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자룽(林佳龍) 중화민국 외교장관은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가 4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타이완을 기존의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 주도의 방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침입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린 장관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과 상호 안보 협정을 체결해 왔지만, 중국 부상과 갈수록 심화되는 영토·해양 분쟁 속에서 소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방식인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타이완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도련선에는 어떠한 안보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현재 타이완은 그 공백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방위 산업 협력, 데이터 연결, 중국의 혼합 위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이 타이완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의 국방 전략과도 높은 수준으로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이 대타이완 군사 봉쇄나 침범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주도 아래 타이완,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고, 타이완이 제외되면 어떤 지역 안보 체계에서도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 공유’와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타이완이 이웃나라들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면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타이완관계법’과 ‘6개 보장’을 예로 들며, 비공식 관계 제도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평시에도 대화와 합동 훈련을 통해 필요한 조정과 협력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