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등무역협정(ART)을 체결함에 따라, 타이완 산업과 농업 수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협정으로 타이완산 미국 수출품 평균 관세가 기존의 35.7%에서 12.33%로 인하됐으며, 2,000여 개 품목은 대등 관세 면제를 받게 된다.
정리쥔(鄭麗君) 행정원 부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ART 서명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이 타이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232조 관세에서 사전 최혜국 대우와 할당량 내 무관세 혜택을 확보, 미국 시장에서 타이완의 기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부원장은 이와 함께 타이완 반도체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롄셴밍(連賢明) 중화경제연구원(中經院) 원장은 ART가 전통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대규모 구매를 포함한 ‘대규모 조달’ 조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를 확대 구매함으로써, 타이완의 에너지 원산지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타이완 대표 수출 품목인 호접란, 차, 망고, 버블티 원료(카사바 전분) 등의 세율이 0%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타이완 난 산업 관계자는 ART 체결로 외수 시장이 안정되고 생산량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협정으로 다진 고기와 일부 내장 부위만 수입이 허용되며, 두개골·척수 등 민감 부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위생복리부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유지, 민감 품목 수입 금지 유지, 원산지 표시, 학교 급식 국산 제품 사용 등 기존 4대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이 제외된 만큼, 타이완 국민의 식품 안전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ART 체결로 타이완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유지, 전통 산업 관세 부담 완화, 농산물 수출 안정, 에너지·원자재 조달 다변화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