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미·타이완 무기 판매 논의 예정에, 미 국무부 “타이완해협 평화 유지에 전념”

미ㆍ중 정상회담이 9년 만에 베이징에서 이틀 간 열릴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시간 5월12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는데, 그는 바로 전날(5/1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11일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이완 문제는 항상 거론된다’며 시진핑과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12일 발표에서 ‘미국은 여전히 ‘타이완관계법’, ‘미ㆍ중 3개 공동성명(연합공보)’,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표준시간으로 오늘밤(5/13)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ㆍ중 정상회담은 5월14일과 15일에 거행된다.

트럼프는 ‘나는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시 주석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무기 판매)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와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논의할 여러 의제 중 하나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타이완 중앙통신사 워싱턴 특파원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이 미국의 타이완 관련 ‘6대 보장’을 위반하는 것인지, 또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미국은 여전히 타이완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성명 및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에 기반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질문에 대해 백악관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중앙사는 전했다.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타이완 무기 판매 종료 시한을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
2. 미국은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중국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3. 미국은 타이베이와 베이징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미국은 「타이완관계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5. 미국은 타이완 주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미국은 타이완에 중국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