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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당국 “中, 2027년 타이완 침공 계획 없어”… 국방부 “방위력 지속 축적해야”

20/03/2026 18:30
원고 편집: 서승임
입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구리슝 국방부 장관. - 사진: CNA
입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구리슝 국방부 장관. - 사진: CNA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2027년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중화민국 국방부 구리슝(顧立雄) 장관은 20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타이완은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邱垂正) 주임위원도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정보국(ODNI)은 지난 18일 발표한 ‘2026 미국 정보공동체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단계에서 2027년 타이완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 시 무력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 계획과 전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구리슝 국방부 장관은 “중국은 단 한 번도 무력으로 타이완을 병합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적이 없고, 군사 확장 역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 예산은 약 7%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 확장은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므로“국방부의 대응은 타이완의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효과적인 억지력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추이정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단일 보고서로 특정 상황을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의 타이완 위협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중국의 타이완 정책은 “중화민국을 소멸시키고 타이완을 병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군용기와 군함을 통한 타이완 주변 활동도 멈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타이완의 대응 방안으로 자주 국방력 강화와 우방국과의 협력 심화를 제시하며, 경제 안보와 전사회적 방위 탄력성을 강화해야만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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