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이 현지시간 9일 ‘타이완보호법안(PROTECT Taiwan Act)’을 통과시킨 가운데, 린자룽(林佳龍)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은 11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의회의 대타이완 초당파적 지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 양국은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보다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국의 대타이완 위협 종식을 위한 규제 기관 압박 법안(Pressure Regulatory Organizations To End Chinese Threats to Taiwan Act)’이며, 영어 약칭은 보호를 뜻하는 ‘PROTECT’이다.  

린 장관은 법안에 따라, 중국 위협으로 인해 타이완 국민의 안전과 사회·경제 제도가 위협받을 경우, 미국은 최대 가능 범위 내에서 G20, 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등 주요 국제 금융감독 기구에서 중국을 배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는 구체적 행동으로 타이완-미국 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린 장관은 지난해 발효된 ‘타이완보증이행법안(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 지난 1월 열린 ‘타이완-미국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conomic Prosperity Partnership Dialogue, EPPD)’ 등을 언급하며, 이번 주에는 ‘타이완-미국 대등 무력협정(ART)’ 체결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공생 파트너십(symbiotic partnership)’을 바탕으로, 군사적 안전을 넘어 경제적 번영에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 장관은 끝으로 미국의 타이완 안전과 민주 회복탄력성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평화를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