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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장관 “美 301조 조사 영향 제한적… 臺 기업, 대미 투자 의향 높아”

07/05/2026 18:30
원고 편집: 안우산
공밍신(龔明鑫) 경제부 장관 - 사진: CNA
공밍신(龔明鑫) 경제부 장관 - 사진: CNA

공밍신(龔明鑫) 중화민국 경제부 장관은 미국 동부시간 6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가 기존 타이완-미국 협상 성과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공 장관은 예쥔셴(葉俊顯)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2026 셀렉트USA 투자 서밋(SelectUSA Investment Summit)’에 참석했으며, 6일 오후에는 타이완-미국 공급망 협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에 여러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관련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미국의 무역 이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1조 조사가 타이완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미치냐는 외신 질문에 공 장관은, 이번 조사가 강제 노동과 생산 과잉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며, 타이완은 이러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완 기업의 미국 투자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부가 반도체·인공지능·서버 공급망 관련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UMC(聯華電子)·글로벌웨이퍼스(環球晶)·위스트론(緯創)·컴팔전자(仁寶)·폭스콘(鴻海) 등 약 20개 기업이 총 350억 미국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라며,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투자 규모에는 TSMC가 포함되지 않는다. TSMC는 지난 3월 미국에 최소 1,000억 미국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는 1,650억 미국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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