. 투입 물량 내 면세, 초과 물량 최혜국 세율 적용, 미국 내 생산 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은 타이완 반도체 기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으며, 해외 진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전략적 진전으로 평가되며, 타이완이 글로벌 기술 체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임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臺, 미국 경제 안보·첨단 기술 전략 속에 제도적으로 포함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과는 미국의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제도적으로 타이완을 포함시킨 결과다. 특히 ‘타이완 모델’이 미국 측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타이완 기업의 미국 투자액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기업 자율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최대 2,500억 달러 지원을 포함한다. 이는 타이완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자 규모와 약속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양방향 투자 메커니즘’ 구축을 약속했다. 미국은 타이완의 ‘5대 신뢰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 공식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타이완·미국 경제·무역 관계가 단방향 의존에서 제도적 상호 연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타이완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첨단 기술 전략 속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