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전국상업총회(商總)가 최근 중국 측이 발표한 ‘대타이완 10대 정책’을 반기며 정부의 적극적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양안 교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여건이 성숙될 경우 먼저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전국상업총회는 최근 여행, 제과, 과일 등 7대 주요 산업 공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대타이완 10대 정책에 힘을 실으며 관광 자유화와 농산물의 중국 수출 개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줘 행정원장은 오늘(21일) 입법원(대한민국 국회 격)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당과 공산당이 최근 논의한 ‘대타이완 관련 조치'들은 과거에도 추진되다 중단된 사례가 많아, 오히려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불확실성만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명확하다며, 건강하고 질서 있는 양안 교류를 지지하고 ‘대등과 존엄’ 원칙 하에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통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향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 우리 정부가 먼저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줘 원장은 “이른바 각종 대타이완 조치들은 반드시 공권력에 기반해 협상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모든 준비를 해놓을 것이며, 시기만 성숙된다면 우리가 먼저 상대측에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시기 성숙이란 양측이 대등하고 우호적인 교류 태도를 갖추고, 논의 내용이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정치화해, 중국 관광객의 타이완 방문이나 농수산물의 대중 수출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우리 업체들이 중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정부 간의 제도화된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적 전제 조건 없이 소통을 진행해야만 업계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과 산업의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인 양안 정책을 추진해 국가 이익과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