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3/18) 한국 정부의 전자입국카드(E-Arrival Card) 시스템에서 타이완을 부적절하게 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외국인거류증’에 기존 ‘한국’ 표기 명칭을 ‘남한’으로 조정했으며, 한국 정부가 오는 3월 31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타이완 입국신고서 관련 항목에서도 한국에 대해 상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카드 시스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CHINA(TAIWAN)’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1년 넘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3월 1일부터 양측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거류증’ 내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측에 3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 시한까지 긍정적인 회신이 없을 경우 ‘타이완 전자 입국신고서’ 관련 항목에서 한국 표기에 대해 추가적인 상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존엄과 상호주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한국 측이 상호 존중과 대등한 원칙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요구를 직시하고 조속히 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측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상응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양국 민간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한국 측이 조속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타이완과 한국이 오랜 기간 경제·무역,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전자입국카드 시스템의 부적절한 표기를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회와 여론 대표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와 주한 타이완 대표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한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국가 주권과 국민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