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의약품 공급 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조사를 3년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제약업계 대표들은 연이은 약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어온 업계에 숨 돌릴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5일 ‘건강 타이완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후 지시를 통해 “국가 의료체계의 공급 안전성과 약품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 조사를 3년간 잠정 중단하고, 전체 약품 공급 구조와 생산능력을 점검해 보다 완전한 약물 탄력성 제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황징순(黃金舜) 중화민국 약사공회 전국연합회 명예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 약가 인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약업계는 생존 자체에 급급했고, 복제약이나 특허약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3년간의 약가 조사 중단은 업계가 숨을 고르며, 병원과 의원, 지역 약국, 유통업체, 제조사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약가 인하로 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며, 이번 조치가 실제로 복제약 개발 및 특허약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여유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관리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단순한 비용 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의료(value-based healthcare)’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