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10일 타이완의 해저 케이블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제 해저 케이블 수리선 구역 2곳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중국 선박에 의한 해저 케이블 훼손이 의심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줘 행정원장은 이날 중화민국 입법원 회의에서 해저 케이블 보호 강화 관련 시정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 좡루이슝(莊瑞雄)은 질의에서, 타이완은 섬나라로서 통신, 금융 거래, 클라우드 컴퓨팅과 국방 자료 전송 등 주요 기능이 해저 케이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국제 해저 케이블이 다량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담당하고 있어, 케이블이 파손될 경우 국제 수리선 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체되고,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줘 행정원장은 정부가 이미 요코하마와 동남아·인도양 2곳의 국제 해저 케이블 수리선 구역에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선박을 포함해 해저 케이블 수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양위원회 관비링(管碧玲) 위원장은 현재 해저 케이블 구역에 자동 경보 및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레이더를 통해 해역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블 구역에서 선박이 이상 체류하거나 항행할 경우 해상순찰대가 즉시 출동하며,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의도적으로 끄는 ‘다크 베슬(dark vessel)’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부 천스카이(陳世凱) 장관은 해저 케이블 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행정원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기상법, 선박법, 상업항만법 등을 포함해 고위험 선박과 임시 선박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완비되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한편,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줘 원장은 이날 입법원 회의 전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미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가·천연가스 ‘이중 완충 메커니즘’에 더해, 유가 상승분의 최소 60%를 정부가 흡수하는 ‘특별 완충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휘발유·경유·유류·화물세 감면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민생과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