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대륙위원회가 8일 ‘2026 1분기 중국대륙 정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1~3월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교란 횟수가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초기 대비 약 50% 감소했지만, 중공군은 여전히 타이완해협 전선에서 기동적으로 배치되며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의 2027년 타이완 침공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타이완 통일에 관한 고정된 시간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2049년 ‘중화민죽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2026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했으며,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에도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을 유지해,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과 군 현대화 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독립 강경 대응(懲獨)’ 및 ‘양안 융합 발전(融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타이완 내정부 장관 친인적의 중국 투자 및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한편, 푸젠성은 양안 융합 시범구의 1차 성과를 발표하고 샤먼시는 타이완인을 위한 서비스 패키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부 경제 상황과 관련해 2026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했으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도 1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물가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약 4.5%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 둔화와 사회적 불만 누적이 이어지면서 무자별 범죄가 증가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