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독일마셜기금(German Marshall Fund, GMF)’은 현지시간 25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타이완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촉진했다고 분석하며,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은 정기적으로 타이완과 중국의 회색지대 행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타이완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목으로, 독일마셜기금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와 글로벌 정치 리스크 컨설팅 기관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중국 담당 디렉터 아만다 샤오(Amanda Hsiao)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수십 년간 자연재해에 대비해 온 경험을 토대로, 타이완은 라이칭더(賴清德)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침략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라이 정부는 타이완이 직면한 위협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의 봉쇄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명시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이완의 대응 방식에 있어 큰 도약이며, 사회적 회복탄력성 개념을 일상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랫동안 중국 위협과 자아방위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양극화가 존재해 온 상황에서,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타이완 정부가 핵심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에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검증, 반복 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사회 간의 긴밀한 조율과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홍보 및 재정 투자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타이완의 회복탄력성은 국제사회의 지원 여부에도 달려 있다고 밝혔다. 타이완 정부는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는 중국 봉쇄에 대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물자를 비축할 수 있다는 내부적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보다 극단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국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이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군사적 회복력’이 아닌 ‘시민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주요 역내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 호주가 타이완과 중국의 회색지대 행동 유형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봉쇄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타이완 내부로 인도적 지원 물자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가 타이완의 회복탄력성 강화 노력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타이완 국민의 자신감을 높이고 대응 의지도 강화할 수 있다며, 타이완을 지원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유사한 국가들이 억지력을 강화하고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전 국민 안전 지침’ 개정판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평시의 준비’, ‘위기 발생 시 대응’, ‘가정과 지역사회 보호’ 등 세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