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과 미국 간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할 '대등무역협정(ART)'이 공식 체결되었다. 타이완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대미 수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이완과 미국은 타이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등무역협정(ART)에 12일(미 현지시간) 공식 서명했다. 15% 상호관세는 한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鄭麗君) 행정원 부원장은 15일(일) 새벽 귀국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공식적으로 협정안에 서명한 뒤, 차를 타고 결빙된 포토맥 강(Potomac River)을 지나며, 마음 속으로 봄·여름·가을·겨울 10개월을 거쳐 마침내 총통과 행정원장이 맡긴 협상단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라이칭더 총통은 정 부원장의 게시글에 직접 "환영한다"는 댓글을 남기며, “결빙된 포토맥 강 이야기를 보니 협상단이 타국에서 타이완을 위해 싸운 지난 10개월의 고단함이 더욱 느껴진다”며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분투한 협상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타이완은 더욱 강인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의 게시글에 라이칭더 총통이 남긴 댓글. [사진출처 = 정리쥔 중화민국 행정원 부원장 페이스북]

정 부원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타이완이 대미 수출 시 15% 대등 관세 적용 및 중복 부과 금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무역 역조국에 부여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라고 밝혔다.

또한 타이완은 2,072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 면제를 쟁취하여, 대미 수출품의 평균 관세율을 12.33% 수준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원장은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 산업계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지지와 격려뿐만 아니라 각계의 비판과 지적 역시 마음 깊이 새기고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춘절 연휴가 끝난 후 줘룽타이 행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무역 협정 및 투자 양해각서(MOU) 본문, 그리고 전체 영향 평가 보고서를 조속히 입법원에 송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 소통을 통해 사회와 국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혜택 및 공급망 협력 내용 등이 대등무역협정(ART) 본문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은 15일(일) 성명을 통해 "타이완 협상팀은 이미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문건들은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에 함께 제출될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이른바 '밀실 담판(黑箱談判)'이나 불투명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