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15일) 여야 원내 협상 결과, 오는 19일 행정원장을 초청해 ‘국가안보 수호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1차 군사구매 가격제안서(LOA) 특별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담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입법원이 동의할 경우 행정원은 20일 정오 전까지 특별예산안을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추가 보고와 질의를 거쳐 곧바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법원은 앞서 지난 8일 ‘국가안보 수호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구매 특별조례’를 통과시켰으며, 1차 군사구매 가격제안서 예산 상한은 30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4조 2,620억 원), 2차는 480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2조 8,192억 원)로 정했다. 조례에 따라 행정원은 특별보고 후 입법원 동의를 얻어야만 예산안을 편성·제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산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약 8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80억 3,200만 원) 규모의 1차 지급금 납부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오면서, 국방부는 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별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법 제84조에 따라 우선 지급 승인을 신청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행정원장과 국방부장, 재정부장 등 관계 부처 책임자들을 다시 불러 특별예산안 편성 경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질의 종료 후 즉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