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가안보·국무부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에는 타이완의 다자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대외군사금융(FMF) 프로그램을 통해 타이완에 미화 5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심의한 뒤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국가안보·국무부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 법안이 총 미화 473억 2천만 달러 규모로 편성됐다며, 이는 2026 회계연도 대비 26억 9천만 달러(약 6%) 감소한 것으로 ‘미국 우선’ 의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예산이 감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타이완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이란, 쿠바 및 마약 카르텔 등 미국의 경쟁 세력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 마리오 디아스발라르트(Mario Diaz-Balart)는 “미국의 친구나 동맹이라면 이 법안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적대 세력이나 적과 협력하는 세력이라면 이 법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를 위한 18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타이완에 대한 5억 달러 군사 지원과 필리핀 및 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에 대한 자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해당 법안에 타이완의 다자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최종안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정식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