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산업 공급망 안전 규정’에 대해,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29일 해당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기존의 비용 효율 중심에서 안전 우선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타이완 기업과 외국 기업이 상당한 법적 준수(컴플라이언스) 압박에 직면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 규제 사이에 끼이는 이른바 ‘샌드위치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안전 조사 및 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타이완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공급망 및 IT 인프라의 이중 체계 운영’, 즉 ‘중국 내 중국 시장 대응 전략(in China for China)’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IT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 체계를 더욱 단축된 공급망 구조로 재편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핵심 분야 동적 리스트(dynamic list)’ 메커니즘은 중국이 비대칭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 구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드론 부품 등에 대해 시험적 수출 통제를 시행했고, 향후에는 반도체 성숙 공정, 신에너지 장비, 고급 배터리 소재 등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진 산업을 활용해 미국 정책에 협력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 심사 지연, 특별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완 상인의 인적 안전도 우려된다. 대륙위원회는 향후 구매, 법무, 컴플라이언스 담당 인력이 본사 요청에 따라 생산라인 점검이나 데이터 제출, 내부 조사 대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보 수집’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구금 또는 출국 제한 등 신변 제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리 및 탈동조화로 인해 중국 내 타이완 기업은 국제 고객이 요구하는 ‘강제노동 미사용 증명’ 또는 ‘공급망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해 글로벌 계약 수주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륙위원회는 타이완 기업들이 향후 정책 변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단순한 상업적 관점을 넘어 정치·경제적 위험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