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 아이크 프레이먼(Eyck Freymann)은 29일 대외 정책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중국이 해상·항공 통관 검사를 통해 타이완의 출입을 제한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인 프레이먼은 ‘타이완의 진정한 위협: 미국은 잘못된 유형의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The Real Threat to Taiwan: America Is Preparing for the Wrong Kind of Crisis)’라는 글에서, 중국이 무력 침공 없이도 해관 법규를 활용해 인적·물적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타이완을 사실상의 ‘격리’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정기 관세 검사’나 항공편 정보 제출 요구 등 행정 조치를 명분으로 타이완 출입을 관리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은 이를 단순한 법 집행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항공·해운업체와 보험사들이 제재와 손실을 우려해 이에 따를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타이완을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이 중국 푸젠성 경유를 강요받는 등 대외 연결이 사실상 통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면적인 군사 봉쇄는 아니지만, 특정 인물이나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공급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 전략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타이완의 핵심 수출품인 GPU 칩 거래가 유지되더라도, 이런 상황이 ‘새로운 정상’으로 굳어질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더 나아가 중국이 타이완의 인적·물적 이동을 통제하게 되면 일본, 필리핀, 한국 등 주변국도 유사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어, 군사 충돌 없이도 경제적 수단만으로 지역 및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레이먼은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상륙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색지대’에서의 격리 전략이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쟁 억지뿐 아니라 이러한 비군사적 위기에 대응할 통합 전략을 마련하고, 동맹국과 사전 대응 계획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