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화민국(타이완) 제1야당인 국민당 주석과의 국공회담(國共會談) 직후 양안 교류 협력을 촉진하겠다며 이른바 ‘10가지 조치’를 발표하자, 중화민국 총통부가 “어떠한 교류도 정치적 전제를 달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총통부는 12일(일) 궈야후이(郭雅慧) 총통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건강하고 질서 있는 양안 교류를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도, “모든 교류는 국가와 국민, 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초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특정 정당과의 회담 직후 나온 점을 겨냥해 “그 어떠한 교류 안배(安排)는 정치적 전제를 부수적으로 달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조작이나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궈 대변인은 “양안 간의 어떠한 개방 조치라도 정부의 공권력 및 제도 관리에 관련된 사안인 동시에  중국 측이 진정으로 관련 조치의 추진을 원한다면 기존의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타이완 정부 유관 부처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안 교류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안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陸委會) 역시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양안 교류 협력 촉진 10대 초지를 발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대륙위원회는 12일(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베이징 당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우회하고 양안 관계를 ‘국공화(國共化)’, ‘하나의 중국 프레임화(一中框架化) ’하려 하며, 타이완에 대해 의도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고 통일전선(統戰)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양안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10 가지 조치(10項促進兩岸交流合作措施)는 과거 검증되지 못한 이른바 ‘타이완 우대 조치(惠台措施) ’와 마찬가지로 국공 양당 간의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며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공권력이 관련되는 모든 양안 사무는 반드시 양측 정부가 대등하고 존엄한 전제 하에 협상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익 복지를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국공 양당이 국가 공권력을 우회해 구축한 어떠한 ‘상시화된 소통 메커니즘(常態化溝通機制)’이나 ‘교류 플랫폼(交流平台)’은 법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는 정부를 배제한 채 야당인 국민당과만 소통하려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지난 10일(금) 시진핑 주석과 정리원(鄭麗文) 국민당 주석 간의 ‘국공회담(國共會談)’이 열린 지 이틀 만인 12일(일), ▲국공 중심 상시 소통 체계 구축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 관광 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양안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10 가지 조치(10項促進兩岸交流合作措施)’를 발표했다.

타이완 정부가 대등한 정부 간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정면 대응에 나섬에 따라, 향후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ti 한국어방송 손전홍 기자 sch@rti.or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