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총통부는 오늘(2/11) 오전 총통부에서 ‘국가안전은 기다릴 수 없다, 국방 구매안 특별조례 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우리 스스로 국가안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는다면, 어찌 국제사회로 하여금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타이완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국방 특별 조례의 총체적인 전략 사유와 정책 방향 추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타이완 내부에서는 군비 증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타이완이 제1도련에서의 허점이 되는 게 우려되고, 이에 따라 맹국들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인지라는 기자 질문에 라이 총통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국가를 지키고,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차이잉원(蔡英文) 전 총통 임기 시작 때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국방예산을 증가해 왔고, 올해에는 ‘국방특별조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방 역량과 방위 회복력을 강화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자유체제와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국가안전전략보고’에서 ‘집단 방어’와 ‘책임 분담’에 중점을 두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에는 미국 협조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지역 내 국가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라이 총통은 국민이 국군의 후원이 되어줘 국방예산을 지지해 줄것을 호소했다. 또한 여야 정당이 음력설-춘절 대명절 이후 개의되는 입법원 회의에서 조속히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조레를 통과해 주길 바라며,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배정해주어 타이완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길 희망한다고 라이 총통은 거듭 당부했다.

국방부 구리슝(顧立雄) 장관은 국방 특별 조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방전력이 심각하게 쇠락해 질 것인데,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억지력에서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장관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 전력이 크게 쇠약해질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미국은 우리의 예산 통과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아방위 결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더욱이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억지력에서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