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한국 전자입국카드 시스템 관련 논란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한 가운데, 중화민국 외교부 차관 천밍치(陳明祺)는 오늘(4/15) 입법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를 마치 국제적 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카드 시스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타이완을 ‘CHINA(TAIWAN)’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어제(4/14)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타이완’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 차관 천밍치는 “타이완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며, 중화민국(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널리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완과 한국 간 전자입국카드 표기 문제에 대해 한국 유관당국은 지난 4월10일 전자입국카드에서 문제가 된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한국 측이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삭제한 것은 실무적인 해결 방식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측에서는 한국이 외국인 등록증에 이미 10년 넘게 ‘중국(타이완)’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양국 간 우호 관계와 인적 교류를 고려해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이완은 3월 1일부터 외국인 거류증 국적란에 ‘한국(KOREA)’을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표기가 변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교부는 “상호주의 원칙과 제도 일관성을 고려해 현재 표기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