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이 9개월간 진행된 끝에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중화민국 행정원은 오늘(20일) ‘타이완-미국 상호 관세 협상 설명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 협상단 단장이자 행정원 부원장인 정리쥔(鄭麗君)은 양측이 6차례 현장 협상과 수차례 화상 회의를 거쳐 다수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타이완-미국 상호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중복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주요 무역적자국 가운데 타이완이 받는 최혜국 대우(MFN)로, 관세율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동일하다. 

또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관련 파생상품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은 타이완에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정리쥔 부원장은 “타이완은 세계 최초로 향후 반도체 및 파생상품 관세의 ‘면세 할당량’을 우선 배정받고,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원장은 232조 관련 관세가 “미래형” 협상임을 강조하며, 비록 미국의 2단계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타이완은 이미 선제적으로 혜택 구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할당량 내에는 면세, 즉 ‘0% 관세’가 적용되며, 할당량 초과분에는 15% 우대 관세가 적용된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타이완 반도체 및 ICT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232조 어떠한 세율에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타이완 측 협상단은 ‘타이완 모델’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기업이 미화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계획하는 동시에, 정부가 2,500억 달러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리쥔 부원장은 하이테크 기업의 보증 배수를 15~20배로 가정할 경우, 신용보증 전용 기금 규모가 62억 5천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기금은 5단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타이완-미국 상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20일, 판결이 트럼프 관세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측이 적절히 조정해 많은 품목을 232조 관세로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쥔 부원장은 232조에 향후 추가될 수 있는 모든 관세를 협상에 포함시켰으며,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협의 메커니즘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판결 동향과 미국 측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원장은 협상이 아직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수주 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타이완-미국 대등 무역협정(ART)’ 서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타이완-미국 양방향 투자’ 내용도 포함되며, 서명 후 이번 관세 협상이 최종 완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