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이 지난 8일 7,8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5조 8,600억 원, 2026.05.12.기준) 규모의 국방 특별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행정원이 제출한 1조 2,5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59조 원) 안과 비교해 약 4,7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줘룽타이(桌榮泰) 행정원장은 오늘(12일) 군수 조달은 세 가지 핵심 퍼즐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예산법 규정 아래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원은 지난해 말 8년간 총 1조 2,500억 뉴타이완달러 규모의 ‘방위 회복력 및 비대칭 전력 계획 조달 강화 특별조례’ 초안을 입법원에 제출해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입법원은 지난 8일 야당이 제출한 상한액 7,800억 뉴타이완달러 안을 통과시키며, 상업 구매와 위탁 생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오늘 입법원에서 열린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행정원이 별도의 특별조례를 다시 제출하거나 추가 예산을 편성할지, 혹은 연간 예산에 포함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군수 조달은 세 가지 핵심 퍼즐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며, 국제 협력 역시 지연되어서는 안 되고, 국내 국방 관련 방위 산업의 자주적 발전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통과된 국방 특별예산만으로는 세 가지 퍼즐을 완성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예산법 규정 아래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용, 절차, 일정 모두에서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국내 방위 산업의 자립적 발전을 충족시키는 것이 세 가지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타이완 군사 판매 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줘 원장은 최근 타이완과 미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 지도자들과 고위 당국자들도 타이완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는 양국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줘 원장이 언급한 군수 조달 ‘3가지 퍼즐’은 그의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1조 2,500억 뉴타이완달러 규모의 특별조례 및 특별예산에 포함된 핵심 요소로, 첫째는 ‘타이완 방패(台灣之盾, T-Dome)’, 둘째는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정밀 타격 체계 구축으로 타이완을 수호하는 것, 셋째는 국산 방위 산업의 역량 강화 및 육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