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비링(管碧玲) 중화민국 해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중국 함선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 위원장은 8일 저녁, 해당 정보는 중대한 공공이익에 부합하며, 민감 정보는 이미 제거된 상태이므로 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 위원장은 중국의 회색지대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시각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대를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리원(鄭麗文) 제1야당 국민당 당대표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타이완 해역 위협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보공개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 권익과 관련된 시정·조치 및 기타 정부 정보는 적극적이고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중대한 공익에 부합하며, 민감 정보를 제거하고 확인 절차를 마친 후 공개 지도에 겹쳐 표시한 것이므로 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양위원회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회색지대 행동과 군사훈련을 빈번히 진행하는 가운데, 중공의 위협 태세를 알리고 사회 전반의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순서(해경)가 24시간 타이완해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