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관계법이 오늘(10일)로 제정 47주년을 맞은 가운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권위주의에 타협해서는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이완관계법과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6개 보장은 양국 우호 관계의 확고한 증거이자, 민주·자유·인권이라는 공동 가치의 기반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7년이 지난 오늘날 타이완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등대로, 자유롭고 다원적인 사회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국제 평가에서 아시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의 타이완 안보 및 번영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볼 때 “타이완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해협과 제1·2도련 주변에서 회색지대 침투와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이상으로 삼지만 비현실적 환상에 머물지 않는다. 역사는 권위주의에 대한 타협이 주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며, 그 힘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에서 나온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8년간 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특별예산을 추진해 ‘타이완의 방패’를 구축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등 방산 강국과 협력해 민주주의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타이완관계법 47주년을 맞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통일전선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이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방 예산에 대한 여야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